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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검색결과 136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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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ticing the potential utility of the Care-Receiver Efficacy Scale-Short Form for elderly Koreans, this study aimed (a) to investigate the factor structure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cale (KCRES-SF), (b) to make the instrument a more abbreviated and culturally suitable (KCRES-SR), and (c) to compare the psychometric qualities of both versions. Face-to-face survey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377 Korean community dwelling elders who lived alone and received at least two hours of home care services from certified care assistants. A serie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and descriptive analyses were performed. The results supported the 1st order four-factor model of KCRES-SF. This model fitted the data reasonably well, satisfying all cutoff criteria. The KCRES-SR was validated with better model fits than KCRES-SF. Overall KCRES-SR is considered superior to KCRES-SF in that the former is more theoretically justifiable, concise, and culturally proper than the latter. However, it is recommended that one of the two versions should be selected based on study objectives.

초록

돌봄수혜자 자기효능감 척도 단축형(Care Receiver Efficacy Scale-Short Form)의 한국 적용에 대한 잠재적 유용성에 주목하면서 기획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돌봄수혜자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한 후 (KCRES-SF)의 요인구조를 확인한다. 둘째, 이 척도를 한국문화에 적합하게 더욱 간략하게 만든 후(KCRES-SR), 모형적합도를 확인한다. 셋째, 두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등 심리측정적 특성을 비교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로부터 주 2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377명의 노인이다. 자료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대면인터뷰가 실행되었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일련의 확인적 요인분석과 기술분석이 실행되었다. 분석결과는 KCRES-SF 척도가 4개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된 1차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지지하였다. 이 모형의 적합도는 우수한 편이었으며, 모형수용도의 기준으로 제시된 지수를 모두 충족시켰다. 한편, 수정판인 KCRES-SR은 KCRES-SF 보다도 우수한 모형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이 수정판은 KCRES-SF 보다 이론적으로 보다 적절하고, 간략하며, 한국문화에 더욱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두 척도가 서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느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연구목적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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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현재 공공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수행구조인 주민생활지원국체계에서는 복지업무의 분업화와 전문화를 목적으로 복지업무를 상담, 조사, 서비스연계, 모니터링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민생활지원국체계를 통합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나타난 복지업무 담당 부서간 연계 미흡으로 인한 복지대상자 누락과 복지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미흡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복지사무행정센터 설치 모형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종합복지사무행정센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체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복지업무를 통합하고 둘째, 가구담당제(share of family)를 운영하여 복지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종합복지사무행정센터는 분업화를 기본으로 하는 주민생활지원국체계와는 달리 복지업무에 대한 통합화 및 전문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The purposes of this articles are First, evaluate the Resident wellbeing Support Bureau through the tools of Cooperated index and expertise index. Second, propose the model of comprehensive welfare-adminstration center. The features of Resident wellbeing Support Bureau are segmentation of welfare service tasks and specialization. As a result, it caused to the clients are dropped out from the process of welfare tasks link. So comprehensive welfare-adminstration center’s principles are first, integrate the welfare tasks. Second, be received comprehensive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client to conduct caseworker per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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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 제2호

노인에 대한 신체적 · 심리적 · 사회적 이미지가 노인학대민감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경제지위의 조절효과
The Effects of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Images of Older People on Sensitivity to Elder Abuse: Moderating Effects of Subjective Economic Status
김수진(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 ; 김미혜(이화여자대학교) ; 전혜연(이화여자대학교)
Kim, Soo-Jin(Incheon Center for Aging Society) ; Kim, Mee-Hye(Ewha Womans University) ; Jun, Hye-Youn(Ewha Womans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39, No.2, pp.222-249 https://dx.doi.org/10.15709/hswr.2019.39.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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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images of older people on sensitivity to elder abuse and moderating effects of subjective economic status. To do th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by using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206 workers aged 20~55. In all respondents, there was a high level of sensitivity to elder abuse. Only psychological image was higher than median among images on older people. Physical and social images were generally lower than the media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uggested that sensitivity to elder abuse was higher when adults’ psychological image on older people is positive, while physical image differed according to groups via interaction with subjective economic status. If economic status is particularly “low” based on the “median”, it was interacted with physical image and gave adverse effects on sensitivity to elder abuse. As physical image on older people is higher, sensitivity to elder abuse declined. This study propose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to enhance adults' sensitivity to elder abuse based on the above result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노인학대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주관적 경제지위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과 경기 지역의 20세 이상 55세 미만 직장인 206명의 설문응답지를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t-test, ANOVA,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응답자의 노인학대민감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심리적 이미지만 중간 이상이었고, 신체적·사회적 이미지는 중간 이하로 낮았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성인의 노인에 대한 심리적 이미지가 긍정적이면 노인학대민감도 역시 높았으나, 신체적 이미지는 주관적 경제지위와 상호작용하여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경제지위가 ‘중’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인 경우 신체적 이미지와 상호작용하여 노인학대민감도 간에 부적 영향이 있었으며, 노인에 대한 신체적 이미지가 높을수록 노인학대민감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의 노인학대민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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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 제2호

고령자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위한 서비스 지원 주거 모델 개발 연구
Development of a Housing with Services Model that Support Older Adults’ Aging in Place
김유진(경북대학교) ; 박순미(진주보건대학교) ; 박소정(워싱턴대학교)
Kim, Yujin(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Park, Soon-mi(Jinju Health College) ; Park, Sojung(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보건사회연구 , Vol.39, No.2, pp.65-102 https://dx.doi.org/10.15709/hswr.2019.3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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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part of efforts to achieve aging in place, an interest in diverse housing options for older adults has been growing among researchers and policy makers. The government has made provision of housing with services for older adults as a stated policy goal and overhauled the existing laws for housing underprivileged people. As such, the institutional framework has been put in place to provide a comprehensive provision of housing, health, and services for the disadvantaged including older people. This study explored the potentiality of housing models that enable a flexible provision of housing and services for older adults toward the ultimate goal of aging in place. We conducted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on housings for older people. Also, interviews in the housing field were carried out. Findings of this study present prototypical serviced housing models with respective characteristics including eligibility criteria for residents, service delivery mechanism, and others. We provide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for establishing and expanding housing options for older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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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주거 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고령자를 위한 케어안심주택 제공을 공표하고, 서비스 지원 주택 내용을 포함하여 주거약자법 전면 개정이 곧 현실화 되는 등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주택과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융합적 제도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 노인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가능하게하는 주택 제공과 서비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따라, 서비스 지원 주거의 내용 및 제공 방식을 제시하는 주거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이징 인플레이스를 비롯한 서비스 지원 주거의 주요 개념과 특성, 현황 등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와 함께 국내 서비스 지원 주거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주거의 특성과 원칙, 입주대상자 기준, 적정 주택확보 방안 및 주택 유형, 그리고 주택 내 서비스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한 서비스 지원 주거모델을 유형화하여 정리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노인주거 대안 마련에 있어 고려할 점과 추후 연구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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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 제3호

청년층 의료이용 양상: 1인 가구 청년과 동거 가구 청년 간 비교를 중심으로
Medical Service Use of Young Adults in Korea: A Comparative Study of Young Adults Living Alone and Those Living With Others
임유나(서울대학교) ; 조윤민(서울대학교) ; 이태진(서울대학교)
You-Na, Lim(Seoul National University) ; Yoon-Min, Cho(Seoul National University) ; Tae-Jin, Lee(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39, No.3, pp.348-379 https://dx.doi.org/10.15709/hswr.2019.39.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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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use of medical services among Korean young adults by the types of household. This study used the 2016 Korean Health Panel data, and 2,342 single young adults aged between 20 and 39 were included. This study employed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method to control other factors that could affect the medical use except for the household types. Also Two-Part Model was applied to estimate the effect of household types on medical service us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young adults living alone were less likely to use medical services (odds ratio: 0.77). Moreover, the analysis of experiences with unmet needs for health care showed that the young adults living alone were about 1.8 times more likely to experience unmet health needs. The subgroup analysis by economic status indicated that when the young adults living alone were in college, they had a lower chance of using medical service. In the case of those who were preparing for higher education or for employment, the probability of using medical service of those living alone was significantly lower.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difference in the medical service use between the two groups could be influenced by the types of households. The study provided empirical evidence on medical service use of young adults who have been relatively underrepresented in public health studies.

초록

본 연구는 1인 가구 청년과 동거 가구 청년의 의료이용 양상을 비교하여 가구 유형에 따른 청년층의 의료이용 관련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20~39세 이하 미혼자 2,342명을 연구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가구 유형 이외에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성향점수매칭을 수행하였고, 투파트 모델(Two-Part Model)을 이용하여 의료이용 여부와 의료이용량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층 의료이용에서 1인 가구 청년의 의료이용 오즈가 동거 가구 청년보다 낮게 나타났다(오즈비: 0.77). 경제적 이유 및 방문시간 제한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이용 경험에 관한 분석에서는 1인 가구 청년이 동거 가구 청년보다 미충족 의료이용을 경험할 오즈가 약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상태별 하위군 분석 결과 경제활동 중 1인 가구 청년을 기준으로 학업 중 1인 가구 청년이 의료를 이용할 오즈가 더 낮았고, 취업/진학 준비 중인 1인 가구 청년의 경우에도 의료를 이용할 오즈가 더 낮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로 도출된 1인 가구 청년과 동거 가구 청년 간 의료이용 양상의 차이는 가구 유형이 의료이용과 미충족 의료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보건학적 관심 대상에서 비교적 논의가 부족했던 청년층의 의료이용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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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 제3호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제도의 운영 현황과 확산 방안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f Smoke-Free Areas in Apartment Buildings: Current Situation and a Way Forward
황지은(서울대학교) ; 박언주(서울대학교) ; 조성일(서울대학교)
Hwang, Jieun(Seoul National University) ; Park, Eonjoo(Seoul National University) ; Cho, Sung-il(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39, No.3, pp.602-632 https://dx.doi.org/10.15709/hswr.2019.39.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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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st people in South Korea live in collective housing such as apartments, rather than in detached homes, and the issue of smoking in common areas is often controversial among residents. Since September 2016, the head of a Si/Gun/Gu, a local government leader, has been authorized to designate all or a section of the hallways, stairways, elevators, or underground parking garages of collective housing buildings as smoke-free areas if at least one-half of the households residing in the buildings agree to the restrictions. Nonetheless, as of June 2018, fewer than 5% of collective housing buildings have implemented designated smoke-free area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ways to expand the designation of smoke-free areas in collective housing buildings, focusing specifically on apartments.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11 apartment building managers and analyzed the results using content analysis. Proposals to create smoke-free areas in apartment buildings were proposed by either residents who suffered from secondhand smoke inhalation or by managers seeking to resolve residents' complaints about smoking. According to our results, after these proposals received the required approvals and were implemented, smoking in public areas was reduced, but smoking in individual apartments increased, intensifying the conflict among residents. In this context, national-, community-, and individual-level efforts are needed to expand smoke-free areas in collective housing buildings. Additionally, educational campaigns and initiatives to prevent tobacco smoking in collective housing buildings are also needed.

초록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공동주택 거주자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제도가 2016년 9월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국 5% 미만(2018년 6월 기준)의 공동주택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의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자 아파트 관리 운영 주체인 관리소장 등 총 11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금연아파트 지정은 간접흡연 피해 주민의 건의 또는 흡연 민원 해결을 위해 관리사무소 측에서 제안하면서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관리소장들은 아파트 금연구역 제도 도입 후 공용구간에서의 흡연 감소, 간접흡연 피해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세대 내 흡연으로 주민 간 갈등이 심화 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 의견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전반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의 성공적인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개편, 대국민 홍보 실시, 층간흡연 문제 해소 등 국가 차원의 해결 방안 마련과 적절한 단속과 처벌 등 지역사회 노력이 요구되며 이는 입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흡연자의 제도 순응이 동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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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1호

근로장려금 제도(EITC)의 성별 영향평가
Gender impact assessment of the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석재은(한림대학교) ; 노혜진(KC대학교)
Seok, Jae Eun(Hallym University) ; Noh, Hye Jin(KC Universtiy) 보건사회연구 , Vol.40, No.1, pp.461-488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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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does EITC, which targets paid-workers but low-income workers, affect women who are representative of low-wage workers? This is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For this purpose, the statistical effects of EITC's policy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sensitive, using the statistical yearbook of national tax and internal data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payment status, women's share of total beneficiaries and the amount of benefit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men. Second, in terms of the adequacy of benefit, the income-replacement rate of EITC was low at 4.3% based on the monthly income of low-wage workers. In addition, based on the monthly income of beneficiary households, EITC's income-replacement rate was about 15% in the flat range. The income replacement rate for single-family households with a high proportion of women was relatively low. Third, in terms of the comprehensiveness of the subjects, the gender gap was found among the low-wage workers in the EITC take up rate of 35.1% for males and 25.1% for females. In particular, the take up rate of low-wage women in their 30s was very low at 12.0%.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changes in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and payment structure from household to individual units, increase in the take up rate for female low-wage workers, and an increase of benefit in the phase-in range for single-family households.

초록

유급노동을 수행하지만 소득이 낮은 저임금근로자 가구를 표적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저임금근로자의 대표집단인 여성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 국세통계연보와 국세청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지급실태, 급여의 적정성, 대상의 포괄성을 중심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근로장려금 제도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실태 측면에서는 전체 수급자수와 수급액 규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과 큰 차이가 없었다. 둘째, 급여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월소득 대비 근로장려금의 소득대체율은 4.3%로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수급자의 월소득 대비 근로장려금의 소득대체율은 평탄구간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5%였고, 여성의 비중이 높은 단독가구의 소득대체율이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보다 낮았다. 셋째,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보면, 저임금근로자 중에서 근로장려금의 수급률은 28.4% 수준이었는데, 남성은 35.1%, 여성은 25.1%로 성별 격차가 발견되었다. 특히 20-30대 여성의 경우 저임금근로자 중에서 근로장려금 제도의 포괄범위가 10% 안팎으로 매우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가구단위에서 개인단위로 수급자격 요건과 지급구조의 변화, 여성 저임금근로자 대상 수급률 증가, 단독가구 대상 점증구간의 수급액 상향조정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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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3호

사립학교 폐교 시 사학연금기금을 활용한 실업급여 제공방안 연구: 현행 사학연금 규정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 및 재정추계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Provision of Unemployment Benefits using Teachers’ Pension Fund in the Closing of Private Schools: Focusing on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the Current Teachers’ Pension Regulations and Financial Estimation
정인영(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권혁창(경남과학기술대학교) ; 김수성(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Jung, In-Young(Teachers’ Pension) ; Kwon, Hyeokchang(Gyeongnam National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 Kim, Su Sung(Teachers’ Pension) 보건사회연구 , Vol.40, No.3, pp.216-247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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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view and estimate the provision of unemployment benefits from Teachers’ Pension for retired faculty members who have been forced out of school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under the current Teachers’ Pension Act, the age of the commencement of pension payment is 65 years old, but problems arise due to the regulation of providing retirement pension after 0 to 5 years of retirement due to abolition of a school. Second, it is not appropriate to include closed schools as disasters in Teachers’ Pension, and it is suitable to include them in Employment Insurance, but if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it in a short period of time, it may then be considered to use Teachers’ Pension Fund to provide unemployment benefits. In addition, the results of financial estimate are as follows: First, estimates of the expected pension benefits of the current pensioners from the closing of schools as of 2018 accumulating by 2050 show a plan to provide unemployment benefits using Teachers’ Pension Fund has been found to have an advantage over the current plan to pay pension upon retirement. Second, estimates of the expected pension benefits of current and future recipients accumulating by 2028 show a plan to provide unemployment benefits using Teachers’ Pension Fund will have an advantage over the curr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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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아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에서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는데 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학연금법 상 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을 준용하고 있어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0~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범위에 포함시켜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사학연금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폐교로 인한 2018년 기준 연금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연금기금을 활용한 실업급여 제공방안이 폐교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유리하게 나타났다. 둘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연금기금을 활용한 실업급여 제공방안이 현행안보다 유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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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3호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유형 전이 연구: 코호트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Multidimensional Poverty Types of the Elderly: Focusing on Comparative Analysis of Cohort
김세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석인(연세대학교)
Kim, Se Jin(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Nam, Seok In(Yonsei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0, No.3, pp.114-151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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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ype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in elderly cohorts, and to analyze how these types change over time. The poverty type of the 1950s cohort was “non-poverty type”, “multiple low poverty type” in 2009, and “non-poverty type”, “low financial poverty type” in 2018. The poverty type of the 1940s cohort was “non-poverty type”, “finance/health/leisure-poverty type”, “income/housing-poverty type” in 2009, and “income-poverty type”, “non-poverty type”, “finance/health/leisure-poverty type” in 2018. The 1930s cohort was “low income-poverty type”, “high finance/health/housing-poverty type”, “high finance/health/leisure-poverty type” in 2009, and “high finance/health-poverty type”, “low income-poverty type”, “high finance/health/leisure-poverty type” in 2018. The transition characteristics of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type by cohor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transition probability by cohort was different. Secondly, the transition probability to the negative type was high. Thirdly, the transition probability from “non-poverty type” to “multidimensional poverty type” was low. Fourthly, the probability of transition between similar types was high. Fifthly, some transition to the positive type also occurred.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some policy interventions to prevent negative transition of multidimensional poverty in the elderly.

초록

본 연구는 노인 코호트별 다차원적 빈곤의 유형화 및 유형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잠재집단분석과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복지패널 2009년과 2018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50대~70대로(2009년 기준) 1950년대 코호트, 1940년대 코호트, 1930년대 코호트로 분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1950년대 코호트는 2009년 ‘비빈곤형’ ‘다중 저빈곤형’, 2018년 ‘비빈곤형’ ‘경제 저빈곤형’이 도출되었다. 1940년대 코호트는 2009년 ‘비빈곤형’, ‘경제건강여가 빈곤형’, ‘소득주거 빈곤형’, 2018년 ‘소득 빈곤형’, ‘비빈곤형’, ‘경제건강여가 빈곤형’이 도출되었다. 1930년대 코호트는 2009년 ‘소득 저빈곤형’, ‘경제건강주거 고빈곤형’, ‘경제건강여가 고빈곤형’, 2018년 ‘경제건강 고빈곤형’, ‘소득 저빈곤형’, ‘경제건강여가 고빈곤형’이 도출되었다. 코호트별 전이 양상을 살펴본 결과 코호트별로 전이확률은 상이하며, 부정적 유형으로의 전이확률이 높았다. 또한 ‘비빈곤형’에서 ‘다차원적 빈곤형’으로의 급격한 빈곤상태로 빠지는 전이확률은 낮게 나타났으며, 유사 유형으로의 전이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유형으로의 전이도 일부 발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인의 코호트별 다차원적 빈곤의 부정적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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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fiscal expenditure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LTC) increased rapidly, the current fiscal balance turned to a deficit in 2016, resulting in a deficit of 660 billion won in 2019 in Korea. The accumulated balance decreased from a maximum of 2,352.4 billion won at the end of 2015 to 709.7 billion won in 2019. As a result, the premium-to-income ratio of the insurance also tripled from 0.21% in 2008 to 0.68% in 2020. In this article, we analyze the increase in financial expenditure of LTC by factors and check fiscal sustainability through a long-term fiscal outlook. Also the degree of redistribution between generations was analyzed by looking at the change in cost burden by generation. As a result, the increase in fiscal expenditure of LTC was due to the rapid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 an increase in the recognition rate, and an increase in insurance unit prices. If this trend continues, the premium rate will exceed 1% in 2024, 3% in 2042, and 6.4% in 2065. It is suggested that in order to alleviate the cost burden of future generations to an appropriate level, it is necessary to suppress the factors of increasing fiscal expenditure and to reorganized the financial method to accumulate as much reserves for the LTC. It is proposed that related laws need to be revised for accumulating LTC reserves and making public funding.

초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이 급속히 증가됨에 따라 당기재정수지는 2016년 적자로 전환된 이후 2019년 기준으로 6,60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누적수지는 2015년 말 최대 2조 3,524억원에서 2019년에는 7,097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동 보험의 소득대비 보험료율도 2008년 0.21%에서 2020년 0.68%로 3배 이상 인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의 증가를 요인별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장기적인 재정전망을 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세대별 비용부담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동 제도에 의한 세대간 재분배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의 증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인정률의 상향 조정, 보험수가의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에 1%를 넘어서고, 2036년에는 2%를, 2042년에는 3%를, 2048년에 4%를, 2055년에는 5%를 넘어서 2065년에는 6.4% 수준으로 높아져야 그 당시의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래세대로 갈수록 비용부담이 급속히 증가됨을 의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미래 세대의 비용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증가요인을 가능한 억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립금을 가능한 많이 쌓아갈 수 있도록 재정방식을 개편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립금 누적과 공공기금화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