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로서, 문화적응을 한국문화적응과 모국문화유지의 두 차원으로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인구사회학적 변인, 개인내적변인, 가족변인 및 사회적 변인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서울, 경기 및 충청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로, 복지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사회적 서비스기관을 통해 표집되었다. 총 556명의 여성결혼이민자 자료를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 한국거주기간, 거주지역, 한국국적유무, 자아효능감, 가족관계, 사회적지지 및 지각된 차별감이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한국문화적응 수준은 연령이 어릴수록, 거주 기간이 길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한국국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자아효능감이 높고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관계와 자아효능감이 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국문화유지 수준은 한국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주변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주변사람들로부터 받는 차별감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변인의 문화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한국문화적응이 36.2%, 모국문화유지가 16.2%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기반을 두고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대한 지원에서 자아효능감 및 가족관계 증진의 중요성, 다양한 근원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문화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에 관해 제언하였으며, 이를 위한 사회복지실천 및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This study analyzed the various factors affecting acculturation level, which is measured by an adaptation to Korean culture and a maintenance of mother culture,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556 female marriage immigrants residing in Seoul, Keonggi, and Chungcheong area recruited from various community service agencies to complete a series of self-reported questionnaires.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ge, the length of stay in Korea, residence area, Korean nationality, self-efficacy and family relation affected the adaptation level to Korean culture. Among these variables the most powerful influencing factors were family relation and self-efficacy. Also, the length of stay in Korea,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perceived social discrimination influenced on the maintenance level of mother culture.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ortance of enhancing self-efficacy and family relation, and increasing social support and social atmosphere respecti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mother culture were discussed. In addition,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social work practice and policy were suggested.
본 연구는 빈곤정도에 따라 극빈층과 일반빈곤층을 구분하여, 극빈층과 일반빈곤층의 내부 구성의 차이 및 그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수집한 ‘2006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다항로짓 분석을 주요한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우리 사회의 빈곤 규모가 매우 크고, 빈곤의 심도도 매우 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할 때, 빈곤율은 무려 24.1%에 달하였고, 소득이 시장중위소득의 25% 미만을 극빈층으로 규정할 때, 극빈층 비율은 11.8%에 달하였다. 둘째 극빈 여부와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부분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빈곤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노인가구주 여부, 가구주의 혼인상태 변수는 극빈여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주의 학력, 취업가구원수, 가구주 경제활동상태 등의 노동 관련 변수는 빈곤여부 및 극빈 여부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극빈층과 일반 빈곤층을 구별하는 요인으로는 노인가구주 여부, 장애나 만성질환가구원수, 취업가구원수,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노인가구주이며 장애나 만성질환가구원이 많을수록, 취업가구원이 적을수록, 상용직보다는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일 때, 일반빈곤층과 비교하여 극빈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his paper aims to compare poverty levels and structures of two different poor groups, the extreme and the general poor, and ultimately to analyze factors to determine the likelihood of being to the two groups. In order to achieve these purposes, the study, first of all, used ‘2006 panel study sample and divided the sample into three groups of the poor: the extreme poor, the general poor, the non poor, according to the median income. Secondly, the study performed a multinominal logit analysis to find out what factors affect people to be in one of three poor groups. Results showed that, in terms of the market income, it was estimated that 24.1% of people is the poor and 11.8% of people was the extreme poor. This study also found that the households with non-elderly householder, more disabled members and less employed members were more likely to be in the extreme poor than the general poor.
한 국가의 건강보장제도 평가 기준인 의료서비스이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의료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미 충족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1차, 2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 충족의료 현황과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연도별 단면적 기술 분석과 관련요인 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2개년도 자료를 연동하여 동태적 기술 분석과 관련요인 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단면적 분석결과 1차, 2차 한국복지패널자료의 미 충족의료 유경험 빈도는 각각 5.54%, 2.99%이었고 미 충족의료 유경험에 관련되는 요인으로 가구주 연령, 교육, 주관적 건강상태와 가구 소득계층이 유의하였는데 특히 가구 소득계층과 가구주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유의하였다(p＜0.05). 동태적 분석결과 2년 동안 미 충족의료를 한번 이상 경험할 가능성, 충족군에서 미충족군으로 추락할 가능성, 미충족군에서 미충족군으로 계속 잔류할 가능성에 관련되는 요인으로 가구 소득계층과 가구주 주관적 건강상태가 유의하였다(p＜0.05). 분석 및 자료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책적으로 미 충족의료를 개선하기 위해 충분한 소득 지원과 건강수준을 보호, 증진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함을 시사한다.;A study on unmet medical need is instrumental to understanding the condition of medical utilization as a measure for the evaluation of a national health care system. Using the 1st and 2nd waves of Korea Welfare Panel Data, the prevalence and association factors of unmet medical need due to economic difficulty were analysed. For this ends, the cross-sectional analysis and the longitudinal analysis with descriptive and analytic step were implemented. The prevalence rates of unmet medical need were 5.54% (1st wave), 2.99% (2nd wave) and the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unmet medical need were householder's age, householder's education level, householder's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house income class. The factors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probability of their having experienced unmet medical need, or having been shifted from the group with a met medical need to the one with an unmet medical need, or having been left in the group with an unmet need, were house income class and householder's subjective health status. In spite of the limitations of analysis and data, these results suggest that policies for ensuring the adequate income security, the protection of health, and the promotion of health are still important for the poor to escape from the unmet medical need status.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spice teams’ interrelationship in the patients’ decision of hospice and life sustaining treatments. ePerson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f a total of 9 individuals from hospice team, including physicians, nurses, social workers with three open ended questionaries for the initiating point of decision making, primary decision maker, and contents of decision making. With the case study method, 86 concepts, 19 sub-categories, and 8 categories were derived. This study found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that the decision was initiated by Oncologists’ discharge order after stop the treatments. And they experienced primary decision maker was the family rather than the patient. They also experienced it was confused what decisions made for. It was not one time process to consider patients’ medical and nonmedical matters such as life sustaining treatment, funeral plan, caring for dying, financial plan. They found the importance of their engagement to facilitate the decision between the patient and family members. Finally, there were limited options to make decisions by the restricted condition of the patient’s admission and lack of hospice services under the new Act. This study discussed the systematic, policy-wise, and implementation plans that could confirm of the consulting system, death education from life course perspective, hospice team engagement, and the amendment procedure to promote patients’ rights.
본 연구 목적은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 과정에 참여한 호스피스 팀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말기환자와 가족의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호스피스 팀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9명을 대상으로 개방질문지를 사용하여 결정시작 시점, 주 결정자, 결정내용들을 개별, 심층 면접하였다. 사례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중심개념을 분석한 결과, 8개의 범주와 19개 하위범주, 86개 개념들을 도출하였다. 사례 간 의미와 주제를 분석한 결과 첫째, 참여자들은 결정시작 시점을 암 전문 의사의 치료중단, 퇴원권유 시점으로 경험하였으며, 둘째, 주 결정자는 환자보다는 가족들로 경험하였다. 셋째, 환자와 가족은 무엇을 결정해야하는지 혼란스러워 하였으며,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외에도 장례절차, 임종준비, 경제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결정은 한 번에 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였으며, 호스피스 팀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법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자의 조건이 엄격하여 또는 서비스가 부족하여 결정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호스피스 협진체계 정비, 생애주기별 죽음교육 실시, 호스피스 팀 활동 보장 및 환자권익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한 정책적･제도적･실천적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To investigate current research trend on alcohol use and smoking behaviors and future directions for further studies in this area, this study conducted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pply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Studies that published to June in 2018 were searched through academic online database including KISS, DBpia, E-Article, and Scholar. Only empirical studies that researched alcohol use and smoking behaviors building study model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ut of 4,389 studies from database search, 14 studies were finally included for review. General characteristics(published year, study methods, gender, etc), alcohol use and smoking behaviors, and study models(fundamental･modified models) were analysed. In results, first, the studies confirmed the importance of subjective norms and control of perceived behaviors influencing alcohol use and smoking behaviors. Secondly, there have been various modified models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pplied in the studies. Based on the study findings, this study made some suggestions to improve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practice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lcohol use and smoking prevention.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적용하여 음주 및 흡연 행동을 살펴본 국내 연구에 대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관련 행동의 연구동향과 이 이론에 대한 후속연구의 방향성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해 주요 국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KISS, DBpia, E-Article, Scholar)를 활용하여 2018년 6월까지 출판된 학술지 논문을 선정대상으로 하였다. 선정 기준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며, 음주 및 흡연 행동에 관한 실증 연구들이다. 최초 4,389편의 논문에서 전문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최종 14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선정된 논문들은 일반적 특성(연도, 연구방법, 성별 등), 음주 및 흡연 행동별, 모형별(기본･수정모형)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음주 및 흡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규범과 인지된 행동통제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음주･흡연 행동 예측에 있어 계획된 행동이론에 대한 수정모형의 다양한 활용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미래연구를 위한 계획된 행동이론의 활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사회복지실천 및 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왜곡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신체이미지왜곡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제12차(2016년)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 총 48,5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왜곡은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이미지 왜곡을 하는 청소년일수록 우울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왜곡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스트레스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왜곡은 직접적으로 우울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부분적으로 신체이미지 왜곡은 스트레스를 높게 하여 이러한 스트레스는 다시 청소년 우울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신체이미지 왜곡,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간의 관계를 샘플사이즈가 큰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이용하여 그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결론에서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청소년이 올바른 신체이미지 확립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험된 실재로서의 불평등인 박탈경험과 불평등 인식 간의 관계 및 이들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8차 데이터(2013)를 활용하였고,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가구주 7,31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 Sobel Test를 통해 우울의 매개효과에 대한 추가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인의 박탈경험은 우울을 매개로 하여 불평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탈경험은 직접적으로 불평등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탈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불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불평등인식, 박탈 및 우울과 관련된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deprivation on the perception of inequality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ivation and perception of inequality. A mediating analysis of Baron and Kenn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ata which were derived from Wave 8 (2013) of the Korea Welfare Panel Data. Main results are the following: firstly, level of perception of inequality was higher as the deprivation level was higher. Secondly, level of depression concerning this relationship manifested the effect of mediating in parts. Through this conclusion,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 are suggested for the perception of inequality, depression, and deprivation of householder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individual and regional level factors that affect depression among the elderly. It also verifie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two levels. To obtain this, multilevel analysis was conducted on 1,987 elderly people aged 65 and over in 16 cities and provinces nationwide.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unconditional means model test,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appear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region, which made it reasonable to apply the multilevel analysis. Second, social resources of the elderly showed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region. Third, social resources such as, trust, social cohes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among elderl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depression of the elderly. Finally,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social cohesion and community poverty rate, residential welfare facilities and health care resources on the depression were verified. Based on these results, the policy implications and practical intervention plans for improving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were discussed.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과 지역 수준 요인을 확인하고, 두 수준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 및 지역 수준의 다층적 자료를 구성하였다. 개인 자료는 비례층화할당을 통해 추출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설문자료로 구성되었고, 이를 시(도)별 국가통계포털 지역수준 자료와 혼합 자료로 구성하였다. 전국 16개 시(도), 만 65세 이상 노인 1,987명을 대상으로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모형 검증결과, 노인의 우울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사회자원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층모형 적용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의 사회자원 중 신뢰, 사회응집력, 시민참여가 노인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응집력과 지역사회 빈곤율, 주거복지시설, 보건의료자원의 상호작용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 방안을 논의하였다.
The fourth financial calculation of the National Pension indicates that the National Pension Fund will deplete in 2057. In the experience of advanced welfare states, the public pension system is sustainable if the pension expenditure to be paid to the elderly generation is raised by the pay as you go method, which collects the contribution from the working generation at that time. However, if the contribution burden imposed by the pay as you go method is too heavy, the working generation at that time can resist the burden of the contribution, which could threaten then institutional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The limit of the institutionally sustainable contribution rate is defined as the contribution rate of pension actuarial balance. I set up a national pension financing model based on the population projection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19, and verified whether the contribution rate of pay as you go exceeds the threshold set in this study. It is also aimed to find ways to maintain institutional sustainability based on the results. As a result of the national pension financing estimation simulation, it is found that under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he contribution rate by the pay as you go method exceeds the contribution limit line, and the incentive to jo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may decrease. However, if the funds are not depleted by raising the contribution rate at the level of actuarial balance, it can be maintained at the institutional sustainable contribution level until 2100.
제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결과,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7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 복지국가의 경험으로 볼 때, 적립기금이 소진된다고 하더라도, 노년세대에게 지급해야할 연금지급액 만큼을 그 당시 근로세대에게 연금보험료를 거두어 조달하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면 공적연금 제도는 지속가능하다. 그러나 부과방식으로 부과하는 보험료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면 그 당시 근로세대가 보험료를 부담에 저항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본 논문은 통계청의 2019년 신인구추계에 기초하여, 국민연금이 적립기금의 고갈로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인 근로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연금보험료율 (부과방식보험료율)을 산정하고, 그 보험료율이 그 당시의 근로세대가 수용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시뮬레이션기법을 통하여 분석하여, 국민연금의 제도적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구조하에서는 적립기금이 고갈되면 적용하여야 할 부과방식보험료율이 보험료 부담 한계선을 초과하여 국민연금의 가입유인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능한 빨리 연금보험료율을 연금수리균형보험료율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적립기금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2100년까지 제도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t has been tri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o realize aging in place with various policies. This study highlights the development of housing consulting centers in the state of North Rhine-Westphalia, Germany, which provide case management for on-site support of Aging in Place. Although housing consulting has not yet been institutionalized nationwide in Germany, North Rhine-Westphalia has built its excellent infrastructure alongside with the nation’s longest histo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background of initiation and development of the housing consulting system in this state. In this regard, this study deals with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subsidiarity principle in the development of a new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as core operating fundamentals of German society. For this purpose, expert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housing consultants and municipal officials.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using Kuckartz’s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 As a result, the development mechanism of housing consulting center could be summarized as 'financial support' of the stat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und, the role of welfare association, and the political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of housing consultant. Based on this,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are presented together with consideration points of using the study results.
국내외적으로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들이 최대한 오래 기존 거주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독일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 주거상담센터 체계의 발전과정을 분석했다. 독일에서 주거상담서비스는 아직 전국적으로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주거상담과 관련하여 가장 긴 역사를 가지며,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본 연구는 다른 연방주와 달리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이러한 주거상담 체계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활용하는 이론은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ätsprinzip)’이다. 독일 사회의 핵심적 운영원리로서의 보충성의 원칙이 주거상담이라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거상담사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시행하였고, 인터뷰 내용은 Kuckartz의 질적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주거상담센터 체계의 발전메커니즘을 주정부와 수발보험공단의 재정지원, 민간복지협회의 역할, 주거상담협회의 정치적 활동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의 함의와 연구결과 활용의 유의점을 함께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