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 및 관련 통계 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결핵 발생과 사망, 그리고 국가결핵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과 사망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2015년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은 각각 인구 10만 명당 80명 및 5.1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결핵발생과 사망에 있어서 그간 신속한 결핵 진단과 치료율 제고를 통한 환자관리 부분이 많은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결핵 발생의 40%와 결핵 사망의 78%를 차지하는 노인에 대한 결핵관리와 외국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지난 10년 전에 비해 10대 및 20대의 결핵 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학교에서의 결핵 접촉자조사가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결핵 발생과 사망을 낮추기 위해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관련 예산 투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결핵 환자관리에 우선순위에 두고 결핵 조기 진단과 치료율 제고와 더불어, 비순응환자 관리나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 강화, 그리고 그간 미진했던 노인, 외국인,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결핵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집단시설별로 최적화된 접촉자조사 체계를 갖추고, 중앙정부·지자체·의료기관간 협력 및 역할을 강화하며, 일상접촉자보다 밀접접촉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검진율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진’ 등 핵심 메시지 전달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를 실시하는 등 결핵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ost-traumatic cognition on the psychological sequelae including posttraumatic stress symptom, depression and anxiety in women who suffered from sexual violence. For this purpos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xual violence incident characteristics, and post-incident characteristics of 104 victims of sexual violence were surveyed and psychological symptoms were evaluated by self-report questionnaire. This study found that post-traumatic cognition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TSD symptoms, depression and anxiety as well as incident characteristics. In order to identify the independent effects of post-traumatic cognition on PTSD symptom, depression, and anxiet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negative cognitions about the self had significant effects on PTSD symptoms, depression, and anxiety, and negative cognitions about the world had significant effects on anxiety symptoms even when demographic variable and incident characteristics were controlled for in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that treatment approach and case support should be provided considering post-traumatic cognitions in order to reduce the psychological distress of sexual violence victims.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본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 피해 여성의 외상후스트레스, 우울, 불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심리적 후유증을 확인하고, 심리적 후유증에 미치는 외상후인지의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성폭력 피해 여성 104명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성, 성폭력 사건 특성, 사건 후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자기보고 설문지로 심리적 후유증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결과, 성폭력 사건 특성 중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의한 물리적 폭력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과 불안 증상을 높이고, 가해자와 신체접촉이 외상후인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우울 증상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폭력, 신체접촉이 심리적 후유증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바, 외상후인지의 독립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성폭력 특성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외상후인지 중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우울 증상, 불안 증상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불안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여성의 심리적 후유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성폭력에 대한 외상후인지를 고려한 치료 프로그램 및 사례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와 같은 의의와 더불어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levels of fear of cancer recurrence (FCR), cancer-related characteristics and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mong adult cancer survivors and to explore the associated risk factors for FCR.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93 adult cancer survivors aged 19 or over who had completed active cancer treatment and were on follow-up car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2022 to September 2022 through an online survey and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t-test, ANOVA,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for data analyses. Some of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score of FCR was 18.96 out of 36 and more than a quarter of study participants (26.9%) reported moderate symptoms of depression. Second, after controlling socio-demographic factors,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final model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as 23%, and it showed that diagnosis of multiple cancers (β=0.21, p<0.05) and depressive symptoms (β=0.25, p<0.05)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CR. In other words, being diagnosed with more than two cancers or having depressive symptoms were associated with higher fear of cancer recurrence. This stud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tervention for reducing FCR, cancer-related characteristics and psychosocial difficulties among cancer survivors with complex issues.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 암 생존자의 암 재발 두려움, 암 관련 건강 특성, 심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고 암 재발 두려움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탐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적극적인 암 치료를 마치고 사후관리 중인 만 19세 이상 성인 암 생존자 9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22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기술통계, 상관관계, t-test, ANOVA,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암 재발 두려움 평균은 36점 중 18.96점이었고, 전체 연구 참여자의 4분의 1 이상(26.9%)이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보고하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의 최종모형의 설명력은 23%였고, 중복 암 진단(β=0.21, p<0.05)과 우울 증상(β=0.25, p<0.05)이 암 재발 두려움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다시 말하면, 2가지 이상의 암 진단이나 우울 증상이 높은 암 재발 두려움 수준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지닌 암 생존자의 암 재발 두려움과 암 관련 건강 특성 그리고 심리사회적 어려움 감소를 위한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patient safety incident(PSI) experience on length of stay(LOS) in hospitals. The study used the Korean National Hospital Discharge Injury Survey Data(KNHDIS) 2016-2020. When weights were considered, the study subjects were 15,057 patients who experienced PSI. As the study method, a Poisson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with PSI and As a result of the Wilcoxon rank sum test, the LOS for patients with PSI was 20.8 days, and the LOS for patients without PSI was 3.4 days, showing a significant difference.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adjusting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medical institution characteristics, a significant effect was confirmed between PSI experience and LOS in hospitals(RR=2.820 [95% CI=2.738-2.903]). When classified by type of PSI, the LOS for fall incident patients increased significantly(RR =3.018 [95% CI=2.922-3.117]).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experience of PSI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crease in LOS in hospitals. Our findings can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reventive measures to reduce PSI.
본 연구는 환자안전사고 경험이 재원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2016~2020년 퇴원손상심층조사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대상자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선정한 환자안전사고 경험 환자로 총 15,028명이었다. 연구 방법은 포아송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환자안전사고 경험 환자의 재원일수가 중앙값 20.2일, 환자안전사고 비경험 환자의 재원일수가 중앙값 2.9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인구학적 특성, 임상적 특성, 의료기관 특성을 보정한 회귀분석 결과 환자안전사고 경험과 재원일수 증가 간 유의한 연관성을 확인하였다(RR=2.820[95% CI=2.738-2.903]). 환자안전사고 유형별로 구분하였을 때는 기타 및 상세불명을 제외하고 낙상 사고 환자의 재원일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RR=3.018[95% CI=2.922-3.117]). 본 연구 결과 환자안전사고 경험이 재원일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환자안전사고 발생 감소를 위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며 본 연구가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2009~2013년 건강보험 약품비 변동 요인의 기여도를 실환자수 요인, 고령화 요인, 처방건수 요인, 투약일수 요인, 투약강도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약품비 변동 요인의 분석은 2009~2013년 전체 구간 및 인접한 2개 연도로 이루어진 4개 구간 각각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1~2012년 구간을 제외하고 매년 상승하였다. 분석 결과 실환자수 요인과 고령화 요인, 투약일수 요인은 모든 분석구간에서 약품비를 꾸준히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환자수 요인과 고령화 요인으로 구성되는 인구 요인은 2009~2013년 약품비를 7.04%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고령화 요인의 약품비 증가 기여도는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약품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분석요인 중 약품비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투약일수 요인으로 2009~2013년 약품비를 14.85%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약가 변동의 영향을 직접 받는 투약강도 요인은 약품비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quantified the relative and absolute importance of different factors contributing to changes in drug expenditures i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from 2009 to 2013. We decomposed changes in drug spending into five components: patient population size, population ageing, number of prescriptions per patient, duration of medication per prescription, medication intensity(cost per medication day). Drug expenditure increased by 9.84% from 2009 to 2013. Patient population size, population ageing and duration of medication contributed to increase of drug expenditure for the whole period of 2009~2013. Demographic factors including patient population size and population ageing caused the growth of drug expenditures by 7.04% from 2009 to 2013, accounting for 71.6% of the change of drug spending of that period. Duration of medication was the most contributing factor to the growth of drug spending, accounting for 150.9% of the increase of drug spending during 2009~2013. Medication intensity, which highly correlate with drug price, contributed to lowering drug expenditure. In 2009~2013, medication intensity dropped drug spending by 11.9%, although substantial amount of the growth was offset by other factors. This is the first study which estimated the contribution of demographic changes in the change of drug expenditur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We found that the contribution of population ageing to the increase of drug spending has risen in the study period. It implies that the impact of the change of age structure on drug expenditure growth will increase in the future with population ageing.
여가참여의 위계모형에 근거하여 지역유형별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저해요인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4년 전국거주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인구비례할당 표집 방법과 면대면 면접 방법으로 횡단연구 서베이를 수행하여1,060명으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그리고 농어촌지역별로 거주하는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저해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개인 내의 저해요인(보행 어려움, 우울감, 수입의 감소), 대인 간의 저해요인(이웃과의 교류감소, 자녀문제, 친구 상실), 구조적 저해요인(주변의 범죄/ 안전, 먼 거리의 시설, 불편한 시설), 그리고 통제요인(나이, 성별, 결혼형태, 학력, 월소득)이 단계적으로 위계선형회귀 모형에 입력되었다. 지역 유형별로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이용 현황과 저해 요인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대도시지역 거주 노인들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월소득이 적을수록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도농복합지역 거주 노인들은 시설물이 편리할수록,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농어촌지역 거주 노인들은 우울감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여가복지시설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analyses factors that prevent use of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amon the elderly in three geographical types and compared the identified factors. Study sample is chosen based on stratified sampling method based on population and data from the sample were collected by one to one interview. Data from 1060 individuals whose age was 65 or older and reside in Korea were used for analyse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Intra-person factors, interpersonal factors, structural factors. and controlling factors were entered step by step. There were differences in factors that prevent use of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among the elderly depending on the geographical types. The elderly who reside in urban areas are more likely to use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when they are older and live closer to the facilities are, and monthly income is lower. For the elderly who reside in complex areas with urban and rural characteristics, when facilities are more convenient and when they are older and female, the elderly were more likely to use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elderly who reside in rural areas tend to use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when they are more depressive, female, or older.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different approaches depending on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re necessary.
본 연구는 소아암 경험자가 지각한 사회적 낙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눈덩이 표집으로 현재 암 치료가 종결된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소아암 경험자를 모집하였고,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총 145부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사회적 낙인은 회복불가능성, 고정관념, 사회적 차별의 3가지 차원으로 측정되었고, 자아존중감은 Rosenberg의 자아존중감척도(RSES)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빈도 및 기술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변량분석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의료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낙인과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사회적 낙인의 하위차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소아암 경험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낙인의 정도는 연령, 교육수준, 암진단시기, 재발여부, 신체적 후유증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이들의 자아존중감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의료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의료적 특성을 통제한 후, 사회적 낙인 요인이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그 중 암 환자의 회복불가능성에 대한 낮은 지각만이 높은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고, 연령과 암 진단 후 경과시간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소아암 경험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낙인을 감소시켜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perceived social stigma on the self-esteem of childhood cancer survivors. Using snowballing sampling techniques, we recruited childhood cancer survivors between 15 and 39 years of age who had cancer treatment in the past. A total of 145 responses from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ere used for the analyses. Three dimensions of social stigma impossibility of recovery, stereotypes, and social discrimination were assessed. Self-esteem was measured using the Global Self-Esteem Scale. Descriptive analyses were conducted to identify individual characteristics. A series of one-way ANOVA analyse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levels of social stigma and self-esteem by sociodemographic and medical characteristic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three dimensions of social stigma on self-esteem. The level of social stigma varied significantly across age, education, age at diagnosis, recurrence, and late effect. However, the level of self-esteem did not vary significantly across sociodemographic and medic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to the effects of the sociodemographic and medical variables, perceived social stigma affected self-esteem. Low-level perception of “impossibility of recovery” was closely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self-esteem. Age and time since diagnosi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correlates. Study findings highlight the need of intervention to promote self-esteem by reducing perceived social stigma among childhood cancer survivors.
현재 한국의 3아 이상 비율은 전체 출생아 가운데 10% 내외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는 대략 15%대를 유지하는 일본에 비해 낮은 편인데, 만일 한국의 다자녀 비중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면 매년 대략 3만 건 이상의 추가적인 출생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다자녀 출산력은 일종의 잠재된 출산동력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초저출산 대응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의미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이 연구는 경기도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시자료를 이용해 3아 이상 다자녀 출산건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설명변수로는 혼인, 이혼, 연령별 인구구성, 지역의 경제력, 출산장려금 수준, 보육시설 등을 포함하였다. 특히 설명변수의 동태변화가 다자녀 출생에 대해 주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개년에 걸친 종단 자료를 구축해 분석을 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혼인건수와 이혼건수 변화는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데 반해, 다문화혼인건수와 초혼연령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한편 이번 연구의 주된 관심인 출산장려금과 1인당 GRDP 변수의 효과는 다른 설명변수를 통제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출이 대략 2,270만원 늘어나거나 1인당 GRDP가 26만원 증가할 때 3아 이상 출생은 1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경제 발전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달성키 어렵기에 특히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위기를 겪는 지역에서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이번 연구는 다자녀 출생에 있어 사회인구적 요인뿐만 아니라 출산장려금이나 지역의 경제력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데 의의를 가진다.;Recently, the proportion of third or higher-parity births accounts for about 10 percent of total births in South Korea, which is lower than Japan that has maintained around 15 percent. If Korea would have reached the similar level as Japan, more than 30 thousand births would have been occurred annually. Hence, third or higher births can play an important role of ameliorating the current lowest-low fertility level. This study aims to identify important determinants affecting the level of third or higher births. We constructed the longitudinal data encompassing 31 municipalities in Gyeonggi Province from 2008 to 2014, and employed the regression model to panel data. According to fixed effects model, incidents of marriage and divorce show a statistical significance while multicultural marriage and marital age are not associated with the dependent variable. Meanwhile, GRDP per capita and cash grants ar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level of third or higher births controlling for other explanatory variables. This study suggests that cash grants policy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 can be an effective way of increasing fertility especially in small cities and rural areas whose economic condition is unfit for substantial economic growth in a short period.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지역별 및 의료기관 종별 분포와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와 더불어 향후 2020년까지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수요추계에 근거하여 고가의료장비정책 수립과 관련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기관자료와 OECD Health Data(2005)이며, 지역별 정비지수와 수요전망 모델의 추정방법으로는 최소자승법(OLS)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CT(Computed Tomography)의 경우 1990년 262대에서 2005 6월말 1,537로 5.9배, MRI는 17대에서 553대로 32.5배 증가하였으며, 이 외에도 2004년 말 방사선 치료장치(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 220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는 373대,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는 1,305대 등으로 고가의료장비의 총량이 증가하였다. 주요 고가의료 장비의 보유현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경우에도 고가의료장비의 도입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CT대수는 우리나라가 31.9대(2003 기준)로 OECD국가 중 인구당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멕시코보다는 무려 2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OECD국가들의 평균보다 거의 2배나 높았다. MRI는 우리나라가 인구100만명당 9대로(2003년 기준)로 OECD 국가의 평균인 6.8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전반적으로 OECD국가들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량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고가의료장비 분포의 불균형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표적 고가의료장비인 CT의 경우 2005년 6월말 현재 인구 10만 명당 전신용 CT의 경우 적게는 제주의 1.97대에서 많게는 전북의 5.43대로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MRI도 적게는 충남이 0.76대에서 많게는 광주가 1.56로 거의 2배 정도가 차이가 났다. 인구 10만 명당 체외충격파쇄석기의 경우는 적게는 경북 0.7에서 많게는 광주가 1.35로 2배 정도 차이가 났으며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2005~2020년간 우리나라 고가의료장비의 수요량을 OECD 국가의 평균 보유량에 근거하여 추정한 결과, 2005년 현재의 보유량보다 상당히 감소시켜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장래의 고가의료장비 보유량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인 함의는, 먼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의사결정이 분권화되어 있는 민간의료공급자 중심 체계에서 고가장비의 도입과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가의료장비의 보유 자체를 무리하게 억제하게 되면 고가의료장비 자체가 이권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보유기관이 기득권을 누리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가의료장비는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연계시켜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즉,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정책방향은 가격조절을 통해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과 수량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A rapid technical progress in medical instruments is widely recognized as one of the leading factors that have caused a sharp increase in health care expenditures in most countries. This is the case in Korea, too. This paper analyses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major medical equipments in Korea and compares its provisions with those in OECD countries. The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basically supply and demand model. The local data on major medical equipments is from a national survey conducted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while international data is based on OECD Health Data 2005.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CT (Computed Tomography) has increased by 6 times from 262 in 1990 to 1537 in 2005, and MRI by 33 times from to 553 during the same period. The number of CT per million population in Korea was more than double the OECD average. The number of MRI per one million population in Korea amounted to 9 units in 2003, while the OECD average was 6.8 units. Radiation therapy equipment, mammography, ESWL, gamma camera, and PET in Korea are also rapidly increasing and oversupplied,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Despite the overall increase in major medical equipments, however, their geographically unbalanced distribution has become a policy issue on debate in Korea. For example, the number of CT per 100,000 population is 1.97 units in Jeju province while it is as many as 5.43 units in Cheonbuk province. The estimation of demand for major medical equipments indicates they should be reduced below the current level over the 2008-2020 period. This strategy is, however, expected to be limited in practice mainly due to market-dominant private hospitals, a lack of health care delivery system, and the decentralized decision making in medical facilities. An alternative policy instrument to cope with oversupply and maldistribution in major medical equipments is to link with health insurance benefits. The fee-for-service reimbursement for hi-tech medical equipments could be properly controll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olling price as well as volume is considered as the best policy option to tackle the issue of major medical equipment in Korea.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장애수준을 파악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징, 생리학적 요인, 건강행동,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해 비장애 노인, 경증장애 노인, 중증장애 노인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노년기 장애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제1차 고령화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65세 이상 노인 4,155명을 대상으로 Chi검증, ANOVA,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생활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 노인은 응답자의 9.6%, 수단적 일상생활 활동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증장애 노인은 15.8%에 해당한다. 둘째,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만성질환, 감각능력, 건강관련행동, 우울,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사회적 지지 등에서 비장애노인, 경증장애노인, 중증장애노인 간에 차이가 확인되었다. 셋째, 노년기 장애수준의 가장 강력한 결정요인은 뇌혈관질환으로 이 질환을 가진 노인은 중증장애에 속할 확률이 현저하게 높다. 우울과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도 중증장애의 중요한 예측요인이다. 규칙적인 운동은 중증장애와 경증장애 확률을 다 감소시키지만 친구접촉빈도와 사회활동 참여는 중증장애에 속할 확률을, 배우자 유무와 자녀접촉빈도는 경증장애에 속할 확률을 각각 감소시킨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뇌혈관 질환의 특별관리 체계 확립, 노년기 이전 단계부터 규칙적인 운동습관의 보급, 우울과 주관적 건강에 대한 측정 및 개입, 노년기에 친구로부터의 지지와 사회적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 등 실천적 함의가 제시되었다.;This study explored three issues in regard to disability among Korean older persons. First, prevalence of disability was assessed. Second, differences among no disability, moderate disability, and severe disability were compared. Third, effect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ronic conditions, health behaviors, psycho-social constructs on the level of disability were examined. 4,155 older people(65 and over) selected from the data of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ing(KLoSA) were used for chi-square test, ANOVA, and multinomial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suggested that 9.6% of the sample were severely disabled, and 15.8% were moderately disabled. It was also found that three groups(no disability, moderate disability, severe disabilit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regarding to age, socio-economic status, chronic conditions, health behaviors, depression, perceived health, and social support. Finally, stroke was the most salient predictor of severe disability. It was also strongly related with moderate disability. Regular exercise was found to reduce the chances of both severe disability and moderate disability. Among psycho-social variables, depression and perceived health status were related with severe disability. While contacts with friends and social activities reduced the chances of severe disability, living with spouse and contacts with children was found to reduce the chances of moderate disability. According to these results, implications including special attention to cerebrovascular diseases, enhancement of exercise programs, prevention and reduction of depression, increasing social support in later life we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