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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21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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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원인을 밝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상황변화가 아동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경제적 상태가 열악한 경우 아동학대의 발생이 높지만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가구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구에서도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찾아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경제적 상황변화가 가족의 생활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가족의 생활변화가 아동학대로 이어지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하에 본 연구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상황변화가 아동학대발생에 미치는 영향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변화가 가족의 생활변화를 통하여 아동학대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설명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의 소득변화는 아동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생활 변화는 아동학대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족생활 변화 변수인 부부갈등, 자녀의 학업성적, 자녀의 비행, 부모갈등 중 부부갈등과 자녀의 비행이 아동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상황변화는 가족생활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위기 이후 소득의 변화가 가족생활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러한 가족생활의 변화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유사한 경제적 상황변화를 겪을지라도 가족유지체계의 결속력 수준에 따라 아동학대의 발생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위기 이후 증가한 저소득 가구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마련함에 있어서 단순히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아동학대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우며 변화된 가족생활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생활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사회사업적 접근이 이러한 대응의 하나가 될 것이다.;This study examines the cause of child abuse in Korea.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financial change affect child abuse in low income families. Child abuse is more prevalent when financial conditions become worse. But financial condition are not sufficient to explain child abuse, because child abuse cannot be found in all families which experience financial crisis. This study proposes that child abuse is caused by the change in family life, this change is caused by the change in the financial condition. Based on this propos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the change in family life and the influence of the financial change on child abuse, then compares these influence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nancial change doesn'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child abuse. But the change in family life does have an influence on child abuse. Among the various types of change in family life, mother-father conflict and delinquent behavior of children influence child abuse. The financial change influences changes in family life. This result means that the proposition of this study is valid. In most families, even if they experience financial difficulties, the closeness of the family takes precedence. Child abuse has increased after IMF in Korea.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child abuse, improving financial condition of family is not sufficient. Restoration of the family life is necessary. Social work intervention is one of the common approaches to this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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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권 제1호

인간의 심리, 야수의 성정(性情), 그리고 경제위기
강신욱
보건사회연구 , Vol.29, No.1, pp.26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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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다시 케인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해서 실업과 인플레이션과 같은 문제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케인즈 경제학의 핵심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지식이다. 현재의 금융위기가 고삐 풀린 금융시장을 규제할 적절한 장치가 없어서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위기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최근에는 식상하리만큼 자주 듣게 되는 주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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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의 빈곤역동성 및 빈곤기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1분기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직전인 2000년 2분기까지 총 10분기 동안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도시근로자가구의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여, 가구의 빈곤진입 및 빈곤탈피 등 빈곤역동성과 빈곤지속기간에 따른 빈곤탈피 확률, 빈곤경험기간에 따른 집단별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요약하면, 첫째, 5~6%였던 빈곤역동성 지수는 1999년 2분기 이후 3~4%대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빈곤역동성의 정도가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빈곤을 경험했던 가구의 약 2/3가 1분기 동안 일시적으로 빈곤에 머무른 반면, 4분기 이상 지속적으로 빈곤상태를 유지한 경우는 전체의 약 10%에 불과했다. 셋째, 빈곤이 지속됨에 따라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가능성은 점차 감소하였는데, 이는 빈곤진입 초기에 빈곤탈피에 실패하여 장기화 될수록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단기빈곤 가구의 경우 장기빈곤 가구보다는 오히려 비빈곤 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빈곤진입 초기에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탈빈곤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This study analyzes empirically the poverty dynamics and the poverty duration of the working poor. For the purpose of the analysis, the study composed the 10 quarters panel data of urban worker households, with the reference to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the first quarter of 1998(just after the economic crisis) to the second quarter of 2000(just before the Minimum Standard Living Guarantee System). From the results of analysis, this study draw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poverty dynamics index, which was about 5~6% at the economic crisis, went down to 3~4% after the second quarter of 1999. This shows that the poverty dynamics became stable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Second, Two-thirds of households, which once had experienced poverty, stayed in poverty transiently for only one quarter. On the other hand, only about 10 percent of households have stayed in poverty for more than four quarters. Third, the longer the poverty duration is,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escaping from poverty. This means if low-income families failed to escape from poverty in its early stage, it would be increasingly difficult for them to get out of poverty. Last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short-term poor households are similar to those of the non-poor households in many re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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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경제적 자원, 심리적 특성, 그리고 부부 상호간의 관계적 측면이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을 두 축으로 부부관계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2,078명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결혼생활에 불만족하고 위기경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남성은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그리고 여성은 배우자가 비취업 상태여서 혼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불만족스럽지만 안정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3) 남녀 모두에게 있어 정서적으로 안정된 성격과 심리특성은 만족스럽고 안정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다. (4) 부부 사이의 빈번하고 원활한 대화는 베이비부머 남녀의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5) 부부 간의 갈등 상황에서 남성은 서로가 말다툼이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대처할 때, 그리고 여성은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불만족스럽고 불안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간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을 결합하여 보다 다양한 부부관계의 모습 및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four types of marriage based on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resources,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traits on each type of marriage. Four types of marriage are characterized as satisfied-stable, dissatisfied-stable, satisfied-unstable, and dissatisfied-unstable. We surveyed 2,078 respondents born between 1955 and 1963.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omen are less satisfied with their marital relationships and more likely to have given a serious thought about divorce than men. Second, there are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resource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Third, stable psychological state is an important factor for a satisfied and stable marriage for both men and women. Fourth, frequent communication has positive effect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of both men and women. Lastly, negative communication styles such as arguing or violent behavior have negative effect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of men. Whereas for women, the absence of communication with spouse have negative effect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stability. In conclusi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o-economic resources,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traits, and each type of marriage display some gender differences as well as simila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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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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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 시민사회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근대 산업사회의 전통적인 3주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핵심에 비정부기구(NGO: Non Government Organisation, 이하 NGO)의 비약적인 발전이 자리잡고 있다. 흔히들 협회혁명(associational revolution) 으로도 불리는 NGO 혁명은 구미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및 구(舊)소련권 국가에 이르는 지구촌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활동영역과 영향력도 개별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로 21세기는‘NGO의 세기’라는 말이 실감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NGO의 역할과 기능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분야에 적용하여 설명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는 배경적 맥락으로서, IMF 경제위기를 전후로 나타난 사회경제적 변화를 기술하고자 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분야 에서의 NGO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DJ 정부 출범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정을 NGO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운동’이라는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가제도의 형성에 있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NGO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제5장 결론부분에서는 사회복지분야에서의 NGO 활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통해서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과정은 사회복지분야에서의 NGO 활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복지기본선 확보라는 운동의 목표를 줄곧 견지해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를 망라한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IMF 경제위기라는 시대적 급박성을 십분 활용하여 법제정을 성사시켰으나, 제도의 시행단계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빈민에 대한 역할대행의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법을 제정시키는 단계뿐만 아니라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단계까지 법제정의 정신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조직화된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명백한 사실이다.;This paper purports to examine the role and function of NGOs in social legislation processes of Korea since the economic crisis of 1997, focusing on NBLSA(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movement. For this purpose, chapter two briefly examines the socio-economic crisis including mass unemployment and widespread pauperisation after the Korean economy received IMF bailout packages in 1997. Chapter three reviews recent social welfare reforms in Korea. Chapter four documents the role and function of NGOs in enacting the NBLSA,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the Solidarity (the Solidarity for Enacting the NBLSA). Chapter five concludes that the movement for the NBLSA shows both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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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우리나라는 1997년 말 한국사회를 강타한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이 진행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많은 변화와 확충이 이루어졌다. 특히 공공부조 개혁의 결과 40년 가까이 인구학적 기준과 구빈법적 전통을 유지해 오던 생활보호법이 1999년에 폐지되고, 새로운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제정과정이 행정부의 주도 하에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은 시민사회단체(NGOs)의 주도 하에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IMF 경제위기 직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사회정책이 한국사회에서 발전하고 채택된 주요 원인과 원동력(driving forces)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도입된 의료보험법(현재의 건강보험법)과 최저임금법의 제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Joo(1999)의 연구에서 사용됐던 사회정책의 발달 및 채택을 설명하는“네 가지 설명변수(Hood, 1994)”를 본 연구에 적용시킴으로써,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이전과 비교할 때 훨씬 민주화된 정부라고 평가받는 1990년대 후반의 김대중 정부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기에 정책의 발전 및 채택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청와대, 정부, 여당 등 대통령주변 상층엘리트의 정치적 생존에 대한 관심(state elites’interests in their political survival)이었으며, 환경적 요인(changes in environments)과 기존정책의 영향 또는 정책유산(policy legacies)이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Joo, 1999). 반면에 김대중 정부시기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및 채택의 주요 원동력은 시민사회단체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interests)이었으며, 최고정책결정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과 법제정을 둘러싼 경제적인 환경(economic environment), 즉 1997년 말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가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In 1999, social assistance in Korea which had a Poor Law tradition for about forty years, was finally reformed and a new social assistance law,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at aims to protect fundamental human rights, was enacted. It is evaluated as an epoch-making law elevating the level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one-step. However, given that most social policy initiatives in Korea came from the top rather than from below, it is quite noteworthy that the lawmaking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was led by NGOs and not by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This article therefore explicates the driving forces behind social assistance reform in Korea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focusing on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is case study shows a pattern of policy development primarily driven by NGOs’ ‘interests’, with President’s ‘interests’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 outbreak of the 1997 economic crisis) playing a supplementary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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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권 제2호

강요된 연금개혁: 그리스의 사례
Forced Pension Reform: The Case of Greece
정인영 ; 권혁창 ; 정창률
보건사회연구 , Vol.35, No.2, pp.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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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연금개혁을 실시한 그리스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그리스 연금개혁의 경제적 맥락과 정치적 과정을 살펴보고, 연금개혁의 과정 및 연금제도의 내용을 분석하며, 연금개혁의 과제 및 방향을 전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경제위기 이후 EU·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그리스의 2010년 연금개혁은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급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개혁의 강도는 그리스에서 이루어진 이전의 연금개혁은 물론, 다른 서구선진국들의 연금개혁과 다르게 상당히 큰 수준이었다. 그리스의 연금개혁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 한 국가의 연금체계가 급진적이며 구조적으로 개혁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개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그리스의 소득비례연금의 급여수준이 대폭 하락하여 총 소득대체율이 90%에서 60% 정도로 낮아졌으나 이에 대한 보완책이 미흡하여 앞으로 노인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개연성이 있다. 그리스 사례를 통해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적용의 사각지대 문제 및 짧은 연금가입기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안정적인 관계 및 적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그리스 연금개혁에서 나타나는 기득권 조정은 연금개혁이 지연되거나 왜곡되는 경우 현재 수급자들의 권리도 완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rced pension reform in Greece and draw it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pension systems in Korea. It explores the economic context and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pension reform in Greece,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Greek pension reform, and suggests its future direc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2008 global recession was the economic contexts for the 2010 Greek pension reform, and EU and IMF enforced the pension reform to reduce the national debt of Greece. The pension reform focused on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pension systems and the effects of the radical pension reform are profound. Second, the benefit level of the earnings-related pension was cut so significantly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future poverty problems for the elderly. This study has two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pension systems in Korea. First, we need to reduce the coverage gap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to extend the contribution periods in order to reduce the elderly poverty. Second, we need to balance the role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the Basic Pension and to develop the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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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양극화, 장기침체 가능성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은 예견되는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월한 식견과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론 및 현실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는 논문의 양적 확대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월성 높은 논문 작성을 유인하고 이를 격려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단순히 학계의 관심 사항을 넘어서 국가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과제임을 말해준다. 우리 학계가 직면하고 있는 「양적 홍수, 질적기근」의 논문생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보건사회연구』 편집진은 게재된 논문 중에서 수월성을 보이는 논문을 선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자를 격려하고 더 나은 연구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서 우수논문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우수논문 시상과 집담회 형식으로 개최된 콜로키움은 융합학문의 사회적 기여가 날로 중요해 지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 간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러한 소통은 매우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보건·사회분야의 융합적 연구는 물론 이론과 현실정책을 접목하는 논의의 장으로서 『보건사회연구』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도 좋은 계기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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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성빈곤을 경제·제도·가족구조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여성차별적인 구조에 기인한다고 파악하고, 이를 성차별적인 노동시장구조, 남성주도적인 사회보장정책, 가부장적 가치에 기반을 둔 가족생활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여성의 빈곤화 현상은 구조 조정시 우선적으로 해고되었던 여성실직자의 증가와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 여성의 구직이 더욱 어렵게 됨으로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이후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회복되어 왔으나 여성 빈곤계층의 비중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혼 및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여성의 증가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성의 빈곤화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도 되어있지 않고, 원인 역시 파악되고 있지 않아 여성의 빈곤화가 가지는 다양한 원인에 기초한 성 인지적 빈곤정책 제안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빈곤 극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정책 및 추후 검토과제를 마련하여 각 영역별 빈곤원인의 발생경로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차단함으로써 여성빈곤 전반에 대한 탈빈곤정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빈곤계층 각각의 욕구를 최소한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빈곤 대책’ 수립에 집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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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자살에 의한 사망과 자살충동 및 자살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시작된 경제위기 이후 이전보다 급격히 자살에 의한 사망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보건학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통계청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 자료와 보건복지부와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1995년 및 1998년 국민건강면접조사의 자살충동 및 자살시도 조사결과를 각각 심층 분석하였고, 두 자료의 연계분석도 수행하였다. 연령별, 성별 자살사망률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보면, 대체로 남성일수록, 또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사망률이 높으며, 노년기 및 남성의 높은 자살사망률의 경향은 최근에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며, 특히 그 증가속도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살충동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연령별로는 10대 후반과 70대 후반의 노년층에서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살시도율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연령별로는 10대 후반에서 높았다. 자살충동경험자중 자살시도율은 여자에 비해 남자가, 연령별로는 10대 초반이 가장 높았으며, 자살시도자중 자살사망률은 역시 남자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995년과 비교한 1998년의 연령별 자살충동경험률과 자살시도율의 변화추이를 보면, 자살충동경험률은 비슷하였고, 자살시도율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995년에 비해 1998년은 자살충동경험자와 자살시도자 중 자살사망률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보여, 자살에 성공할 정도로 심각하게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대폭 증가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로 젊은 연령층에서 높은 사망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은 노년기에 많은 다른 사망원인보다 사회경제적 피해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 이후 증가하고 있는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에 이르게 하는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게 하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and trends of the recently increasing suicidal deaths, ideas and attempts in Korea. As suicidal deaths have been increased very rapidly since economic crisis in 1997, suicide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serious public health and social issues in Korea. This study are analysed the recent 10-year statistics of suicidal death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conducted in 1995 and 1998. The current situation and trends of age-specific and sex-specific suicidal death rates shows that males and older people are more likely to die from a suicide attempt than female and younger people, and these trends are becoming even more prominent. Suicidal death rate in Korea is quite high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and the rate of increase is the highest. The rate of suicidal idea is high among males, late teens and those in their seventies. Suicidal attempt rate is higher among females and late teens. Suicidal attempt rate among those who had suicidal ideas is higher among males or early teens, and suicidal death rate among those who attempted suicide is higher among males and older people. As compared to 1995, the rate of suicidal idea remained almost same while the suicidal attempt rate decreased slightly in 1998. However, the suicidal death rate among those who had suicidal idea and attempt increased, which means serious suicidal attempts leading to death have been increasing recently. Suicide as one of important causes of death in younger age has greater socioeconomic impact compared to other common causes of death in older age. Therefore, we are in urgent need of public mental health network to prevent suicide and to detect and treat early mental health problems leading to suicid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