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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검색결과 74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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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권 제4호

서울케어-서남병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구축: 퇴원연계서비스를 중심으로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Community Care Model for Seoul Care and Seonam Hospital: Care Transition Service
장영수(서울특별시 서남병원) ; 곽은영(서울특별시 서남병원) ; 김민지(서울특별시 서남병원) ; 박정화(서울특별시 서남병원)
Jang, Young Soo(Seoul Metropolitan Seonam Hospital) ; Kwag, Eun Young(Seoul Metropolitan Seonam Hospital) ; Kim, Min Ji(Seoul Metropolitan Seonam Hospital) ; Pak, Jeong Hwa(Seoul Metropolitan Seonam Hospital) 보건사회연구 , Vol.42, No.4, pp.173-189 https://dx.doi.org/10.15709/hswr.2022.42.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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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t the national level, various directions have been proposed for realizing ‘Community Care (Public Hospitals→Communit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launched the Seoul Care-City Hospital Health Care Network project to provide continuous and intensive post-discharge health management services for high-risk health groups. This study analyzed the ‘Seoul Care and Seonam Hospital Community Care Model’, using 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 of a total of 4,618 patients hospitalized at Seonam Hospital from April 12, 2021 to March 31, 2022. Specificall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complex needs group’ with medical and social needs and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the discharge requirement of project consent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41 patients of the ‘complex needs group’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were provided integrated care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discharge needs of subjects such as community institution linkage, main program linkage, and community social welfare information.

초록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사회 Community Care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건강고위험군 대상자의 퇴원 후 연속적・집중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케어-시립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여 입원환자 대상(시립병원→지역) 서비스 제공체계를 제시하였고, 본 연구는 이러한 서울시 제공체계를 바탕으로 시행한 사업으로서 ‘서울케어-서남병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퇴원연계서비스’를 분석하였다. 2021년 4월 12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의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입원환자 4,618명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이하 ‘EMR’)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 중 의료적・사회적 욕구를 지닌 ‘복합욕구군’의 일반적 특성 및 사업 동의자의 퇴원 요구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건강돌봄네트워크팀은 사업 참여에 동의한 ‘복합 욕구군’ 41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관 연계 및 사회복지 정보 제공, 본원 프로그램 연계 등 대상자의 퇴원 요구도 평가를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병원에서 ‘입원환자 대상(시립병원→지역) 서비스 제공체계’를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사업 정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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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권 제4호

Does Exposure to Alcohol Brand Character Marketing Affect Problem Alcohol Us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urchase Intention
주류업계의 캐릭터 마케팅 노출이 성인 음주문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캐릭터 구매의도의 매개효과
유수정(연세대학교) ; 김지원(연세대학교) ; 박가영(연세대학교)
Yu, Sujeong(Yonsei University) ; Kim, Jiwon(Yonsei University) ; Park, Kayoung(Yonsei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4, No.4, pp.200-219 https://dx.doi.org/10.15709/hswr.2024.4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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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xamine the effects of exposure to alcohol brand character marketing on problem alcohol use in South Korea, we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3,600 Koreans aged 19-69 years in November 2021. From these participants, we selected 2,995 individuals who reported consuming alcohol within the past year. Exposure to alcohol brand character marketing,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measured via a likert scale by asking about exposure to general products featuring alcohol brand characters. Purchase intention, the mediating variable, was measured via a likert scale by assessing likability and willingness to purchase. Exposure to alcohol brand character marketing was measured using a likert scale on general products featuring these characters, while purchase intention was assessed through likability and willingness to buy. Problem alcohol use, the dependent variable, was measured using the AUDIT-K scale. The law must be reformed to ensure that all forms of alcohol industry advertising and marketing are regulated, including alcohol brand characters that collaborate with non-alcoholic products. Additionally, there is a need for education on alcohol marketing literacy. This study lays the groundwork for future research into regulatory revisions on exposure to alcohol brand character marketing.

초록

최근 주류업계의 마케팅은 Z세대를 겨냥하여 자사 주류캐릭터를 개발하여 주류광고, 인형, 식품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주류제품의 주 소비자인 성인 음주문제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음주로 인한 폐해를 발생시킨다. 본 연구는 주류업계의 캐릭터 마케팅 노출이 성인 음주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그 관계에서 주류캐릭터 구매 의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 11월 전국 17개 시도 20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3,6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최근 12개월 내 음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995명의 자료만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인 주류캐릭터 마케팅 노출은 최근 1년간 주류 제품을 제외한 식품, 장난감 등 비주류 제품에서 노출된 주류캐릭터 마케팅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음주문제 수준은 AUDIT-K 척도, 주류캐릭터 구매 의도는 캐릭터 자체의 호감도와 구매 의도를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주류캐릭터 마케팅 노출은 음주문제 수준에 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캐릭터 구매 의도는 주류캐릭터 마케팅 노출과 음주문제 수준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주류광고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류업계의 비주류제품 캐릭터 마케팅 또한 음주조장환경의 요인이며 음주폐해예방을 위해 규제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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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2003년에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실손의료보험이 생명보험회사에 허용되면서부터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에 관한 도덕적 해이가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20여 편의 실증분석 논문이 발표되었다. 20여편 중 6편은 표본추출기법을 사용하였고, 다른 연구는 의료패널 혹은 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비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많을 것인데도 기존 연구 대부분은 도덕적 해이가 없거나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 이유는 발생하는 상병의 속성과 민영의료보험의 운영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의료이용량을 비교하였기 때문이다. 상병의 종류에 따라 내원일수와 본인부담 의료비의 차이가 크므로 발생한 상병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상품측면에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이 1만원 이상으로 통원횟수로 비교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 정액형은 약관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단・입원・수술을 받을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는 일부 상병에서만 나타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의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료 이용에 미치는 요인과 영향을 분석했다. 이에 근거해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실증분석을 위해 상병별로 분석해야 하는 등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The Korean government allowed life insurers to sell indemnity type complementary health insurances according to the revised Insurance Act in 2003. Since then, moral hazard caused by policyholders has been an important subject of empirical studies. Several studies were conducted based on sampling, some others on panel data. Although most researchers had anticipated moral hazards, their studie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dical consumptions between policyholders and non-policyholders. They did no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isease and the types of private health insurances. Individuals’ consumption of health care services such as doctor consultations and their health care spending vary widely across diseases. Policyholders of indemnity type insurance plans do not have incentives for moral hazard in doctor consultations because of its own deductibles which are similar to thos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Lump sum type insurance plans indemnify fixed amount costs caused by specified diseases and do not cover doctor consultations. This paper analyses the type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he effects on medical consumptions. For statistically meaningful empirical studies, it is necessary to compare health care consumptions in people with different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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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그간 국내에서는 성인 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규명, 성인남녀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분석 등의 연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해외에서도 사회후생의 증진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집적해 오고 있는 한국복지패널(1-8차)을 이용하여 한국 성인의 우울에 있어 남녀 간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사회경제적 변수, 건강관련변수, 그리고 사회문화적 변수들 중에서 우울로 나타나는 남녀 간 정신적 건강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는 Madden(2010)이 시도했듯 경제학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Blinder-Oaxaca분해법을 이용한다. 더 나아가 기존의 조건부평균회귀선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조건부 분위수회귀를 통하여 모형추정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울지수의 분포 상 분위수별 남녀 간 차이를 분석하며 또한 각 분위수별 요인분해를 시도한다. 분석결과 한국 성인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지수가 낮으며, 특히 이러한 차이는 우울지수가 낮을수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분해를 통해 본 결과 이러한 격차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건강상태, 혼인상태, 가구소득, 교육수준에서의 차이이며 이러한 관찰할 수 있는 요인들에서의 차이가 전체 차이의 55%를 설명한다.;Recently, there has been research that attempt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in women and investigates the different aspects of mental disorders between men and women in Korea. Also, some OECD countries have conducted research projects identifying elements affecting metal health of social members to enhance overall social welfare. Using Korea Welfare Panel Study,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factors underlying the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in Korea. That is,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and determine what variables among socio-economic, health, and cultural variables generate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For this purpose, we use Blinder-Oaxaca decomposition technique that has been widely applied in many areas in economics. In addition,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method is implemented and the decompositions at various percentiles of depression score distribution are performed accordingly.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women report higher levels of depression scores compared to men’s scores and this difference becomes noticeable in higher percentiles of the distribution. According to detailed decomposition, about 55% of the raw difference is accounted for mainly by differences in health status, marital status, household income, and educational attai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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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 이후 남한의 공공부조형 주거급여제도를 북한에 적용하는 제도이식의 관점에 기초하여 북한지역 주거급여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독 이후 동독에 적용하였던 주거보조금 제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에 적용할 공공부조형 주거급여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급진적 주거정책 통합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 주거정책 통합 방안이 요청된다. 둘째, 통일독일의 동독 주거보조금 사례를 볼 때, 주택사유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형 주거급여 제도가 요청된다. 셋째, 인구이동 최소화를 목표로 실행한다면, 통일 초기 한시적으로 북한 거주 북한주민과 남한 이주 북한주민에 대한 차등적 주거급여를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 발생할 주거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통일인지적(unification-perspectives) 관점에서의 학술적, 정책적,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ign a housing benefit system for the post-unification period in Korea, in which South Korea’s public housing benefit system is transferred to North Korea. This study first takes a historical perspective to examine the integration process of the housing policy and housing subsidies after the unification of Germany; then, the study presents the plan for application of the South Korean public housing subsidy to the North after the unification, regarding coverage, benefits, delivery system, and financial resources. The main conclusion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German experience, a gradual change process is needed to integrate the housing policies over a period of 20 years, rather than radical integration. Second, considering the example of the East German housing subsidy in the unified Germany, it is necessary in Korea to provide a housing benefit as public assistance for vulnerable social groups, which are an inevitable consequence in the course of the housing privatization process. Third, in order to minimize population migration, housing benefits can be differentially implemented between residents in North Korea and those migrating to South Korea for only a limited time at the beginning of the unification. Lastly, academic, political, and practical approaches cope with housing problems after the unification are addressed from unification-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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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big data related to the “COVID-19 blues” to explore major issues and public response.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web crawling from January 2020 through March 2021 and analyzed using text mining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ain keywords related to Corona blues were ‘overcoming,’ ‘anxiety,’ ‘person,’ ‘mind,’ ‘prolonged,’ ‘symptom,’ ‘stress,’ and ‘sequela.’ The main N-gram keywords in the data were depression-anxiety, depression-overcoming, and corona-sequela. In relation to COVID-19 blues, words with high co-occurrence frequencies were anxiety, blue, and depression. Our keyword correlation analysis found that the words most related to ‘corona’ were ‘blue’, ‘symptoms’, and ‘restoration’, and the words most related to ‘blues’ were ‘depression’, ‘friend’, and ‘thought’. Topic modeling indicated that 10 topics were ‘confusion due to working from home’, ‘nearby mental health services’, ‘symptoms of COVID-19 blues’, ‘transition to depression’, ‘withdrawal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youth academic turmoil’, ‘psychological difficulties of youth’, ‘the aftereffects of COVID-19’, ‘birthday blues’, and ‘weight gain’. Big data analysis revealed the need for more inclusive strategies of mental support for COVID-19 blues.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and recommenda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provided.

초록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 우울’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슈와 사회적 반응들을 탐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코로나’와 ‘우울’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2020년 1월 19일부터 2021년 3월까지 국내 포털사이트와 SNS에 게시된 글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텍스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우울과 관련하여 상위순위로 나타나는 핵심 키워드는 ‘극복’, ‘불안’, ‘사람’, ‘마음’, ‘장기’, ‘증상’, ‘스트레스’, ‘후유증’ 등 이었다. 둘째, N-gram 분석 결과, 의미 있는 상위 키워드는 ‘우울-불안’, ‘우울-극복’, ‘코로나-후유증’ 등이었다. 셋째, 매트릭스 분석 결과, 코로나 우울 관련 검색을 통해 동시 출현빈도가 높은 단어는 불안, 블루, 우울증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요 키워드들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단어는 ‘블루’, ‘증상’, ‘극복’이었고, ‘우울’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단어는 ‘우울증’, ‘친구’, ‘생각’이었다. 넷째, 토픽모델링 결과 코로나 우울과 관련된 상위 주요 주제는 ‘재택근무로 인한 혼란’, ‘인근 심리치료서비스 요구’, ‘코로나 우울의 증상’, ‘우울증으로 악화’, ‘대인관계의 위축’, ‘학업 혼란’,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코로나 후유증’, ‘생일 우울증’, ‘체중 증가’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 우울 극복 및 추후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사람들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시사점과 연구의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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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권 제4호

노년기 삶에 대한 독거효과 분석 연구
Identifying the Effect of Living Alone on Life in Later Adulthood Comparison between Living Alone and Those Living with Others with a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강은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민홍(동의대학교)
Kang, Eunna(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ee, Minhong(Dong-Eui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38, No.4, pp.196-226 https://dx.doi.org/10.15709/hswr.2018.38.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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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whether the effect of living alone influences overall life among older adults living alone. The comparison of health status, health enhancement behaviors, social network, and quality of life by living arrangements were examined with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method. The data obtained from the National Survey of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in 2017 which were based on face-to-face interviews with people aged 65 and over (living alone group=2,362, non-living alone group=7,324).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older adults living alone in community, comparing with non-living alone groups of similar SES levels, were more likely to have poor mental health, high nutritional risk and smoking rate, and high exercise participation. The social network and quality of life in the living alone group were poorer than those of the older adults who live with spouses or their children, and the older adults living alone were more likely to think about suicide. Unexpectedly, the effects of living alone were not associated with physical or cognitive disability and network reduction in the sample.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strategies. are discussed.

초록

본 연구는 1인가구가 노년기 보편적인 가구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노년기 부정적인 삶의 결과들이 혼자 생활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인지 아니면 노화 또는 고령 등과 같이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독거(living alone)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인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향점수매칭방법(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집단과 비독거노인 집단 간의 건강상태, 건강증진행동, 사회관계, 그리고 삶의 질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본인응답자, 장기요양등급 미인정자, 그리고 1년 이상 동일한 가구형태(독거, 비독거 가구)를 유지한 노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독거노인 2,362명(24.4%)과 비독거 노인 7,324명(75.6%)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지역사회에서 혼자 생활하는 노인은 인구, 사회, 경제적 조건이 유사한 비독거노인에 비해 노인의 정신건강과 영양관리 수준이 열악하고, 흡연율이 높지만 운동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와 삶의 질 영역에서는 노년기에 혼자 거주하는 노인은 혈연적 지지체계가 약하고, 삶의 만족수준이 낮고, 자살생각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혼자 생활하는 것이 노년기의 신체적 기능상태나 인지적 기능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사회참여 규모나 비혈연 지지체계를 축소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설정과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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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 제2호

노년기 우울에 관한 연구: 다층모형 적용을 통한 개인 및 지역자원 효과 검증
A Study of Depression in the Elderly by Individual and Community Effects
김명일(서울대학교) ; 어유경(서울대학교) ; 김순은(서울대학교)
Kim, Myoung-il(Seoul National University) ; Eo, Yugyeong(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Soon Eun(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39, No.2, pp.192-221 https://dx.doi.org/10.15709/hswr.2019.39.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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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individual and regional level factors that affect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It also verifie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two levels. To obtain this, multilevel analysis was conducted on 1,987 elderly people aged 65 and over in 16 cities and provinces nationwide.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unconditional means model test,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appear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region, which made it reasonable to apply the multilevel analysis. Second, social resources of the elderly showed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region. Third, social resources such as, trust, social cohes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among elderl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depression of the elderly. Finally,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social cohesion and community poverty rate,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and health care resources on the depression were verified.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and practical intervention plans for improving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were discussed.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과 지역 수준 요인을 확인하고, 두 수준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 및 지역 수준의 다층적 자료를 구성하였다. 개인 자료는 비례층화할당을 통해 추출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설문자료로 구성되었고, 이를 시(도)별 국가통계포털 지역수준 자료와 혼합 자료로 구성하였다. 전국 16개 시(도), 만 65세 이상 노인 1,987명을 대상으로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모형 검증결과, 노인의 우울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사회자원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층모형 적용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사회자원 중 신뢰, 사회응집력, 시민참여가 노인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응집력과 지역사회 빈곤율, 주거복지시설, 보건의료자원의 상호작용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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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3호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유형 전이 연구: 코호트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Multidimensional Poverty Types of the Elderly: Focusing on Comparative Analysis of Cohort
김세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석인(연세대학교)
Kim, Se Jin(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Nam, Seok In(Yonsei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0, No.3, pp.114-151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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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ype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in elderly cohorts, and to analyze how these types change over time. The poverty type of the 1950s cohort was “non-poverty type”, “multiple low poverty type” in 2009, and “non-poverty type”, “low financial poverty type” in 2018. The poverty type of the 1940s cohort was “non-poverty type”, “finance/health/leisure-poverty type”, “income/housing-poverty type” in 2009, and “income-poverty type”, “non-poverty type”, “finance/health/leisure-poverty type” in 2018. The 1930s cohort was “low income-poverty type”, “high finance/health/housing-poverty type”, “high finance/health/leisure-poverty type” in 2009, and “high finance/health-poverty type”, “low income-poverty type”, “high finance/health/leisure-poverty type” in 2018. The transition characteristics of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type by cohor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transition probability by cohort was different. Secondly, the transition probability to the negative type was high. Thirdly, the transition probability from “non-poverty type” to “multidimensional poverty type” was low. Fourthly, the probability of transition between similar types was high. Fifthly, some transition to the positive type also occurred.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some policy interventions to prevent negative transition of multidimensional poverty in the elderly.

초록

본 연구는 노인 코호트별 다차원적 빈곤의 유형화 및 유형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잠재집단분석과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복지패널 2009년과 2018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50대~70대로(2009년 기준) 1950년대 코호트, 1940년대 코호트, 1930년대 코호트로 분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1950년대 코호트는 2009년 ‘비빈곤형’ ‘다중 저빈곤형’, 2018년 ‘비빈곤형’ ‘경제 저빈곤형’이 도출되었다. 1940년대 코호트는 2009년 ‘비빈곤형’, ‘경제건강여가 빈곤형’, ‘소득주거 빈곤형’, 2018년 ‘소득 빈곤형’, ‘비빈곤형’, ‘경제건강여가 빈곤형’이 도출되었다. 1930년대 코호트는 2009년 ‘소득 저빈곤형’, ‘경제건강주거 고빈곤형’, ‘경제건강여가 고빈곤형’, 2018년 ‘경제건강 고빈곤형’, ‘소득 저빈곤형’, ‘경제건강여가 고빈곤형’이 도출되었다. 코호트별 전이 양상을 살펴본 결과 코호트별로 전이확률은 상이하며, 부정적 유형으로의 전이확률이 높았다. 또한 ‘비빈곤형’에서 ‘다차원적 빈곤형’으로의 급격한 빈곤상태로 빠지는 전이확률은 낮게 나타났으며, 유사 유형으로의 전이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유형으로의 전이도 일부 발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인의 코호트별 다차원적 빈곤의 부정적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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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4호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 특성이 방문요양 급여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The Effect of Long-Term Care Service Supply System on the Use of In-Home Care Service
이기주(국민건강보험공단) ; 석재은(한림대학교)
Yi, Gi Joo(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Seok, Jae Eun(Hallym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0, No.4, pp.178-210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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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long-term care (LTC) supply system on home care services. In-home care services are appropriately arranged and used according to the needs of users. The use of other services is restricted when certain services increas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benefit for which the usage limit is set. It becomes difficult to arrange services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users.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n the behavior of home service users (N=42,853) in a multi-level model by combining the administrative data. As a result, First, it empirically confirmed that the benefit cost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competition. Second, for the same degree of competition, the cost of for-profit and private facilitie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non-profit. Third, The difference between institutions decreased significantly due to the external environment of competition. The degree of competition offset the difference between the operating entities. Our finding suggest the following for reforming the LTC service supply system. First, it is essential to control the quantity of institutions to ensure the maintenance of appropriate competition. Second, it is essential to reorganize the standard service supply model from home care service institutions to complex service institutions to ensure the automatic performance of the customer-customized service mix.

초록

본 연구는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시장 특성이 방문요양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급자 유인수요에 의한 서비스 남용, 적정 서비스혼합(care mix)의 구조적 제약, 비영리기관의 영리기관 동형화 등의 비판적 우려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는 전(全)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병합하여 활용하였다. ’14년 12월부터 ’15년 11월까지 동일 방문요양시설을 이용한 42,853명의 총 36만 7천건 방문요양급여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별로 월별 자료의 구성과 기관의 속성을 공유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층모형(Multi-level)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의 경쟁수준 높아질수록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방문요양 비용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재가 장기요양 급여 이용에 ‘공급자 유인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경쟁정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비영리기관에 비해 영리법인의 비용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기관의 운영주체와 지역의 경쟁정도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쟁정도가 운영주체의 차이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설 기관일 경우, 기관의 평가결과가 높을수록 인정자 1인당 급여지출은 낮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적정 경쟁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급기관의 지역별 수량통제가 필수적이고, 둘째, 수요자 맞춤 서비스 혼합(care mix)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표준 서비스공급 모델을 단종 중심에서 복합 재가서비스기관 중심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