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 체류외국인, 영주권자 등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예와 비교분석하였다. 기여적 급여제도(contributory benefit programs)인 사회보험에서는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내외 국인의 구분 없이 가입자격을 부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을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기의 기여금 납부를 통해 은퇴시기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국민연금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의 유지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나 공공부조와 같은 비기여적 복지급여의 경우에는 미국, 독일 등의 제도는 영주권자를 시민권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리에서 있다. 우리나라도 시민권자에게만 한정하는 비기여적 급여를 영주권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영주권자의 사회복지급여 적용은 영주권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영주권자의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외국 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것이다.;This study compares social welfare policies for foreign residents in Korea to their counterpart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To contributory benefit programs like social insurance programs, all the residents in most advanced countries are eligible regardless of nationality. This is also true for most social insurance programs in Korea, but the exception is the National Pension which a principle of mutuality applies to. Considering that the National Pension aims to secure old-age income by contribution of participants during working periods, the eligibility needs to be expanded to all the foreign residents in Korea. For non-contributory benefits such as social services and public assistance benefits, permanent residents are treated basically in the same way as citizens are in advanced countries. Non-contributory benefits, currently restricted to citizens, need to be expanded to permanent residents in Korea. The expansion may function as incentives to permanent residency and contributes to integrating foreign residents to Korean society.
Climate change is emerging as a significant global health risk. While previous studies have highlighted the health impacts of climate change, there remains a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adaptation strategies remains limited within the healthcare system in South Korea. This study, grounded i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framework for building climate health systems, evaluates South Korea's health resilience to climate change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Drawing insights from major countries like the UK, Germany, and Japan, we assessed how the South Korean health system responds to climate change and identified areas for improvement. Our findings indicate that the recognition of the link between climate change and health in South Korea is relatively low, and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response strategie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we propose the following: enhance public education and promotional activities to raise awareness of the health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invigorate research to establish a systematic response strategy; incorporate diverse stakeholder opinions to develop a comprehensive response strategy; strengthen inter-departmental collaboration for efficient strategy implementation; and bolste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integrate global standards and experiences into the strategy. Through these systematic responses, we anticipate that South Korea’s ability to address the health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will be strengthened, thereby safeguarding the health of its citizens.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건강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을 지적하였으나, 국내에서의 보건의료체계 적응 전략에 대한 깊은 이해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후보건시스템 구축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기후보건 탄력성을 국제적 시각에서 평가하였다. 프레임워크는 6개의 보건의료체계 요소와 함께 기후보건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10가지 주요 구성요소를 통합하여 제시한 것으로 1) 리더십 및 거버넌스, 2) 건강정보시스템, 3) 취약성, 역량 및 적응 평가, 4) 통합된 위험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5) 건강 및 기후연구, 6) 필수의료 제품 및 기술, 7) 서비스 제공, 8) 환경적 건강 결정요인 관리, 9) 기후 기반 건강 프로그램, 10) 비상대비 및 관리를 포함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들인 영국, 독일, 일본의 기후보건 탄력성 전략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건강 시스템이 기후변화에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개선 방향이 필요한지를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와 건강의 연결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는 첫째, 대중의 기후변화와 건강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활성화가 요구된다. 셋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포괄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다부처 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대응 전략 실행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기준과 경험을 반영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한 건강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의 목적은 우리 나라 한의학과 이에 해당하는 중국과 일본의 한의학 그리고 미국의 대체의학의 분야에서 교육과정 그리고 연구와 보건의료산업의 연계라는 두 가지 측면을 비교하여 우리 나라 한의학의 국제적 경쟁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비교는 한의학 관련 의료시장의 개방과 진출을 위한 협상에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즉 개방과 진출협상의 출발점이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의 동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 나라의 한의학은 현대서양의학에 버금가는 독립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있고, 이는 서양의 국한된 치료에 한정되는 대체의학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나라 한의학의 독특한 지위와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육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를 들면 본 연구의 교육과정 비교)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외국의 의료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학고유의 체계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그 우수성을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 한의학 시장의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상기한 것처럼 우리 나라 한의학에 버금가는 중의약을 이수한 경우와 국한된 치료에 한정되는 대체의학을 구분하여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도 후자의 대체의학 치료자들의 범주를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의사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중의약학을 받아들인 나라를 중심으로 비교전략을 통해 하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다. 보건의료산업 시장규모는 현재도 크고 성장가능성도 크므로 한의학의 연구를 통한 보건산업에의 진출은 상기한 한의사 인력진출과 함께 중요한 문제이다. 서구근대의학이 한계와 부작용을 보이는 분야에서 더욱 유망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대표적인 연구소 비교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분석의 결과이긴 하지만 우리 나라는 중국, 미국 그리고 일본에 비해 인력과 재정의 규모에서 훨씬 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도 한의학 관련 보건의료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그 효과를 보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우수한 한의사 인력을 잘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선별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 나라의 여건에서 보아 성공확률이 높은 쪽으로 유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This paper evaluates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through comparison of its curricula and research with the corresponding parts of China, Japan and the U.S., and seeks to give advices for Korea. The curricula are important because they are the starting point of the negotiation for opening Korean traditional medicine manpower markets. The curricula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make it comparable to western medicine in that they are independent from those of the western medicine but cover almost all the areas of health. In this point the curricula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western alternative medicine that have only restricted capacity to handle the health problems. In contrary to the western alternative medicine the Chinese medicine is also as comprehensive as Korean traditional medicine. Therefore we must consider this distinction when we think of the opening Korean traditional medicine manpower market or the making inroads into foreign health care manpower markets. Korean traditional medical doctors are encouraged to exploit their comparative advantage in curricula when they penetrate foreign health care manpower markets. If they can present the objective evidence for comparative advantage of better curricula, they will have more chance to enter into foreign health care manpower market with better conditions. Korean traditional doctors can also enter the foreign health care manpower market easier, if there the Chinese traditional doctors are already accepted. That is, they can make use of the fact that the curricula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are as comprehensive and good as those of Chinese medicine and even better. For the western alternative medicine Korea must consider that its curricula are not so comprehensive as the curricula of the Korean traditional medicine. Therefore there must be a legal category for the western alternative medicine in order that the proper negotiation for the opening health care manpower market is possible. Korea has invested in Korean medicine research and its link with the health care industry not so much as China, Japan and the U.S.. But Korean traditional medicine manpower has good quality,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Korea invest in this area intensively and selectively.
본 연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생명표 자료를 활용하여 1990~2011년 기간에 걸쳐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기대수명과 개인 간 생존기간 불평등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세계보건기구의 생명표 자료 분석 결과는 한국 사회가 지난 20여 년 동안 기대수명에서 괄목할 만한 상승을 경험한 동시에 지니계수로 측정된 생존기간에서의 개인 간 불평등 또한 크게 감소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한국 사회가 지난 20여 년에 걸쳐 경험한 것과 유사하게 다른 OECD 국가들 또한 기대수명이 높을수록 생존기간에서의 개인 간 불평등은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 주었다. 기대수명과 생존기간 불평등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상대적 성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 상승과 개인 간 생존기간에서의 불평등 감소 속도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빨랐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여성). 그러나 일본과 같은 저사망률 국가처럼 한국 사회 또한 노년기 이전의 사망률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향후 기대수명의 추가적인 상승은 대체로 노년기의 사망률 감소를 통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과거와 같은 추세로 생존기간 불평등의 지속적인 하락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Using the mortality database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this study analyzes the patterns and evolution of life expectancy and inter-individual life span inequality in South Korea for the period 1990-2011. This study also investigates life expectancy and inter-individual lifetime disparity patterns across OECD countries. The data indicate that South Korea showed a remarkabl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while life span inequality, measured by Gini coefficients, dropp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20 years. This study also observes a similar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life expectancy and life disparity among other OECD countries. In terms of relative performance in life expectancy and length of life inequality, South Korea outperformed most OECD countries over the past 20 years (especially, female). However, a further decline in life span inequality may slow down in the future since age patterns of mortality in South Korea follow those of low-mortality countries such as Japan.
현대화된 홈리스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홈리스 문제의 실제 규모와 현황추이를 학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약 5,000명 미만의 노숙인이 있다는 복지부의 발표는 있으나 이 집계와 모니터링은 극히 우연적이고 비체계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홈리스 집계와 모니터링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누락부분과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홈리스 문제를 적절히 포착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국가의 책임 하에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홈리스 정책의 입안을 위해 실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일제조사체계(PIT: Point in Time Count)와 HMIS(Homel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를 통한 모니터링 정보 체계화, 일본의 일제조사와 표본설문조사의 결합방식 등이 소개되었다. 이러한 검토에 따라 우리나라에 체계적인 홈리스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쟁점들을 정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제조사와 홈리스 시설의 연간이용기록 분석, 표본설문조사 등 세가지 방법을 결합하여 실행하는 모니터링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민관학 연계를 통해 모니터링 체계와 기술적 사항을 작성하고, 공공의 행정적 권한 부여와 민간의 실무적 결합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여 공식적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It requires exact data to establish an effective homeless support system. This study aims to explore a way to establish a monitoring system that can provide these data to help identify the number of the homeless and its trends as precisely as possible. According to data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re are approximately 5,000 or less homeless people in Korea, but the count resulted from their unsystematic monitoring is not correct. It is pointed out that there are methodological weaknesses in homeless counting and enumeration in Korea. The Point In Time Count and the Homel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in the US, Point In Time rough sleeper counts and the sample survey method in Japan are reviewed as foreign advanced cases. With these cases as a reference point, the study examines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of introducing a homeless monitoring system in Korea. It is suggested that the PIT counting method, annual homeless service data analysis, and the sample survey method should be combined and a formal report on the homeless monitoring should be published in Korea.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Family database를 이용하여 비교 국가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을 유형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한국의 한부모가족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다. 먼저 포괄적인 범위에서 가족정책을 유형화한 결과 북유럽국가군(덴마크, 스웨덴)과 유럽대륙국가군(핀란드, 프랑스, 독일), 자유방임적 영미권국가(미국, 네덜란드), 보수적인 영미권국가(호주, 일본, 한국, 영국) 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유형화를 통해 살펴본 결과, 한국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수용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반면 가족정책은 매우 보수적으로 설계되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 역시 일찍부터 조망되어 온 반면 한부모가족정책은 매우 잔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갑작스런 주요 소득원의 상실로 인해 빈곤의 위험에 처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제도는 미미하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도 거의 없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 저소득층에 우선순위가 있어 한부모가족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소득보장제도 강화와 함께 어린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 우선 입소, 돌봄 관련 휴가의 도입, 탄력근무제의 도입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uster family policy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using OECD family database, and to analyse the policy on single-parent families in Korea. In terms of the explicit family policy, four clusters are separated; Scandinavian, Continental Europe, English- Liberal, English- Conservative. It is shown that Korea`s family ideology accepts a variety of family structures, but its policy is more conservative than the ideology. Although single-parent support programs began appearing since the 1960s, both income maintenance levels employment rates for the single- parent are still low in Korea. Based on the analysis of family policy clusters and singleparent support policies in Korea, I suggest some policy measures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xtend income maintenance programs to include low-income single parents. Secondly, to balance with family and work, it is time to make a care related holidays and school related holidays.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give single-parents prior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facilities.
국제사회에서 장애의 이슈는 오랜 시간 동안 배제되고 소외되어 왔다. 2000년 새천년 선언이 발표되고 새천년개발목표가 수립될 당시에도 장애 이슈는 배제되어 논의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장애와 빈곤의 강력한 양방향 관련성이 확인되고, 장애인이 개발도상국가에서 가장 빈곤하고 취약한 집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알려지면서, 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 없이는 세계빈곤퇴치를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새천년목표의 달성은 어려운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2010년 한국은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OECD/DAC의 회원국으로 등록된 신흥공여국이 되었다. 신흥공여국으로서 한국 ODA의 양적 확대는 물론 ODA 정책의 선진화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한 국제협력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UN을 비롯한 선진공여국의 국제협력의 방향과 최근 경향들을 이해해야 하며, 국제적 수준에 맞는 개발원조를 시행하여야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ODA 효과성을 증대하고, 세계 빈곤퇴치에 일조하며, 한국 ODA 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협력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를 위한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혁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 국제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포괄적개발에 대한 기본개념들을 살펴보고, (2)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장애포괄적개발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검토하며, (3) 개발에 있어 장애주류화를 혁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AusAID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의 장애포괄적개발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Generally,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low voice in public discourses. The opportunities were lost to address various concerns of one billion of the world’s most marginalized citizens who are frequently neglected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cies and programs. The Republic of Korea was the second Asian country after Japan to become a member of the OECD/DAC as a donor country in 2010. This membership indicated that Korea needed to meet the expectations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planning and implementing the ODA policies. This, moreover, indicated that Korea must not only make relevant contributions in terms of the ODA level, but also adopt the advanced ODA strategies to progress in implementing aid effectiveness. For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political implications for developing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for Korea’s ODA. To accomplish this study aims, the researcher investigated international literatures related to (1)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olices including disability and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and (2) the international efforts, such as UN and other advanced donor countries, for the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The researcher also intensely analyzed (3) the AusAID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history, strategies, objectives and outcome indicators to draw conclusions about future directions for the Korea’s successful development achievements.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시장경제를 도입했고, 시장경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사회보장 개혁을 단행했다. 사회주의 토대 위에 서구식 사회보장시스템을 이식한 이 과정은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과정과는 매우 상이했기 때문에 많은 관련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동아시아 모델, 코퍼러티스트 모델, 신자유주의 모델, 권위주의 모델 등 중국의 복지체제를 설명하는 여러 시도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모델들은 각각 결정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 동아시아 모델은 사회복지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수준 및 내용 면에서 중국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코퍼러티스트 모델은 중국의 국가권력이 기업과 노조를 압도한다는 점에서, 권위주의 모델은 국가 정당성과 체제 면에서 중국과 한국·일본의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모델은 중국의 공적연금 개혁을 설명하는 논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처럼 기존의 복지모델들이 중국의 복지체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의 특수성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국은 다른 국가와 한 데 묶어 범주화할 수 없는, 서구 복지국가와 동아시아 자본주의국가의 사회복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집합주의복지에서 국가복지로의 이행 경험, 도농 이중복지체제, 민공과 호구제도의 존재, NGOs의 취약성 등이 그것인바 바로 이 때문에 중국은 자신의 길, 즉‘중국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The Chinese welfare regime is unique because a socialist state leaded social security reforms to settle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Therefore, several attempts for explaining it were tried. Those are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the corporatist regime of social welfare, the authoritarian state centered model and the neoliberal model. However, these models have critical defects. The east asian welfare model can’t explain the historical, qualitative and substantial differences between China, the western welfare states and the east asian capitalist states. The corporatist regime model can’t be accepted because the power of state overwhelms enterprises and workers. The authoritarian state-centered model can’t explain fundamental differences of state legitimacy and societal system between China and other two countries, Korea and Japan. The neoliberal model is just a narrow approach to explain the Chinese pension reform. It means that the existing models can’t explain the Chinese welfare regime well. The reason is uniqueness of China. In other words, China has its own unique experience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western welfare states and the east asian capitalist states, and therefore it can’t be categorized in one model with these countries. Those are the transition from collective welfare to state welfare, the dual welfare structure, the hukou system and weakness of NGOs. These special situations make China has to go its own way, ‘the Chinese 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