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적 배경 및 현황을 파악하고, 65세 이상 노인급여대상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지출이 건강보험 급여비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하는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3개년도(2008-2010) 자료를 시군구단위로 통합한 패널자료를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급여인구 총급여액과 건강보험 진료 실인원, 내원일수, 급여일수, 그리고 건강보험 급여비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특히, 노인급여대상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이 1% 증가하는 경우, 72억6천3백만원의 건강보험 추가급여비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예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의 지속적 확대에 대비하고 우리나라 공보험제도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와 외래 및 입원서비스간 통합 급여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양 보험제도간의 비용효과적인 역할 설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This paper is to evaluate how the new element of public health insurance for long-term care services, the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financially affects the preexist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program. We focus on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LTCI benefit payment on the NHI expenditure and service use of the elderly members. Using longitudinal data of 245 municipalities of South Korea for the period of 2008-2010, we conduct the fixed-effects panel estimation and fin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 of the LTCI spending with the NHI benefit payment for the elderly: additional 7,263 million KRW spending in the NHI program for one percent increase in the LTCI spending on the elderly. Findings further show that the intensity of the NHI service use among the elderl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TCI benefit payment. It suggests that coordinated management across acute care service delivery and long-term care service provision is warranted to achieve cost effectiveness of the NHI program with the support of the LTCI program.

Abstract

초록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낮은 소득과 고용불안 등 경제적 이유와 함께 과도한 주거 및 결혼비용은 청년층의 만혼화 및 결혼기피를 야기하는 주범이다. 본 연구는 향후 결혼의향이 있는 미혼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소비욕구 수준과 기대하는 결혼비용 및 결혼연령의 경향을 살펴보고, 소비욕구 수준이 기대결혼비용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이들 변인이 기대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유목적적 표집을 실시하여 미혼이면서 향후 결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384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소비욕구 수준이 높은 편이며, 자신의 결혼비용을 평균 8천3백68만원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본인부담 결혼비용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약 5천만원 정도 더 많은 비용을 기대했으며(남 1억814만원, 여 5천9백74만원), 과시적 소비욕구는 기대결혼비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들의 기대결혼연령은 평균 29.76세(남 30.63세, 여 28.90세)로 만혼화 경향을 나타냈으며, 기대하는 본인부담 결혼비용이 많을수록 기대결혼연령은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 사회의 예비결혼세대인 대학생들에게 결혼준비교육을 통한 인식개선과 함께 합리적인 혼례문화 조성이 필요하고 시급함을 시사하는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consumption wants and expected wedding expenses on expected marriage age among 384 unmarried undergraduate students enrolled in private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The respondents were requested to complete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nd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performed for analyzing the data.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ents showed high levels of consumption wants on the whole. The mean expected wedding expenses was 83,680,000 won, while the mean expected marriage age was 29.76 years. Seco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the levels of exhibitionistic wants were positively related to students’ expected wedding expenses in the future. This study also found that students’ expected wedding expenses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ir expected marriage age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needed to provide the undergraduate students the education programs for the rational way of marriage preparation and consumption.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results are discussed.

Abstract

초록

혼인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적 요인이지만, 지금까지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와 혼인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은 더디게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는 최근의 다양한 혼인동향의 변화와, 개인적 차원에서 혼인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한다. 혼인동향에 관한 인구학적 분석은 전반적인 혼인력의 약화와 함께, 혼인연령 규범의 빠른 약화 현상을 보여준다. 이는 혼인이행률의 반등이 없을 경우 국내 출산율이 극도로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혼인이행 차별성 분석 결과에서는 경제적 자원 효과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고연령 여성들에게서는 학력, 직업 등과 같은 자신의 자원효과는 약화된 반면, 부모의 자원 효과는 높아졌다. 또한 긴 근로시간은 혼인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고연령 남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고연령 남성을 제외한 모든 집단의 혼인이행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과 독립거주의 영향은 잠재적 파트너를 만날 기회를 높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의 혼인시장의 특성을 보여주고, 혼인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한다.;Marriag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explain the lowest low fertility in Korea where illegitimate births account for only 2% of total births. Nevertheless, marriage, particularly marriage transition from never married to married has been rarely studied in Korea.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marriage trends and marriage transition patterns in Korea. For the purposes, this study conducts various demographic analyses on current marriage patterns at population level and statistical analyses on marriage transition at individual level utilizing data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between 2001 and 2008. The results of demographic analyses show the postponed marriages trends and the weakening social norm for marriage age particularly among single females, and the individual analyses reveal economic resource effects different by age and gender, and positive influence of parents’ resource.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 probability of first marriage is likely to be decreased by long working hours and increased by residential independence from parents. This study demonstrates the necessity of marriage support policy to encourage marriages at younger ages and outlines future research agenda.

Abstract

초록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수명연장과 더불어 노년기가 상대적으로 길어짐에 따라 노년기내에서도 연령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앤더슨 모형을 바탕으로 노년기의 의료서비스 이용(입원서비스 이용과 외래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이 연소노인과 고령노인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고령자 패널 1차 년도에 참가한 65세 이상 노인 4,15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의료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예측요인들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욕구요인은 입원서비스 이용과 외래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집단분석결과, 연령집단 간 의료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은 연소노인과 고령 노인 간에 총 5개의 경로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서비스 전달 및 정책 수립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Korea is one of the most rapidly aging countries in the world. Rapidly aging population indicates that the needs for medical service among the elderly will increase as well. As a result of longevity, which increases diversity among the older population, it is important to address age difference within the individuals aged 65 and over. Using the Andersen Model, the current study examines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among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and further examines whether there is age difference in the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between those aged between 65 and 75 and those aged 76 and over. The sample consisted of individuals aged 65 and over who participated in the first wave survey of the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Results showed that (1) the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in Korea are not exactly the same as those identified in foreign countries, (2) the predictors of inpatient medical service use differ from tho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 use, and (3) the predictors of medical service use vary depending on age. Specifically, gender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inpatient service use only for the old-old, indicating that the male old-old use more inpatient services than the female old-old. Regarding the predictors of outpatient service use, the young-old were different from the old-old in the effects of age, gender, informal social relationships, and chronic illnesses on outpatient service use.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기초보장 사각지대의 규모는 관련 규정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2.97%)와 급여를 받더라도 책정된 간주부양비 만큼의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해서 빈곤한 가구(1.56%)를 합하여 4.53%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빈곤 노인가구는 자녀로부터 부양비를 받고 있었지만, 빈곤을 벗어나기에는 부양비의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능력 판정과 부양비 산정에 대한 가정이 실제 이루어지는 부양 규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관련 규정과 실제 부양행위 간의 차이는 부양의식과 부양실태에 대한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국민의 의식은 정부와 사회도 가족과 함께 노인의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사회의 역할은 그러한 의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재의 부양의식 및 부양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인에 대한 공적부양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This study evaluat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NBLS) program. We have estimated the size of the households excluded from the coverage of the program because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Results show that 4.53 percent of the entire households are unable to receive benefits enough to maintain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due to inappropriate rules of the family support obligation. Though they are given some support from their families, they are still poor because the amount of family support is less than the level assumed by the NBLS. Despite an increased emphasi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and society to support the elderly, the government has not been responsive to the growing need for state intervention in old-age support.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role of government in old-age support needs to be expanded given the gradual change in family support behaviors and consciousness among the public.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한국에서 세대별로 본인의 노후생활비 조달책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어떠한 요인들이 인식의 차이를 달리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07년에 수행된 한림고령자패널 3차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중장년층과 노령세대의 세대별로 노후부양의 주체로서 개인, 가족, 국가의 책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서 노후부양에 대한 개인책임, 가족책임, 국가책임 선호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 연령, 지역, 교육수준 등 인구학적 특성, 가족자원, 경제적자원, 건강자원 등 가용자원의 보유정도, 그리고 부모부양책임감 및 아들선호사상 등 가치관 등의 차이에 따른 노후부양책임 주체에 대한 상이한 선호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 결과, 고령세대일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가족의무로 여기고, 젊은 세대일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개인책임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후부양책임을 개인책임이기 보다는 가족책임과 국가책임으로 생각한다. 가족자원(특히, 자녀)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가족책임으로 생각하며, 경제적자원과 건강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개인책임으로 여긴다. 또한 부모부양책임감이 강할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가족책임으로 생각한다. 세대별 노후부양 책임주체에 대한 상이성은 가족부양 가치관의 약화 및 가족부양 자원의 감소를 반영하여, 가족책임에서 개인책임으로의 이동을 보여준다. 반면, 국가책임에 대한 세대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분석 결과는 성숙한 공적연금제도를 가진 선진국과 다른 한국사회의 특징적 모습을 보여준다.;This study aims to find how and why the perception of old-age support is different across generations in Korea. Using the third wave (2007) surveys on Hallym Aging Study, this study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middle adults and the elderly consider self, family(adult children), or state as the main body of old age support. The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reveals that the perception on old age support is different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availability of family, economic, and healthy resources as well as filial responsibility value. Main results show that the older generations regard the responsibility of old age support as family's obligation, while younger generations regard it as individual responsibility. Female prefer family responsibility and state responsibility to individual responsibility for old age support. The more having family resources consider the responsibility of old age support as family's obligation, while the more having economic and healthy resources consider it as individual responsibility. The stronger filial responsibility value regard the responsibility of old age support as family’s obligation. The differences in main body of old age support by generations are reflected in the decrease of family obligation value and family resources, and they show to change from family responsibility to individual responsibility. However, no difference in state responsibility by generations is unique feature in Korean society, which distinguish from developed countries having mature public pension.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and the life satisfaction using a quasi-experimental framework, in which the Basic Pension was deemed as an increase of existing non-contributory pension benefit. The results of Propensity Score Matched Difference-in-Differences (PSM-DID) analyses suggested that the common trend assumption was not violated and the life satisfaction (overall and in each domain) of the elderly who continually received the Basic Pension around the time of increase (treatment group) increased by 3.72~5.14 points compared to that of those who never received the benefit (control group). The sub-group analyses suggested that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improve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treatment group relatively more among those who did not receive other public pensions, did not work for pay, were women, or were aged 75 and older. Given the Basic Pension policy direction of benefit increase in Korea, these study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meaningful empirical evidences for future policy implementations.

초록

이 연구는 노인의 소득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를 기존 기초노령연금 급여의 인상으로 보고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준실험설계 모형을 이용해 살펴봤다. 2010-2016년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자료를 이용해 성향점수매칭-이중차이모형(PSM-DID) 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 기초연금 인상 전 시점에서 기초연금 인상 전･후에 계속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처치군)과 동 기간 계속 기초연금을 받지 않은 노인(대조군)의 전반적 및 영역별 삶의 만족도의 공통추세가정이 충족되었고 기초연금 인상 후에 처치군의 삶의 만족도가 영역별로 대조군에 비해 3.72~5.14점 더 증가했으며 이 중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민연금/특수직연금 수급 여부, 임금노동 참여 여부, 성별, 나이 등에 따라 하위그룹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초연금 인상은 국민연금/특수직연금 미수급 집단, 임금노동 미참여 집단, 여성, 후기 노인에서 대조군에 비해 처치군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 급여의 인상이 노인의 소득과 소비뿐만 아니라 전반적 및 자신의 경제･건강상태와 배우자･자녀와의 관계 등 영역별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점을 준실험설계 모형을 이용해 밝혀냈으며 정부가 2014년과 2018년에 두 차례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했고 2021년까지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향후 기초연금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 of sense of commun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ge-friendly environment and life satisfaction. A total of 307 adolescences (age 18-44), middle-aged adults (age 45-64), and older adults (age over 65) were taken from the 2017 Survey On Age Integration, which was conducted as part of the Initiative for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 with funding from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were analyzed using multiple-group analysi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significant age group differences. First, in the effect of age-friendly environment on life satisfaction, sense of community had a mediating role. Second, the model showed a significant age group differences. The adolescent group showed a full mediation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and the middle-aged group showed a partial mediation. The older group did not show any mediating effect, but age-friendly environ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life satisfaction. Policy and practical intervention methods to enhance the life satisfaction in the aging society were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초록

본 연구는 고령친화환경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이들 관계가 연령집단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역량강화지원사업에서 진행된 ‘2017 연령통합설문조사’자료의 청년집단(18-44세) 303명, 중년집단(45-64세) 357명, 노년집단(65세 이상) 353명 등 1,013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의 다집단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고령친화환경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가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고령친화 환경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청년집단은 공동체의식의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년집단은 부분매개를 통해 고령친화환경과 삶의 만족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집단에서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고령친화환경과 공동체의식이 삶의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반 하여 삶의 만족을 위해 공동체 의식 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고령친화환경에 대해 정책적ㆍ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 the community environment which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growing number of older individuals living in single-person households. The raw data from the 2020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was utilized and responses of 3,112 older adult single-person households were investigate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y distinguishing the community environments into three categories of World Health Organization’s age-friendly environments: physical, social, and service environm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ption of the physical environment (housing, living facilities, and spac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living alone. Second, the social environment (social involvement, neighbor interaction, respect for older individuals, and political activity) was posi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Third, perceived service environment (difficulty utilizing service) was nega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 findings, we proposed practical and policy suggestions for enhancing life satisfaction of single-person older adult households.

초록

본 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인1인가구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환경 요인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 하였다. 노인1인가구 3,112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지역사회환경을 WHO의 고령친화 모델의 세 가지 범주인 물리적, 사회적, 서비스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주택, 생활시설, 공 간)은 노인1인가구 응답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사회 참여, 이웃 교류, 노인 존중, 정치 참여)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 환경에 대한 인식(정보 이용 어려움)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하여 노인1인가구의 삶의 만족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health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by using an ordered logit model. We used data from ‘A Survey of the Elderly 2020’,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e categorized older adults through cluster analysis using questions related to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As a result of the cluster analysis, three clusters were identified: individuals who ‘actively participate,’ ‘usually participate,’ or ‘rarely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The estimation results showed that older adults who actively participated in social activities rated their subjective health more positively and had the highest health s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we can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elderly welfare policies that can increase subjective health levels among older adults.

초록

한국의 고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노년기 건강 문제에 주목하여,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주관적 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 9,920명을 대상으로 K-means clustering을 통해 노인 집단을 ‘사회활동에 비참여적인 노인’, ‘사회활동에 보통 참여적인 노인’,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적인 노인’ 세 집단으로 그룹화하였고, 순서형 로짓 모형을 이용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적인 노인’ 집단일수록 주관적 건강 상태와 건강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계효과 추정 결과,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적인 노인’ 집단이 주관적 건강 상태와 건강 만족도에 대해 ‘만족함’을 선택할 확률이 각각 0.0887%p, 0.0777%p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정도와 주관적 건강 인식이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