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ealthy city is a city that keeps expanding its resources towards making physical and socioeconomic environments health-friendly. Korea’s program of healthy cities has been developed in areas of health behavior improvement, health equity, hygiene and environment improvement, and the improvement of walking and biking environments.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whether introducing a healthy city project within the local government increased the budget for public health, environment, social welfare, and transportation. A panel dataset was constructed from various sources for 229 local governments from 2008 to 2018 on variables such as the budget amount, the percentage of residents 65 or older, the percentage of the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the congruence of political parties between the mayor and the majority of the city council, the majority party of the city council, the amount of local tax, financial independence index, and the starting year of a healthy city. A fixed-effect panel analysis was used to ascertain the effect of a healthy city project on local budgets. Results showed that healthy cities increased transportation budgets in rural areas. However, healthy cities were not related to budgets in other areas. The multi-sectoral governance for the budget planning of healthy city and financial decentralization of local governments are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s to expand their budgets for specialized programs such as healthy cities.
건강도시는 건강을 결정하는 물리적, 사회경제적 환경을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자원을 확장하는 도시이다. 국내 건강도시는 건강행태개선과 건강형평성 사업, 위생환경개선, 그리고 보행 및 자전거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주로 실행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이 있는 보건, 사회복지, 환경, 교통 예산에 대하여 건강도시의 도입이 예산을 확대하는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 노인인구 비율, 기초수급자 비율, 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 정당의 일치 여부, 기초의회다수 정당, 지방세, 재정자립도, 그리고 건강도시 가입년도 자료를 모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대하여 수집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건강도시 여부가 1인당 분야별 예산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패널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건강도시는 군 지역에서의 교통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군 지역의 나머지 세 가지 예산과는 관련성이 없었고 시나 구 지역에서 분석대상인 네 가지 예산 모두와의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건강도시와 같은 지방정부의 특화 사업의 예산 확대를 위해서는 건강도시 예산기획 단계에서의 다부문적인 거버넌스의 구축과 지방재정분권의 확대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cal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by urban and rural areas, and to compare and identify factors that may affect them. In this study, the 14th (2019) Korea Welfare Panel data, provid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as used. The dependent variable was occurr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divided into 10, 20, 30, and 40% threshold levels.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divided into household head's characteristics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occurr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t each threshold level.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heads and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were of urban and rural households were different. At all threshold levels, there were more rural households with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han urban. Compared to urban households, there was a higher probability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in rural households and had a significant effect at the 40% threshold level. Factors influencing the occurr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ere different in urban and rural areas, especially at the 40% threshold level. In order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discussions on the definition settings and policy preparation are needed.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와 농촌에 의한 재난적의료비 발생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비교･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공한 제14차(2019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재난적의료비 발생 유무이고, 10, 20, 30 및 40% 역치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독립변수는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특성으로 구분하였다. 가구주･가구 특성이 도시･농촌 간 차이가 있는지와 역치기준별로 도농간 재난적의료비 지출빈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x2-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의 특성과 도시･농촌 가구의 특성은 다르게 나타났고, 모든 역치수준에서 도시보다 시골가구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출이 더 많았다. 도시 가구에 비해 농촌 가계의 재난적의료비의 발생 확률이 높았고, 40% 역치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재난적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배우자 유무, 경제활동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의료보장형태, 가구원수, 가구원 장애유무’ 변수들 이었다. 따라서 재난적의료비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정의 설정과 정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influence unmet healthcare needs to promote the right to health and survival of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living in the local community. Furthermore, it provides implications for building a foundation for community care.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2020 National Survey on Older Koreans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A total of 418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aged 65+) living in the community were analyzed. Factors influencing unmet healthcare needs were selected based on Gelberg-Andersen’s behavioral model for vulnerable populations, and the differences were considered by categorizing them using a latent class analysis. In addition,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effect of the four classes derived through logistic regression on unmet healthcare need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clas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e occurrence of unmet healthcare needs is not an inevitable result of the double risk of aging and disability, but the result of insufficient healthcare coverage due to environmental and social determinants. A follow-up study considering heterogeneity in the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is required.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 장애인의 건강권 및 생존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미충족 의료 영향요인을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미충족 의료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나아가 커뮤니티케어의 기반 구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장애판정을 받은 고령 장애인 총 418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미충족 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Gelberg-Andersen의 취약계층 행동모델을 기반으로 선정하였으며,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도시건강형, 도시취약형, 도농건강형 및 농촌취약형의 4개 유형이 도출되었다. 유형별 차이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4개 유형이 미충족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농촌취약형에 비하여 도시건강형, 도농건강형, 도시취약형 순으로 미충족 의료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고려함으로써 미충족 의료의 발생이 노화와 장애의 이중적 위험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가 아닌, 환경과 사회적 결정요인에 의한 충분치 못한 의료보장의 결과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한국사회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심화되면서 재생산 건강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간계량분석을 통해 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해 기본이 되는 산부인과 인프라 공급 현황과 지역별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산부인과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분포에 있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였다. 산부인과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공공 보건기관을 활용하여 전문성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부인과의 분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인프라가 공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재생산 건강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재생산 건강권 보장은 지역의 수요와 관계없이 동등한 산부인과 인프라의 접근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역별 산부인과 인프라의 공급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