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trend of related factors on the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using the 6-year longitudinal data (2012-2017) in the Korea Welfare Panel. To this end, the factors related to elderly suicide were regional, sex and marital status, economic activity, poverty home, elderly welfare, hospital visits,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order to consider the inherent intrinsic properties of this panel data, we analyzed the random-intercept fixed-effect logit GLMM, where demographic and social factors are fixed-effect variables and other factors are random-effect variabl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a differentiated approach between regional and sex and marital status types was discussed in relation to social welfare interventions to alleviate suicide problems in the elderly. In particular, the effect of sex and marital status on the suicidal ideation risk of the elderly was 2.3 times higher in male living alone than male living with family, while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female living alone was not accepted. In addition, the group of male living alone was associated with high depression, low self-esteem, and poor economic fac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eventive programs for elderly suicide that can increase self-esteem and relieve depression by expanding family tie and social support network for them.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6개년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관련 요인의 영향도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자살의 관련 요인들은 지역, 성 및 동거형태, 경제활동, 가정빈곤도, 노인복지, 병원진료, 우울, 그리고 자아 존중감 등으로 하였다. 본 패널자료의 고유한 내재적 속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인구 사회적 요인들을 고정효과 변수로 하고 그 외의 요인들은 임의효과 변수로 하는 임의절편 고정효과 로짓 GLMM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자살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에 대하여 지역과 성 및 동거유형 간 차별화된 접근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특히 성 및 동거형태별 노인 자살위험률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자동거에 대해서 남자독거가 2.3배가 유의적으로 높았고, 반면에 여자독거는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남자 독거노인 그룹은 높은 우울과 낮은 자존감, 그리고 열악한 경제적 요인도 함께 연관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가족 결속력과 사회 지지망을 확대해서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동시에 우울을 해결할 수 있는 예방적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welfare policies for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have been implemented. However, there policies lack consideration for the socioeconomic heterogeneity of young people. In this context, this study typified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by socioeconomic status and analyzed welfare policies preferred by each type. To this end, this study used a sample from the Social Survey of Statistics Korea and employed various statistical methods. Our analysis found the socioeconomic status of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to be heterogeneous, and they were classified into five types: “high-achieving”, “insecure”, “settled”, “alienated,” and “optimistic”. Not only did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y by each type, but they also showed different preferences in seven welfare-policy types (employment, income, housing, safety, health, care, and culture). The findings suggest that not only is it important to consider the heterogeneity within the group in understanding today’s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but it also needs to be actively reflected in the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in the future.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복지정책이 도입되고 있지만, 청년층 내부 의 사회경제적 이질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청년 1인가구를 사회경제적 지위별로 유형화하고, 지위 유형에 따른 선호 복지 영역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추출한 2,565명의 표본을 활용하였으며, 군 집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이질적이었으며, 그 특성에 따라 1차 노동시장에 안착한 ‘성취형’, 고학력 저임금의 ‘불안형’, 저학력 중소득의 ‘정착형’, 다차원적 빈곤을 겪는 ‘소외형’, 대학생 중심의 ‘희망형’ 등의 5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해당 유형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상이했을 뿐 아니라, 7개의 선호 복지 영역(고용, 소득, 주거, 안전, 보건, 보육, 문화) 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고용 관련 복지는 전 유형에서 선호되었으나, 소외형은 고용복 지, 성취형과 불안형은 주거복지, 희망형은 보건복지 영역에서의 선호가 두드러졌다. 본 연구 결과는 오늘날 청년 1인가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향후 이들을 위한 정책 입안 및 수행 과정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ncome instability of freelancers, which is increasing recently. To this end, this paper analyzed and compared wage workers with conditional transition probability by income decile, Shorrocks and Fields-Ok index, and Jenkins-Van Kerm index using data from 2008 to 2019 of the Korea Labor Panel. Analyzing income mobility is related to economic mobility and social mobility. Therefore, analyzing the income mobility of freelancers can be said to be an empirical analysis of income instability. As a result of the conditional transfer probability analysis, freelancers were more likely to fall into the poverty trap because they were in the first decile (lowest income group) and were less likely to stay in the highest income group. As a result of analyzing income mobility using the Shorrocks and Fields-Ok index and the Jenkins-Van Kerm index, it was found that the income mobility of freelancers is more volatile than that of wage workers, so income is unstable. It can be inferred that many freelancers are constantly anxious about the sustainability of jobs and income. Therefore, for income stability for freelancers, it is necessary to prepare policies in terms of labor unit price standards and time invested in labor. Major policy task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official contracts and appropriate remuneration standards, promotion of fair and transparent contracts to prevent free working hours, preparation of welfare and income safety net support measures suitable for freelancers, organization of interest and representation to strengthen freelancers' bargaining power, and activity support is required.
본 논문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소득 불안정성을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 2008~2019년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10분위별 조건부 전이확률(conditional transition probability), Shorrocks 및 Fields-Ok 지수, Jenkins-Van Kerm 지수를 통해 소득이동성을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프리랜서의 소득이동성을 분석하는 것은 경제적 이동성(economic mobility),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과 연관되어 있어 소득 불안정에 대한 실증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조건부 전이확률 분석 결과 프리랜서는 1분위(최하위 소득그룹)에 속하는 비율이 높고 최상위 소득그룹에 속하는 비율은 낮아 빈곤 함정에 처할 가능성이 컸다. 특히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지속적으로 저소득에 머물 확률이 높았다. Shorrocks 및 Fields-Ok 지수와 Jenkins-Van Kerm 지수를 활용하여 소득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득 이동의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하여 경기적 요인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프리랜서는 일자리와 소득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상시적 불안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프리랜서에 대한 소득 안정성을 위해서는 노무 단가 기준과 노동에 투입되는 시간 측면에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공정한 계약과 적절한 보수 기준의 설정, 무임 노동 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촉진, 프리랜서에게 맞는 복지 및 소득안전망 지원 방안 마련, 프리랜서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해 대변 조직화 및 활동에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적 일자리활동에 참여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임파워먼트 경험과정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일자리를 가진 10인의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9개의 하위범주들을 도출한 뒤 다시 하위범주들을 묶어 최종적으로 3개의 핵심범주들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빈곤여성가구주들의 임파워먼트 경험은 “취업의 필요성”, “경제활동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긍정적 변화경험”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3개의 핵심범주들을 통해 볼 때,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임파워먼트 경험은 취업활동에서의 어려움을 이기고 긍정적 변화경험으로 강화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일자리 여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통해서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및 임상적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mpowerment experience of internationally married women’s empowerment participating in the social jobs. For this study, ten internationally married women were interviewed and the collected qualitative data were analyzed through case study analysis. Main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four main categories, such as the unstable adaptation, necessity of employment, difficulties in economic activities, positive experience of chang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empowerment experience of internationally married women through social jobs was observed to get themselves strengthened. Therefore, various policies and practical programs to improve not only empowerment of internationally married women through social jobs but also their working conditions are needed to developed.
본 연구는 노후준비를 통한 여성노인의 빈곤화를 예방하고자, 현재 결혼해체를 경험한 무배우자 베이비부머 여성의 노후준비의 현황과 이들의 노후준비 여부에 어떠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2007년 여성가족패널 1차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독립변인을 소인특성변수와 가용자원변수, 필요변수로 구분하였고 노후준비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주요 결과는 첫째, 결혼해체 유형 중 이혼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다음으로 사별, 별거 순이었다.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았으며 주거형태는 월세, 자가, 전세 순이었고 취업 한 경우가 66%를 차지하였다. 둘째, 결혼해체경험 여성들의 23.4%만이 경제적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수준과 월평균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경제적 노후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노후경제상황에 대한 걱정은 경제적 노후 준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ir determinants affecting the economic preparation for aging of Korea women in marital dissolution among baby boomers. Data of this study were drawn from the 2007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and the total number of subjects were 238 women widows or in divorce or separation. The analysis of data employ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ethod.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this study was based on Andersen’s behavioral model and Park, Chang Je’s model. Independent variables consists of predisposing characteristics, enabling resources, perceived need and dependent variable consist of preparation for aging. The results of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roportion of the women in marital dissolution among baby boomers with economic preparation for aging was low; 23%. Secondly, education level, monthly family income, housing ownership are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economic preparation for aging. Third, the concern of economic condition for aging is the negative factors on preparation for aging. However, the type and duration of marital dissolution did not give a significant effect on it.
본 연구는 고령자의 건강문제가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문제가 부부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주관적 도구로 건강문제를 측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당화 편의(justification bias)를 방지하고자, 최근 2년간 새롭게 진단받은 암, 뇌혈관질환, 낙상사고 등 11개 질병 및 사고와 ADL 지수의 변화로 건강문제를 측정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 1~5차에 응한 남성 기준 4,220쌍, 여성 기준 2,507쌍을 대상으로 1차 차분모델을 적용하고 프로빗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은 본인의 노동 공급을 유의하게 줄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건강문제는 배우자의 노동 공급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남성의 경우 아내의 건강 악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여성의 경우 남편이 아플 때 노동 공급을 중단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성별분업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여성은 돌봄 역할을 위해 노동 공급을 중단하면서 노후 빈곤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건강문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하였다.;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effect of elderly people’s health problems on their own and their spouse’s labor supply. To control the possible justification bias caused by subjective health measures, it defines health problems as 11 kinds of diagnosed diseases and changes in ADL index. Using 1st-5th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Panel and first differencing model, it conducted probit analysis on 4,220 couples (based on men sample) and 2,507 couples (women sample). The results revealed that health problems significantly reduced the one’s own labor supply. The effect of spouse’s health problems shows the contrast between gender and age groups. While no effect is observed for men, women is more likely exit from labor market due to the spouse’s health problems. These results support the gender role theory which explains that women bear the caring role in household. It also implies that women may face the high risk of poverty in later life due to the short labor suppl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possible policy tools to compensate the negative effect of health problems on aged couples’ household economy.
본 연구는 생애과정 관점에 근거하여 생애과정 단계별 사회경제적 지위가 초기 노년기 우울과 신체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2006)와 9차년도(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활용하여 다중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교육수준과 학교 중단 경험으로 측정된 아동기 사회경제적 지위가 초기 성인기 교육수준과 중년기 소득수준을 매개로 초기 노년기 우울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기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있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아지고, 이는 다시 중년기의 소득을 감소시키며 노년초기 우울을 높이는 경로가 확인되었다. 둘째, 신체적 건강수준의 경우 성인기 사회경제적 지위의 매개효과 없이 아동기 사회경제적 지위가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년기 위험요인에 직접 개입하는 것 뿐 아니라 전 생애단계별 사회경제적 환경,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조성되는 아동기 환경부터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생애과정 각 단계에서 사회복지정책과 보건정책의 협력 하에 빈곤해소와 건강향상이라는 목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elderly health status based on a life course perspective. We used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S) data of 2006-2014 for our study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o test multi-mediator effects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in childhood and elderly health.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ocioeconomic status in early and middle age adulthood periods multi-mediated the relationship of socioeconomic status in children and the elderly. Father's longer education years and without the experience of stopping school in childhood affected longer education years in early age adults and contributed to a higher income level in middle age adults, and eventually resulted in the improvement of depression level in the elderly. Second, the socioeconomic status of childhood directly affected the physical health in elderly. Once mother's education years were longer, we expected better physical health status for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planning of intervention strategies for improving elderly health status should be initiated at the beginning of the life course. At each life course, social welfare and health policy need to be simultaneously coordinated to decrease the gap of socioeconomic status and to improve health status.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노인주거 정책은 의료정책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사회계층별 차이가 크고 특히 자립이 불가능한 부양노인을 비롯한 빈곤계층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상당히 열약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더 심각해지는 오늘날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노인들의 주거권 보호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야 하고 이런 면에서 정책의 공공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초 고령화된 사회로 진입한 지 이미 오래된 프랑스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은 노인들의 사회통합과 연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는 책임의식을 갖고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정책적 개념과 목적 등을 포함한 정책의 공공성을 살펴보고 우리정책에 주는 함의 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는 국가의 책임의식과 정책 개입과정,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분담, 시장화에 대한 대응 등을 알아보는 제도적 분석과 지원서비스의 접근성, 다양성, 공급주체, 재정 등을 분석하는 정책적 분석으로 진행된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노인주거정책은 노인들의 주거권리 보장과 개별상황을 고려한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핵심으로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는 우리나라 노인정책의 문제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As the elderly population has been increasing, the welfare policy for elderly has also developed in Korea. But the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is relatively insufficient compared with that of medical service. Especially dependents and the poor elderly are in bad condi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has a wide disparity between social classes. For ameliorating this situation, the role of government should be reinforced with a publicness of housing policy. France’s housing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has well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social integration and solidarit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ublicness of hou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of France, which will give implication for elderly welfare policies in Korea. Author has analyzed the publicness with two aspects, institutional and political aspects. The institutional aspect contains the government’s role which has the process of intervention for housing policy with social evolution, the system of decentralization, and the countermeasure facing a market system. The political aspect has the type of residential facilities, their accessibility, the proportion between public housing and private housing, the amount of fiscal. To conclude, French policy for the elderly is based on the human right to housing and the priority of personal environment.
본고에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가 무엇인가를 이론과 해외 사례 측면에서 고찰한다. 또한 OECD의 ‘보다 나은 삶의 질 지표’(Better Life Index)를 일부 수정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회원국의 행복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를, 주성분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국가별 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행복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두 요인은 안정된 삶과 소득분배의 공평성이었다. 전자는 소득과 고용률이 안정적인 국가일수록 국민들이 건강하고 사회자본이 확충되어 있으며 인생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후자는 소득분배가 공평하고 빈곤 가구 수가 적을수록 치안 상태도 양호하고 성차별도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도출한 가중치를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순위는, OECD의 BLI를 균등 가중평균 하였을 경우(22위)와도 큰 차이를 보이는 32위로 최하위 군에 속하며 따라서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국민의 행복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절실하다고 하겠다.;This paper considers what constitutes the quality of life based on the review of theories and overseas cases. It then analyzes main factors of happiness in OECD countries, and measures weights and rankings of member countries by applying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o sub-indices, starting from OECD’s Better Life Index(BLI) with some portion of which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or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found that stable living and fairness in income distribution are the foremost and second important factors, respectively, explaining happiness of OECD member countries. The former specifically implies that people in countries with stable household income and in economies with stable employment are healthier, living in pleasant dwellings, well-equipped with social capital, and enjoying happy life generally, while the latter is interpreted in such a way that countries with fairer distribution of wealth more likely have the lesser number of poor people and are surrounded by securer environment. Finally, it was derived that Korea ranked the 32nd, belonging to the lowest ranking group, compared with the rank of the 22nd in OECD’s BLI assessed with equal weights, which urgently call for government’s plans and actions to enhance happiness of people from a perspective of both growth and distribution.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중 주거와 식생활 건강 상태 등에서 드러나는 일상생활 양식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9명의 여성독거노인을 의도적 표집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사례연구방법 중 설명구축하기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거공간의 경험은 ‘유랑과 고립’, ‘남의 집 살이’등에서 유랑의식이 드러났으며, 식생활에서는 ‘도시락’, ‘커피’, ‘담배’ 등의 유랑식이 생필품이었으며, 노년의 질병은 존재감을 드러내는 소통의 도구였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의 선정기점에서 생애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이를 계기로 고단한 삶의 짐을 벗고, 회한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다. 이를 연구자는 사회적 자원이 빈약했던 여성의 생존전략과 주체적 행위성으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수급독거노인의 주거 복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으로, 주택거주 빈곤노인의 주거 점유 안정성 확보방안과 주거비에 대한 현실적인 지표개발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실천적 측면에서 독거노인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과 지역단위별 고장수리 전담반 설립방안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daily life of aged women linving alone who receive the government`s livelihood subsidy on a daily basis. To accomplish this purpose, I recruited 9 aged women living alone by a purposive sampling.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rom the explanation- building of case study. In research findings, I presented three dimensions of the daily life; the experience in residential, food, government's livelihood subsidy of life. The theme of the first part is ‘wandering and isolation’, ‘working as a domestic servant’. The theme of the second part is a ‘lunchbox’, ‘coffee’, ‘tobacco’. The theme of the last is the right of the ‘take off the burden of exhausting life’, ‘retrospection of regretful life’, ‘developing a new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se results, I offer suggestions Housing and welfare for the elderly for policy and, Dimensions of community practice and further research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