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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mand and Supply of Major Medical Equipments and Policy Recommendations
보건사회연구 , Vol.27, No.2, pp.96-121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지역별 및 의료기관 종별 분포와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와 더불어 향후 2020년까지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수요추계에 근거하여 고가의료장비정책 수립과 관련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기관자료와 OECD Health Data(2005)이며, 지역별 정비지수와 수요전망 모델의 추정방법으로는 최소자승법(OLS)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CT(Computed Tomography)의 경우 1990년 262대에서 2005 6월말 1,537로 5.9배, MRI는 17대에서 553대로 32.5배 증가하였으며, 이 외에도 2004년 말 방사선 치료장치(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 220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는 373대,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는 1,305대 등으로 고가의료장비의 총량이 증가하였다. 주요 고가의료 장비의 보유현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경우에도 고가의료장비의 도입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CT대수는 우리나라가 31.9대(2003 기준)로 OECD국가 중 인구당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멕시코보다는 무려 2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OECD국가들의 평균보다 거의 2배나 높았다. MRI는 우리나라가 인구100만명당 9대로(2003년 기준)로 OECD 국가의 평균인 6.8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전반적으로 OECD국가들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량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고가의료장비 분포의 불균형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표적 고가의료장비인 CT의 경우 2005년 6월말 현재 인구 10만 명당 전신용 CT의 경우 적게는 제주의 1.97대에서 많게는 전북의 5.43대로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MRI도 적게는 충남이 0.76대에서 많게는 광주가 1.56로 거의 2배 정도가 차이가 났다. 인구 10만 명당 체외충격파쇄석기의 경우는 적게는 경북 0.7에서 많게는 광주가 1.35로 2배 정도 차이가 났으며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2005~2020년간 우리나라 고가의료장비의 수요량을 OECD 국가의 평균 보유량에 근거하여 추정한 결과, 2005년 현재의 보유량보다 상당히 감소시켜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장래의 고가의료장비 보유량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인 함의는, 먼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의사결정이 분권화되어 있는 민간의료공급자 중심 체계에서 고가장비의 도입과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가의료장비의 보유 자체를 무리하게 억제하게 되면 고가의료장비 자체가 이권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보유기관이 기득권을 누리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가의료장비는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연계시켜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즉,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정책방향은 가격조절을 통해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과 수량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A rapid technical progress in medical instruments is widely recognized as one of the leading factors that have caused a sharp increase in health care expenditures in most countries. This is the case in Korea, too. This paper analyses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major medical equipments in Korea and compares its provisions with those in OECD countries. The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basically supply and demand model. The local data on major medical equipments is from a national survey conducted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while international data is based on OECD Health Data 2005.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CT (Computed Tomography) has increased by 6 times from 262 in 1990 to 1537 in 2005, and MRI by 33 times from to 553 during the same period. The number of CT per million population in Korea was more than double the OECD average. The number of MRI per one million population in Korea amounted to 9 units in 2003, while the OECD average was 6.8 units. Radiation therapy equipment, mammography, ESWL, gamma camera, and PET in Korea are also rapidly increasing and oversupplied,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Despite the overall increase in major medical equipments, however, their geographically unbalanced distribution has become a policy issue on debate in Korea. For example, the number of CT per 100,000 population is 1.97 units in Jeju province while it is as many as 5.43 units in Cheonbuk province. The estimation of demand for major medical equipments indicates they should be reduced below the current level over the 2008-2020 period. This strategy is, however, expected to be limited in practice mainly due to market-dominant private hospitals, a lack of health care delivery system, and the decentralized decision making in medical facilities. An alternative policy instrument to cope with oversupply and maldistribution in major medical equipments is to link with health insurance benefits. The fee-for-service reimbursement for hi-tech medical equipments could be properly controll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olling price as well as volume is considered as the best policy option to tackle the issue of major medical equipment in Korea.
Affecting Factors for Continuing Outpatient Care After Inpatient Care for Patients with Alcohol Dependence in Korea: A Population-based Study
보건사회연구 , Vol.35, No.4, pp.116-130
Abstract
초록
알코올 의존 환자들은 퇴원 후 평생 동안 재발 위험에 직면하므로 만성질환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퇴원 후 지속적인 외래 방문은 알코올 의존 환자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지속적인 외래 방문 수준은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알코올 의존 환자의 지속적인 외래 방문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환자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환자 퇴원 계획 수립, 재발 방지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청구자료를 사용하여 알코올 의존 입원 환자를 선정하고, 퇴원 후 지속적 외래 방문율을 분석하였다. 2010년 알코올 의존으로 입원한 환자는 18,835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50.4세, 여성은 11.6%였다. 알코올 의존으로 퇴원한 환자 중에서 6개월 동안 한 달에 최소한 한번 이상 지속적으로 외래를 방문한 환자는 8.3%에 불과하였고, 특히 3개월 내에 지속적 외래 방문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환자 특성별로는 연령이 젊을수록, 남성, 의료급여 환자일수록 지속적인 외래 방문율이 낮았고, 내과적, 정신적 질환이 동반된 환자, 이전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는 지속적인 외래 방문율이 높았다. 따라서 퇴원 후 지속적 외래 방문율이 낮은집단에 초점을 둔 퇴원 교육과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Alcohol-dependent patients face a substantial risk of relapse after inpatient care in their lives. The continuing outpatient care after intensive inpatient care is an important role to reduce the risk of relapse. However, there has been relatively little research on the affecting factors of continuing car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ontinuous outpatient visit rate and determine factors to affect the continuous outpatient visit after discharge. A continuous outpatient visit is defined as an outpatient visit that is made at least once every 6 months. A total of 18,835 alcohol-dependent patients were followed up for 6 months after discharge. We performe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to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continuous outpatient visit and patient’s characteristics. Only 8.3% of patients received continuous outpatient care within 6 months of their discharge. Patients who were younger, male, and under medicaid were less likely to make post-discharge outpatient visits on a continuous basis. Effort needs to be exterted to provide adequate discharge education programs and to strengthen community services for these patients.
Korean Society’s Perception toward Suicide: “Us” and “Them” Represented in a TV Documentary
보건사회연구 , Vol.35, No.4, pp.309-343
Abstract
초록
한국 사회의 높은 자살률은 자살과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동반한다. 본 연구는 자살에 대한 한국 사회의 지배적 인식이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현실을 재구성하는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목표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디어가 생산하는 주류 사회의 인식이라는 학문적 틀을 토대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통해 재현되는 자살 시도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KBS 1TV의 ‘행복 발전소: 포기 제로 프로젝트’를 분석 대상으로 토도로프와 채트먼의 서사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자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주류적 시각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살에 대한 두 가지 지배적인 담론이 발견되었다. 첫째는 자살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사회에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는 개인적 책임 담론이었다. 다큐멘터리의 주인공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된 원인이 모두 당사자들에게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며, 현재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은 그들 스스로의 의지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는 점들이 강조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정상적인 가족 안에서만 정서적 안녕을 가질 수 있다는 정상 가정 담론이 발견되었다. 자살 위기에 놓인 주인공들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 속에 사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었으며, 결손 되거나 해체된 가정 속에서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담론이 반복적으로 생산되고 있었다.;Korea’s high suicide rates accompany negative attitudes toward suicide and those who commit suicide. To address the problems of Korean society’s dominant perception toward suicide, we aim to critically examine media’s role in reconstructing reality. Focusing on stigma toward social minorities, we examined how those with suicide attempts were shown in a TV documentary. This study analyzed KBS 1TV’s ‘Happiness Generator: Zero Abandonment Project’ based on the Todorov and Chatman’s narrative analysis method to see the mainstream perception of suicide in Korean society. Results identified two dominant ideologies on suicide. First was the ‘individual responsibility’ argument suggesting that suicide is a personal matter in which individuals should cope with, without relying on society. The individual responsibility argument attributed the causes of suicide attempts to the individual themselves which, in turn, can be overcome by their own will. The second ideology was the ‘normal family’ argument, emphasizing that stable emotional states can be only obtained in a normal family structure. Those with suicide attempts were described as people from unhealthy, abnormal families. The normal family argument repeatedly reinforced the stereotypical perception that single parent families or torn-apart families cannot help but yield troublesome individuals.
A Study on the Construct of Recovery among Mentally Disabled People: Q Methodological Application
보건사회연구 , Vol.35, No.3, pp.485-514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회복의 구성개념을 밝히고, 유형화한 후, 각 유형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Q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Q모집단은 심층면접, 문헌조사를 통해 285개의 표본을 도출한 후, 최종 35개의 Q진술문을 확정하였다. P표본은 정신장애인, 가족, 전문가를 포함한 30명이며, 강제 정상분포방식에 따라 P표본에게 Q진술문을 척도상에 분류하게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QUANL PC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대한 구성개념 유형은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별 강한 긍정과 강한 부정을 보이는 항목, 다른 유형과 차이가 두드러지는 항목, 면접조사 내용을 분석하여, 제 1유형은 ‘사회적 관계형-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삶’, 제 2유형은 ‘정상 추구-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은 삶’, 제 3유형은 ‘자기만족형-자족하는 편안한 삶’, 제 4유형은 ‘자기관리형-자기 앞가림을 하는 삶’으로 명명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임상현장에서, 정신보건 전문가의 양성과정에서 사정과 교육과 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The aim of study is identifying the construct of recovery among mentally disabled people and analyzing the trait of each types in it. This research was used Q methodology. The 5 consensus items and 4 factors were identified while the investigation of the recovery factors. The contents of the whole consensus items were keeping their composure that enjoyed their life and considered the troubles of other people accepting the mental disorder as parts of their life and standing the pain based on rapports and cooperation with the experts. So those keywords of the consensus items were ‘collaboration with others’ and ‘peace in mind’. Four factors drawn from this analysis are as the following: The first factor named as ‘Social relationship’, the second factor named as ‘Enhancement of normality’, the third factor named as ‘Self- satisfaction’, the Final factor named as ‘Voluntary self- management’.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ed the policies and practical plans.
Review of the Drug Utilization Review Program of United States 47 States and Suggestion of Policy
보건사회연구 , Vol.34, No.3, pp.192-221
Abstract
초록
부적절한 약물 사용은 약물위해사건을 발생시킴으로써 병원 입원과 같은 불필요한 의료비용 지출을 유도한다. 약물의 부적절한 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의약품사용평가(Drug Utilization Review, DUR) 프로그램은 처방전을 점검하여 잠재적인 의약품 관련 문제를 줄임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 및 피할 수 있는 의료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미국에서는 OBRA’90 법안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DUR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993년 1월부터 미국 전체 주에서 DUR를 실시하게 되었고 각 주 메디케이드에서는 DUR 프로그램의 경고발생현황, 처방분석, 비용절감 등에 대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관리부서(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미국의 DUR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에서 2008년 4월에 시작한 DUR 사업인 ‘의약품안심서비스’는 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새롭게 확대시킬 항목에 대한 국내 경고발생률, 경고수용률 등의 비교할 근거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연도 2010년인 미국의 메디케이드 DUR 연간보고서를 검토함으로써 국내 DUR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47개 주의 메디케이드 연간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내 DUR은 점검영역 및 점검기준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수준과 점검기준의 특이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후향적 DUR 수행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Inappropriate drug use induces the increase of unnecessary medical expenditure caused by adverse drug events. Drug Utilization Review(DUR), which is one way for preventing inappropriate prescribing, screening prescription claims to identify drug related problems, and finally it should be improved patient safety and reduced the evitable medical costs. In the United States,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 (OBRA’90) requires to be reported on each state’s prescribing patterns, cost savings to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 via Medicaid Drug Utilization Review Annual Report Survey. A Korea’s DUR program was implemented in partial area in April, 2008. Afterward, the necessity for expanding to the nationwide area has been required, but there have insufficient data to be referred for assessment, criteria and pla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DUR annual Report for FFY 2010 of United States, and to suggest a development plan suitable for use with domestic situation. We reviewed that Medicaid DUR annual report of 47 states and summarized POS vendor, the types of criteria, etc, and described retrospective DUR case of some states. Based on the review of DUR annual report in the USA, we suggest that the expansion of the scope and criteria of Korea’s DUR. Moreover, the integrated management for appropriate medication use and retrospective DUR should be conducted.
Association between Exposures of Smoking Scenes in Movies and Smoking Behavior among Korean Adolescents
보건사회연구 , Vol.33, No.4, pp.497-517
Abstract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과 청소년 흡연행태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고, 문제인식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들의 과거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 정도와 현재 흡연상태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1,0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 횟수는 지난 2005년부터 2006년 9월말 사이 개봉된 총 70편의 한국 영화 속 흡연 장면을 모니터링한 조사 자료를 사용했다. 분석 결과, 현재 흡연군의 영화 속 흡연장면 평균 노출 횟수는 137.4회(표준편차, ±47.8)였고, 비흡연군은 74.4회(±47.9회)였다.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이 가장 많았던 그룹(133-340회)이 노출횟수가 가장 낮은 그룹(50회 이하)에 비해 현재 흡연율이 38.7배(95% 신뢰구간, 15.4-97.3) 높았고, 93회에서 132회 노출된 군은 18.9배(95% 신뢰구간, 7.6-47.5) 높았다. 많은 횟수의 영화 속 흡연장면 노출은 청소년들의 흡연행태와 긍정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화 속 흡연 장면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화 및 비디오 등급 분류 기준 강화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영화의 흡연장면 삽입을 규제하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preliminary data in order to develop strong and comprehensive tobacco control policies by analyzing the association between exposures of smoking scenes in movies and smoking behavior. The data was collected from a total of 1,075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The group exposed smoking scenes in the movie between 133 and 340 times was more likely to be current smokers, compared to the group exposed the scenes less than 50 times [odds ratio (OR) 38.7; 95% confidence interval (CI) 15.4-97.3]. After adjusting the confounding factors which affect smoking behavior, exposure to smoking scenes in movies was a risk factor to current smoking status. There was the association between exposure of smoking scenes in movies and current smoking status among Korea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The study provides an important evidence to reinforce tobacco control policies for young people by banning the use of smoking scenes in movies targeting adolescents. The existing movie classification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and fully implemented to protect adolescents and young people from smoking scenes in movies.
A Study on a Model of Prospective Care Management System Aligning with Current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NLTCI) Policy for Elders
보건사회연구 , Vol.33, No.2, pp.219-242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시행 4년이 지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행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과 서비스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 모델 도입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관련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제도 하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구축에 관해 종합적인 고찰을 해보고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 실행에 케어매니지먼트 도입관련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도 실행 후 대상자 및 등급외자들에게 발생하는 상당한 문제점이 케어매니지먼트 도입부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방안에 대한 필요성, 실제 적용에서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주체 및 서비스 제공자 간의 이견들을 짚어보았다. 이를 토대로 기본 방향 설정과 도입방향 등에 대해 지난 4~5년간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적용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 케어매니지먼트의 구성요소별로 적절한 사례 수를 70~80인 정도로 하고 소속주체별 대안으로 현재 인정조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진다는 제도 규정 안에서 지자체 및 서비스 공급자들 별 소속주체를 확립하여 표준이용계획서와 서비스 이용 및 모니터링 간의 실질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explores a care management system model in National LTC Insurance(NLTCI). Current Korean NLTCI has shown several problems without the care management system for last four years, particularly regarding service quality, monitoring and utilization. In the first section, this article diagnoses the current problems without care management in the NLTCI. Those problems includes the lack of coordination among LTC services, medical services and welfare services. The fragmentation between social care and LTCI services are also derived from the lack of care management. In the second section, this study discusses five components of the care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LTC policies in some OECD countries; assessment system, case loads, employer of care managers, care management models, and the influence of care managers to the service providers. Lastly, the study discusses the model of a care management system to fit for current NLTCI. Under the NLTCI, the care management system can better play by the partnership among NHI, local governments, and key-service provider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suggests several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of care management to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A Study on Elderly Residents’ Sexual Harassments Experienced by the Women Care Workers in Retirement Living Facilities
보건사회연구 , Vol.33, No.1, pp.220-259
Abstract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5개 양로시설을 방문하여 12명의 37~47세 여성 요양보호를 대상으로 직접면담에 의해 노인으로부터 경험한 언어 및 신체적 성희롱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결국 노인수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젊은 연령층도 포함되는 종합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성희롱의 심화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의 민감한 부분을 만지거나 움켜쥐는 등 성적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경험한 사례가 나타났다. 신변위협이나 성폭력은 아니며 성욕구 충족을 위한 계획된 행동이라기보다는 친근감을 표현하는 잘못된 행동방식, 여성들이 노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신체의 모든 부분을 점검하며 건강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상황, 무료함을 달래고 남성다움을 표현하려는 담합행동, 신체에 밀착하여 관리하는 요양보호나 간호처치를 접하면서 노인들도 신체의 모든 부분을 망설이지 않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습관, 그리고 지역사회 의료봉사활동이나 간호처치 등 정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서로 밀착하면서 발생하는 충동적인 상항에서 충동적으로 파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완책으로서, 예측사회화 프로그램이 훈련되어 폭력적 성향 경험을 하면서 충격을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여 좌절보다는 긍정적 수용으로 봉사에 임하도록 하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행동 노인들은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행동변화를 관찰하고 상담하며, 성희롱 행동을 했을 경우 우범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경고하고 재발시 외출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등, 노인들에게도 문제행동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돌아오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investigate women worker’ experiences about sex-related abrupt situations in retirement residential facilities in Korea. In this study, 12 female care workers aging 37 to 47 were asked about in what circumstances and how seriously they experienced sex related verbal insults or violent harassments in 2011. Overall, the nurses experienced less violent harassment than in other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nd nursing facilities. However, it is surprising that they were confronting unreasonable behaviors such as sex related coarse languages, aggressively showing sexual organs in the public, and touching sexually sensitive body portions during nursing measures from physically healthy elderly in early stages of cognitive impairments. In this study, it is proposed that retirement places need to be connected with nursing homes and elderly residing medical institutions so that the abrupt situations may be controlled by more medical professionals.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men’ military responsibilities need to be applied to assisting nurses in retirement places by health science majoring college level male volunteers.
A Study of Determinants of Caregivers’ Attitudes towards Utilization of Residential Care in the UK: Focused on Scottish Family Caregiver in Edinburgh City
보건사회연구 , Vol.33, No.1, pp.260-299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영국 가족수발자들의 시설이용의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수발자들의 의향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수발자들의 의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14명의 영국 가족수발자들로 75세 이상 중등증 이상의 치매진단을 받은 노인을 수발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발자의 시설의향 태도는 ‘불가형’, ‘유보형’, ‘가능형’으로 구분되었다. ‘불가형’의 결정적 요인은 가족주의와 시설에 대한 불신이었다. ‘유보형’은 충분한 재가서비스와 경제적 요인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능형’은 약한 가족주의와 치매노인과 수발자의 나쁜 건강상태,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대부분의 영국 가족수발자들은 국가가 권리로써 장기요양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수발을 지속하고자 했다. 본 논문은 수발의향을 결정함에 있어 개인주의가 가족주의와 대립되는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This study aims to provide deeper understanding of family caregivers’ attitudes towards utilization of residential care in the UK. Therefore, this study purposes to explores determinants of family caregivers’ attitudes. This study uses a qualitative method to provid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attitudes. This study interviewed 14 family caregivers in Edinburgh in the UK. The caregivers are family members who care for over 75years old, diagnosed with moderate or severe dementia by a GP. Interview data analyzed according to the ‘constant comparison method’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As a result, the attitudes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groups of ‘never’, ‘reserve’ and ‘possible’. The influential factors of a group of ‘never’ were strong familism and distrust of institutional care. The ‘reserve’ group said that they postponed using residential care due to enough community care at home and economic burden. The ‘possible’ group has determinants which are week familism, bad health of caregiver and older people with dementia, and lives apart from older people. Most of caregivers in this study believe that the state should provides free long-term care for older people as their right. Nevertheless, they want to continue to care their relatives. This study found the fact that the individualism is not contrary notion of the familism. It means that familism and individualism is thus can complement each other. This study has based on small groups of people, thus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However, it tries to provide in-deepth understanding of caregivers. It also shows the new perspective on the attitudes of caregivers in the Western society.
A Study on the Structure of Quality of Life in OECD Member Countries
보건사회연구 , Vol.32, No.2, pp.5-40
Abstract
초록
본고에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가 무엇인가를 이론과 해외 사례 측면에서 고찰한다. 또한 OECD의 ‘보다 나은 삶의 질 지표’(Better Life Index)를 일부 수정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회원국의 행복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를, 주성분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국가별 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행복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두 요인은 안정된 삶과 소득분배의 공평성이었다. 전자는 소득과 고용률이 안정적인 국가일수록 국민들이 건강하고 사회자본이 확충되어 있으며 인생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후자는 소득분배가 공평하고 빈곤 가구 수가 적을수록 치안 상태도 양호하고 성차별도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도출한 가중치를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순위는, OECD의 BLI를 균등 가중평균 하였을 경우(22위)와도 큰 차이를 보이는 32위로 최하위 군에 속하며 따라서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국민의 행복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절실하다고 하겠다.;This paper considers what constitutes the quality of life based on the review of theories and overseas cases. It then analyzes main factors of happiness in OECD countries, and measures weights and rankings of member countries by applying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o sub-indices, starting from OECD’s Better Life Index(BLI) with some portion of which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or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found that stable living and fairness in income distribution are the foremost and second important factors, respectively, explaining happiness of OECD member countries. The former specifically implies that people in countries with stable household income and in economies with stable employment are healthier, living in pleasant dwellings, well-equipped with social capital, and enjoying happy life generally, while the latter is interpreted in such a way that countries with fairer distribution of wealth more likely have the lesser number of poor people and are surrounded by securer environment. Finally, it was derived that Korea ranked the 32nd, belonging to the lowest ranking group, compared with the rank of the 22nd in OECD’s BLI assessed with equal weights, which urgently call for government’s plans and actions to enhance happiness of people from a perspective of both growth and distrib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