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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193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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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4호

간호보조 인력의 간호사 면허 취득 경로 유연화 방안 연구: 국내외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areer Advancement Program of Nursing Assistant Workforce: Focus on Comparing System of Betwee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김일옥(삼육대학교) ; 노현승(삼육대학교) ; 김미란(삼육대학교)
Kim, Il-Ok(Korea Sahmyook University) ; Roh, Hyunseung(Korea Sahmyook University) ; Kim, Mi-Ran(Korea Sahmyook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0, No.4, pp.476-510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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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uth Korea has continued to push for supply-oriented policies, including expanding the enrollment quota of nursing colleges. Since then, the number of nursing staff has steadily increased, but the problem of imbalance in manpower supply remains a challenge to be solved. This study compared and reviewed career advancement programs of domestic and foreign nursing assistant personnel for various policy responses. The career advancement programs to the increase in the career of nursing assistants in Korea is based on a four-year nursing department major curriculum, with fewer access opportunities and the task of compensating for the inefficiency of high academic loss rates. Unlike Korea, major countries had various career advancement programs for obtaining bachelor's and graduate degrees to improve the quality of nursing services. As in the case of major advanced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review ways to make various career advancement programs flexible for nursing assistants and seek ways to utilize them in policy.

초록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수급 문제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통한 공급중심의 시각에 기초하여 다루어져 왔다. 이후 간호사 인력의 지속적인 증가로 향후 간호사 인력수급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다각적인 정책 대응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국내외 간호보조 인력의 경력 상승 경로를 비교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간호보조 인력의 간호사 면허 취득 경로는 간호학부 전공 교육과정에 기초하고 있어 접근기회가 적고 학력 손실률이 높은 비효율성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다 다양화된 경력 상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미국은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학사학위 및 대학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 개발을 중요 아젠다로 인식하여 대응하고 있었다. 일본은 대상자의 여건에 따라 출석제와 통신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유연한 접근기회를 제공하면서도 프로그램 질 저하 억제를 위한 대응을 하고 있다. 영국은 견습프로그램을 경력 상승 경로로 이용하며 최근 간호인력 개편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주요 선진국 사례처럼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수급 정책의 일환으로 간호보조 인력에 대한 간호사 면허 취득 경로 유연화 방안의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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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ncome instability of freelancers, which is increasing recently. To this end, this paper analyzed and compared wage workers with conditional transition probability by income decile, Shorrocks and Fields-Ok index, and Jenkins-Van Kerm index using data from 2008 to 2019 of the Korea Labor Panel. Analyzing income mobility is related to economic mobility and social mobility. Therefore, analyzing the income mobility of freelancers can be said to be an empirical analysis of income instability. As a result of the conditional transfer probability analysis, freelancers were more likely to fall into the poverty trap because they were in the first decile (lowest income group) and were less likely to stay in the highest income group. As a result of analyzing income mobility using the Shorrocks and Fields-Ok index and the Jenkins-Van Kerm index, it was found that the income mobility of freelancers is more volatile than that of wage workers, so income is unstable. It can be inferred that many freelancers are constantly anxious about the sustainability of jobs and income. Therefore, for income stability for freelancers, it is necessary to prepare policies in terms of labor unit price standards and time invested in labor. Major policy task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official contracts and appropriate remuneration standards, promotion of fair and transparent contracts to prevent free working hours, preparation of welfare and income safety net support measures suitable for freelancers, organization of interest and representation to strengthen freelancers' bargaining power, and activity support is required.

초록

본 논문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소득 불안정성을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 2008~2019년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 10분위별 조건부 전이확률(conditional transition probability), Shorrocks 및 Fields-Ok 지수, Jenkins-Van Kerm 지수를 통해 소득이동성을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프리랜서의 소득이동성을 분석하는 것은 경제적 이동성(economic mobility),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과 연관되어 있어 소득 불안정에 대한 실증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조건부 전이확률 분석 결과 프리랜서는 1분위(최하위 소득그룹)에 속하는 비율이 높고 최상위 소득그룹에 속하는 비율은 낮아 빈곤 함정에 처할 가능성이 컸다. 특히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지속적으로 저소득에 머물 확률이 높았다. Shorrocks 및 Fields-Ok 지수와 Jenkins-Van Kerm 지수를 활용하여 소득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득 이동의 변동성이 크고 불안정하여 경기적 요인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프리랜서는 일자리와 소득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상시적 불안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프리랜서에 대한 소득 안정성을 위해서는 노무 단가 기준과 노동에 투입되는 시간 측면에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공정한 계약과 적절한 보수 기준의 설정, 무임 노동 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촉진, 프리랜서에게 맞는 복지 및 소득안전망 지원 방안 마련, 프리랜서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해 대변 조직화 및 활동에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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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the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the effects of demographic factors, residential environment factors, and support factors on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this study, using data from the 15th Korea Welfare Panel in 2020, this study conducted a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for all households, single-person households, and cohabiting households. Our empirical analysis confirm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mental health were different according to household characteristics. Specifically, in the all-household model, educational background, spouse, working status, nursing/care, and protection were significant, and in the single-family model, education and nursing/care were significant. In the cohabiting-household model, age, gender, structural strength, nursing/care, and protection were significant. As different variables appear significantly in each model, the varying household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in policymaking in order to promote the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Our empirical analysis about the support factors was that the more services older persons receive, the more depressed they tend to be. Based on these results, an institutional approach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s and give satisfaction to the beneficiaries should be made in the provision of nursing/care services. On the other hand, the structural strength was found to be significant among the factor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 cohabiting households. Accordingly, policies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such as the strength of structures for the elderly's residential facilities, should should be carried out at the same time.

초록

본 연구는 노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노인의 인구통계학적 요인, 주거환경요인, 지원요인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2020년 15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가구, 독거가구, 동거가구를 대상으로 단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했다. 분석 결과, 가구특성에 따라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전체모형에서는 학력, 배우자, 근로 상태, 요양/돌봄, 보호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독거가구 모형은 학력, 요양/돌봄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동거가구 모형은 나이, 성별, 구조물 강도, 요양/돌봄, 보호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각각의 모형에서 상이한 변수들이 유의하게 나타나 노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가구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방향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지원요인 중 요양/돌봄이 서비스를 받을수록 우울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요양/돌봄 서비스 제공에 서비스의 질을 높여 수혜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동거가구에서 주거환경요인 중 구조물 강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인의 주거시설에 대한 구조물의 강도와 같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 역시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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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권과 노동권 중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선택하고 싶은 권리와 실제로 선택한 권리 간의 차이를 탐색하고, 그 결정요인을 미시적 수준에서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가운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127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교차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첫째, 부모권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비율은 노동권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비율과 비슷하였지만, 실제 선택에 있어서는 부모권을 포기하고 노동권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희망하는 권리에 따른 변인들의 특성 차이를 파악한 결과, 성별, 학력, 서비스 질의 만족도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 실제로 선택한 권리에 따른 분석결과는 근로시간과 본인 근로소득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희망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과 자녀 수 변인이었으나, 실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구 자산총액 변수만이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가구자산 총액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실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보육정책의 수립에 있어 정책목표를 구성원의 욕구충족에 둘 것인가 아니면 정책이 목표로 하는 구성원 행동양식 변화에 둘 것인가에 따라 확연히 구분되는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수립을 위해 여성노동력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정책결정자들은 여전히 우리사회에 견고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타파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보육정책의 수립에 있어 정책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요인이 그들의 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동함을 인식할 필요성을 시사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preferred and actual choice for the rights (i.e. the right to work vs. the right to parenthood) an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free choice at the micro level. Applying chi-square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127 cases collected through face-to-face interview with adult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6.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ly, the proportion of people chose the right to work is much bigger than the right to parenthood in actual choice, while the proportion of people prefer choosing the right to parenthood is nearly same as that of the right to work. Secondly, the results of chi-square test show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sex, the level of education, and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child care service by preferred choice. However,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working time and his/her own income variable in actual choice. Thirdly, variables such as sex and the number of children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his/her likelihood of preferred choice, while only total amount of assets variable has influence on his/her likelihood of actual choice. Finally,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female sample shows that total amount of assets and gender stereotyping variables have influence on his/her likelihood of actual choice. Such findings show that policy alternatives which bolster awareness about gender equality should be established to increase female labor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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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발전적인 성과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간 연구되지 않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종사자(간사)의 특성이 통합서비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민간인 종사자와 담당 공무원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통합서비스의 제공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섯 가지 하위요인(자원개발, 자원관리, 네트워크, 민 ? 관 협력, 서비스 조정)으로 세분화하였고 종사자의 특성은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혼인여부)과 환경적 특성(근무경력, 근무형태, 자격, 업무기간, 협의체 전담여부, 타 업무 병행 시간, 주당 근무시간, 교육 횟수, 협의체 회의개최 횟수, 실무분과 회의개최 횟수, 자체예산 사업 수, 외부지원 사업 수, 자원개발 및 연계 경험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종사자의 근무형태, 업무담당기간, 자체예산 사업수, 교육 횟수와 근무경력, 실무분과 회의개최 횟수, 협의체 회의개최 횟수, 외부지원 사업 수 등이 통합서비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예산 사업수를 늘리는 등 행 ?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종사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민간인 종사자의 경우 안정적인 근무환경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무원 종사자의 경우에는 업무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과 민간 실무분과와의 유기적인 연계활동 등이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This study is essentially a method proposed to enhance the developmental performance of the community social welfare consultative groups, analysing the influence of various traits of social welfare consultative group workers, a topic that has not yet been a subject of study, which have not been a topic for studies in the past, on integrated services, the purpose of consultative groups, through a comparison between civilian workers and government officials. In order to conduct the analysi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five sub-factors have been identified, while the traits of group workers have been classified into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it was observed that job types, work periods, number of internally-financed projects, frequency of training sessions and work experience, frequency of working-level branch meetings, frequency of consultative group meetings, number of externally-financed projects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tegrated service. Based on this result, local governments should reinforce their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as for the situation of workers, stable working environment supporting system should be prepared for civilian workers and for government officials, there should be job training programs to increase vocational understanding and networking to encourage organic activities with working-level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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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rocess of changes in low fertility policies and related discussions and seek implications. To that end, we collected a total of 752 research studies on low fertility that had been published from 2006 to March 2020 and conducted, using text mining and word co-occurrence analysis, a network analysis of different periods of policies aimed at responding to low fertil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setting of the agenda called "low fertility" and the subsequent discussion of direction were mainly led by the government and related studies followed. As an extension, discussions on the direction of low fertility policies of the government and academia were developed differently starting from the announcement of the Roadmap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Policies in 2018 and the 3rd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mended). In addition, the scope of research by the academic community did not cover all of the low fertility policies within the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Overall, it was confirmed that low fertility policies and academic discussions were not closely exchanged and reflected.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monitoring for possibility of policy delay in implementation of low fertility policies, a more multifaceted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low fertility phenomenon, the importance of low fertility policy approaches with family-level, and implementation of low fertility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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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저출산 현상의 장기화와 심화라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이를 둘러싼 논의들은 계속적으로 변화해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저출산 정책과 관련 논의들의 변화과정을 비교분석하고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6~2020년 3월까지의 저출산 관련 학술문헌 752개를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과 동시출현단어 분석기법을 활용한 저출산 정책 시기별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저출산’이라는 아젠다 설정과 이후 방향성 논의의 진행은 주로 정부가 주도하고 관련 연구들이 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장선상에서 정부와 학계의 저출산 정책 추진의 방향성 논의는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와 이를 반영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을 기점으로 다르게 전개되었다. 또한 저출산 측면에서의 학계의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 저출산 정책을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저출산 정책과 학계의 논의들이 상호 밀접하게 교류되고 반영되지는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저출산 관련 연구동향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저출산 정책 추진에 있어 정책 지연(policy delay) 가능성에 대한 예의주시, 저출산 현상에 대한 보다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이해의 필요성, 가족 단위의 저출산 정책 접근의 중요성, 지역적 관점을 고려한 저출산 정책 추진을 함의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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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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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과 취업여부의 상태변화에 따라 그들의 생활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노인과 비노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고용개발원에서 구축한 제3차에서 제8차 장애인고용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3,710명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비노인과 노인 모두에서 일상생활차별 없음이 유지된 경우와 차별이 없음으로의 변화가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상생활차별 있음이 유지된 경우는 비노인과 노인 모두에서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임이 밝혀졌으며, 일상생활차별 있음으로 변화된 경우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비노인 경우에는 취업을 유지한 경우와 취업으로의 변화가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의 경우에는 취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경우만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셋째, 비노인 경우에는 미취업으로의 변화와 미취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경우가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의 경우에는 미취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경우만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일상생활차별경험을 줄이거나 취업의 활성화를 통해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함의를 제언하였다.;This study was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change in daily life discrimination experiences and employment status on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and non-elderly people with disabilities. Forthis purpose, the sample consists of 3,710 individuals drawn from 3rd~8th waves of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constant non-discrimination and change to non-discrimination experience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regardless of age. On the other hands, constant discrimination experiences were na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for both groups, whereas change to discrimination experiences had no relationship. (2) Maintaining employment and becoming employed were likely to increase life satisfaction for the non-elderly, however, only remaining employed was posi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for the elderly. (3) Becoming unemployed and maintaining unemployment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of the non-elderly, however, for the elderly, only maintaining unemployment had negative impact on their life satisfaction.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implication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y reducing daily life discrimination experiences or promoting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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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validity and utility of the AUDIT-K by examining its factor structure and measurement invariances across gender and age groups, and longitudinal measurement invariance using data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In this process, RMSEAD, which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was used to verify any differences with the existing nested model comparison method. The data used in the analysis ranged from the 4th year to the 16th year.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UDIT-K was found to be suitable for both two-factor and three-factor structures. Second, measurement invariance across gender and age groups was found to be maintained up to the weak invariance model. Third, longitudinal measurement invariance over 5 years at 1-year intervals was maintained up to the strict invariance model, and longitudinal measurement invariance over 13 years at 4-year intervals was found to be maintained up to the strong invariance model. Fourth, when comparing △RMSEA and RMSEAD for nested model compariso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results when comparing some models, suggesting that caution is needed in applying nested model comparison standards.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presented.

초록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AUDIT-K의 요인구조 및 성별과 연령대 집단별 측정불변성, 종단적 측정불변성에 대한 검증을 통해 척도의 타당성과 활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RMSEAD를 활용하여 기존의 내포 모형의 비교 방식과 어떠한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4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16차년도 자료까지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UDIT-K는 2요인 및 3요인 구조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 및 연령대 집단의 측정불변성은 약한불변성(Weak) 모형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년 간격의 5년간 종단적 측정불변성은 엄격한불변성(Strict) 모형까지 유지되었고, 4년 간격의 13년간의 종단적 측정불변성은 강한불변성(Strong) 모형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내포 모형 비교를 위한 △RMSEA와 RMSEAD를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일부 모형의 비교에서 결과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내포 모형 비교 기준의 적용에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한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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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권 제1호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개정 방안: 경기도와 충청북도 및 안산시와 충주시 비교를 중심으로
Amendment Plan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s for School Life 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Focusing on Gyeonggi-do and Chungcheongbuk-do, and Ansan-si and Chungju-si
민기채(한국교통대학교) ; 김혜원(한국교통대학교) ; 반소영(한국교통대학교) ; 사유림(한국교통대학교) ; 양유라(한국교통대학교) ; 이호진(한국교통대학교) ; 조요셉(한국교통대학교)
Min, Kichae(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 Kim, Hyewon(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 Ban, Soyoung(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 Sa, Yurim(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 Yang, Yura(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 Lee, Hojin(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 Jo, Yosep(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보건사회연구 , Vol.41, No.1, pp.343-361 https://dx.doi.org/10.15709/hswr.2021.41.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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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duce legal basic data for school life 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to by deriving a plan for revising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s in Chungju city through comparison of the ordinances in Gyeonggi-do and Chungcheongbuk-do, Ansan-si and Chungju-si. To this end, the purpose of the ordinanc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local government heads, and the targets of policies, which is the normative system, were compared. Next, the scope of support (educational support for school life adapt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improvement of discrimination, support for social adaptation of out-of-school youth, support for social and cultural adaptation) and ordinanc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service supply system base, which is the effective system, were compar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are no big differences because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re based on standard ordinance. However, the ordinances for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are less detailed in Chungcheongbuk-do compared to Gyeonggi-do, and Chungju-si compared to Ansan-si. In the direction of the future revision of the Ordinance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in Chungju, it suggested the specification of policy targets and scope of support, expansion of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 heads, and establishment of the service supply system. The more concretely and clearly stipulated in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 there is a qualitative difference in service provision.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instrumental in providing a legal basis for school life 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and in spreading comparative studies of local ord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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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와 충청북도 및 안산시와 충주시의 다문화가족지원조례 비교를 통해 충주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개정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법적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규범적 체계인 조례의 목적, 자치단체장의 책무, 정책 대상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실효성 체계인 지원범위(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한국어 교육, 심리・정서 지원, 차별 개선,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사회・문화 적응 지원)와 서비스 공급체계 기반 구축 관련 조례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는 표준조례에 기초하고 있어 대동소이하나, 충청북도는 경기도에 비해, 충주시는 안산시에 비해 조례의 세부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위한 조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향후 충주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개정 방향으로 정책대상 및 지원범위 구체화, 자치단체장의 책무 확대, 서비스 공급체계 기반 구축을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조례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수록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고, 지역 간 조례 비교 연구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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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근거중심 사회복지실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의 효과성을 입증하며, 사회복지사들은 어떻게 경험하였는가를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사회복지사들에게 근거중심 사회복지실천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약 6개월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총 분석대상인 실험집단성원은 12명, 비교집단은 12명). 첫째, 근거중심 사회복지실천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이 실험집단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사 자기효능감에 미친 영향을 비교집단과 비교해본 결과는 p=0.049로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근거중심 사회복지실천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이 실험집단 사회복지사들의 근거중심실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사전 ? 사후로 비교해본 결과는 p=.015로써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셋째, 근거중심사회복지실천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이 실험집단 사회복지사들의 근거중심실천에 대한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사전 ? 사후로 비교해 본 결과는 p=.024로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넷째, 포커스그룹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은 근거중심 사회복지실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어떻게 경험하였는가를 분석한 결과, 5개의 주제와 11개의 부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근거중심 사회복지실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과 관련된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Evidence-Based Practice (EBP)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for social workers and to examine its effectiveness. Twenty-four social workers in community welfare centers were assigned to either a EBP education and training group (N=12) or a control group (N=12). The EBP education and training group consisted of 12 sessions which included education, practices, small group discussions and case practices about EBP in Social Work. Mann Whitney test and Wilcoxon test were used.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Social workers in EBP education and training group significant increased social work self-efficacy, attitudes toward evidence-based practice, intentions to engage in EBP. Also, the focus group for social workers in EBP education and training group were performed and 5 themes were analyzed.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the improvement of Evidence-Based Practice (EBP)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social worke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