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public’s attitudes regarding news stories: recovery news (experimental group 1) and information news (experimental group 2), compared to general health news (control group). A total of 144 college students were separated into three groups. Participants were first exposed to news stories concerning crimes perpetrated by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fter which they were randomly assigned one of the three news stories. ANCOVA and paired t-tests were conducted to compare pre- and post-test scores on attitudes and understandings of mental health (such as stigma, causes, and treatmen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in any of the CAMI sub-factors, therapeutic stigma, or causes. However, within the experimental groups, authoritarianism and attributing social causes to mental illness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recovery news group. On the other hand, benevolence and awareness of professional treatment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information news group.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ositive news, such as stories of individuals recovering from mental illnesses.
본 연구는 미디어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주요 근원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신문기사 내용에 따른 대중의 낙인태도와 인식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대학생 144명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기사(표적기사)와 함께 당사자 회복기사(긍정적 기사, 실험집단1), 정보제공기사(객관적 기사, 실험집단2), 정신장애와 무관한 일반건강기사(통제집단) 중 하나를 무작위로 배부하였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인식(치료적 낙인, 원인, 전문적 치료인식)의 사전, 사후점수를 측정하고 공분산분석, 대응표본 t-test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 모두 세 집단 간 사전, 사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개별 집단 내 사전, 사후점수 변화를 비교한 결과, 회복기사 집단에서는 권위주의가 감소하였고, 정보제공기사 집단에서는 자비심이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 둘째,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인식 중, 치료적 낙인은 세 집단 간 사전, 사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전문적 치료인식은 세 집단 중 정보제공기사 집단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개별 집단 내 비교에서는 회복기사 집단이 정신장애의 원인을 사회적 요인으로 보는 경향이 낮아졌고, 정보제공기사 집단의 전문적 치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제한적이지만 긍정적 기사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므로, 특히 회복 과정을 다룬 개인적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 및 이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인터넷, 특히 블로그내에 어떤 종류의 담배관련 정보들이 교류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바 없다. 본 연구는 담배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있는 블로그를 분석하여 향후 담배규제 정책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이 된 블로그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Naver’를 통해 수집됐다. 검색어로는 ‘담배리뷰’, ‘담배추천’, ‘담배마케팅’이 사용됐고, 총 308개의 관련 블로그를 분석했다. 담배리뷰만을 제공하는 블로그는 소수에 불과했지만 이들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담배제품의 맛, 향, 디자인 등에 대한 정보는 담배마케팅과 유사했다. 연예인 및 영화배우들의 흡연장면을 담고 있는 이미지들은 블로그 내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이들 이미지에 대한 게시자의 설명에서 흡연행위를 미화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수입담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는 실제 수입 담배판매 인터넷 웹사이트의 홍보용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해외 유학생 및 거주자들에게 면세담배를 판매 및 배송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역시 블로그를 홍보도구로 활용하고 있었다. 블로그 내 담배관련 정보들이 청소년에게는 담배제품을 마케팅하거나 흡연을 조장하는 광고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만큼 담배정보를 게재하는 블로그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서 담배규제기본협약 제 13조 4항을 근거로 블로그 내 담배관련 정보 및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Despite the efforts across the world by the WHO’s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to curb tobacco use, public health risks posed by tobacco have still existed. An important factor in the upward trend in tobacco epidemic has been the aggressive and widespread marketing, advertising, and promotional practices of the tobacco companies. Tobacco industry naturally sought new venue for the marketing activities, and internet has been selected as an alternative marketing venue. However, despite a growing awareness of the availability of tobacco products on the internet, particularly on blogs, the extent to which tobacco firms actually attempt to market their products on internet blogs is unknown. Thus, this research examines Korea’s blogs to find out whether the tobacco industry involves in tobacco marketing, and what kinds of information related tobacco there are on blogs. To find blogs related tobacco marketing, the research selected keywords searching terms, including ‘cigarette review’, ‘cigarette recommendation’, and ‘cigarette marketing’, and obtained and analysed total of 308 blogs. There was no clear evidence of tobacco companies’ involvement on tobacco-related blogs. Cigarette review blogs played roles as similar as tobacco marketing by showing tobacco products’ fancy image and detailed information, such as products’ taste, flavour, and design. Entertainers’ and movie stars’ smoking images were shown commonly in blogs, and their smoking behaviour was well accepted and glorified. Blogs are used to advertise imported cigarette sale websites, and duty-free cigarettes are sold to other countries through internet blogs. All the blogs analysed for this research not only does not show any warning massages related smoking and tobacco products, but also does not employ ‘age verification warning system’ to protect youths from tobacco-related blogs. Based on Article 13.4 of the FCTC, tobacco related blogs as a tobacco marketing venue should be carefully monitored and controlled.
In this study, we reviewed psychological autopsy procedure, methodology, and P.A checklist, and collected a total of 78 suicidal cases using a revised psychological autopsy protocol. Accordingly, we intended to modify the current methodology of psychological autopsy specialized for Korean setting and thus make a scientific rigour. Based on the twelve risk factors (as criteria) obtained from the cases, we attempted to chart a suicidal typology to use for suicide prevention in Korea. As a result, we identified four suicidal types: 1)acute-stress type, 2)chronic-stress type, 3)self-injury and suicidal attempt type, and 4)psychiatric type. First, acute stress type suffered from stress as an abrupt response to environmental/situational event without previously historic problems. Second, chronic-stress type was associated with long-term and chronic problems without specific psychiatric diagnosis. Third, self-injury and suicidal attempt type was related to repeated self-injury and suicidal attempt for getting psychological purposes. Finally, psychiatric stress experienced seriously psychological stress with more than one psychiatric diagnosis. We describe the details of the four types each and additionally discuss more practical implications with respect to suicidal prevention.
본 연구에서는 심리부검 프로토콜과 방법론, 윤리적 쟁점, 체크리스트 등을 고찰하고, 이에 따라 자살완료 사례 78건을 대상으로 각각 1회 이상 면담과 자료 수집과정을 통해 사례 정보를 파악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미비했던 심리부검 방법론과 프로토콜을 한국 상황에 맞게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하였고, 절차상 과학적 엄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살유형을 탐색적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위험요인이라 판단되는 12개의 준거를 기반으로 크게 급성 스트레스 유형, 만성스트레스 유형, 적극적 자해 및 자살시도 유형, 정신과적 문제 유형의 4가지 유형 등으로 구분되었다. 급성스트레스 유형은 생애사건의 급성 반응으로 발생되는 자살유형이며, 만성스트레스는 특이한 정신과적 문제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장기간 겪는 생애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손상과 관련되어 있다. 혼합유형은 심각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반복적인 자해 및 자살시도가 동반되며, 정신과적 문제유형은 조현병 등 최소한 하나 이상의 장애진단 수준의 정신과적 문제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유형이다. 각 유형에 따른 구체적 정보와 자살예방 시사점을 추가적으로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of research fields and diseases in internal medicine by using contents analysis and frequency analysis with 2,092 articles of ‘Internal Medicine’ from volume 1 of 2006 to volume 3 of 2015. We extracted three key information items (internal medicine divisions, disease name and major classification code of the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version 6) and three other information items (bibliographic information, type of research and presence or absence of Korean oriental medicine) from the articles. After cross-reviewing the extracted items, data was created for analysis. 1,392 out of 2,092 articles were classified into internal medicine divisions and, the remaining 700 were classified into other medical divisions such as basic medicine, family medicine and anesthesiology. In other medical divisions, neurology was the most common. The major diseases studied in divisions of internal medicine were gastroduodenal diseases, hypertension, respiratory infections, glomerular diseases and diabetes. In other medical divisions, cerebrovascular disease, shingles,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and urological tumors have been studied extensively. Classification of the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version 6 resulted in 42.4% of circulatory system diseases and digestive system diseases. Through this study, we observed the distribution of research field in North Korean internal medicin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to estimate disease distribution and disease burden in North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학학술지 ‘내과’ 2006년 1호부터 2015년 3호까지 게재된 전체 논문 2,092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과 빈도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내과에서 다루어진 연구 분야와 질환들의 분포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논문들에서 핵심 정보 3개 항목들-내과 분과명, 질환명,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의 대분류 코드-과 기타 정보 3개 항목들-서지정보, 연구종류, 고려의학여부-을 추출하여 교차 검토 후 자료화 하였다. 내용적으로 내과 분과에 해당하는 논문은 2,092건 중 1,392건이었고 기초의학,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을 포함, 기타과로 분류할 수 있는 논문은 700건이었다. 내과 분과에 속한 논문들은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신장, 내분비 순으로 많았고 기타과에서는 신경과가 가장 많았다. 질환별 분석에서 내과 분과에서는 위십이지장질환, 고혈압, 호흡기감염성질환, 사구체질환과 당뇨병이 많이 연구 되었고 기타과에서는 뇌혈관 질환, 대상포진, 정신 및 행동 장애와 비뇨기 종양이 많이 연구되었다.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대분류 코드별 분포에서는 순환계통의 질환과 소화계통의 질환이 42.4%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북한 ‘내과‘ 학술지 연구 분야 분포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질병 분포와 질병 부담정도를 추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넷 상담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고, 익명성을 바탕으로 실생활 속의 현실적 문제들을 쉽게 노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성질환자와 가족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장(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심리사회적 고통을 겪게 되며 지속적 자기 관리가 요구되는 혈액종양 환자와 가족들에게 인터넷 상담은 이들의 전문적 돌봄을 위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혈액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인터넷 상담 중 사회복지상담 내용을 분석하여 이들이 호소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파악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과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임상현장에서의 상담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혈액암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회복지상담을 실시한 기관의 상담 내용 98사례에서 도출된 146건의 상담질문들을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심리사회정신적 문제해결 상담, 경제적 문제해결 상담, 지역사회자원연계 상담, 사회복귀 및 재활문제 해결 상담, 기타 상담 등의 5개의 대범주와 16개의 소범주로 내용 분석되었다. 이중 경제적 문제해결 상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심리사회적 문제해결, 사회복귀 및 재활관련 문제 상담 등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비용 부담과 지원방안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온라인 상담과 오프라인 상담과의 연계, 직장 복귀와 관련된 정보 제공 등 혈액암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 방안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ata regarding questions raised by patients with hematologic malignancy and their families through Internet counseling in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one internet web-site, providing counseling by medical social workers. A total of 98 cases were analyzed by content analysis method. As the result of content analysis, 146 questions were grouped into 5 major categories. The most common major category was identified as ‘financial problems’ (73 questions, 50.0%), followed by ‘psychosocial problems’ (24 questions, 16.43%), ‘return to society and rehabilitation’(20 questions, 13.70%), ‘resource mobilization(15 questions, 10.27%)’, and ‘other counseling’(14 questions, 9.58%).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it is important for oncology social workers to provide continuous on-line informational support to patients with hematologic malignancy and their families. And health professionals need to understand various psychosocial problems that patients and their families experience in real life.
신종 감염병 발생의 초기 단계에서는 미디어의 과잉보도와 대중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다. 이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훨씬 포괄적인 역할을 하는데 백신 순응도와 비약물적 중재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에도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9년 미국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을 중심으로 백신접종 순응도의 사회맥락적 영향 요인을 탐구하였다. 연구자료는 2010년 미국에서 수행된 H1N1 관련 패널 조사이다(N=1,569). 조사도구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시한 비약물적 중재와 백신순응에 대한 문항들로 H1N1의 유행에 대처하는 응답자들의 건강행태와 예방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분석방법은 구조영향모형을 활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다. 연구결과, H1N1에 대한 지식이 높고 염려와 관심이 많으며 건강관련 사회 연결망이 강하고 의료인을 통해 정보탐색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나 개인위생 실천과 같은 NPIs를 실천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특히 세정제로 손을 자주 씻는 보호적 행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집단의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백신 접종과 NPIs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도를 높이며 잠재적 부작용 등 잘못된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인구집단 전반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Risk communication can not only be used to manage information 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it can also have simultaneous roles in increasing vaccine coverage and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NPIs). This study investigated socio-contextual factors influencing vaccination compliance in the initial phase of the 2009 influenza A (H1N1) pandemic in the United States (U.S.). We used data from a panel study conducted in the U.S. (n=1569). The survey instrument consisted of questions on NPIs and vaccine compliance that were presented by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cluding questions on respondents’ health and preventive behaviors related to the spread of H1N1. The results showed that respondents were interested in, and well-informed and worried about, H1N1.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preventive behaviors such as frequently washing one’s hands with sanitizers can ways induce others to adopt such behaviors. It is important to enhance the degree of health communication empowerment of the population by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on vaccination and NPIs so that members of the population have the ability to check the accuracy of information on health-related issues, including information on potential side-effects of vaccinations.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암 관리 결과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으며, 암 발생률과 생존율이 높은 계층에 집중한 암 의료이용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환자 네비게이터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하여 ‘Q 방법론’을 적용하여 환자와 의료전문가의 주관적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Q표본은 문헌연구를 통해 1차적으로 47개의 표본을 도출하였으며, 최종 23개의 Q 진술문으로 확정하였다. P표본은 암전문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저소득층 암환자를 포함한 27명이며, 분석결과 한국에서 요구되는 환자 네비게이터 역할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은 4가지로 분류 되었다. 치료 정보를 안내하고 암환자와 의료진 간 의사소통을 돕는 정보 제공자 유형(유형 1), 경제적 ? 물리적 자원을 연계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실질적 자원 연결자 유형(유형2), 환자의 치료 장벽을 해소해주는 암 치료 장애 해소자 유형(유형3), 그리고 치료과정에서 환자 및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건강 유지 자문가(유형4)이다. 이 결과를 통해 의료정보제공과 경제적 지원 서비스 중심의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환자 네비게이터가 한국 암 의료이용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과 과제라고 볼 수 있겠다.;Health disparities is one of the major issues for cancer health care, and the patient navigator programs are recognized to overcome barriers to care and in accessing quality care and treatment. To create culturally sensitive patient navigation programs for Korean populations, the authors asked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cancer patients how they perceive the roles of patient navigators thru Q methodology. Initially 47 Q samples were drawn from literature reviews, and 23 Q Statements were confirmed thru staff discussion, professional consult, and pilot tests. We provided the finalized 23 Q statements to 15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12 cancer pati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We found that Koreans perceive patient navigators for four different roles. First, medical informants (Type 1) who help communicate between patients and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guide treatment related procedures. Secondly, intermediaries (Type 2) who provides necessary resources to low income and under-served patients. Thirdly, a barrier evacuator (Type 3) who help patients to meet their needs. Fourthly, health care advisor (Type 4) who provides services for family members. The study indicates various aspects for culturally sensitive navigation programs for Korean cancer patients.
This study aimed to organize information about the programs that were designed to improve children’s self-esteem and to examine the overall effectiveness. Relevant literatures were searched through academic information system including RISS, DBpia, KISS, and Korean Google Scholar. From 271 studies searched, 52 programs out of 47 studies were finally included for data extraction. A meta-analysis resulted in that the programs were generally effective in improving children’s self-esteem with an effect size of 0.89. Subsequent meta-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differences in effect size depending on moderators. As results, characteristics of the programs and study methods differenti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s. Based on our findings, we mad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self-esteem enhancement programs for children.
아동기는 자아존중감 형성의 결정적 시기이다. 따라서 수많은 아동복지 실천 현장에서 아동의 건전한 성격 발달과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아존중감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문헌고찰을 통하여 그 정보를 체계화하고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RISS, DBpia, KISS의 학술정보시스템과 Google 학술검색을 통해 총 271개의 관련 연구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이 가운데 47개 논문으로부터 52개 프로그램이 자료 추출과 분석에 포함되었다. 변량효과모형에 기반한 메타분석 결과,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효과 크기는 0.89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 단일 목적 프로그램, 프로그램 유형(예능 활동), 프로그램 회기, 대상 아동의 특성(가정외 보호), 연구 설계에 따라 자아존중감 효과크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반하여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연구에 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investigate and identify policy priorities for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in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experience the psychological distresses due to their disabilities. For this, we analyzed previous literature and conducted Focus Group Interviews (FGI), Delphi Study,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with the participation of 20 experts. The Content Validity Ratios of each policy were examined through the Delphi Study and the policy priorities were analyzed through the AHP. As a result, the first 10 policies were the use of local Citizen Office, the improvement of status of workers at the mental health-related agencies, the expansion of budget for mental health-related agencies, the use of local disability welfare centers,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t the registration of disability, the use of independent living centers,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ity for mental health counselors,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ity of disability-related counselors, the use of mass media and public announcement, and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t the disability-related facilities. Finally, implications were proposed in order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people with disabilities.
본 연구에서는 장애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조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헌조사,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 장애인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20인이 참여한 델파이조사 및 위계계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델파이조사는 내용타당도비율(Content Validity Ratio)을 분석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위계계층분석은 가중치를 분석하여 정책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위 10개 정책으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활용, 관련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 기관 예산 지원, 장애인복지관 활용, 장애등록 시 정보제공,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용, 정신건강 관련 상담사 전문화, 장애 관련 상담사 전문화, 언론 및 대중매체 활용, 장애 관련 기관에서 정보제공 등 이다. 조사 결과에 기초해 장애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In 2019,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troduced a plain packaging policy for standardizing the color and design of conventional cigarette packs to suppress the effects of advertisements and promotions. In this study, the relevant laws and guidelines of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New Zealand and Canada were searched on the website of each country’s regulatory agency. The regulatory elements of these countries were then compared. The results showed that each country similarly regulates the color, structure, and size of conventional cigarette packs, labeling information, the length and diameter of conventional cigarette sticks, the type of information labeled on the stick, and so on. However, some regulatory elements showed clear differences in the level of regulation by country. Thus, a close review is required when applying such elements to Korea. In particular, over time, regulatory element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are being added or changed. Therefore, the latest regulatory trends must be thoroughly review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enactment of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when introducing policies in the future.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뱃갑과 담배 개비의 색상과 디자인 등을 표준화하여 광고 및 판촉 효과를 억제하는 무광고 표준담뱃갑 정책의 도입 추진을 2019년에 발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광고 표준담뱃갑 정책을 도입한 국가 중 호주,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의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국가별 규제 요소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 과, 각 국가에서는 담뱃갑 포장의 색, 개폐 방식, 크기, 표시 정보의 기재 방법, 개비의 길이와 지름, 개비에 기재하는 정보의 유형 등을 서로 유사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규제 요소의 경우 국가별 규제 수준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에 적용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규제 요소들이 추가・변경되고 있어 정책 입안 과정에서 최신 규제 동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정책 도입 시 법령 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