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2년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 간의 관계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의 예측요인이라는 사실에 더해서 그 반대적인 관계 역시 실증적으로 검증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연립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방정식과 경제적 자본 방정식을 하나의 연립방정식 체계로 구성하여 2단계 최소제곱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은 45~64세 연령집단에서 서로 쌍방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65~74세 연령집단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일면적인 관계를 가지며, 75~84세 연령집단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년기 여성 집단에서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원인이자 경제적 자본이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전기노년기 집단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관계는 중년기 여성에게는 선순환적 관계를 가지며, 전기 노년기 여성에게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아울러 75~84세 후기노년기 여성의 경우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과의 쌍방적 관계보다 건강상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등을 보여주면서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형성 및 축적을 위해서 연령을 고려한 접근이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점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중고령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This study examined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of middle-aged Korean women. This study tried to compare the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of four age groups: aged 45 to 54, aged 55 to 64, aged 65 to 74, aged 75 to 84. Using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 data,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by using simultaneous equation model. To analyze the 2SLS (Two Stage Least Square method) assumption method of simultaneous equations was used. By applying this simultaneous equation model, this study found, in addition to the previously verified fact that social capital is the predicting factor for young-old women’s economic capital, that the opposite relationship also can be practically verified. That is,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is not in an unilateral relationship that social capital has effect on economic capital but is in a bilateral relationship that some part of economic capital increase social capital. It was found out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predicted Korean young-old women’s. In also confirmed the necessary of involvement strategy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social capital and economic capital in Korea.
이 논문은 개인이 지닌 주관적 계층의식과 사회자본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는 친사회적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 못지않게 자신의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영향을 받는다. 이 논문에서는 자신의 계층지위를 높게 인식할수록 기부행위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가설의 검증이 이루어졌다. 또한, 사회자본의 하위개념으로 연결망의 크기와 유형을 도입하고, 이들을 변수화하여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데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을 위해서는 통계청의 『2011년 사회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신의 사회경제적 계층지위를 높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활동단체에 가입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이타적 목표를 지향하는 활동단체에 가입한 사람일수록 기부행위의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경향은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객관적 계층지표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논문은 그 동안 개인이 지닌 특성과 동기의 차원에서만 논의되던 기부행위의 분석에서 설명변수의 영역을 사회적 맥락과 환경의 차원으로 확대하고, 그 인과구조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subjective class consciousness and social capital on donation behavior. Donation is a typical pro-social behavior and affected by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individual status of donor as much as that of objective socioeconomic one. It is assumed in this paper that the level of class status a person perceives is likely to influence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giving behavior. In addition, a concept of social network with its size and type is introduced as subordinate concept of social capital. The analysis is focused on the effects of these variables on donation behavior. Micro-data from Social Survey 2011 conducted by Statistics Korea is analyzed.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the level of individual perception on his or her socioeconomic status, the relative number of organizational membership and the degree of altruism that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 pursue exert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requency of donation. This relationship i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fter controlling for the effects of individu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objective indicators of socioeconomic status. This paper has a particular significance in that it tries to expand the extent of explanatory variables from individual feature and motivation to the social context and environment, and thus verify with empirical evidence its causal structur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caring experiences, caring time and chronic illness of family caregivers of cancer patients on their quality of life, and to identify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mentioned above. For this study, 254 family caregivers of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s were surveyed, and the collected surveys were analyzed via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show firstly that self-esteem, one of sub-variables of caring experiences influences QOL positively. Other sub-variables, such as physical burden, lack of family support, disrupted daily routine, and financial problems influence QOL negatively. Caring time and chronic illness influence QOL negatively. Secondly,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QOL, and the relation between physical burden and QOL are identified. In addit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bridging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 between lack of family support and QOL are proved. Thirdly,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 between caring time and QOL are identified. The moderating effects of bridging social capital on the relation between chronic illness and QOL are proved as well.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suggests several practical and political proposals to improve the QOL of family caregivers from social welfare perspective.
본 연구는 암환자 가족의 돌봄 경험, 돌봄 시간, 만성질환 여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 관계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암환자를 돌보는 가족 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방법은 조절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돌봄 경험의 하위요인인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신체적 부담, 가족의 협조부족, 생활패턴 변화, 경제적 부담은 삶의 질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돌봄 시간, 만성질환 여부 역시 암환자 가족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돌봄 경험의 하위요인인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의 관계, 신체적 부담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가 규명되었으며, 가족의 협조부족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가교형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가 규명되었다. 셋째, 돌봄시간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으며, 만성질환 여부와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가교형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암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의 실천적, 제도적 개입 방안을 제언하였다.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다시 케인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해서 실업과 인플레이션과 같은 문제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케인즈 경제학의 핵심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지식이다. 현재의 금융위기가 고삐 풀린 금융시장을 규제할 적절한 장치가 없어서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위기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최근에는 식상하리만큼 자주 듣게 되는 주장들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hysical environment) and self-rated health or depressive symptoms.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on health outcomes.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2,028 Korean adults,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In the results, first, neighborhood walking/jogging environment and accessibility to public facilities had significant effects o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on. Community social capital variables also had significant effects o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on. Second, the beneficial effects of walking/jogging environment on depression became greater with age. Third, the beneficial effects of walking/jogging environment on self-rated health were greater for lower SES groups, and the beneficial effects of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walking/jogging environment on depression were greater for lower SES groups. Improving walking/jogging environment in a community may be effective to protect health of the elderly and the lower SES group. Enha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s could also be an effective social intervention to protect mental health of the lower SES group.
본 연구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거주자 본인의 평가척도를 사용하여, 이러한 지역특성과 주관적 건강 및 우울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또한 사회인구학적 집단에 따라 지역특성과 건강의 관계가 차별적인지를 확인하여, 사회인구학적인 취약집단이 지역특성에 따라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만 18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전국 대표 표본(2,028명)에 대한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며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동네의 걷기/조깅 환경과 공공시설 접근성은 주관적 건강 및 우울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이웃 간 사회적 관계(관심과 도움) 역시 주관적 건강 및 우울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졌다. 둘째, 상호작용 효과 검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동네의 걷기/조깅 환경이 우울과 갖는 관계의 크기가 더 컸다. 셋째, 교육/소득 상위집단 보다 하위집단에서 이웃 간 사회적 관계가 우울과 갖는 긍정적 관계의 크기가 더 컸다. 또한 교육/소득 상위집단에 비해 하위집단에서 거주지역의 걷기/조깅 환경이 주관적 건강 및 우울과 갖는 관계의 크기가 더 컸다. 노인과 사회경제적 하위계층의 건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걷기/조깅 환경 개선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웃 간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하위계층의 정신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지점일 가능성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affect children’s discrimination based on academic performa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25 elementary school boys who responded to the third survey of the second child panel survey at the community child center.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family economic level, family type, aggression, depression, stress, existence of sibling, existence of friends, community social capital, neglectful parenting attitude, abuse parenting attitude, human rights consciousness,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SPSS PASW Statistics 25.0 was used to analyze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human rights consciousness, family economy level,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damage, and aggress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hildren’s discrimination based on academic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emphasize that children should try to strengthen their human rights consciousness to respect and sympathize with others in order to reduce their behavior by discriminating against academic performance. And it is suggested that negative emotional management such as wound healing and aggression due to discrimination damage is also necessary.
본 연구는 아동의 학업성적 차별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기 3차 조사에 응답한 초등학교 남학생 325명이다. 독립변수는 가정경제 수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공격성, 우울, 스트레스, 형제자매 의논 상대 존재 여부, 친구 의논 상대 존재 여부, 지역 사회자본, 방임 양육태도, 학대 양육태도, 인권의식, 인권정보 제공 회수, 차별피해 경험이고, 종속변수는 학업성적 차별가해 행동이다. IBM SPSS Statistics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인권의식, 가정경제 수준, 차별피해 경험, 공격성이 아동의 학업성적 차별가해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아동의 학업성적 차별가해 행동 감소를 위해서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입장에 공감할 수 있는 인권의식을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차별피해로 인한 상처 치유와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정서 관리도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본 연구는 출산율 하락의 원인과 효과를 이론적 모형(중첩세대모형)과 실증적 모형(공적분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직관적으로, 현재의 출산율 하락은 여성근로의 상대임금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의 우위 또는 자녀에 대한 양적 선택보다 질적 선택을 한 결과로 여겨진다. 우리 경제에서 출산율 변수와 관련된 인과관계는 교육수준(또는 내구재 기술혁신), 상대임금 → 출산율 → 여성 노동시장참가, 경제성장으로 나타난다. 실증분석을 통해 여성의 출산율은 (여성 인적투자 등의 요인으로) 남성간 상대임금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의 출산율 하락은 여성의 인적자본 축적, 절대적 임금격차의 확대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 경제에서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의 비율은 상승추세를 보여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교육수준의 상승에 따른 평균 임금상승은 출산율을 오히려 하락시키는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이같이 가계의 시점간 효용극대화 과정에서 결정되는 출산율은 여성 노동공급과 경제성장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즉, 출산율 저하 또는 자녀수에 대한 선호 감소 및 내구재 가격하락 등은 여성의 시장부문 노동참가를 증가시켰고 역설적이게도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였다.;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use and effect of low fertility using theoretical(OLG) and empirical(cointegration) models. Intuitively, current low fertility seems to be the results of substitution effects from rising relative wage of females and transition from quantitative choice to qualitative choice. Cointegration analyses and causality tests show that, in the Korean economy, the following causality exists: education level of women(and innovation in household durables), relative wage of women→ fertility rat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economic growth. We can infer that the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of female workers and enlargement of absolute wage gap contribute to the current low fertility. It is worth noting that the decrease in fertility cause opposite effects on economic growth. It decreases available labor force in the future, but increases the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of women. In addition, the decrease in the price of durables due to innovation promoted the participation of female workers into labor market.
후기산업사회는 자본주의의 경제가치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경제자본으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이 사회문제에 핵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선진 국가 들은 정책을 통해 이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연대를 꾀함으로써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복지정책이 잘 되어있는 국가들은 정책의 기본철학을 지니고 있어 이 개념을 토대로 정책을 확대하면서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프랑스 복지정책의 기본철학은 ‘연대’로 이는 왕정정치 이후 공화정치의 기본개념인 동시에 자유, 평등 그리고 형제애를 강조하는 이들의 정치철학의 실천적 개념이다. 그러므로 거의 대부분의 복지정책에서 키워드로 표방하고 있는 이들의 연대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복지정책의 연대성 효과와 기본단위의 공동체 연대나 이익집단들의 연대가 사회로 확장되는 기제와 기본개념이 존재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책의 일관성의 효과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한편 연대정책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의 주요한 역할이지만, 사회연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타적인 배려와 타인에 대한 관심을 형성하는 문화적인 요인도 중요하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함께 참여하면서 형성되는 연대의 특성을 실천하기 위해 배제계층의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는 물론 수혜자들의 참여의식을 위한 정책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랑스복지정책의 실천 함의를 근거로 우리나라 정책을 점검하면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책철학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기본개념의 실체, 정책의 사회연대성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복지정책의 실체를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연구의 목적이다.;In the post industrial society, the economy has been the dominant social value. This creates a conflict between social classes that is determined by personal possession and capital. Therefore most advanced countries try to solve this conflict with a policy designed to achieve social security through social integration . Most of them have established a principal concept that governs their welfare policy; this concept drives the coherence and efficiency of that policy. In France, the government has a fundamental concept of the welfare policy as ‘solidarity’. It is the basic concept of the French Republic and the practical concept of the French political notions of ‘freedom, ‘equality’ and ‘friendship’.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cept of solidarity in the welfare policy of France: the historical processes, its efficiency, and the development of this concept between individual and nation, individual and society, enterpriser and employee, enterprise and nation and between regions. We focus also on how the efficiency of a consistent welfare policy is a principal concept of policy. On the other hand, the policy of welfare is not only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It also has to be built up with an element of social culture based on the human being, such as altruism and a consideration of those who are the excluded from society. The French government does not fail to recognize this point. Finally, with regard to the French welfare policy, we consider our welfare policy to examine its main principal concept: What is the fundamental concept of our welfare policy and how efficient is the policy in achieving social solidarity? Tha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본고에서는 성 차별의 주요 원인과 OECD 국가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모니터하기 위해 주요 국제기구가 개발한 양성평등지수를 개관한다. 또한, 역량접근방식의 관점에서 양성평등지수를 새로이 구성, 주성분분석을 시행함으로써 OECD 국가 내 성 차별의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회원국의 양성평등 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순위는 OECD 총 34개 국가 중 31위로 환경이 매우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 국가나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최 상위권을 차지하는데, 이는 이들이 양성평등을 이념적으로 추구하는 한편, 국가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 노동력이 절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성분은 ‘경제력과 권한 신장’, ‘건전한 출산과 사회자본 안정’ 및 ‘기대수명’이었다. 첫 번째 요인은 정부의 정책적 초점이 여성이 보다 오랜 기간 교육을 받고 취직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더불어, 직장에서는 단순 고용을 넘어 충분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으면서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위를 점하거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남성과 동등한 기회 제공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머지 요인들은 정부가 산모의 건강과 미성년자 임신과 같은 출산 범주의 사회적 문제와 사회자본 구축 그리고 여성의 수명 연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This paper firstly examines the main causes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overviews the status quo of gender equality in OECD arena and gender equality indices developed by major international fora. It also designs a new index with a reference to the capability approach, and those indices, and identifies the key factors behind gender discrimination within the OECD countries by perform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derives weights for each of 8 indicators and the rankings of member countries. In the analysis, we confirmed that Korea ranked the 31st, belonging to the lowest ranked group among 34 OECD member countries, seriously imposed to the poor environment for gender equality. Eastern European countries such as Poland and Western Europe countries such as Sweden occupy top, which seems to reflect that idealogically their systems aim at gender equality and the supply of female labor force is urgent for the maintenance of national economic power. Main factors influencing gender equality are ‘economic power & empowerment’, ‘sound birth & social capital’ and ‘life expectancy’. The first factor implies that the government’s policy should be focused on women’s longer education period and more to get jobs, and beyond the level of simply employed status, ensuring the sufficient level of income and the environment of an equal opportunity for women to assume high positions making important decision and be equipped with speciality. The remaining factors indicates that the government also keeps in mind the importance of issues of fertility category such as maternal health and adolescent pregnancy, extending the life of the women and the environment of building social relationship.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the gender pension gap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stems from ‘difference’ in the attributes of men and women or from unequal structural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family. To this end, OLS estimation and Oaxaca-Blinder decomposit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old-age pension recipients using KReIS 8th data. The analysis attributed about 53% of the gender pension gap to differences in attributes between men and women, and about 47% to structural discrimination that is not explained by individual, gender, and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A remarkable result was that ‘with or without children’ accounted for the highest proportion of discrimination in the gender pension gap, which clearly suggests that the burden of care passed on to women is reproducing the gap in retirement income security. These results show that the labor market is still unevenly gendered, and that the gender-based role division within the family is such that most family care responsibilities are transferred to women. Therefore, simplistic measures such as accumulating human capital, promoting women's employment, and increasing pension coverage and benefit levels will only marginally reduce the gender pension gap. Accordingly, there is a need for long-term efforts to eradicate deep-rooted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family. As a more immediate measure, a new care credit system can be considered to formally recognize the social value of family care.
본 연구는 국민연금 수급의 성별 격차가 남성과 여성의 속성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노동시장과 가족 내 불평등한 구조적 ‘차별’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Sainsbury(1996)가 제시한 사회권 획득의 세 가지 경로로서 아내, 어머니, 노동자의 지위를 이론적 근거로, 국민노후보장패널(KRelS) 8차 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OLS 추정과 Oaxaca-Blinder 요인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의 총연금 수급액 격차는 0.607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금 격차 중 남녀 간 속성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약 53%(0.323), 구조적인 차별로 설명되는 부분은 약 47%(0.284)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결과로, ‘자녀 유무’가 성별 연금 격차의 차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통해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의 부담이 노후 소득보장의 격차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공적연금의 성숙, 여성 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성별 연금 격차는 여전히 불평등하게 성별화된 노동시장과 돌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가족 내 성 역할 분담과 같은 구조적인 차별에서 비롯됨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인적자본 축적, 여성 고용 촉진,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 수준 확대 등의 단선적인 조치는 성별 연금 격차 완화에 제한적으로만 기여할 것임을 주지하였다. 이에, 장기적으로 노동시장과 가족 내 뿌리박힌 차별 제거에 대한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인정 차원으로서 돌봄크레딧 도입 검토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