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빈곤정도에 따라 극빈층과 일반빈곤층을 구분하여, 극빈층과 일반빈곤층의 내부 구성의 차이 및 그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수집한 ‘2006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항로짓 분석을 주요한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우리 사회의 빈곤 규모가 매우 크고, 빈곤의 심도도 매우 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할 때, 빈곤율은 무려 24.1%에 달하였고, 소득이 시장중위소득의 25% 미만을 극빈층으로 규정할 때, 극빈층 비율은 11.8%에 달하였다. 둘째 극빈 여부와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부분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곤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노인가구주 여부, 가구주의 혼인상태 변수는 극빈여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주의 학력, 취업가구원수,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등의 노동 관련 변수는 빈곤여부 및 극빈 여부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극빈층과 일반 빈곤층을 구별하는 요인으로는 노인가구주 여부, 장애나 만성질환가구원수, 취업가구원수,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노인가구주이며 장애나 만성질환가구원이 많을수록, 취업가구원이 적을수록, 상용직보다는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일 때, 일반빈곤층과 비교하여 극빈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his paper aims to compare poverty levels and structures of two different poor groups, the extreme and the general poor, and ultimately to analyze factors to determine the likelihood of being to the two groups. In order to achieve these purposes, the study, first of all, used ‘2006 panel study sample and divided the sample into three groups of the poor: the extreme poor, the general poor, the non poor, according to the median income. Secondly, the study performed a multinominal logit analysis to find out what factors affect people to be in one of three poor groups. Results showed that, in terms of the market income, it was estimated that 24.1% of people is the poor and 11.8% of people was the extreme poor.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households with non-elderly householder, more disabled members and less employed members were more likely to be in the extreme poor than the general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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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LIS 데이터와 한국복지패널(2005)을 이용하여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을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남녀 빈곤율 격차와 빈곤층내 여성비율을 지표로 사용하여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의 심각성을 밝히고자 했다. 둘째, 여성가구주 중 특히 빈곤에 취약한 두 집단인 여성노인과 모자가구(single mother) 집단의 빈곤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나라 여성빈곤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절대적인 빈곤규모나 남녀 상대적 차이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다. 여성가구주의 40%가 빈곤한 경우는 한국 사회밖에 없으며, 남녀 빈곤율 차이가 20%p이상인 국가 역시 한국밖에 없다. 여성가구주의 빈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다시 한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둘째, 퍼스(Pearce)적 의미의 “빈곤의 여성화”, 즉 빈곤층 내 여성가구주 비율(중위소득 50% 상대빈곤선 적용)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빈곤은 “아직” 여성화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구주의 인구학적 비중이 낮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18%) 한국 사회에서도 여성은 빈곤층에 과잉대표(over-representation)되고 있다(40%). 셋째, 여성가구주의 빈곤을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 모자가구보다 여성노인의 빈곤이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여성노인의 빈곤율이 높은 국가는 사민주의 국가와 가족주의적 특징을 띤 한국, 대만과 같은 나라이다. 반면, 자유주의 국가들과 조합주의 국가들에서는 모자가구의 빈곤위험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구분은 사민주의, 자유주의, 조합주의, 가족주의의 네가지 복지레짐 분류와 일치한다. 여성빈곤과 관련하여 레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복지정치와 젠더정치의 측면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poverty of female-headed householders(FHH) in Korea from the comparative perspective, using LIS micro data and KoWePS. In terms of the size and gender ratio of poverty, the situation of Korean FHHs is the worst. The poverty rate of Korean FHH is more than 40% and the gender poverty gap is about 20% point. Secondly, the proportion of FHH under the relative poverty line(50% of median income) is lower than that of male householders, and therefore poverty is not yet feminized in the poor population in Korea. However, FHH are over-represented in the poor (40%) compared to their relatively small population size(18%). Thirdly, in Korea elderly women are more likely to be poor than single mothers.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we found that the poverty risk of elderly women is higher not only in familiaristic countries like Korea and Taiwan but in the social democratic countri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are that poverty rate of the latter is very low in general. In contrast, the poverty of single mother is worse in liberal and corporatist countries. Based on these heuristic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differences in poverty profiles of women householders among the regimes should be explained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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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3년에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실손의료보험이 생명보험회사에 허용되면서부터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에 관한 도덕적 해이가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20여 편의 실증분석 논문이 발표되었다. 20여편 중 6편은 표본추출기법을 사용하였고, 다른 연구는 의료패널 혹은 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였다.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비가입자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많을 것인데도 기존 연구 대부분은 도덕적 해이가 없거나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 이유는 발생하는 상병의 속성과 민영의료보험의 운영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의료이용량을 비교하였기 때문이다. 상병의 종류에 따라 내원일수와 본인부담 의료비의 차이가 크므로 발생한 상병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상품측면에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본인부담금이 1만원 이상으로 통원횟수로 비교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 정액형은 약관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단･입원･수술을 받을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는 일부 상병에서만 나타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의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료 이용에 미치는 요인과 영향을 분석했다. 이에 근거해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실증분석을 위해 상병별로 분석해야 하는 등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The Korean government allowed life insurers to sell indemnity type complementary health insurances according to the revised Insurance Act in 2003. Since then, moral hazard caused by policyholders has been an important subject of empirical studies. Several studies were conducted based on sampling, some others on panel data. Although most researchers had anticipated moral hazards, their studie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dical consumptions between policyholders and non-policyholders. They did no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disease and the types of private health insurances. Individuals’ consumption of health care services such as doctor consultations and their health care spending vary widely across diseases. Policyholders of indemnity type insurance plans do not have incentives for moral hazard in doctor consultations because of its own deductibles which are similar to thos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Lump sum type insurance plans indemnify fixed amount costs caused by specified diseases and do not cover doctor consultations. This paper analyses the type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and the effects on medical consumptions. For statistically meaningful empirical studies, it is necessary to compare health care consumptions in people with different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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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 영향요인을 빈곤노인과 비빈곤노인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 7차년도(2012년)~10차년도(2015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 로짓 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부터 2015년 동안 분석대상 노인의 전반적인 자살생각 경험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였다. 둘째, 빈곤노인의 자살생각경험에 대하여 공공부조 수급, 경제활동 참여상태, 연간 소득액, 집의 점유형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 자아존중감, 인구사회적 요인 중 성별, 연령, 가구형태가 자살생각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반면 일반노인은 연간 소득액, 우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만성질환 있음, 연령, 배우자 있음, 단독가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빈곤노인의 경우 자살생각 경험에 경제적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반면, 일반노인의 경우 만성질환, 신체적 요인, 혼인상태 등의 요인들이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우울 및 자아존중감 등 심리적 요인은 빈곤여부에 관계없이 자살생각 경험의 중요한 예측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노인의 빈곤과 자살문제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edictors of suicide ideation in poor and non-poor older people. This study used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2012-2015) and conducted panel logit random effect model. First, the results showed a slight increase over time in the level of suicide ideation among the respondents. Second, public assistance, economic activity, annual income, home ownership had significantly effect on suicide ideation in poor older people. Depression, self-esteem, gender, age, household type were associated with suicide ideation. Third, on the other hand, annual income was the only economic factor with a significant effect on suicide ideation in non-poor older people. And they were affected by the variables such as depression,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chronic disease, age, marital status, household type. In sum, this study found that suicide ideation in non-poor older peopl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ir physical health and marital status. Suicide ideation of poor older people, however, was more strongly associated with economic conditions such as poverty, job status, income and home ownership.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depression and self-esteem verified predictors on suicide ideation irrespective of poverty. Implications and limitation were discussed based on the study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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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형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이하 K-ADL) 응답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하위 집단별간에 측정불변성이 유지되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 5차 조사의 50세 이상 6,711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그리고 집단 간 측정불변성 검증을 위해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ADL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구조가 자료와 잘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ADL을 사용하여 현시점에서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측정불변성검증에서 성별집단의 경우 요인분산불변성, 교육수준과 배우우자유무의 경우는 측정오차불변성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령별 집단의 측정불변성 검증은 형태불변성까지만 유지되고 있었는데 추가 검증 결과, 65세 미만과 65세 이상 집단 간, 그리고 65-75세 미만과 75세 이상 집단 간 요인부하량불변성 모형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K-ADL을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활용하여 65세 미만 집단과 65세 이상 집단을 비교하거나 65-75세 미만과 75세 이상 집단의 측정된 값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 Activities of Daily Living (K-ADL)’ scale used in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and to test its measurement invariance across gender, age, education and income groups. Data from the 5th wave of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was analyzed using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a multi-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K-ADL was agreeable to the data, suggesting that it was possible to do validly measure the level of daily living abilities. Second, its factor model showed that the measurement invariance to ‘factor variance level’ sustained between two genders. And its factor model showed that the measurement invariance to ‘residual invariance level’ sustained among education groups and between two groups having a spouse or not. Third, the measurement invariance to ‘factor loading level’ sustained between those below 65 and those 65 and over, and between those 65-75 and those 75 and over. This results indicated that the K-ADL could be valid to measure the level of daily living activities and to compare the obtained data across the groups which were analyz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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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한 노인학대사례를 분석하여 재접수사례와 신규사례가 학대피해노인 특성, 학대행위자 특성, 학대상황 특성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3년 노인학대사례 종결지표 개발을 위해 편의표집방식으로 수집된 자료(410개 사례)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및 추리통계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 재접수사례는 전체 표본의 9.3%를 차지하였으며, 재접수사례는 최초 신고 후 평균 1.82년만에 재접수가 되었으며 같은해에 접수가 된 사례부터 최대 7년만에 접수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규사례와 재접수사례에 대한 이원분석 실시결과, 학대피해노인 특성 중 수급자 유무를 통해 살펴본 경제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재접수사례에서 노인이 수급자인 비율이 높았다. 학대행위자 특성을 보면 재접수사례에서 학대행위자가 수급자인 비중이 높았으며 정신장애/질환이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는 경향이 있었으며 학대피해노인에 대해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재접수 여부에 따라 신고자유형, 학대유형, 학대지속기간 및 빈도 등을 통해 살펴본 학대상황 특성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규사례와 재접수사례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중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대피해노인 특성에서는 노인의 수급자 유무가 영향을 미쳤으며, 학대행위자 특성에서는 학대행위자 중 정신장애/질환이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비율이 재접수사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반복되는 노인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This study examined how repeatedly received and new cases of elder abuse at Elder Protective Service Agencies (EPSAs) would vary by elderly characteristics, perpetrator characteristics, and abuse situations. Four hundred and ten elder abuse cases of a study developed for closure index of elder abuse case were analyzed.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repeatedly received cases comprised 9.3% of the sample, and the length of time taking from the initial to repeated reception by EPSAs　ranged from zero (the same year) to seven years. Second, repeatedly received and new cases of elder abuse varied by public assistance reception status of the elderly and the perpetrators, and mental disorder and economic dependency of the perpetrators. They were not different in terms of abuse situations. Thir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indicate that repeatedly received and new cases of elder abuse were statistically different in public assistance reception status of the elderly, and mental disorder of the perpetrators. In conclusion,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preventing recurrence of elder abuse.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o what extend the outbreak of Covid-19 influenced emergency medical service utilization. Changes in medical services utilization were analyzed using monthly data for the years 2018 to 2020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Percentage analysis was conducted on changes in medical use before and after COVID-19, and the difference in usage between perids 2018-2019 and 2019-2020 was analyzed by linear regression. Changes in the trend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used due to the COVID-19 outbreak were analyzed using local weighted regression method. In 2020, the utilization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at general hospitals or higher-tier medical institutions decreased by 22.8% compared to the average before the COVID-19 outbreak, and the number of patients decreased significantly during the first, second, and third waves of the COVID-19 pandemic. Specifically, medical use declined more significantly among patients with mild conditions than among those with severe conditions. Meanwhile, the mortality rate within 7 days of visiting the emergency room increased by 32.6% after COVID-19, indicating that a decrease in emergency medical use led to a decrease in the performance of emergency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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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COVID-19 발생 전․후의 응급의료이용을 비교함으로써, COVID-19가 응급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부터 2020년의 월별 응급의료이용 자료를 이용해 의료이용 변화를 분석하였다. 코로나 전․후의 의료이용 변화는 백분율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2018~2019년과 2019~2020년의 의료이용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중차이 분석 및 국소회귀분석을 통해 COVID-19로 인한 의료이용 추세 변화를 확인하였다. 2020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이용자 수는 COVID-19 발생 전 2년 평균 대비 -22.8% 감소했고, COVID-19 1, 2, 3차 유행시기에 이용자 감소폭이 컸다. 특히, 중증질환보다 경증질환에서 큰 폭의 감소가 있었다. 한편, 응급실 방문 후 7일 이내 사망률은 COVID-19 후 32.6% 증가해 응급의료이용량 감소가 응급의료 성과 감소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the longest-held job on job satisfaction among employed elderly individuals, comparing different occupations. Data from the 2023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were analyzed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multiple regression method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job 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employed seniors who remained in their longest-held job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Second, elderly workers in professional, managerial, administrative, and service/sales occupations experienced a significant increase in job satisfaction when they continued working in their longest-held job. On the other hand, for those employed in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craft/equipment operation, and elementary occupation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continued engagement in the longest-held job and job satisfac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develop suitable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labor policies for the elderly, leveraging their lifetime work experience.

초록

본 연구는 취업 노인의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직종별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2023 전국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였고 성향점수 매칭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 노인이 최장기 근로직종에 종사할 경우, 최장기 근로직종이 아닌 경우에 비해, 직무만족도를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문·관리·사무직 및 서비스·판매직에 종사하는 노인은 최장기 근로직종과 일치할 경우, 최장기 근로직종이 아닌 경우에 비해, 직무만족도를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림어업, 기능원·장치기계조립종사,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취업 노인의 경우, 최장기 근로직종 일치 여부와 직무만족도 간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생애노동경력을 활용한 고령자 노동정책과 적합직종 발굴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Abstract

Since October 2021, Korea has implemented a pilot project for home-based care targeting tuberculosis (TB) patients. The project aims to enhance cure rates by offering systematic education, counseling, and patient management services tailored to the diverse medical needs of TB patients.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pilot project by analyzing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o compare medical utilization, healthcare costs, and mortality rates between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in the pilot project, chi-square tests, t-tests, multiple regression,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he results showed that patients who participated in the home-based care program had lower average numbers of outpatient visits, shorter hospital stays, reduced emergency service use, and lower associated medical costs compared to non-participants. In addition, the mortality rate among participants was significantly low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home-based care for TB patients can help prevent disease progression and reduce long-term hospitalization, ultimately improving patients’ quality of life and treatment outcomes by delivering consistent medical management outside traditional healthcare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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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부터 우리나라는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 사업은 결핵 환자의 다양한 의료적 요구에 맞춘 체계적인 교육, 상담,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와 미참여 환자의 외래 및 입원, 응급 의료이용과 진료비, 사망률을 비교함으로써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카이제곱검정, t-검정, 다중회귀분석 및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재택의료에 참여한 환자는 외래 방문 횟수, 입원일수, 응급의료 이용 횟수, 관련 진료비 및 사망률이 모두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택의료가 질병 악화 및 장기 입원을 예방하고, 기존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지속적인 의료관리를 통해 결핵 환자의 삶의 질과 치료 결과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ongitudinal causal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e, offline delinquency, and cyber delinquency,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in their structural dynamics. Using 2018-2022 panel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we applied a multi-group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autoregressive effects of smartphone dependence in both genders, with greater stability among females. Offline delinquency exhibited higher autoregression in females, while cyber delinquency increased sharply in recent waves, especially among female students. Cross-lagged effects revealed gender-specific patterns, such as cyber delinquency strongly influencing offline delinquency in male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gender-responsive interventions and multi-layered strategies that address both real-world and digital forms of adolescent delinquency.

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현실비행, 사이버비행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성별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 이들 간의 관계 구조에서 성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KCYPS 2018~2022 (중1-고2) 패널자료를 이용해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에 기반한 다집단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스마트폰 의존은 남녀 학생 모두에게서 유의미한 자기회귀 효과를 보였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더 높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나타냈다. 현실비행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자기회귀 계수가 더 높았으며, 사이버비행은 특히 여학생의 경우 최근 시점에서 자기회귀 계수가 급증하였다. 교차지연 분석에서는 남학생의 사이버비행이 현실비행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성별에 따른 인과구조의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특화된 중재 및 예방 전략의 필요성과 현실과 사이버 공간을 아우르는 다층적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