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ndment of Medical Services Act regarding Nursing Professions was done on December 2015.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assess policy making process on nursing service and qualification management between nurse and nurse assistant using Policy Stream Model by Kingdon in 1984. As problem stream, heterogeneity of management system between two nursing staffs, increase of nurse assistant's activity due to disparity between supply and demand, and needs for quality control for nurse assistants were raised. Political steam was continuos policy presentation by health authority, and legislative procedure within National Assembly. With respect to policy stream, discussions on qualification of nurse assistant, conformity of direction by health authority and acceptance of opinion from several national associations on health were produced. Policy entrepreneur was improvement of nursing politician and nursing leadership supported by Korea Nurses Association, and nurse politician's active role on revision of law. As policy window, policy for integrated nursing and caring service as well as MERS-CoV explosion, and judging bill process were reviewed. Nursing politician was playing a significant role for opening policy window which finally leads to policy decision.
2015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 업무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간호조무사 자격관리가 강화되었으며,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간호인력 간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결정과정을 Kingdon(1984)이 제시한 정책흐름모형의 주요 요소별로 분석하였다. 문제의 흐름으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상이한 관리체계 및 불명확한 업무경계, 간호사 수급 불균형에 의한 간호조무사 활동 급증,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리 미비 및 질 관리 필요 대두 등을 도출하였다. 정치의 흐름으로는 기존 정권의 관련 정책 추진의 맥락과 국회 입법절차 과정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책대안의 흐름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사항에 대한 협의,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논의를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과의 부합, 간호인력개편 1･2차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직능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제시하였다. 정책선도자에는 간호계의 정치적 영향력 향상, 대한간호협회의 지원,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리더십 발휘를 꼽았다. 정책의 창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및 메르스 사태와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의결과정을 기술하였으며 최종적인 정책 산출로서 간호인력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해 도출하였다. 문제‧정치‧정책대안이 만나는 지점에서 메르스 사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로 인해 정책의제화가 가능하였고, 법안심사소위 논의 의결과정에서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정책선도자로서 협의를 이끌어내어 정책이 창이 열렸으며 궁극적으로 의료법 개정이라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whether older adults' self-determination right is respected in their use of care services. It aims to identify issues in the Home Care Syst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suggest improvements, and guide future policies. Using Gilbert & Terrell’s framework, we compared home care systems i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Japan. The comparative analysis showed that, unlike in other countries, older adults in South Korea's Home Care System had difficulty participating in service delivery and making meaningful choices. Moreover, the system lacked adequate support for those with limited decision-making capacity to make informed choices. In contrast,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Japan have systems that empower older adults to participate actively in service delivery and make their own choices. Additionally,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have widely implemented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s. Furthermore, these countries have made efforts to respect older adul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he service delivery process by implementing self-directed care program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stronger mechanisms to empower older adults in service delivery and decision-making within the Home Care Syst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ies should also strengthen mechanisms for older adults to exercise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home care services and promote decision-making support in care settings.
본 연구는 노인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존중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연구 목적은 자기결정권 존중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 및 향후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Gillbert&Terrell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국내외 재가돌봄 제도를 비교분석하였고, 대상 국가는 한국, 미국, 호주, 일본으로 선정하였다. 주요 비교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는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노인이 서비스 전달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웠고, 의사결정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제도의 운영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미국, 호주, 일본은 서비스 전달 과정에 노인이 참여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었으며, 특히 미국과 호주는 의사결정지원제도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또한 자기주도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노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서비스 전달 과정에 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보완하고, 일반적인 돌봄 현장에서 의사결정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spice teams’ interrelationship in the patients’ decision of hospice and life sustaining treatments. ePerson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f a total of 9 individuals from hospice team, including physicians, nurses, social workers with three open ended questionaries for the initiating point of decision making, primary decision maker, and contents of decision making. With the case study method, 86 concepts, 19 sub-categories, and 8 categories were derived. This study found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that the decision was initiated by Oncologists’ discharge order after stop the treatments. And they experienced primary decision maker was the family rather than the patient. They also experienced it was confused what decisions made for. It was not one time process to consider patients’ medical and nonmedical matters such as life sustaining treatment, funeral plan, caring for dying, financial plan. They found the importance of their engagement to facilitate the decision between the patient and family members. Finally, there were limited options to make decisions by the restricted condition of the patient’s admission and lack of hospice services under the new Act. This study discussed the systematic, policy-wise, and implementation plans that could confirm of the consulting system, death education from life course perspective, hospice team engagement, and the amendment procedure to promote patients’ rights.
본 연구 목적은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 과정에 참여한 호스피스 팀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말기환자와 가족의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호스피스 팀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9명을 대상으로 개방질문지를 사용하여 결정시작 시점, 주 결정자, 결정내용들을 개별, 심층 면접하였다. 사례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중심개념을 분석한 결과, 8개의 범주와 19개 하위범주, 86개 개념들을 도출하였다. 사례 간 의미와 주제를 분석한 결과 첫째, 참여자들은 결정시작 시점을 암 전문 의사의 치료중단, 퇴원권유 시점으로 경험하였으며, 둘째, 주 결정자는 환자보다는 가족들로 경험하였다. 셋째, 환자와 가족은 무엇을 결정해야하는지 혼란스러워 하였으며,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외에도 장례절차, 임종준비, 경제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결정은 한 번에 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였으며, 호스피스 팀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법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자의 조건이 엄격하여 또는 서비스가 부족하여 결정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호스피스 협진체계 정비, 생애주기별 죽음교육 실시, 호스피스 팀 활동 보장 및 환자권익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한 정책적･제도적･실천적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This paper tests the effects of increase in the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 rate and expansion of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o the timing of retirement and the level of savings in mid-aged and elderly households. Dynamic programming is used to estimate parameters of value function of which budget constraint is expanded to include the burden of paying contributions to social insurance. Sixteen parameters of value function were used, including risk aversion, discount rate, bequest intensity, spouses’ elasticities of labor supply and preference for leisure, to test policy experiment on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By estimating parameters, we could project rational and reasonable behavioral change of mid-aged and elderly households in retirement timing and saving.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is used to obtain panel sample that meets various selection requirements including age of 45-59 in 2006. Results show that expansion of the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es to increasing the level of saving and retirement timing of men, although not to ameaningful extent. On the contrary, increase in the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 rate contributes to decreasing the saving level of the panel sample.
본 연구는 동태행위모형을 국민연금제도에 접목하고 예산제약식의 변경을 통해 건강보험제도로 까지 확장시킨 후 제도변화가 저축과 은퇴시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태행위모형의 효용함수는 총 16개의 파라메타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 또는 부부는 전 생애에 걸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년 합리적인 소비수준과 노동공급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연금신청 여부도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의사결정에 의해 1세 이후(1년 후) 자산규모(상태변수)가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금정책의 변화(보험료인상과 수급시점연장)에 추가하여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의료비 감소를 정책실험할 수 있는 모형으로 예산제약식을 확장시켰다. 모형에 사용된 data는 고령화패널로 2006년 45~59세 부부가구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표본을 2014년 까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자료가 동태모형에 투입되었다. 파라메타추정결과에 기반한 정책실험결과는 의료비 감소에 따른 예산제약 완화가 자산(저축)이 증가하는데 미미하지만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미세한 수준이지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연금보험료 인상은 현 시점에서 예산제약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산형성(저축)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캐나다의 공적 보건의료보장제도는 국민들의 가치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 받아왔었다. 하지만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혁의 요구는 외면될 수 없었고, 정책의 개혁을 위해 ‘집담회방식’에 의한 공중판단의 도출이 시도되었었다. 이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법들이 국민들의 ‘표면적 마음의 즉흥적 판단’을 읽는 데 그치며,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는 정책결정과정들은 국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정책내용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책대안의 모색과 선택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하여 공통으로 취사선택작업을 해내는 방법 이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국민들의 보건의료를 보장하는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표출되는 정책영역으로서, 단편적 사안에 따른 여론 조사의 결과들은 목적과 방법, 또는 수단과 수단들간에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의사들을 결집하게 되어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유용한 수단들이 되지 못하였으나, 국민들이 정책대안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어려운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공동작업을 하는 집담회방식은 공중들의 가치판단이 뒷받침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들을 도출할 수 있었고, 국민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여 주었다. 이는 보다 다원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서 보다 유효한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특히 기성정책의 개혁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한 좋은 모델을 제공하게 되리라 기대된다.;The Canada's publicly funded health care system has been acknowledg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s a successful public policy which reflects Canadians' values perfectly. But it has also required the necessary reforms because of various changes in modern Canadian society. Canadians' public judgments for the reforms was confirmed by a series of the "Choice-Work Dialogues" in the spring of 2002. The purpose of the Dialogues wa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gathering public opinions and the decision-making of public policies that is dominated only by elites. The traditional public opinion polls fail to distinguish between people's top-of-the-mind, offhand views na their thoughtful, considered judgments, and the elites are not satisfactory as representatives of the average citizens. The Canadian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Dialogues, had experienced hard work-through and made painful trade-off choices to improve their health care system. Compared to the general public opinions and the policy-making elites' decisions, the public judgments made by the collective Dialogues of the average Canadians are very valid and relevant alternatives. The Dialogues were also good chances for Canadians to enhance their community. The health care in modern society is a complicated issue and health policies need sufficient reflection of people's thoughts. It is certain that the Choice-Work Dialogues in Canada is a good model case of how to approach alternatives for the reform of public policies.
In a patient-centered-care system, patients no longer simply follow the instructions of physicians, but should be able to communicate with them in a cooperative mann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usual source of care, one of the factors enabling the implementation of a patient-centered-care system, actually affects the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in terms of patient experience. Data from the 2017 KHPS were used, and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fter controlling for demographic factors. The study found that groups without a usual source of care did not spend sufficient time talking to physicians (OR=1.65; p<.01), had a hard time understanding the physician’s explanations (OR=1.51; p<.01), lacked the opportunity to ask questions or express concerns (OR=1.73; p<.01), and had insufficient respect for their own opinion on the treatment decision (OR=1.32; p=0.00). These results indicate the need of a usual source of care for patients to better ensure sufficient treatment time so as to improve patients’ experience in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as the usual source of care should be considered the major means to increase patient participation in effective communication and treatment.
환자 중심 의료 체계에서 환자는 더 이상 의사의 일방적 지시를 받는 존재가 아닌 상호협력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환자중심의료 체계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인 상용치료원의 유무가 진료과정에서 환자가 경험하는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료패널조사 2017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상용치료원이 있는 집단과 비교하여 상용치료원이 없는 집단은 의사와의 대화 시간이 부족했으며(OR=1.65; p<.01), 의사의 설명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였고(OR=1.51; p<.01), 궁금증이나 걱정스러운 점을 말할 기회가 부족했으며(OR=1.73; p<.01), 치료 결정에 본인의 의견이 반영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OR=1.32; p=0.00). 이러한 결과는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료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진료환경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며, 상용치료원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치료 결정 과정에서 환자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써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study reviewed the policy goals and strategies of the USA, UK, and Canada, which have established measures to ensure healthcare sustainability. These countries have integrated financial,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to their healthcare systems. In contrast, South Korea has lacked comprehensive discussion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to measure sustainability in its healthcare system and evaluate related policies. The findings highlighted the need for South Korea to establish goals and response strategies appropriate to its healthcare context, develop a comprehensive sustainability framework with relevant indicators for policy evaluation, and promote systematic and transparent decision-making processes at the governmental level. Furthermore, efforts are needed to address not only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ut also the broader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of healthcare sustainability.
이 연구는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 위협의 대응 방안을 수립한 미국, 영국, 캐나다를 대상으로 지속성 실행 전략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대상 국가들은 보건의료 성과체계에 효율성 및 재정 지속성 지표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품질, 형평성을 반영한 사회 지속 가능성 지표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환경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 부처가 달성해야 할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성 지표 평가를 통한 경과보고 체계를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들 국가들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정부 차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자국의 보건의료 상황을 고려한 목표 설정과 대응 전략의 수립, 정책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 프레임워크와 지표의 개발, 모든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에 체계성과 투명성의 확보이다.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을 진단하여 정책 평가에 활용할 지표를 개발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지속성에 국한된 논의를 넘어 경제․사회 영역뿐만 아니라 환경을 포함한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이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든지 또는 취업을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공공부조에 의존할 확률을 세분해서, 결혼을 할 확률과 취업을 할 확률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여성이 결혼과 취업을 하는 결정과정은 각 여성이 예상하는 경제적인 편익(benefits)과 비용(costs)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여성이 결혼을 안하고 취업을 안하는 데서 오는 경제적 편익은 공공부조 지급액이다. 여성이 배우자 없이 자녀를 가지는 비용보다 공공부조 지급액이 크다고 예상하면, 자녀를 가지고 공공부조 지급을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기존의 공공부조 의존에 관한 연구에서 데이터로 사용된 자녀를 가진 편모뿐 아니라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모든 여성을 포함시켰다. 그 이유는 여성의 결혼, 취업, 그리고 자녀를 갖는 결정은 경제적인 편익과 비용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연방정부의 공공부조정책(public welfare policy)에 의해 만들어진 경제적 편익과 비용이 여성의 결혼과 취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Probit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Michigan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공공부조정책과 여성의 결혼과 취업결정, 그리고 공공부조에 의존할 가능성간에 큰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즉, 공공부조 지급액이 공공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취업할 확률과 결혼할 확률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공공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개혁은 개인의 결혼과 취업의 동기(incentive)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어야 한다.;There are two routes to self-sufficiency for a female on welfare: work or marriage. This paper analyzes a woman's probability of being on welfare, decomposing it into the probability of work and the probability of being married. The marriage and work decision process will be influenced by both expected economic benefits and costs. An economic benefit of not being married and not working is public welfare benefits. Higher welfare benefits reduce the net cost of an out-ofwedlock fertility and so affect both marriage and work decisions. When the individual expects benefits from welfare over the financial cost of having an out-of-wedlock birth, she may choose having an out-of-wedlock fertility and receiving the public support (welfare benefits) over marriage or work. Our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economic incentives created by public welfare policy influence marital and work decisions, and, as a result, the incidence of welfare dependence. Specifically, the amount of welfare benefits significantly affects the probabilities of both marriage and work and thus changes the probability of welfare recipiency. Therefore the welfare reform needs to focus on the individual's incentive mechanism of marriage and work.
One of the experiences individual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inevitably have in the process of their recovery is inpatient treatment at psychiatric institu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HRFS) experience on the life satisfaction of individual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admitted to psychiatric institu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looks at the effects of five HRFSs suggested by the WHO Quality Rights Tool Kit (i.e., adequate living and privacy, mental and physical health, self-determination, freedom from abuse and violence, and community integration services) on inpatients’ life satisfaction. It further examines whether the effects of HRFS on life satisfaction vary depending on the status of health care coverage. To address research questions, we conducted SEM and multi-group analysis on the data of 228 inpatients who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Human Resources Committee's Survey in 2022.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patients’ life satisfaction increases with more services for ensuring “adequate living and privacy”, “self-determination”, and “freedom from abuse and violence”. Second, the result of the multi-group analysis showed that the effects of all five HRFSs on inpatients’ life satisfaction vary depending on the status of health care coverage.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life satisfaction of inpatient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입원 치료는 많은 국내 정신장애인이 회복 과정에서 겪는 필연적인 경험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WHO QualityRights Tool Kit에서 제시하는 정신장애인의 다섯 가지 권리 보장 항목인 적정 생활 수준 및 사생활 보장, 정신 및 신체 건강 보장, 자기결정권 보장,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지역사회 통합에 근거한 서비스 경험이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영향요인이 의료 보장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참여한 입원 당사자 228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및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섯 가지 권리 중 적정 생활 수준 및 사생활 보장, 자기결정권 보장, 학대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보장에 대한 서비스 경험이 많을수록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료 보장 상태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권리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입원 정신장애인의 생활 만족 증진을 위한 실천 및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Since a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environment should be created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of individual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IPDs), efforts are being made to establish such environments in inpatient hospital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facilities. Recovery memoirs of IPDs indicate that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environments perceived in hospitals and facilities significantly enhance community engagement and participation, ultimately facilitating recovery.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environments,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and recovery has not been systematically verified.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among these factors—perceived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environments,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and recovery—using Donabedian's structure-process-outcome theory. To this e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cluding indirect effect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348 IPDs who participated in a 2022 survey on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friendly treatment environments. Key findings are as follows: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environments in both inpatient hospital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facilities (support for independence and respect for human dignity) have a positive total effect on recovery. In the case of the mediating effect of activity and participation, all of them showed complete or partial mediating effects except for the human-respect environment of community mental health facilities. Based on these findings,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ing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environments and promoting the recovery of IPDs are discussed.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에 기반하여 조성되어야 하므로, 국내 입원병원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에서도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의 회복 수기에서도 병원과 시설에서 지각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이 지역사회에서의 활동과 참여를 증진하고, 회복을 촉진하는 과정이 발견된다. 그러나 실제 지각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과, 활동과 참여, 회복의 관계가 체계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나베디안의 구조-과정-결과 이론에 근거하여 지각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활동 및 참여, 회복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2022년 정신장애인 인권친화적 치료환경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 348명의 의견을 토대로, 구조방정식 및 간접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입원병원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에서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자립지원, 인간존중) 모두 회복에 정적으로 총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활동 및 참여의 매개효과의 경우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의 인간존중 환경을 제외하고 모두 완전 혹은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조성, 회복 증진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