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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그 결과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하고 있는 바처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삶의 질 향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 이용이 이용자의 삶의 만족도 궤적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장기요양보험 ‘이용 여부’, (2)장기요양보험 ‘이용 햇수’, 및 (3)장기요양보험 ‘지속이용여부’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 궤적이 차이가 있는지를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1차부터 10차까지를 이용하였고, 분석대상은 2006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법적 대상자 연령인 65세 이상 노인들 중 노인장기요양 욕구가 있다고 응답한 1,120명이다. 분석결과 (1)장기요양보험 이용여부(최소한번이라도 이용=1, 한번도 이용안함=0)의 경우 최소 한번 이상 이용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 궤적이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2)대상자들의 장기요양보험 이용햇수(최소 0~최대 7년)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장기요양보험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의 경우(7년동안 지속적 이용=1) 나머지 사람들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 증가속도가 더욱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대상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과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거나 한시적 이용보다는 수급기회를 최대화 하고 가능하면 지속적인 이용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Due to the rapid increase of aging population and the changes in perception of elderly care, the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NLCI) has been enacted since 2008. As specified in the Law on NLCI for Senior Citizens, NLCI aims to promote people’s quality of life. Using the latent growth modeli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1) the experience of using NLCI (at least once = 1), (2) the total years of using NLCI (min. 0~max. 7 years), and (3) the continuous use of NLCI (7 years of NLCI use=1, all others =0) are associated with the trajectory of life satisfaction (LS) among the elderly who had long-term care needs.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Data from Waves 1 to 10 were used, including 1,120 elderly aged 65 and over who reported that they had long-term care needs as of 2006.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ose who used NLCI at least once presented more positive LS trajectory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2) Those who used NLCI for more years presented more positive LS trajectory than their counterparts,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3) Those who used NLCI continuously for 7 years presented much more positive LS trajectory than their counterparts. The results further suggest that the effects are getting stronger when the period of using NLCI is longer and much stronger when it is used continuously.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이민 청소년들의 심리적 피로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태체계모델을 적용하여
보건사회연구 , Vol.37, No.2, pp.102-125 https://dx.doi.org/10.15709/hswr.2017.37.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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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This study aims to identify experiences of immigration and mental health related characteristics of non U.S.-born adolescents and to examine predictors related to mental distress within a social ecological perspective. Secondary data of 348 non U.S.-born adolescents from the CHIS 2011-2012 Adolescents Survey were used for this study. Impacts of individual, family, school, and community factors on mental distress of non U.S.-born adolescents were examined using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average age of the adolescents was 14.5 years (SD = 1.7), and more than half were girls (53.4%). Of the participants, 31.6% were interviewed in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and 72.7% did not use English at home. Nearly half have been living in the U.S. for over 10 years (48.6%). Approximately 2% had a score of 13 or over indicating serious mental distress. Being interviewed in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speaking English at home, having higher levels of school support and neighborhood cohesion, and not being threatened by peers were associated with current lower levels of mental distress in non U.S.-born adolescen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and theory focusing on impacts of acculturation, school, and neighborhood on mental health of immigrant adolescents. Schools and communities may be the channels to help immigrant adolescents’ acculturation process and ultimately to reduce their mental distress.;본 연구는 미국내의 이민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적 특징과 이민 경험을 파악하고, 이들의 심리적 피로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헬스 인터뷰 서베이(CHIS)로부터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민청소년 348명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민 청소년들의 심리적 피로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특성(나이, 성별, 인터뷰 언어, 미국 거주 기간), 가정(어른의 보살핌,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학교(학교에서의 지지, 또래 괴롭힘 유무), 그리고 지역사회 수준의 변수(이웃간 응집도)들을 위계적 다중 회귀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민청소년들의 평균연령은 14.5세(표준편차=1.7)이고 여성이 53.4%를 차지하였다. 응답자들 가운데 31.6%가 인터뷰 언어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였고, 72.7%가 집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6%가 미국에서 10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Kessler 등(2004)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면, 약 2%의 이민 청소년들이 심리적 피로감 검사에서 점수 13점 이상의 심각한 심리적 피로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언어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했을 경우, 집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 학교에서 지지와 지원이 높은 수준일 경우, 또래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없는 경우, 그리고 이웃간의 응집도가 높은 수준일 경우 이민청소년들은 심리적 피로감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이민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 언어, 그리고 학교와 이웃관련 요인들을 다룬 선행 연구와 이론에 함의를 제공한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천현장에서 이민청소년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피로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또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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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한국의 3아 이상 비율은 전체 출생아 가운데 10% 내외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는 대략 15%대를 유지하는 일본에 비해 낮은 편인데, 만일 한국의 다자녀 비중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면 매년 대략 3만 건 이상의 추가적인 출생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다자녀 출산력은 일종의 잠재된 출산동력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초저출산 대응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의미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이 연구는 경기도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시자료를 이용해 3아 이상 다자녀 출산건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설명변수로는 혼인, 이혼, 연령별 인구구성, 지역의 경제력, 출산장려금 수준, 보육시설 등을 포함하였다. 특히 설명변수의 동태변화가 다자녀 출생에 대해 주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개년에 걸친 종단 자료를 구축해 분석을 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혼인건수와 이혼건수 변화는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데 반해, 다문화혼인건수와 초혼연령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한편 이번 연구의 주된 관심인 출산장려금과 1인당 GRDP 변수의 효과는 다른 설명변수를 통제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출이 대략 2,270만원 늘어나거나 1인당 GRDP가 26만원 증가할 때 3아 이상 출생은 1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경제 발전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달성키 어렵기에 특히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위기를 겪는 지역에서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이번 연구는 다자녀 출생에 있어 사회인구적 요인뿐만 아니라 출산장려금이나 지역의 경제력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데 의의를 가진다.;Recently, the proportion of third or higher-parity births accounts for about 10 percent of total births in South Korea, which is lower than Japan that has maintained around 15 percent. If Korea would have reached the similar level as Japan, more than 30 thousand births would have been occurred annually. Hence, third or higher births can play an important role of ameliorating the current lowest-low fertility level. This study aims to identify important determinants affecting the level of third or higher births. We constructed the longitudinal data encompassing 31 municipalities in Gyeonggi Province from 2008 to 2014, and employed the regression model to panel data. According to fixed effects model, incidents of marriage and divorce show a statistical significance while multicultural marriage and marital age are not associated with the dependent variable. Meanwhile, GRDP per capita and cash grants ar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level of third or higher births controlling for other explanatory variables. This study suggests that cash grants policy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 can be an effective way of increasing fertility especially in small cities and rural areas whose economic condition is unfit for substantial economic growth in a short period.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은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유산상속을 하는지, 즉 전략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타적인 동기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자산이 유산상속의향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만족의 매개효과와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조사 5차 자료 가운데 65세 이상 2,40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고, 조건부과정분석에 따라 매개효과, 조건부직접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자산은 유산상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산과 유산상속의향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자산이 유산상속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정서적 지지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나 조건부직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자녀와의 관계만족의 매개효과를 고려한 상태에서 정서적 지지가 커질수록 자산이 유산상속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 노인의 유산상속동기가 자녀에 대한 이타심을 바탕으로 하면서 동시에 전략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유산상속동기모델에 의해 한국노인들의 유산상속의 동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인 및 자녀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This study focused on identifying bequest motives of Korean elderly people, that is, if they were strategic or altruistic. For this purpose,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ssets and inheritance intention. A total of 2,402 cases from the 5th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mediating effect and the conditional direct effect were verified according to the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assets of the elderly affected the bequest intention. Second,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had the mediating effect between assets and bequest intention. Third, the significance of conditional direct effect was confirmed as it was found that direct effects of assets on bequest intention were controlled by emotional support. As a result, considering the mediating effect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child(ren), the influence of assets on bequest intentions was greater as emotional support increased.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e bequest motives of the Korean elderly basically had altruistic aspect and at the same time have strategic aspect as well.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why Korean elderly people bequeath a legacy by bequest motive models, and suggested social policy and practical intervention plan so a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and child generation.
An Analysis of Trends in Medical Journal Articles of Botanical Drugs in North Korea
보건사회연구 , Vol.37, No.4, pp.535-563 https://dx.doi.org/10.15709/hswr.2017.37.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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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의학잡지 『조선의학』, 『예방의학』, 『기초의학』, 『조선약학』에 수록된 2007~2016년까지의 천연물의약품 논문 1,101편을 선별하고 연구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남북한 천연물의약품 공동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잡지별, 연도별 논문수와 질병군에 따른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저자별 공동연구 수행 동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연구개발단계 분류를 통해 북한의 천연물의약품 논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화계, 조혈/면역, 이상소견, 영양/대사 치료 연구가 다수 수행되고 있었으며, 주로 2~3인 공동연구로 이루어졌다. 또한 북한에서 연구하는 주된 천연물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천연물 소재를 활용하여 주로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연구개발단계 분석을 통해 주로 연구되는 천연물의약품 논문은 발견단계인 기초연구보다 개발단계인 산업화연구의 비율이 높았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 기초연구를 활용한 산업화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한이 공동으로 천연물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천연물 소재 파악 및 남북한 약재 용어 정리, 둘째, 남북한 천연물의약품 공동연구 시행 시 우선적인 소재 선정 및 기술단계의 합의 필요, 셋째, 해외 연구진과 북한 연구진과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넷째, 남북한 천연물의약품 공동연구를 위한 사전 법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in medical articles of botanical drugs in North for preparing the subject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medical field. We investigated four medical journals (Korean Medicine, Preventive Medicine, Basic Medicine, Korean Pharmacy) published from 2007 to 2016 in North Korea and extracted articles included contents of botanical drugs. We analyzed a total of 1,101 articles were analyzed by journal, year, author, and interrelation between a natural substance and diseases. Additionally, we conducted in-depth contents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most frequently published among these were those conducted by two or three co-authors concerning disorders related to digestion, hematopoietic/immunity, and nutrition/metabolism. We found the major natural materials for treating diseases and principal field of disease. Botanical drug research was on a development step than a basic step on research and development phases. Development studies have been performed on the basis of basic research. These findings suggested some prerequisites for inter-Korean R&D. First, botanical drugs list of North Korea and arrangement of terminolog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re requested. Second, setting a priority of natural materials and agreement of technical steps need to be considered for inter-Korean R&D. Third, academic exchanges and joint research programs with global network are necessary before starting inter-Korean R&D. Finally, a new law has to be enacted for inter-Korean R&D.
The Process and the Issues of the Russian Pension Reform in the Post-Communism
보건사회연구 , Vol.33, No.1, pp.484-512
Abstract
초록
본고는 공산주의 이후 러시아 복지개혁의 핵심인 연금개혁의 과정과 과제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소비에트 복지시스템, 소비에트 시기 연금실태와 문제점, 연금개혁의 과정과 그 배경, 개혁과정에서 노정된 여러 과제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개혁의 성공여부를 전망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산주의 이후 동유럽과 구 소비에트연방 국가는 연금개혁을 조기에 성공시킨 반면 러시아는 실패했다. 옐친정부의 급진적이고 비타협적인 경제개혁으로 실업, 빈곤, 불평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비토세력과의 갈등으로 정책적 교착상태에 빠져 연금개혁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옐친정부의 무능으로 실패한 연금개혁은 옐친을 계승한 푸틴의 강력한 정치리더십과 경제호전에 힘입어 2002년에야 이루어졌다. 둘째, 러시아 연금개혁이 푸틴정부의 공이긴 하지만, 옐친정부의 1991년 연금공단 신설과 1998년 연금개혁안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게 추진되었다. 푸틴정부의 2002년 연금개혁은 공산주의 이후 러시아 연금개혁의 연속선상에 있다. 셋째, 2002년 개혁으로 연금시스템은 기존의 부과방식과 새로운 적립방식이 혼합된 3층 구조, 즉 기초연금, 명목확정기여연금, 개인계정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정책결정에는 월드뱅크의 조언과 권고가 큰 영향을 미쳤다. 넷째, 연금개혁의 성공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로는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 지나치게 관대한 조기퇴직의 통제, 연금 수준의 현실화, 연금혜택 불평등성의 개선, 개인계정 적립금 투자수익의 증대 등이 있다. 다섯째, 러시아 연금개혁에는 고령화, 인플레, 저임금, 실업, 제도개혁에 필요한 추가지출 등 재정에 부정적인 변수와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 조기퇴직의 개선, 적립금 투자수익률의 향상을 통한 재정안정과 같은 긍정적 변수가 공존해 있다. 연금개혁의 성공여부는 경제성장과 같은 거시경제에 달려있는데, 석유수출의존형 경제는 그 전망을 흐리게 만든다.;This paper aims at reviewing the process and the issues of the Russian pension reforms in the Post-Communism. For the purpose, the soviet welfare system, the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soviet pension system, its process and background of the pension reform, and its critical issues were analysed. On the analysis, some alternatives were proposed, and the future was prospe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ussian pension reform in the post-communism was failed contrary to the success of the Eastern European and the former Soviet Federation States in the welfare reforms including the pension. A critical reason of the failure was Yeltsin government’s incompetency. Yeltsin’s economic reform was too radical that it made se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unemployment, poor and inequality. Because of these reverse effects, the veto forces were organized, and political conflicts with them resulted in the reform stagnation and the failure of the pension reform. After all, Putin who had strong leadership and achieved economic recovery could reform the russian pension system in 2002. Second, it is not true that the success of the pension reform is totally Putin’s even though Putin could reform the pension system Yeltsin has failed. Because Putin’s success of the 2002 pension reform owed the establishment of the Pension Fund of Russia(PFR) in 1991 and the pension reform proposition in 1998 which were made by Yeltsin government. This means that Putin’s pension reform succeeded Yeltsin’s efforts. Third, according to the pension reform 2002 of Putin government, the russian pension system was restructured to the three-tier system composing of the basic pension, the nominally defined contributory pension and the individual accounts. This policy determination was influenced by the World Bank’s advices. Fourth, the future of the russian pension reform has many issues such as upward adjusting the age of pension benefit, controlling too much generous early-retirement, realizing the level of pension benefits, improving the inequality of pension benefits, and increasing the interest rate of the individual accounts. Fifth, there are negative as well as positive variables in the russian pension reform. Negative ones are ageing society, inflation, low income, unemployment, and additional expenditure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pension system. Positive ones are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the age of pension benefit, the early-retirement, and the pension fund management. And the success of the pension reform depends on the russian macro economy. However, the oil and gas export economy of russia makes the perspective of the pension reform not clear.
Comparison of Conventional Medicines and Complementary-Alternative Therapy Utilization on Musculoskeletal Pain
보건사회연구 , Vol.31, No.4, pp.478-493
Abstract
초록
근골격계 통증은 경증이라도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장기간 치료받아도 쉽게 재발되는 만성질환이다. 근골격계 통증과 관련하여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관심과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근골격계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양방의료기관, 한방의료기관과 보완대체요법의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의료기관 및 보완대체요법 이용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2011년 5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의 교회 3곳을 중심으로 근골격계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 성인을 편의추출하여,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300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응답내용이 부족한 17부를 제외한 총 283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SPSS 18.0 프로그램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카이제곱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근골격계통증강도는 대다수가 경증(87.3%) 수준이었고, 주요 통증 부위는 허리(26.9%), 어깨(24.4%), 목(20.1%) 순이었다. 양방의료기관 이용률은 50.1%였으며, 주요 선택이유는 ‘가깝고 편리해서(53.5%)’였고, 연령에 따라 이용률의 차이(p=.005)를 보였다. 한방의 료기관 이용률은 42.4%였으며, 주요 선택이유는 ‘가깝고 편리해서(38.3%)’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보완대체요법 이용률은 23.7%, 보완대체요법 종류로는 카이로프랙틱(44.8%), 추나(22.4%) 순이었으며, 주요 선택이유는 ‘주변 지인의 권유’(46.3%)였고, 연령(p=.006) 및 직업(p=.002)에 따라 이용률에 차이를 보였다. 보완 대체요법 치료를 받지 않은 주요 이유는 ‘보완대체요법을 몰랐거나’(29.2%), ‘주변에 없어서’(19.4%)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골격계 통증 완화를 위한 보완대체요법 이용실태를 양방의료기관 및 한방의료기관과 비교하여 조사하였으나, 보완대체요법 종류에 따른 치료효과 및 만족도를 측정하는 후속연구를 제언하며, 이를 토대로 보완대체요법 치료효과 증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겠다.;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utilization patterns and choices of complementary-alternative therapies (CAT) compared to conventional medicines for relieving musculoskeletal pain. The research design was a descriptive study by questionnaire. 300 subjects were chosen by convenient sampling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 from May, 2nd to June, 15th, 2011. Excluding 17 poor responses, 283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chi-square test by SPSS 18.0 program. Among the respondents, 87.3% experienced mild pain and the three major pain regions were the lumbar (26.9%), shoulder (24.4%) and neck region (20.1%). The utilization rate of western medicine hospitals was 50.1%, and the main reason for selection was ‘close and convenience (53.5%)’.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utilization rate by age(p=.005). The utilization rate of oriental medicine hospitals was 42.4% and the main reason for selection was ‘close and convenience (38.3%)’ as same reason of western medicine hospital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utilization rate of oriental medicine hospitals by general characteristics. The utilization rate of CAT was 23.7%, and chiropractic (44.8%) and chuna (22.4%) were the most popular types. The most common reason for selection was ‘acquaintances’ recommendation (46.3%)’ and significant difference in utilization rate by age (p=.006) and career (p=.002). The most common reasons of not using CAT were ‘did not know CAT (29.2%)’ and ‘CAT clinic is not close to one’s home (19.4%)’. From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adults with mild musculoskeletal pain also seek CAT as well as conventional medicines. The further study is recommended to find out the treatment effect and patient satisfaction based on CAT classification for reliving musculoskeletal pain.
Climate Change, Food-borne Disease Prediction, and Future Impact
보건사회연구 , Vol.29, No.1, pp.143-162
Abstract
초록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응정책의 수립은 각 분야가 당면한 주요과제이다. 식중독 및 수인성 전염병의 경우 미생물 유기체와 독성이 있는 식품의 섭취 및 오염된 식수원에 의해 감염될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질병매개체의 활동은 기상 및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와 식중독 발생과의 관계를 조명하고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입각하여 식중독 발생 예측을 수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예측모형은 기온상승, 상대습도변화에 따른 주간 식중독 발생 건수 및 환자 수의 변화에 주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임의효과 Poisson 시계열 분석과 식중독 발생의 계절성과 기온 및 상대습도의 시간지연효과를 고려한 분석 분배시차모형(Distributed Lag Model)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식중독 발생 감시자료는 우리나라 16개 광역단위별 주간 식중독 발생보고 자료 중 2003년 이후 자료를 이용하였고 기상자료는 기상대와 관측소 관측 지점의 기온과 상대습도 값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상대위험률(Relative Risk Rate, IRR)은 단위기온 상승 당 5.27%(시간지연효과 포함) ~ 5.99%의 식중독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상대습도 계수는 음의 값을 보이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발생 건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간 환자 수의 경우 기온이 평균 1도 상승하면 6.18%(시간지연효과 포함) ~ 7.01%의 환자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주간최고 상대습도는 주간 발생 건수의 경우와 달리 식중독 발생 환자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상대습도가 1% 증가할수록 환자수는 1.7%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기준연도인 2003년과 비교하여 식중독 발생 건수는 연도별에 따라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고 분석방법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여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식중독 발생에 대한 기온 효과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일반적 경향과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할 경우 식중독 발생은 경시적 변화에 따른 발생증가보다 훨씬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식중독에 대한 예방법과 교육 홍보활동의 강화, 공공부문 관련자, 식품생산자, 식품소비자간 의사소통 개선 등 잠재적 식품 위해 발생 분야와 요인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며 향후 식중독 증가 등 식품안전사고에 의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There is enormous public interest in measuring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Food borne diseases may b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ontemporary public health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prevalence of food borne diseases due to the climate change and to predict their future impact. The analytical approach used generalized linear Poisson regression models adapted for timeseries data. To account for seasonal patterns of food-borne disease not directly due to weather factors, Fourier terms with annual periodicity were introduced into the model. To allow autocorrelation due to biological process of pathogen development and host reaction and the longterm trend, we considered time lags and year variable. The data we used was a panel data for the years between 2003 and 2007. The food-borne disease patients increased 5.27~5.99%(relative risk rate) per a Celsius degree. Moreover, the weekly food-borne disease patients increased 6.18~7.01%(relative risk rate) per a Celsius degree. In the case of the weekly patients, the relative humidity was significant, so the weekly patient decreased 1.7% when the relative humidity increased 1%. Compared to reference year, 2003, there was no a certain trend in the food borne disease patients due to differences as per year and analysis methods. Climate change will not result in a uniform warming over the globe. With the oceanic and atmospheric circulations, large scale change will adjust smaller scale weather features including the frequency of extreme events, and in turn the prevalence of food-borne diseases. Disease surveillance, proper case management,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international communication systems were the keys for curbing the spread of contamination and the outbreak of food-borne diseases.
The Demand and Supply of Major Medical Equipments and Policy Recommendations
보건사회연구 , Vol.27, No.2, pp.96-121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지역별 및 의료기관 종별 분포와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와 더불어 향후 2020년까지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수요추계에 근거하여 고가의료장비정책 수립과 관련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기관자료와 OECD Health Data(2005)이며, 지역별 정비지수와 수요전망 모델의 추정방법으로는 최소자승법(OLS)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CT(Computed Tomography)의 경우 1990년 262대에서 2005 6월말 1,537로 5.9배, MRI는 17대에서 553대로 32.5배 증가하였으며, 이 외에도 2004년 말 방사선 치료장치(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 220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는 373대,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는 1,305대 등으로 고가의료장비의 총량이 증가하였다. 주요 고가의료 장비의 보유현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경우에도 고가의료장비의 도입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CT대수는 우리나라가 31.9대(2003 기준)로 OECD국가 중 인구당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멕시코보다는 무려 2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OECD국가들의 평균보다 거의 2배나 높았다. MRI는 우리나라가 인구100만명당 9대로(2003년 기준)로 OECD 국가의 평균인 6.8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전반적으로 OECD국가들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량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고가의료장비 분포의 불균형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표적 고가의료장비인 CT의 경우 2005년 6월말 현재 인구 10만 명당 전신용 CT의 경우 적게는 제주의 1.97대에서 많게는 전북의 5.43대로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MRI도 적게는 충남이 0.76대에서 많게는 광주가 1.56로 거의 2배 정도가 차이가 났다. 인구 10만 명당 체외충격파쇄석기의 경우는 적게는 경북 0.7에서 많게는 광주가 1.35로 2배 정도 차이가 났으며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2005~2020년간 우리나라 고가의료장비의 수요량을 OECD 국가의 평균 보유량에 근거하여 추정한 결과, 2005년 현재의 보유량보다 상당히 감소시켜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장래의 고가의료장비 보유량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인 함의는, 먼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의사결정이 분권화되어 있는 민간의료공급자 중심 체계에서 고가장비의 도입과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가의료장비의 보유 자체를 무리하게 억제하게 되면 고가의료장비 자체가 이권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보유기관이 기득권을 누리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가의료장비는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연계시켜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즉,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정책방향은 가격조절을 통해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과 수량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A rapid technical progress in medical instruments is widely recognized as one of the leading factors that have caused a sharp increase in health care expenditures in most countries. This is the case in Korea, too. This paper analyses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major medical equipments in Korea and compares its provisions with those in OECD countries. The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basically supply and demand model. The local data on major medical equipments is from a national survey conducted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while international data is based on OECD Health Data 2005.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CT (Computed Tomography) has increased by 6 times from 262 in 1990 to 1537 in 2005, and MRI by 33 times from to 553 during the same period. The number of CT per million population in Korea was more than double the OECD average. The number of MRI per one million population in Korea amounted to 9 units in 2003, while the OECD average was 6.8 units. Radiation therapy equipment, mammography, ESWL, gamma camera, and PET in Korea are also rapidly increasing and oversupplied,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Despite the overall increase in major medical equipments, however, their geographically unbalanced distribution has become a policy issue on debate in Korea. For example, the number of CT per 100,000 population is 1.97 units in Jeju province while it is as many as 5.43 units in Cheonbuk province. The estimation of demand for major medical equipments indicates they should be reduced below the current level over the 2008-2020 period. This strategy is, however, expected to be limited in practice mainly due to market-dominant private hospitals, a lack of health care delivery system, and the decentralized decision making in medical facilities. An alternative policy instrument to cope with oversupply and maldistribution in major medical equipments is to link with health insurance benefits. The fee-for-service reimbursement for hi-tech medical equipments could be properly controll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olling price as well as volume is considered as the best policy option to tackle the issue of major medical equipment in Korea.
Issues on the Optimal Level of Public Health Sector in Korea
보건사회연구 , Vol.25, No.1, pp.37-71
Abstract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03년 OECD Health Data와 UNDP자료 등을 사용하여 OECD국가들(혹은 NHI, FFS 국가들)에서 공공보건의료부문의 결정요인으로 관찰된 변수들간의 평균적인 관계에 기초한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또는 공공병상비율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부분의 적정수준을 추정하였다. 모델추정방법으로는 패널분석을 사용하였고, OECD국가 전체와 NHI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2요인 고정효과모형(Two Factor Fixed Effect Model)을 사용하였고, FFS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에서는 2요인 확률효과모형(Two Factor Random Effect Model)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공공보건의료부문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OECD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관계를 이용한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의 추정치는 76.94%이고 NHI국가들과 FFS 국가들만을 가지고 추정했을 경우에는 각각 76.40%와 69.92%인데 반하여 현재 한국의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은 44.9%로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공공병상비율의 추정치와 실제치를 비교할 경우에도 OECD국가 전체, NHI국가, 그리고 FFS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정한 추정치는 각각 62.14%, 52.30% 그리고 38.65%로 나타났으나 현재(2002년) 한국의 공공병상비율은 18.5%로서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비 비중과 공공병상비율과 같은 공공보건의료수준이 OECD국가전체보다 그리고 NHS 국가나 NHI 국가보다 크게 낮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부분의 비중을 몇 년 내에 본 연구에서 추정된 적정치까지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계량분석모형에서는 보건의료공급체계는 오랜 기간 동안 역사·문화·경제적인 토대 위에서 발전해온 산물이기 때문에 명목상 같은 공급체계나 지불보상체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국가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점으로 인하여 공공보건의료부문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본 연구에서 추정된 목표치까지 인위적인 수준까지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것은 더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선 현재 공공의료체계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연계체계가 없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국민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확충하는 방안에는 공공병상확충 등 공공기관을 통한 서비스를 직접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급여의 충실화 등 재정적인 지원방법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정부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은 재원조달을 포함한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의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This study estimates the appropriate levels of public sector portion as share of total medical expenditures, and of total beds, based on the balanced relationship of variables, which are found to be the major components of public health sector, with application of the OECD Health Data and UNDP records for 2003. Panel analysis was applied for the estimation of optimal level of public sectors such as beds and medical expenditures of public sector. A Two Factor Fixed Effect model was used for all the models for OECD and NHI countries, while a Two Factor Random Effect Model was used for Fee-for-service countries. After careful analyses, the public sector portions as percentages of total medical expenditures and total beds in Korea was found to be quite low. Whereas estimated optimal level of public sector as share of total medical expenditures were 76.94% for OECD nations, 76.40% for NHI nations, and 69.92% for FFS nations, the real public sector portion in Korea is only 44.9%, clearly revealing difference. Moreover, the estimated optimal level of public sector portion as share of total beds, were 62.14% for OECD countries, 52.30% for NHI countries, and 38.65% for FFS countries, while real public sector portion as share of total beds trailed at 18.5%(as in 2002), again found to be very low. It’s undeniable that Korea’s public contributions into the health care system a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OECD, FFS, or NHI countries. However, it’s unrealistic to reach appropriate levels(as determined in this study) in a short time frame. Also, even if health care system and payment remuneration system are similar among countries, it must be recognized that since these systems were all developed over long periods of time, and were shaped by cultural, and economic factors, there has to b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The econometric analysis used in this study for estimation of optimal level could not take into account this point. It is therefore, reasonable to assume that some limitations will exist in bringing the public sector portion of Korea fully in line with these nations. We cannot ignore the possibility that forcing the estimated optimal level of public sector portion onto the Korean system, may introduce unexpected inefficiencies and problems. Firstly, we need to re-check the functions of the current public health system, re-establish priorities, and reduce excessive complications. Then we need to approach demands of the Korean population, and the need for Korean government’s involvement, in an organized and long term fashion. Moreover, in addition to directly providing services such as public beds, th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at they can monetarily assist in the subsidization of insurance payments. In other words, public health policy should take place within the larger framework of general public health policy, which could include direct monetary as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