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With rapid population ageing, the need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is increasing. Also, informal caregiv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caregiving for the elderly. However, with the rapid declin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labor market exit from the working-age population due to family care can be a burden on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Using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informal caregiving on caregiver’s labor market outcomes. To investigate the causal influences of informal caregiving, we implement fixed effects model, which can control for unobserved time invariant factors by exploiting the advantages of a panel data structure. The estimation results reveal that informal caregiving has negative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working and on annual working time. However, it has no effects on caregiver’s working hours and hourly wage. The negative impacts of informal caregiving on labor force participation are salient among women, unpaid family workers, less-educated workers, and caregivers in higher-income households.

초록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에 대한 돌봄 및 수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에 의한 비공식 돌봄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가족 수발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노동시장 이탈은 고용 및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6차 조사를 활용하여 가족에 대한 수발이 수발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족 수발과 노동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실증분석방법으로는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 수발은 수발자의 근로 확률을 9.4%p, 연간 근로기간을 0.9개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값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 확률은 약 16%, 연간 근로기간은 약 14% 감소하는 것으로, 가족 수발이 수발자의 노동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발자의 주당 근로시간과 시간당 소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족 수발이 근로 확률과 연간 근로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여성, 고졸 이하, 무급가족종사자, 수발 대상자가 시부모인 경우와 소득이 평균 이상인 가구에서 두드러졌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the gender pension gap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stems from ‘difference’ in the attributes of men and women or from unequal structural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family. To this end, OLS estimation and Oaxaca-Blinder decomposit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old-age pension recipients using KReIS 8th data. The analysis attributed about 53% of the gender pension gap to differences in attributes between men and women, and about 47% to structural discrimination that is not explained by individual, gender, and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A remarkable result was that ‘with or without children’ accounted for the highest proportion of discrimination in the gender pension gap, which clearly suggests that the burden of care passed on to women is reproducing the gap in retirement income security. These results show that the labor market is still unevenly gendered, and that the gender-based role division within the family is such that most family care responsibilities are transferred to women. Therefore, simplistic measures such as accumulating human capital, promoting women's employment, and increasing pension coverage and benefit levels will only marginally reduce the gender pension gap. Accordingly, there is a need for long-term efforts to eradicate deep-rooted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family. As a more immediate measure, a new care credit system can be considered to formally recognize the social value of family care.

초록

본 연구는 국민연금 수급의 성별 격차가 남성과 여성의 속성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노동시장과 가족 내 불평등한 구조적 ‘차별’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Sainsbury(1996)가 제시한 사회권 획득의 세 가지 경로로서 아내, 어머니, 노동자의 지위를 이론적 근거로, 국민노후보장패널(KRelS) 8차 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OLS 추정과 Oaxaca-Blinder 요인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의 총연금 수급액 격차는 0.607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금 격차 중 남녀 간 속성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약 53%(0.323), 구조적인 차별로 설명되는 부분은 약 47%(0.284)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결과로, ‘자녀 유무’가 성별 연금 격차의 차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통해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의 부담이 노후 소득보장의 격차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공적연금의 성숙, 여성 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성별 연금 격차는 여전히 불평등하게 성별화된 노동시장과 돌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가족 내 성 역할 분담과 같은 구조적인 차별에서 비롯됨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인적자본 축적, 여성 고용 촉진,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 수준 확대 등의 단선적인 조치는 성별 연금 격차 완화에 제한적으로만 기여할 것임을 주지하였다. 이에, 장기적으로 노동시장과 가족 내 뿌리박힌 차별 제거에 대한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인정 차원으로서 돌봄크레딧 도입 검토를 제안하였다.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에게 경험된 현상으로서의 돌봄노인 죽음경험을 연구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고자, Giorgi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11명의 현직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돌봄노인의 죽음경험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관계적 노동특성을 지닌 돌봄의 선험경험이 증폭된 죽음경험을 체험하도록 작용하고 있었고, 이 경험이 또다시 결과적 후속경험을 양산하는 인과적 본질구조를 생산함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슬픔은 복합된 고통의 감정이며, 주목받지 못하고 홀로 삭이는 슬픔이었다. 그리고 이런 고통과 슬픔경험을 유발하는 환경 여건이 구조적으로 조성되어 이를 빈발되게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유사하게 요양보호사들은 이로 인해 슬픔극복과 성장욕구가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가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죽음에 대해 안정된 서비스 제공자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labor market experience and family structure change in people in their 50s are affecting poverty among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was low at 9.6% in the case of full-time workers while participating in the main economic activities. For those who had been economically inactive for a long time, elderly poverty rate was almost four times higher. Elderly poverty was higher among women than among men, regardless of their primary economic activity, so gender was more influential than economic activity. In the main job change, it showed a low poverty rate when it was somewhat stable and possessed functions. By company size, it was analyzed that the smaller the company size, the more experienced poverty. Changes in the number of households were 22.7% when the number of households increased, 36.5% when the number of households remained unchanged, and 28.1% when the number of households decreased, affecting elderly poverty. As for the marital status, maintaining the marital status as a married woman in the fifties also affected th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In order to lower the old-age poverty rate in the future, as the experiences of people in their fifties affect elderly poverty, government support is needed in the labor market for the large burden of spending on the same wages and the difference in welfare by company size. In the case of family structure changes,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needed to strengthen care, support emotions, and especially support women vulnerable to family structure changes.

초록

우리 연구는 노인빈곤 원인으로 50대의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 변화가 65세 이후 노인빈곤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로 정규직 종사시 노인빈곤율은 9.6%, 비경제활동 상태를 장기간 경험한 경우 정규직 경험자에 비해 빈곤율이 거의 네 배 이상 높았다. 여성은 주된 경제활동상태에 상관없이 높은 노인빈곤을 경험하고 있어 경제활동 참여상태보다는 성별 차이가 빈곤에 더 영향을 주고 있었다. 주된 직종 변화에서는 다소 안정적이고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직종의 경우, 낮은 빈곤율을 보여주었다. 기업규모별로는 기업규모가 작은 곳에서 경제활동을 한 경우 노후에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원수 변화는 가구원수가 증가시 노인빈곤율은 22.7%, 가구원수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 36.5%, 가구원수가 감소한 경우는 28.1%로 가구원수 변동이 일정부문 영향을 주고 있었다. 혼인상태는 50대 장년시기 유배우 상태를 유지한 경우 낮은 노인빈곤율에 영향을 주었다. 50대의 장년기 노동시장 및 가족구조 변화 경험이 노인빈곤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미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착, 기업규모별 복지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출부담이 큰 비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구조 변화를 경험한 경우 돌봄 기능 강화, 정서지원, 특히 가족구조 변화에 취약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