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자살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각국 정부에 국가적 차원의 접근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가전략 시행은 자살률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효과성이 입증된 뉴질랜드·미국·아일랜드·잉글랜드·스코틀랜드·호주의 6개국 국가전략과 우리나라 국가전략인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을 WHO가 자살예방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권장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의 핵심요소인 (1) 명확한 목표, (2) 위험요인 및 방어요인, (3) 대상별 효과적 개입방법, (4) 집계시스템 개선 및 연구, (5) 모니터링 및 평가의 구체성 차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과목표나 개입방법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된 반면, 조직적 수준에서 우리나라 국가전략은 조직간 협력이 불명확하고, 위험 및 방어요인 분석이 미흡하며, 예방전략 효과성 평가가 부족함이 발견되었다. 이에, 국가전략 시행과정과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평가 계획이 실행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With incr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n suicide, the United Nations(UN)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have recommended every government should develop and implement a comprehensive national strategy for suicide prevention. This study analyzed the strategies of New Zealand, the United States, Ireland, England, Scotland, and Australia in comparison with that of Korea. For this purpose, those national strategi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framework presented by the WHO. The strategies were reviewed and analyzed with regard to the potential components of a suicide prevention strategy; (1) clear objectives; (2) relevant risk and protective factors; (3) effective interventions; (4) improving case registration and conducting research; and (5) monitoring and evaluation. The results show that, while goals and intervention methods were well presented in Korea’s national strategy,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s were not clear, analysis of risk and preventive factors was not carried out, and there existed the lack of effectiveness evaluation for prevention strategy. It is suggested that action process and outcome need to be checked, and evaluation plan needs to be implemented to improve and develop the national strategy for suicide preven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of Scotland’s National Dementia Strategy. It aims to provide policy direction and implications for Korea’s dementia n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Scotland’s National Dementia Strategy according to the medical model, social model, and person-centered care model, which are distinct viewpoints of dementia. As a result, the core of Scotland’s National Dementia Strategy is person-centered approach from the diagnosis dementia to end of life. The person-centered care model is found to be an essential component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y. The reason why the strategy has been developed in Scotland is base on the philosophical discussion, the institutional legacy of welfare state, and the civic society and people with dementia who are participated in the making of the strategy. The policy implications of Korea are as follows. Firstly, philosophical consideration of dementia policy is needed. Secondly, institutional legacy of universal welfare should be created. The last but not least, substantial governance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the parties can become the subject of the policy.

초록

본 연구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략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과 시사점을 돌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치매에 대한 관점인 의료적 모델, 사회적 모델, 인간중심케어 모델을 분석틀로 사용하여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략를 분석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스코틀랜드의 국가치매전략에 핵심은 치매경로에 따른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으로 진단직후 개입을 위한 사후치매진단지원과 생애말기케어를 강화하고 있다. 일련의 모든 과정에 인간중심케어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인간중심케어 모델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정책의 철학적 논의가 활성화 되어 있고, 둘째, 복지국가라는 제도적 유산이 존재하며, 셋째, 당사자가 정책의 주체였기 때문이다. 즉, 치매정책의 형성과 이행, 모니터링에 치매인 당사자와 시민단체가 정부와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정책의 철학적 고찰이 필요하다. 둘째,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함께 인간중심케어 모델을 구축해 가야한다. 셋째, 당사자가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the policy goals and strategies of the USA, UK, and Canada, which have established measures to ensure healthcare sustainability. These countries have integrated financial,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to their healthcare systems. In contrast, South Korea has lacked comprehensive discussion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to measure sustainability in its healthcare system and evaluate related policies. The findings highlighted the need for South Korea to establish goals and response strategies appropriate to its healthcare context, develop a comprehensive sustainability framework with relevant indicators for policy evaluation, and promote systematic and transparent decision-making processes at the governmental level. Furthermore, efforts are needed to address not only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ut also the broader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of healthcare sustainability.

초록

이 연구는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 위협의 대응 방안을 수립한 미국, 영국, 캐나다를 대상으로 지속성 실행 전략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대상 국가들은 보건의료 성과체계에 효율성 및 재정 지속성 지표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품질, 형평성을 반영한 사회 지속 가능성 지표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환경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 부처가 달성해야 할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성 지표 평가를 통한 경과보고 체계를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들 국가들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정부 차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자국의 보건의료 상황을 고려한 목표 설정과 대응 전략의 수립, 정책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프레임워크와 지표의 개발, 모든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에 체계성과 투명성의 확보이다.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을 진단하여 정책 평가에 활용할 지표를 개발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지속성에 국한된 논의를 넘어 경제․사회 영역뿐만 아니라 환경을 포함한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s the United Nations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emphasized on suicide prevention national strategies, the local government's leading role in reducing suicide rates is a key factor. Especially the local government's suicide prevention plan, which has been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situation and context, is very important for effective suicide prevention projects. To investigate whether the core components for achieving effective suicide prevention programs were included in the local governments’ suicide prevention plans, suicide prevention policies of all 17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in Korea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 20 detailed tasks in the 3 strategies of the National Suicide Prevention Policy and the 11 core components of the Local Governments Suicide Prevention Plan Implementation Manual for in-depth contents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The results show that the planning system, schedule, management plan need to be improved when establishing the metropolitan governments’ suicide prevention plan.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ed the need to supplement the local governments’ suicide prevention policy to reduce the suicide rate and propose the future direction of suicide prevention policy.

초록

국제연합(UN)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자살예방 국가전략에 대해 강조한 바와 같이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은 핵심적이다. 특히, 지역의 상황과 맥락을 반영하여 수립된 지방정부의 자살예방계획은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 효과적 자살예방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가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계획에 포함되어 수립되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제 3차 자살예방기본정책의 3대 전략에 포함된 20개 세부과제 및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계획 수립 매뉴얼의 11개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살예방정책을 전수 조사하여 심층적으로 내용분석하고 기술적 통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자살예방계획 수립시 추진체계, 추진일정, 관리계획 등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발견되었다. 이를 근거로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자살예방정책 수립의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Abstract

Climate change is emerging as a significant global health risk. While previous studies have highlighted the health impacts of climate change, there remains a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adaptation strategies remains limited within the healthcare system in South Korea. This study, grounded i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framework for building climate health systems, evaluates South Korea's health resilience to climate change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Drawing insights from major countries like the UK, Germany, and Japan, we assessed how the South Korean health system responds to climate change and identified areas for improvement. Our findings indicate that the recognition of the link between climate change and health in South Korea is relatively low, and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response strategie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we propose the following: enhance public education and promotional activities to raise awareness of the health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invigorate research to establish a systematic response strategy; incorporate diverse stakeholder opinions to develop a comprehensive response strategy; strengthen inter-departmental collaboration for efficient strategy implementation; and bolste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integrate global standards and experiences into the strategy. Through these systematic responses, we anticipate that South Korea’s ability to address the health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will be strengthened, thereby safeguarding the health of its citizens.

초록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건강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을 지적하였으나, 국내에서의 보건의료체계 적응 전략에 대한 깊은 이해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후보건시스템 구축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기후보건 탄력성을 국제적 시각에서 평가하였다. 프레임워크는 6개의 보건의료체계 요소와 함께 기후보건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10가지 주요 구성요소를 통합하여 제시한 것으로 1) 리더십 및 거버넌스, 2) 건강정보시스템, 3) 취약성, 역량 및 적응 평가, 4) 통합된 위험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5) 건강 및 기후연구, 6) 필수의료 제품 및 기술, 7) 서비스 제공, 8) 환경적 건강 결정요인 관리, 9) 기후 기반 건강 프로그램, 10) 비상대비 및 관리를 포함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들인 영국, 독일, 일본의 기후보건 탄력성 전략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건강 시스템이 기후변화에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개선 방향이 필요한지를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와 건강의 연결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는 첫째, 대중의 기후변화와 건강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활성화가 요구된다. 셋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포괄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다부처 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대응 전략 실행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기준과 경험을 반영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한 건강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초록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다차원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지속가능 유형들과 결합되는 복지정책 및 젠더정책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을 국가-재정 부문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시장-생산 부문의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가정-복지 부문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이 개념에 입각하여 OECD 복지국가들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세가지 차원을 기준으로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s analysis)을 함으로써 OECD 국가들이 각 유형에 속한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지속가능성 유형별 복지정책 및 젠더정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이 추구해 나가야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전략을 탐색하는 데 기여코자 하였다. 분석 결과, 스위스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북유럽국가들이었다. 한국은 17위로 나타났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에 따른 유형화 결과, 세 차원이 모두 높은 국가군에는 스위스 , 북유럽국가군 등, 세 차원이 모두 낮은 국가군에는 남유럽국가군 등이 속하였다. 다차원적 측면의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은 ‘사회투자 젠더평등 복지국가’와 정합적으로 결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attempts to search the "sustainable welfare system" as a new social organization principle required in the super-aged post-industrial society that is presenting an era of "limited resources-increased social demands" created by aging, low-growth, and family change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attempted to define the term "sustainable welfare state" from the perspective of three-dimensions of sustainability that are composed economic sustainablity based on economic growth, financial sustainability based on soundness of national finance, and social sustainability based on social reproduction and quality of life. And then, the index for measuring sustainability was developed and it was used to evaluate the sustainability of the OECD countries. As the result of measuring, Switzerland ranked first in the sustainable welfare state index. Next came Norway, Sweden, Denmark, and Korea was placed 17th. Considering three-dimension of sustainablity, OECD countries were classified into 8 ideal types of sustainability through applying fuzzy-set ideal types analysis. It was analysed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policy and gender policy by ideal types of sustainability. Lastly, it is examined the welfare strategy that the Korean society must hold on to pursue a sustainable welfare country in such situations.

Abstract

An effective and efficient intervention to prevent high-risk drinking is required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as high-risk drinking has become more prevalent and problematic in men and women of of all ages. This study examined the spatial and temporal patterns of high-risk drinking and suggested a community-based public health intervention strategy. We utilized the high-risk drinking rates from 2008 to 2020 for 243 regions in Korea using data from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o analyze the spatio-temporal patterns of high-risk drinking rates,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of ArcGIS pro 2.6.0, emerging hotspot analysis, and Forest-based time series forecast analysis were performed. The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the regional clusters of high-risk drinking rates for every year from 2008 to 2020. The specific regions where interventions may be required as their priority were identified by emerging hotspot analysis; intensifying hotspots and persistent hotspots included Hoengseong-gun, Yeongwol-gun, Gangneung-si, Donghae-si, Samcheok-si, Pyeongchang-gun, Jeongseon-gun in Gangwon-do. Th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regional clusters for the management of high-risk drinking. For better interventions on high-risk drinking, public health strategy and cooperation at both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should be enhanced by concentrating limited manpower and resources.

초록

본 연구는 고위험 음주율의 시공간분포 특성 분석을 통해 고위험 음주율이 높은 지역 을 찾아내고, 국가 및 지역사회 중심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고위험 음주율 관리 방안 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2008~2020년까지 13년간의 질병관리청 시군구별 고위험 음주율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ArcGIS pro 2.6.0의 공간자기상관성분 석(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발생 핫스팟 분석(emerging hotspot analysis), 포 레스트 기반 시계열 예측 분석(Forest-based time series forecast analysis)을 이용하여 24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고위험 음주율의 시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였다. 공간자기상 관성분석 결과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고위험 음주율의 시군구 단위 고위험 음주율은 매년 공간적·지역적으로 군집하고 있었으며, 발생 핫스팟 분석 결과 국가 차원의 고위험 음주율 관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강화형 핫스팟, 영구형 핫스팟 지역은 강원도 횡성군, 영월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평창군, 정선군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음주율 관리는 고위험 음주율이 높은 일개 시군구 차원의 관리가 아니라 고위험 음주율 이 높게 군집하고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국가 및 시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 하며, 고위험 음주율이 높게 군집하고 있는 시군구 간 고위험 음주율을 관리를 위한 거시적 전략 마련 및 업무 협력 등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how the share of household debt by purpose and its interaction with income groups affect welfare attitudes in the context of a financialized welfare state, using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First, we observe that low-income households rely primarily on consumption debt (living and medical expenses), whereas general households carry a larger share of investment debt (housing loans). Next, we analyze how the interaction between household type and debt purpose shares shapes willingness to expand welfare spending. The results show that as consumption debt increases, low-income households show a stronger preference for both social insurance (pension and unemployment benefits) and redistributive programs (support for the poor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le investment debt shares exhibit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overall welfare attitudes. Although medical debt shares are generally insignificant, a reverse pattern appears in attitudes toward disability support, where support among general households slightly increases.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e nature and purpose of debt are key pathways shaping welfare demand and highlight the need for debt safety nets and tailored risk-management strategies by income group.

초록

본 연구는 금융화된 복지국가 환경에서 가계부채의 용도별 비율과 소득계층 간 상호작용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부채 용도별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은 생계비·의료비 등 소비성 부채에 주로 의존하는 반면 일반가구는 주택자금 등 투자성 부채 비중이 높았다. 이어 가구유형과 부채 용도 비율의 상호작용이 복지지출 확대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비성 부채 비율이 증가할수록 저소득층의 사회보험형 및 재분배형 복지수요가 더 큰 폭으로 강화된 반면, 투자성 부채 비율은 전반적 복지태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의료비 부채 비율은 전 영역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나, 장애인 생활지원에서만 일반가구 지지가 소폭 증가하는 역패턴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부채의 성격과 용도가 복지수요 형성의 핵심 경로임을 보여주며, 부채 안전망 구축과 계층별 맞춤형 위험 관리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의료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고 본 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제언을 도출함에 있다. 분석의 틀로 경쟁력의 범주를 생산요소, 내수시장의 크기와 질, 관련 및 지원산업, 기업의 전략과 구조 및 경쟁양상, 정부, 기회요인으로 구성한 Porter의 Diamond Model을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경쟁력연감자료와 각 기관에서 국가별로 실시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비교 대상국으로 아시아에서 의료관광산업을 활발하게 성장시키고 있는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선정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 싱가포르의 의료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가장 높았으며 이를 100으로 하였을 때 한국(88), 말레이시아(84), 태국(64)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경우 내수 시장의 크기와 질 요소(100)와 생산요소(85)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 요소(72)의 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의료관광산업의 발전 전략으로 보험시장의 규모(100), 소비자와 높은 요구도(86)와 시장규모(95)는 산업의 활성화에 기회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여기에 강점으로 평가된 인력규모(100), 시설자원의 규모와 질(100), 산업에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56)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효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문화적인 수용성과 개방성(87), 외국자본의 투자와 원활한 사업수행환경(36)에서 드러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구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is aimed to evaluat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medical tourism industry and to suggest strategical proposals for holding a dominant position in the competition. As a framework of analysis, this study used Porter"s Diamond Model which includes factor condition, demand condition (the size and quality of domestic market), 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 government and chance factors in the category of competitiveness. For the analysis, the Competitiveness Annual Report released by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 (IMD), World Economic Forum (WEF)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nd survey data conducted by each organization in each country, were used, and Thailand, Singapore and Malaysia that are vigorously growing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in Asia, were chosen as comparable countries. As the result, Singapore showed the highest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and it was followed by Korea (88), Malaysia (84) and Thailand (64), based on the score of 100 of Singapore. Korea had a relatively strong competitiveness in demand conditions (100) and factor conditions (85), but had a weaker competitiveness in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 aspect (72) than competitors. Moreover, it was analyzed that as a strategy for growth of Korean medical tourism industry, it would be effective to intensively use labor (100), facility resources (100) and capital (56) which were evaluated as strengths regarding opportunity factors, from the perspectives of insurance (100), market (95) and consumers (86). In addition, there would be a need for effort to make up for the weakness of values (87) and business performance (36).

Abstract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the discursive conflict and recontextualization of 'publicness' during the establishment and abolition of the Seoul Social Service Agency. Fifteen documents—including establishment and abolition ordinances, contribution approval proposals, review reports, examination reports, and minutes from standing committees and plenary sessions—were analyzed across three dimensions of Fairclough'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text, discursive practice, and social practice. The analysis reveals that two competing discourses strategically mobilized 'publicness' based on contrasting ideological foundations. The establishment discourse, grounded in welfare state ideology, constructed publicness as 'improving worker conditions and enhancing service quality,' emphasizing the need to expand public responsibility to address the imitations created by marketization. In contrast, the abolition discourse, rooted in neoliberal ideology, recontextualized publicness as 'fiscal soundness and operational efficiency,' thereby justifying the dissolution of an institution framed as having failed to achieve its founding objectives. The outcome of this discursive struggle was shaped by regime change, the institutional alignment of political power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consequent control of discursive authority. In conclus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publicness' in South Korea's social service policy possesses structural vulnerability to being overturned and repositioned by dominant political power.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implications are proposed, including diversifying discourse actors to incorporate citizen stakeholders, developing publicness evaluation indicators, and establishing independent citizen-led governance for oversight.

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폐지 과정에서 '공공성' 개념을 둘러싸고 발생한 담론의 충돌 양상과 재맥락화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설립 및 폐지 조례안,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상임위·본회의 회의록 등 15건의 문서를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 분석(CDA) 모델에 따라 텍스트, 담론적 실천, 사회적 실천의 세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담론은 '공공성'을 상반된 이념적 기반에 근거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 설립 담론은 복지국가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공공성을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로 의미를 구성하고, 시장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 책임 확대를 강조했다. 반면 폐지 담론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해 공공성을 '재정 건전성 및 운영 효율'로 재맥락화하고, '설립 목적 미달성 기관 해체'를 정당화했다. 담론적 투쟁의 승패는 정권 변화에 따른 정치 권력의 동조성과 그에 따른 발화 권력의 장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공공성'의 의미가 정치적 권력 우위에 의해 전복되고 재배치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시민 당사자를 포함한 공공성 담론 주체의 다원화, 공공성 평가지표 개발, 독립적 시민 감시 거버넌스 구축 등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