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의 재정운영과 소비지출, 그리고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복지패널 3차(2008년)~8차(2013년)년도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5,155개 가구를 대상으로 기술분석과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난적 의료비는 2011년 이후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9.3%였다. 패널분석 결과, 재난적 의료비 지출은 사적이전과 민간보험수령액과 유의한 양(+)의 연관성이 있는 반면, 저축액과는 음(-)의 연관성이 있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빈곤 계층은 사적이전을 이용하는 반면, 비빈곤 계층은 사적이전, 보험수령액, 저축액 등 다양한 대응을 선택하고 있었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비-의료서비스의 소비지출이 유의하게 낮았으나, 가구 유형별로는 비비곤 계층에서만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빈곤 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았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증가와 그로 인한 가구의 사적이전의 증가 및 소비지출 감소, 그리고 빈곤화는 한국의 의료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재정적 대응이 가구의 경제 수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료보장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취약 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마련 할 필요가 있다.;The objective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HE on financial coping and poverty of households in South Korea. Using panel data of 5,155 households that participated over a 6 year period (2008-2013) in the Korea Welfare Panel. The incidence of CHE in South Korea increased overall between 2011 and 2013. The results showed that private transfer income and private insurance benefits were significantly positively correlated with CHE, but savings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CHE. Especially, poor households were more likely to rely on private transfer income, while non-poor households were likely to finance CHE through health insurance, savings and private transfer income. Non-medical consumption expenditure was significantly lower in households with CHE than in those without CHE, but this resul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non-poor households. Households with CHE showed significantly higher risk of facing poverty than households without CHE. The high rates of CHE and impoverishment resulting from CHE can be implied that the medical safety net in South Korea was insufficient. It is necessary that a policy should be developed for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households, as well as the reinforcement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to reduce the risk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스트레스 요인과 대응방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중에서 초고령 노인의 우울에 관련된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다양한 연령집단에서 스트레스 요인과 우울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된 유형의 대응방식이 우리나라 초고령 노인에서도 같은 효과를 보이는지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205명의 초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기술적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에 포함된 초고령 노인의 평균적인 우울 수준은 우울 의심(경증 우울)에 해당하였으며 상당수의 응답자가 우울증과 우울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스트레스 요인은 초고령 노인의 우울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건강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초고령노인의 우울에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고 경제문제, 가족문제, 사별로 인한 스트레스의 영향도 높은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셋째, 경제문제, 가족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서중심 대응방식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초고령 노인에 초점을 맞춘 우울관련 연구와 대책의 활성화, 초고령 노인의 스트레스 요인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결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 스트레스요인이 초고령 노인의 우울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서중심 대응방식을 많이 사용하도록 할 것 등이 논의되었다.;Despite the rapid increase of the oldest old and their vulnerability to depression, few studies have addressed this issue in Korea.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 of stressors and coping on depression among a sample of Korean oldest old. In particular, whether coping methods such as emotion-focused coping and problem-focused coping attenuate the influence of stressors(health problems, financial hardship, difficulties with family, widowhood) on depression were assessed. 205 community residing oldest old were include in the analysis. Hierarchical regression model was estimated by entering socio-demographics, stressors, coping, interaction terms between stressors and coping.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mean score of depressive symptoms suggested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the respondents were depressed. Second, greater stressors were strongly related to a high level of depression among the oldest old. Third, emotion-focused coping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influences of financial hardship, difficulties with families on depression. Based on the findings, some implications such as activating research and policy making focused on depression of the oldest old, understanding and developing emotion-focused coping behaviors by the oldest old to reduce harmful effect of stressors on depression were suggested.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조직 내 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요양보호사들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북지역 10개 시･군 소재 22개의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21.0과 AMOS v18.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구조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조직 내 갈등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 내 갈등과 이직의도 사이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작용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조직 내 갈등의 하위요인들과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라서 조절효과의 작용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조직 내 갈등요인이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에 유용한 실천적 및 정책적 함의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efficiently manage organizational conflicts of care workers working in the elderly care facilities and further improve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by empirically verifying the influence of the organizational conflicts on their turnover inten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between these variables. For these purposes, we collected data by conducting surveys among the care workers engaged in the 22 elderly care facilities in 10 cities and counties of Gyeongbuk province.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through the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Model Analysis with the SPSS WIN v21.0 and the AMOS v18.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rganizational conflict of care worker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ir turnover intention. Second, although a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was found between organizational conflict and their turnover intention, the effect varied depending on the types of social support. Third, the moderating effect varied depending on the types of conflict and social support. This research provides theoretical,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fficient and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lderly Care Facilities by analyzing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onflicts among care workers on their turnover inten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by using the Korea Health Panel, the factors for the ‘unmet dental care needs’—the failure to use dental care service despite the need to get dental care— experienced among older adults. A comparison was made between ‘unmet healthcare needs’ and ‘unmet dental care needs’,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dental care, including the relatively lower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the larger amount of out-of-pocket costs than the other types of healthcare service. The education level, income, and health insurance type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both unmet healthcare and unmet dental care needs; age, household type, and alcohol intake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only with unmet dental care need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is study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r making oral healthcare more accessible to older adults.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을 이용하여 고령층을 대상으로 치과치료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미충족 치과의료’와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치과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 높은 본인부담금 등 타 의료서비스와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미충족 의료’와 ‘미충족 치과의료’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육수준, 소득, 의료보장 형태, 섭식문제 요인이 공통적으로 미충족 의료 및 미충족 치과의료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가구유형, 음주 요인은 미충족 치과의료에서만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령층의 구강보건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organize information about the programs that were designed to improve children’s self-esteem and to examine the overall effectiveness. Relevant literatures were searched through academic information system including RISS, DBpia, KISS, and Korean Google Scholar. From 271 studies searched, 52 programs out of 47 studies were finally included for data extraction. A meta-analysis resulted in that the programs were generally effective in improving children’s self-esteem with an effect size of 0.89. Subsequent meta-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differences in effect size depending on moderators. As results, characteristics of the programs and study methods differenti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s. Based on our findings, we mad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self-esteem enhancement programs for children.

초록

아동기는 자아존중감 형성의 결정적 시기이다. 따라서 수많은 아동복지 실천 현장에서 아동의 건전한 성격 발달과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아존중감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문헌고찰을 통하여 그 정보를 체계화하고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RISS, DBpia, KISS의 학술정보시스템과 Google 학술검색을 통해 총 271개의 관련 연구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이 가운데 47개 논문으로부터 52개 프로그램이 자료 추출과 분석에 포함되었다. 변량효과모형에 기반한 메타분석 결과,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의 종합적인 효과 크기는 0.89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 단일 목적 프로그램, 프로그램 유형(예능 활동), 프로그램 회기, 대상 아동의 특성(가정외 보호), 연구 설계에 따라 자아존중감 효과크기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반하여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연구에 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차별의 부정적인 영향을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각 유형이 어떻게 조절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 227쌍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만10-15세 초기청소년 211명을 분석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이들이 경험한 차별의 강도를 독립변수로,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각 유형을 점수화하여 조절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의 강도는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적극적 문제해결은 다문화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나, 심한 차별의 상황에서는 적극적 문제해결이 오히려 생활만족도를 더 낮추었다. 셋째, 소극적 문제해결은 차별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증폭시켰다. 넷째, 차별이 심한 상황에서는 회피가 오히려 더 적응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지지추구는 차별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차별의 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와 결과를 가짐을 확인함으로써 차별과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한 예방적이고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ssociations between life satisfaction of Korean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ir discrimination experiences. We also attempted to figure out how each coping strategy function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intensity of discrimination. To accomplish this goal, we recruited 227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heir foreign mothers in pairs, and the sample included 211 early adolescents aged 10-15. We performed hierarchical regression on life satisfaction by entering discrimination score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each coping strategy type as a moderato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ived intensity of discrimination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Although the use of active problem-solving strategies was posi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it was associated with lower life satisfaction when the intensity of discrimination was high. The use of passive problem-solving strategies intensified the adverse effects of discrimination, while support seeking strategies buffered the negative effects of discrimination on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use of avoidance strategies brought better outcomes when adolescents perceived that they were severely discriminated against. This study provided preventive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among discrimination, coping strategies and life satisfaction and by identifying different meanings of coping strategies depending on the intensity of discrimination experienced.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자활기업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동기와 특성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로 충북지역 자활기업 중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후 3년이 지난 8개 기업이 대상이었으며, 해당 기업 대표이사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의 틀은 Dimaggio와 Powell(1983)이 제시한 제도적 동형화 유형인 강제적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가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강제적 동형화는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정당성 확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고려, 지역자활센터의 권유를 받은 기업들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방적 동형화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한 심리적 동조에 따라 경험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규범적 동형화는 전문가에 의한 교육과 컨설팅에 의해 전환한 기업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참여 사회적기업들은 하나의 유형만으로 동형화되는 것이 아닌 복합된 동형화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역할을 다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자활기업에 대한 이해의 틀과 향후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This study aimed to analyze institutional isomorphism experiences of social enterprises which were transformed from self-sufficient enterprise.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 with 8 CEO’s of social enterprises which were transformed from self-sufficient enterprise in Chungbuk province. Dimaggio & Powell(1983) described three isomorphic types-coercive, mimetic, & normative- & this study used these for analyzing social enterprises. The findings of the stud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ocial enterprises which experienced coercive isomorphism were related to getting legitimacy, having government support, and accepting suggestions for local self-sufficient centers. Second, social enterprises which experienced mimetic isomorphism were related to follow social atmosphere. Third, social enterprises which experienced normative isomorphism were related to get consultant’s advice. These three types of isomorphism were experienced complexly in one enterprise. Additionally, these social enterprises tend to try to accomplish social purpose which is social enterprise’s intrinsic goal. Finally, we discussed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how the share of household debt by purpose and its interaction with income groups affect welfare attitudes in the context of a financialized welfare state, using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First, we observe that low-income households rely primarily on consumption debt (living and medical expenses), whereas general households carry a larger share of investment debt (housing loans). Next, we analyze how the interaction between household type and debt purpose shares shapes willingness to expand welfare spending. The results show that as consumption debt increases, low-income households show a stronger preference for both social insurance (pension and unemployment benefits) and redistributive programs (support for the poor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le investment debt shares exhibit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overall welfare attitudes. Although medical debt shares are generally insignificant, a reverse pattern appears in attitudes toward disability support, where support among general households slightly increases.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nature and purpose of debt are key pathways shaping welfare demand and highlight the need for debt safety nets and tailored risk-management strategies by income group.

초록

본 연구는 금융화된 복지국가 환경에서 가계부채의 용도별 비율과 소득계층 간 상호작용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부채 용도별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은 생계비·의료비 등 소비성 부채에 주로 의존하는 반면 일반가구는 주택자금 등 투자성 부채 비중이 높았다. 이어 가구유형과 부채 용도 비율의 상호작용이 복지지출 확대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비성 부채 비율이 증가할수록 저소득층의 사회보험형 및 재분배형 복지수요가 더 큰 폭으로 강화된 반면, 투자성 부채 비율은 전반적 복지태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의료비 부채 비율은 전 영역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나, 장애인 생활지원에서만 일반가구 지지가 소폭 증가하는 역패턴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부채의 성격과 용도가 복지수요 형성의 핵심 경로임을 보여주며, 부채 안전망 구축과 계층별 맞춤형 위험 관리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Abstract Taking into account the news media’s agenda-setting and framing functions, this study examined the prevalent themes and topical focus of Korean news reports about drug-related issues. Using big data analysis techniques such as topic modeling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we reviewed a total of 124,969 articles provided by 49 media outlets from 2010 to the present. These articles included 43,524 on illegal drugs, 58,146 on psychotropic pharmaceuticals, and 23,050 on marijuana. Topic modeling results show that over the past 14 years, coverage of drug-related issues has tended to increase with each occurrence of a drug scandal involving celebrities. Different topics were extracted across types of drugs: international problems concerning illegal drugs, drug abuse, treatment and prevention for psychotropic pharmaceuticals, and legalization and industry for marijuana. Notably, semantic network analysis indicates that, even in news stories about psychotropic pharmaceuticals, keywords such as 'treatment' and 'hospital' had low centrality and relational significance. Such a trend suggests that news stories lack adequate discussion of addiction and treatment. Based on our findings, we argue that media coverage should shift from anecdotal frames, which focus mainly on individual drug incidents involving celebrities, to more comprehensive thematic frames that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bout drug use and address the systemic and preventive dimensions of drug-related issues. Furthermore, we propose that the government should devote efforts not only to supply-control policies that target and criminalize the illegal drug trade but also to demand-control policies that facilitate drug use prevention, management, and treatment.

초록

초 록 본 연구는 언론의 의제 설정과 프레이밍 기능을 고려하여 국내 언론이 마약류 유형 (불법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에 따라 어떤 경향으로 보도해 왔는지 살펴보았다. 빅카인즈를 통해 2010년부터 49개의 언론사에서 보도된 신문기사(불법 마약 43,524개, 향정신성의약품 58,146개, 대마 22,242개)를 수집하여 토픽 모델링과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언론 보도는 연예인이 연루된 마약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수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고 마약류별로 추출된 토픽도 차이를 보였다. 또한, ‘치료’, ‘병원’ 등의 단어는 연결 중심성이 낮아 중독 및 치료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언론이 연예인 중심의 마약 사건을 주로 보도하는 일화적 프레임보다는 제도와 예방의 문제까지 다루는 주제적 프레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공급 통제 중심의 정책을 넘어 예방, 관리, 치료를 포괄하는 수요 통제 정책에도 집중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and end-of-life medical costs based on the decision-maker, highlighting that, despite the purpose of ensuring patient autonomy, decisions regard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re often made by proxies, such as family members, rather than by patients themselves. The analysi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medical costs, and healthcare utilization patterns depending on who made the decision to withhold or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Specifically, the patient-led decision-making group, particularly those who completed advance directives, had a higher proportion of high-income individuals, lower end-of-life medical costs, and higher hospice care utilization rates. These findings suggest a need to improve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system by strengthening protections for patient autonomy and eliminating potential sources of discrimination.

초록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임종과정에서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 대리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연명의료 중단 및 보류의 의사결정 주체에 따른 특성이나 치료 강도 등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유형별 특성과 생애말기 의료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연명의료 중단 및 보류를 결정하는 주체에 따라 인구학적 특성, 생애말기 의료비, 의료이용 양상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가족 결정군보다 환자 결정군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군에서 고소득 비율이 높았고, 환자 결정군에서 가족 결정군보다 생애말기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호스피스 이용률은 높았다. 이에 생애말기 치료결정에 있어서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