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국가의 중요 보건사업의 하나로 공공보건기관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가운데서도 중요한 서비스이다. 공공부문의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주로 보건소를 통하여 무료로 시행하여 오면서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여왔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에 대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져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인력의 확보, 질적인 사업관리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부담형태를 보면 공공보건기관 이용자에게는 기본 영유아 예방접종이 무료로 실시되고 있는 반면, 민간의료기관 이용자에게는 유료로 부담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부담에 형평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농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민간의료기관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을 일부 위탁하여 영유아 예방접종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서비스 접근도에 형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 많은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공공보건기관중 보건소 영유아 예방접종 업무활동을 활동기준(activitybased) 원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예방접종별로 서비스 원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공공보건기관의 예방접종 원가는 3개 사례연구 지역에서도 각 보건소의 접종규모, 보건소의 조직구조, 인력투입 정도, 시설 투자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대략적으로 민간의료기관 협정수가의 30～70%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까지 공공보건기관을 통한 예방접종 비용이 민간에 비하여 저렴하며, 이 부분을 민간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현재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제시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공공보건기관의 영유아 예방접종비용을 민간 접종가격과 비교하는 데 있어서 공공보건기관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접종기록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접종시 상담과 성장계측 등 예방적 영유아 건강관리가 동반되어 실시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향후 예방접종 보험급여화나 민간의료기관으로의 위탁 실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적정수가나 적정가격을 설정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Immunization servi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national public health programs. Health centers have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higher vaccination coverage for infants and children in Korea. But there still remains a need not only to improve the quality of vaccination services, but also to increase their efficiency. At present, health centers provide basic vaccination services in BCG, DTaP, Polio, MMR and Hephatitis-B gratis to infants and children, while private clinics and hospitals charge fees. Thus, there are many ongoing disputes over the equity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nit vaccination cost for infants and children by applying the method of ABC(Activity-based cost) system to three health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other one large cit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unit cost of vaccination at three health centers varied depending on number of vaccinations, manpower input, and investment in facilities. But the unit cost of vaccination in health centers was found to be only 30～70% of its private counterpart, suggesting that outsourcing of vaccination service to private sector, or covering the vaccination service under health insurance scheme, is likely to exact more government spending than now. Second, the health centers were managing complete and reliable vaccination records. Finally,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 basic data set for future studies on establishing a policy in respect of proper unit cost and the cooperative role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in vaccination program in Korea.
In this study, we conduct the association rules approach to analyze recent research trends in social welfare studies. Unlike previous literature based on 1-2 academic journals, there exists an academic contribution in that we deal with the latest 2377 articles from five major journals. Research trends are defined not only by topics but also by econometric methodology and empirical data. From association rules, we found that first, a number of recent subjects of research on the elderly, employment economy, poverty and incom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econd, regression and logit analyses are most commonly used as an analytical tool. Mediation and moderation analyses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are also frequently associated. Third, in terms of lift measure, multinomial logit analysis using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 data shows a high degree of association. Fourth, restricting to the elderly-related papers, depression topics and mediation analysis are highly associated.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identify the flow of change of research methodologies and fields of interest in the social welfare academic world.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supplement the research competitiveness of the related-scholars. This study suggests diversification of research topics, harmonization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ologies, and application of the new research methodology such as machine learning.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학의 최근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법 중 하나인 연관규칙 분석(association rules)을 실행한다. 특히 1~2개의 소수의 학술지에 근거하지 않고 사회복지 전반적 주제를 다루는 5개 저명 학술지의 수록된 최근 논문 2,377편에 대한 연구주제, 분석방법론, 데이터를 포괄하여 다루었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있다. 사회복지 연구영역에 기초하여 탐색적 자료분석을 통해 귀납적으로 선택한 243개 단어에 대한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단어들의 연관규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노인, 고용경제, 빈곤, 소득 관련 연구들이 최근 연구주제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노인관련 연구는 2010년 이후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 분석방법론은 회귀분석, 로짓분석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전통적인 분석방법인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추정하는 논문의 출현빈도가 높다. 셋째, 향상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항로짓모형을 추정하는 연구가 연관규칙 정도가 매우 높다. 또한 면접조사와 사례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질적분석을 실행하는 연관규칙도 자주 나타난다. 넷째, 노인관련 연구로 한정하였을 때, 노인의 우울관련 연구에서 매개회귀분석이 사용되는 연관성이 매우 높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학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연구 주제의 다양화, 질적 방법론과 양적 방법론의 조화, 양적방법론에서도 고전적인 분석방법론에서 벗어나 머신러닝 등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적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Despite the increasing number of dangerous health behaviors as a result of ‘Raising a Child Without Medicine (Anaki)’, there is little study on how naturalistic medicine is framed. We investigated the media reporting and media framing method of naturalistic medicine based on the case of Anaki. The research data is based on the data from the year 2017, in which the case of Anaki became a major issue and the police investigation proceeded. We analyze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racteristics and frame of three domestic terrestrial broadcasters who focused on news articles and in-depth programs about Anaki case. The reports on Anaki cases showed a clear trend by time, mainly by direct reporting method (p<.05), and there were differences in information sources used for terrestrial news articles (p<.05) and in–depth programs (p<.001).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news frames of the three terrestrial broadcasters (p<.001). The present study revealed that it is necessary to set up guidelines for the media to lead the framing to prevent unintended health effects from the media. In addition, a media environment should be fostered that ensures smooth health communication and helps people have access to unbiased health information.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사건으로 위험한 건강행동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자연주의 의료가 어떻게 보도되고 미디어에서 프레이밍 되는지에 대해서 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주의 의료에 대한 언론보도와 미디어 프레이밍 방식을 안아키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는 ‘안아키’ 사건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그에 대한 수사과정이 진행되는 2017년 1년간의 미디어 자료 를 코딩하여 활용하였다. 연구진은 안아키 사건에 대해 뉴스기사와 심층프로그램을 집 중 보도한 국내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양적, 질적 특성 및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안아키 사건에 대한 보도량은 시기별로 뚜렷한 추세를 보였으며, 주로 직접취 재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고(p<.05), 지상파 3사간 뉴스기사(p<.05)와 심층프로그램 (p<.001)에 사용된 정보원의 차이가 있었다. 지상파 3사별 뉴스기사의 보도에 대한 미 디어 프레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심층 프로그램에서는 미디어 프레 임의 차이가 상이하게 나타났다(p<.001). 이번 연구는 미디어로 인한 의도되지 않은 건강 영향을 막기 위하여 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건강 정보가 시청자들에게 올바르게 소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헬스 커뮤니케이션 의 역할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건강정보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있도 록 돕는 미디어 환경이 요구된다.
This study shows that increases in long-term care applications were caused by the influence of supply characteristics, and we analyzed that applications increased due to supply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long-term care supply on induced demand. Linear panel analysis was used to control each regional and periodical error as endogeneity. A close relationship was observed between the supply and care applications. Over the years, suppliers and applications increased together and every year suppliers led the increase in applications. Our linear panel analysis found that the effect on the application varied depending on the supply characteristics. Home-based suppl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crease in applications. On the other hand, residential facility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applications. The number of social workers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increase in applications. As demand inducement occurred due to supply by reg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ole of insurer and public to identify elderly individuals in need of care services.
본 연구는 장기요양 공급 특성이라는 제도적 측면이 인정신청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급여이용 특성을 바탕으로 수요를 정의하는 공급자 유인수요(SID)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뤄졌지만,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공급자가 수요자를 발굴하는 현상에 관해서는 다루어진 바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인구 구조적 수요 증가 요인과는 별개로, 공급 특성에 따른 인정신청의 증가를 제도 수요의 유발로 보고, 실증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 간 전국 시군구를 분석단위로 설정하여 내생성을 통해 지역별/시점별 특성을 통제하고, 선형패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장기요양 공급 특성이 수요 유발인 인정신청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시군구별 공급 특성과 인정신청 간 밀접한 관계가 관찰되었다. 매년 지역별 공급 기관 총량에 따라 인정신청 건수가 동일한 양상으로 조절되었다. 선형패널분석 결과, 공급 특성에 따라 인정신청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 65세 인구와 별개로, 시군구별 재가 기관 공급량이 인정신청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입소 시설은 인정신청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기관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 인원이 인정신청 증가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다. 시군구별 장기요양 공급이 수요 발굴이 이뤄지기에, 보험자 및 공공 영역의 지역사회 사례발굴에 대한 역할을 강화해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발굴이 필요하다.
Despite harmful impacts of cigarette smoking on health, little has been known about cigarette smoking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To bridge the gap, we estimated price and income elasticity of smoking rate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Drawing on data from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4th to 8th waves, we created an aggregate time-series dataset and a panel dataset to fit to various econometric panel data models such as the two-stage least-squares first-differenced estimator and Arellano & Bond’s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estimator. The aggregate data revealed that smoking prevalence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similar with that among people without disabilities. Price elasticitie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ranged from −0.083 to −0.271 depending on data and statistical models. Income elasticiti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rice increase can be an effective tool to reduce smoking prevalence but other factors such as the regressivity of the increas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ublic policy making decision.
흡연이 건강에 주는 심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흡연에 관한 연구는 미천한 실정이며, 이러한 연구 부족을 메우기 위해, 흡연의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1차 웨이브 4차부터 8차 년도 조사를 집합수준의 자료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사례수의 한계로 인해 개인수준의 종단 자료 또한 분석하였다. 분석 기법으로는 도구변수 1차 차분 모형과 Arellano와 Bond가 제안한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추정법을 비롯한 여러 패널 자료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집합수준의 자료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흡연율은 비장애인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1%에서 2% 포인트 낮은 수준이었으며 가격탄력성은 조금 더 탄력적이었다. 모형과 추정방법 그리고 자료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가격탄력성은 2015년 기준 −0.083 에서 −0.271을 기록하였다. 이는 2015년의 담배가격이 두 배로 상승하게 되면, 당시 흡연율을 100%로 놓았을 때 8.5%에서 27.1%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개인 소득 탄력성과 가구소득 탄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발견은 적절한 가격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흡연율을 하락시킴으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시에는 조세의 역진성을 고려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ost-traumatic cognition on the psychological sequelae including posttraumatic stress symptom, depression and anxiety in women who suffered from sexual violence. For this purpos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xual violence incident characteristics, and post-incident characteristics of 104 victims of sexual violence were surveyed and psychological symptoms were evaluated by self-report questionnaire. This study found that post-traumatic cognition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TSD symptoms, depression and anxiety as well as incident characteristics. In order to identify the independent effects of post-traumatic cognition on PTSD symptom, depression, and anxiet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he negative cognitions about the self had significant effects on PTSD symptoms, depression, and anxiety, and negative cognitions about the world had significant effects on anxiety symptoms even when demographic variable and incident characteristics were controlled for in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that treatment approach and case support should be provided considering post-traumatic cognitions in order to reduce the psychological distress of sexual violence victims.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본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 피해 여성의 외상후스트레스, 우울, 불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심리적 후유증을 확인하고, 심리적 후유증에 미치는 외상후인지의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성폭력 피해 여성 104명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성, 성폭력 사건 특성, 사건 후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자기보고 설문지로 심리적 후유증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결과, 성폭력 사건 특성 중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의한 물리적 폭력이 외상후스트레스 증상과 불안 증상을 높이고, 가해자와 신체접촉이 외상후인지,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우울 증상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폭력, 신체접촉이 심리적 후유증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바, 외상후인지의 독립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성폭력 특성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외상후인지 중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우울 증상, 불안 증상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불안 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여성의 심리적 후유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성폭력에 대한 외상후인지를 고려한 치료 프로그램 및 사례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와 같은 의의와 더불어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various problems and limitations in using online health information and sugges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is new trend in health care settings. To address this purpose, the authors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en experts in medicine, social science, law, practice, and engineering. Also, the study conducted a multi-case study based on the frame of ignorance suggested by Kerwin. In this research, experts asserted four types of ignorance in the use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error, known-unknown, denial, and unknown-unknown. Specifically, all four types of ignorance were happened in the section of practice and daily life while three types of ignorance (error, known-unknown, denial) were exist in the section of medical field and social science. Known-unknown reported the most frequent ignorance, followed by error, denial, and unknown-unknown.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limitations of various ignorance, the experts suggested multiple strategies, such as appropriate response of information seekers, information agency with high trust, need for taboo, recognition and reinforcement for education efficacy in the use of health information. From the results,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erfection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and incompleteness of our knowledge. To address the limitations, our society should apply the collective intelligence consisting of various expert knowledge as well as we should propose the agency that manage and circulate online health information with high trust and efficacy.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건강정보를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는 동시에 건강정보 활용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서 의료, 사회과학, 법, 실천 및 생활, 공학영역에서 건강정보를 다루는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고 Kerwin이 제시한 무지의 틀에 기반을 두어 다중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문가들은 건강정보 활용에 있어 오류, 인지된 무지, 거부, 미인지된 무지와 같은 네 가지 형태의 무지가 발생함을 지적하였다. 실천 및 생활분야 영역에 이 네 가지 무지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의료와 사회과학은 세 가지(오류, 인지된 무지, 거부)형태의 무지를 언급하였다. 인지된 무지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오류, 거부, 그리고 미인지된 무지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온라인 건강정보 활용이 가진 무지의 한계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가 제시한 방법은 온라인 정보의 적절한 활용, 정부의 역할강조, 특정 의학정보에 대한 금기요구, 온라인 건강정보의 교육효과성 인정 및 강화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 중요성은 우리지식의 불완전성과 온라인 건강정보의 비완벽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전문적 집단지성이 활용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 전문적 집단지식을 유통시킬 신뢰성 있는 주체가 함께 형성될 필요가 있다.
It has been tri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o realize aging in place with various policies. This study highlights the development of housing consulting centers in the state of North Rhine-Westphalia, Germany, which provide case management for on-site support of Aging in Place. Although housing consulting has not yet been institutionalized nationwide in Germany, North Rhine-Westphalia has built its excellent infrastructure alongside with the nation’s longest histo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background of initiation and development of the housing consulting system in this state. In this regard, this study deals with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subsidiarity principle in the development of a new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as core operating fundamentals of German society. For this purpose, expert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housing consultants and municipal officials.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using Kuckartz’s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 As a result, the development mechanism of housing consulting center could be summarized as 'financial support' of the stat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und, the role of welfare association, and the political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of housing consultant. Based on this,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are presented together with consideration points of using the study results.
국내외적으로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들이 최대한 오래 기존 거주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독일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 주거상담센터 체계의 발전과정을 분석했다. 독일에서 주거상담서비스는 아직 전국적으로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주거상담과 관련하여 가장 긴 역사를 가지며,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본 연구는 다른 연방주와 달리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이러한 주거상담 체계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활용하는 이론은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ätsprinzip)’이다. 독일 사회의 핵심적 운영원리로서의 보충성의 원칙이 주거상담이라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거상담사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시행하였고, 인터뷰 내용은 Kuckartz의 질적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주거상담센터 체계의 발전메커니즘을 주정부와 수발보험공단의 재정지원, 민간복지협회의 역할, 주거상담협회의 정치적 활동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의 함의와 연구결과 활용의 유의점을 함께 제시하였다.
The COVID-19, declared as a pandemic, is a type of disaster that is defined as a situation where resources are insufficient to meet healthcare needs. Timely arrangement of healthcare resources in the right place can reduce disaster imp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planned resource utilization strategy through a legal review that is the basis for disaster response, and to form issues and evidences for improving response competencies. This study employed a most similar systems design method. Japan was selected as a comparison country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economic factors, and healthcare system, This study reviewed the Framework Acts of Korea and Japan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using the WHO’s “Pandemic Influenza Risk Management”. Although the legal provisions on human resources, supplies, structures and systems specified all the components in legal provision, there was lack of legal provisions on pandemic situations.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that Korea’s relatively well-organized pandemic responses were an outcome, in large part, of an effective pandemic response leadership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conceptual shifts that helped enhance response capacit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anagement and healthcare resource management as a part of disaster response should be appli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revising pandemic related laws and policies, and that the connection should be enhanced between act on infectious disease and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팬데믹으로 선언된 COVID-19는, 필요한 의료수요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정의되는 재난의 일종으로 의료자원의 시의적절한 적재적소의 배치는 국민들의 위험노출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대응의 근거가 되는 법률 검토를 통해 계획된 자원활용 방안을 확인하고 대응력 향상을 위한 논의 및 근거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비교연구방법 중 사례지향적 접근에 근거하였으며 최대유사체계로 설계되었다. 지역적, 경제적 요소, 보건의료체계를 고려하여 일본이 비교국가로 선정되었고 대한민국과 일본의 감염병 기본법 등이 WHO의 ‘Pandemic Influenza Risk Management’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인력, 물자, 구조 및 체계에 대한 법률조항의 검토결과 구성요소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으나 양국 모두 팬데믹 특성에 맞는 조항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기반으로 한 집행력과, 수용력 확장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 및 재난대응 컨셉으로의 전환이 높은 수준의 대응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갈 팬데믹 대응 법률 및 정책의 고려요소로서, 재난대응으로서의 팬데믹 관리와 의료자원 관리의 시각을 적용하고 재난법과의 연계성을 높일 것을 제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job loss on self-rated health and health behavior. Unemployment due to plant closure was defined as involuntary job loss, and the effect of exogenous job loss on self-rated health and health behavior was analyzed using a fixed effect model to control unobservable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addi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by length of service and gende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job loss had a negative effect on self-rated health. In particular, the negative impact of unemployment was relatively stronger for men and long-term workers, confirming that the effect was heterogeneous depending on the attachment to the labor market. On the other hand, re-employment was found to had played a role in alleviating the deterioration of health due to job loss. This study also found that job los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probability of smoking, but played a role in significantly lowering the probability of drinking.
본 연구는 실업이 주관적 건강 및 건강행동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사업장 폐쇄, 혹은 공장 폐쇄로 인한 실업을 외생적으로 발생한 비자발적 실업이라 정의하고, 관측 불가능한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외생적으로 주어진 실업이 주관적 건강과 음주, 흡연 등의 건강행동에 미친 순수한 인과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실업이 주관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특히 남성들과 장기근속 근로자들에게서 실업의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나 노동시장에의 결속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이질적임을 확인해 준다. 반면 재취업은 실직으로 인한 건강의 악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이 흡연 및 음주 등 건강행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실업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해외의 사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은 미취업자들의 음주 확률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직자들의 재취업과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진 현재의 정책 방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