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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검색결과 25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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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체계화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에 대한 개념 및 구성요소,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서비스 질 저해요인과 향상요인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측면에서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관리체계에 대한 분석틀을 첫째, 품질관리의 법적 · 제도적 기반마련, 둘째, 시설 및 인력 인프라의 양과 질 관리, 셋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사회적 최소기준 설정, 넷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품질관리 결과에 대한 감시(평가), 다섯째, 품질관리주체와 같이 다섯가지 영역으로 도출하였으며, 각각의 영역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관리체계의 체계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관리 체계화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 및 인력 인프라의 양과 질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 설정, 노인장기요양 평가시스템의 개선, 별도의 품질관리운영기구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systematic plans for improving quality of LTC service on the institutional aspect. In this study, the definition and ingredient in terms of the quality of LTC service, as well as current obstacles and improvement which previous research has presented, were analyzed and investigated. This study presents five aspects about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LTC service; First, the establish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standards for LTC service quality management. Second, the management of quantity and quality about facilities and human resources infrastructures. Third,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 minimum standard for LTC service. Fourth, the evaluation about LTC service quality management, Fifth, the principle agency of the LTC service quality management. Also, systematic plans for TLC service management were made in terms of above five aspects. To improve and systematize the LTC management compared to the current status,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following alternative; i) the system for managing quality and quantity of facilities and human resources infrastructures; ii) the standard for providing high-quality service; iii) the plan for improving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iv) the plan for introducing the independent management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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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최적화 방법론에 따라 병원 외래고객 만족도 조사를 설계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항목은 병원 외래의 서비스 청사진을 작성한 후 이를 기반으로 설계하였으며, 설문조사는 고객(외래환자 1,677명) 및 직원(909명)의 시각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실사 방법에 따라서 시행하였다1). 분석방법은 기술통계, 분산분석 및 최적의 개선대안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화식 의사결정나무 기법을 활용하였다. 직원의 외래서비스 전체만족도 점수는 71.4점이였으며 환자의 외래서비스 전체만족도 점수는 83.3점으로 환자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고객의 외래서비스 만족도에 가장 낮은 부분은 이용절차로 나타났고, 전체만족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진료만족, 재이용, 추천의사에 있어 이용절차의 개선을 제시하였을 때 만족도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의료서비스 최적화 방법을 활용하여 의료기관별 맞춤형 설문도구 개발이 가능하였고, 고객과 직원의 서비스 갭을 확인하였으며, 직원의 직급, 직종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의료기관의 개선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대화식 의사결정나무 기법을 이용하여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개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의료서비스 최적화 방법을 병원 고객만족도 평가에 도입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평가되며 향후 고객만족도 이외에도 다양한 의료서비스 분야에 확대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This study designed and analyzed a outpatient satisfaction survey based on service optimization method. The items of the survey were designed based on a outpatient service blueprint. The survey was conducted of 1,677 outpatients and 909 hospital workers using walk through audit (WtA) method. Descriptive analysis, ANOVA, and interactive decision tree were used for analysis, especially interactive decision tree was analyzed for selecting the optimum solution of improving outpatients' satisfaction. Overall score for staff and outpatient was 74.1 and 83.3 respectively. The lowest score in the sector of outpatient service was the process of service. For improving overall score of outpatient satisfaction, the process of outpatient service should be improved for the aspects of revisit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We could confirmed the usefulness of the service optimization method for designing the customized survey tools, detecting the gap between staff and outpatient, differences of job type and job position, and developing alternatives to improve patient satisfaction based on staff opinion using interactive decision tree. Through this study, we concluded that it is useful to apply the service optimization method to the hospital customer satisfaction assessment. It is necessary to expand further research into various field not only patient satisfaction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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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 제4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중증정신환자 신체건강관리 역량강화 교육 요구도
Educational Needs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Physical Health Care Competencies for Clients with Severe Mental Illnesses
전경미(이화여자대학교/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 김석선(이화여자대학교)
Jeon, Kyeong-Mi(Ewha Womans University/Mapogu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 Kim, Suk-Sun(Ewha Womans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39, No.4, pp.456-485 https://dx.doi.org/10.15709/hswr.2019.39.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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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ducational needs of physical health care competencies for clients with severe mental illness among 229 mental health professionals at mental health welfare center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paired t-test, Borich's needs assessment model,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to determine the capability level and the priority of educational needs. Results indicate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capability level and educational needs according to the career and types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such as mental health nurses, social workers, and clinical counselors. The highest priority need was “knowledge about cardiovascular disease” across all the mental health professionals regardless of career. The findings suggests that developing a tailored educational programs targeting each mental health professional’ priority educational needs are necessary to improve physical health care competencies for clients with severe mental i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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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229명을 대상으로 중증정신질환자 신체건강관리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우편방법으로 자료 수집하였으며, paired t-test, Borich’s Needs Assesment Model과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하여 역량 수준과 교육 요구도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근무 경력과 전문 직역(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에 따라 역량 수준과 교육 요구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경력 4년차 이상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은 4년차 미만보다 역량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 직역별에서는 정신건강간호사의 역량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은 최우선순위 항목은 근무 경력과 전문직역에 상관없이 ‘심혈관질환 지식’ 항목이 결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근무 경력과 전문 직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중증정신질환자 신체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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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권 제4호

노인 구강건강평가지수와 삶의 의 연관성 분석
Association between GOHAI (Geriatric Natural Health Assessment Index) and QOL (Quality of Life)
양정민(단국대학교) ; 송시은(단국대학교) ; 허민희(단국대학교) ; 김재현(단국대학교)
Yang, Jeong-Min(Dankook University) ; Song, Si-Eun(Dankook University) ; Heo, Min-Hee(Dankook University) ; Kim, Jae-Hyun(Dankook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0, No.4, pp.245-263 https://dx.doi.org/10.15709/hswr.2020.40.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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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relevance of the Geriatric Natural Health Assessment Index (GOHAI), Health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QOL) among middle and high-aged people in Korea. The final 6,935 people were analyzed using the 2018 Aging Research Panel Survey,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 chi-square test, composite sample design, and multi-linear regression to identify the link between the Geriatric Natural Health Assessment Index (GOHAI) and quality of life (QOL). The health satisfaction score and quality of life score increased statistically as the Geriatric Natural Health Assessment Index (GOHAI) increased by one unit. As a result of the detailed analysis by gender and age, both the female and male group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health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when the elderly health assessment index increased by one unit, and the health satisfaction scores and quality of life scores were significant even for those under 65 and above. In particular, an increase in the Geriatric Natural Health Assessment Index (GOHAI) in groups aged 65 or older showed the greatest improvement in health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Based on these findings, we would like to present the need for oral health care and specific management measures of the group in order to improve oral health of groups aged 65 or older who are most vulnerable to oral health but can promote maximum quality of life and health satisfaction with an increase in a unit of GO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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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55세 이상의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노인 구강건강평가지수(Geriatric Oral Health Assessment Index; GOHAI)와 건강 만족도(Health satisfaction), QOL(Quality of Life)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2018년 고령화 연구 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최종 6,935명의 대상자로 분석하였으며, 노인구강건강평가지수(GOHAI)와 삶의 질(QOL)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 복합표본 설계와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노인구강평가지수(GOHAI)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건강만족도 점수와 삶의 질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성별과 연령으로 세부분석한 결과 여성 집단과 남성 집단 모두 노인구강건강평가지수가 한 단위 증가할 경우 건강 만족도와 삶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으며, 65세 이하 및 이상 집단에서도 건강만족도 점수와 삶의 질 점수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65세 이상 집단에서 노인구강건강평가지수(GOHAI)가 한 단위 증가하면 가장 큰 폭으로 건강만족도와 삶의 질이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강건강이 가장 취약하지만 GOHAI의 한 단위 증가로 최대의 삶의 질과 건강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는 65세 이상 집단의 구강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해 해당 집단의 구강건강관리 필요성과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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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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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보육인력의 자격관리제도 개선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보육에서 보육인력의 전문성과 보육인력이 보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 보육인력 자격관리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자격기본법』에 기초한 보육인력 자격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보육시설에서는 아동과 가정의 복지를 위한 영양·건강·안전 등의 보호적 기능, 교육적 기능, 사회 서비스 기능 등을 통합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보육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전문성은 보육인력 자격제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확보·유지될 수 있다. 자격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인정된 지식·기술의 습득정도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선 보육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야 하고, 보육교사를 배출·공급하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 확보에 적절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대학에서의 인정 교과목이나 보육교사교육원 교육과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는 국가가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제도가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과 관련된 직무능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보수교육체계를 강화하여 보수교육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승급과 연계시켜야 한다.;This paper aims at improving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for childcare personnel. In order to this ends, it will be reviewed how much the profession of childcare personnel affect to the quality of childcare. Also, the present situation of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of childcare personnel will be reviewed. According to this review, the improved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of childcare personnel is suggested. Childcare institutions should guarantee a variety services including nutrition care, health and safety of children, education and social service. In order to provide these services to children, childcare institutions must first of all employ childcare personnels who have completed professional childcare programs. Second, childcare institution must effectively manage these personnels through an efficient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Third, the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for childcare personnel must rigidly be set up. Fourth, efficient educational courses should be offered at educational institutions to train and teach those who aspire to work in the childcare sector. The courses should be updated and improved regularly. Fifth, government must grant a qualification paper to those who are recognized as qualified. In order to set up an efficient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the childcare law for infants and preschoolers must be revised to be established standard, method, process for the qualification review. Lastly, the childcare personnels must be re-trained and re-educated regularly to work continuously in the childcare sector. Mandatorization of regular re-training and integration of re-training and re-education programs with wage of promotion system will be required to establish an efficient qualification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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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reported that physicians’ patient-centered communication improves patients’ satisfaction and trust in their physicians, which can affect their health-related behaviors and, in turn, their quality of life. However, patient-centered communication has not been actively researched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atient-centered communication on the quality of life of chronically ill patients and to verify the mediating role of health-related behaviors such as drinking, smoking, and physical activity. To that end, we conducted a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for 1,680 patients who were identified in the 2015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as having hypertension, diabetes, obesity, and/or hypercholesterolemia. According to the results, patient-centered communication contributed to inducing health-oriented behaviors in chronically ill patients, and health-promoting behaviors played the role of mediators that positively influenced their quality of life. This study confirmed the importance of patient-centered communication in managing and treating chronic diseases and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patients.

초록

의사의 환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은 진료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 의사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환자의 건강상태와 건강관련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환자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외에서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사의 환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이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음주, 흡연,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2015)에서 고혈압, 당뇨, 비만, 고콜레스테롤 혈증 중 한 가지 이상의 질환을 가진 1,68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환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은 만성질환자들에게 건강지향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건강증진 행위는 그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만성질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질병을 관리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의료인의 환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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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권 제4호

장기요양기관 간 경쟁이 높을수록 서비스 이 더 좋은가? 방문요양기관을 중심으로
Is the Quality of Service better with Higher Competition among Long-Term Care Institutions?
이기주(국민건강보험공단) ; 석재은(한림대학교)
Yi, Gi Joo(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Seok, Jae Eun(Hallym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39, No.4, pp.425-455 https://dx.doi.org/10.15709/hswr.2019.39.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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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ompetition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the quality of services, especially of home-visit care services. The data used here for analysis data ar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data on service provider performance and reimbursement claims. The authors calculated Herfindahl-Hirschman indices by the ratio of expenditure of home care expenses in the region; the service quality of the home-visit care providers was measured using the results of evaluation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As a result, the level of service supply competition in the reg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service quality of the home care institution, and the change in the level of competition did not induce a change to improve the service quality level at a significant level.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policy goal of pulling up service quality improvement through service supply competition has not been achieved effectively. However, provider’s size and status as a corporate entity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service quality.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home-visit care providers, a control mechanism should be established to regulate the size of providers and to convert the private-owned facilities into corporate entities. Since the evaluation syste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he service quality,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evaluation result in the quality management of the institution.

초록

장기요양서비스 공급기관 간 경쟁과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통해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장기요양시장화 전략은 성공하였는가? 장기요양기관 간 경쟁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은 더 좋은가? 본 논문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의 서비스공급기관 간 경쟁 정도와 서비스 질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 평가결과 원자료와 급여청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지역의 방문요양 급여비 지출 비중으로 경쟁지수(Hirschman–Herfindahl)를 산출하였고,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의 서비스공급 경쟁수준은 방문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경쟁수준의 변화 역시 유의미한 수준에서 서비스 질 수준을 향상시키는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였다. 서비스공급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견인하겠다는 정책목표는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조직의 특성 중 기관의 규모와 법인적 특성은 서비스 질과 유의미한 긍정적 관계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방문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기관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규제하고, 개인기관을 법인기관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평가제도는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평가결과를 기관의 질 관리에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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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youth unemployment rate in Korea driven by prolonged economic stagnation has been steadily rising, threaten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young people. In searching for the alternatives this study explores the roles of self-esteem and social capital in terms of trust, generalized reciprocity, and social network. While considering the perceptual impacts that are bestowed on the individuals through the status of being employed, this study examines each difference in social capital and self-esteem respectively, among the individuals between groups of the young employed and the young unemployed, aged 19 to 38 at the time of the survey in 2018. It further examine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young unemployed. By conducting t-test, Baron & Kenny's mediating effect analysis and Sobel test, firs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social network and self-esteem between the young unemployed and the young employed were found. Secon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ll three components of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life were observed.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e need for the systematic alternatives to sense of alienation and loss of identity experienced by the young unemployed as their connection with society is structurally being put at s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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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한국의 청년실업률 상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탐색에 있어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 제고의 중요성과 완충장치 역할 을 해줄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대해 신뢰, 일반화된 호혜성, 사회적 네트워크로 구분하 여 살펴본다. 한국복지패널 13차 원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당시 만 19~38세의 미취업 자를 대상으로, 동일 연령대의 취업자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개인이 보유한 사회적 자본 과 자아존중감의 차이와, 사회적 자본이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독립분석 t-test, Baron & Kenny의 매개효과분석, Sobel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년 취업자와 청년 미취업자 간 사회적 자본 의 구성요소 중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자아존중감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사회적 자본의 모든 구성요소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확인 되었다. 해당 결과는 청년 미취업자가 사회와의 연결성이 희미해지며 구조적으로 겪게 되는 고립 및 소외감, 정체성 상실과 혼란을 총체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 적 대안들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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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일부 의료서비스의 효과적보장률의 지역적 차이를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효과적보장은 세계보건기구가 도입한 개념으로 인구집단 전체나 부문별 지표로서 보장률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의료보장의 효과성을 측정한다. 즉, 개인별 의료이용, 의료요구도, 이용 가능한 의료의 질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체계를 효과적보장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본 연구는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자궁경부암검사, 관절염, 고혈압의 실질필요(true need)와 의료서비스 이용 결과에 의한 추론을 바탕으로 효과적보장을 산출하였다. 자궁경부암검사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실질필요는 여성이라는 특정 성별에 의해 자연적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이용만으로 효과가 인정된다. 관절염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단일 증상이 아니라 복합 증상의 발현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문항 설문지를 이용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실질필요도 확률로 계산된다. 고혈압 관리 프로그램은 혈압 조절여부가 조사 가능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실질필요나 처치 후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 등 성취도 조사가 가능한 의료서비스이다. 본 연구결과는 광역시도 단위에서 산출되었는데 3가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효과적보장은 지역적으로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강원도, 부산, 경상도는 효과적보장의 측면에서 상위그룹에 속하였고 울산, 인천, 제주도는 하위 그룹에 남았다. 의료체계의 반응성을 측정하는 기제로서 효과적보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다. 효과적보장은 물리적인 접근성이 보장되었음에도 실질적 보장이 달성되지 못할 때 그 책임은 개인이 져야하는가의 문제에 주목한다. 이는 저소득 계층에서 의료기관 이용에 실질적 장벽이 있을 경우 개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보조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The idea of effective coverage has been introduced as a intermediate goal so as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health service coverage at the individual level by WHO. It differentiates from nominal coverage index, which is formulated at the population level. It evaluates health system in terms of utilization, health need, quality of services delivered.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alculate the effective coverage and to examine its regional difference among some health services provided (pop-smear screening, hypertension, and arthritis control). The study employes 2005 Korean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he true need of pop-smear test is given by gender itself, and the effective of the service associates with the utilization of pop-smear screening exam. Since the diagnosis of arthritis is more complex to detect due to its multiple signs and symptoms, the study calculates its true need with probability using a systematic questionnaire. In case of hypertension control, its effectiveness is easy to identify with merely measuring the blood pressure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displayed by provisional geographic level. Gangwon, Busan, Gyeongsang achieved higher performance, while Ulsan, Incheon, and Jeju belong to the poor group of effective coverage. As a tool of assessing the responsiveness of health system, the application of effective coverage is in a starting phase. It focuses on whether individuals are still responsible for the poor effective coverage in case of achieving physical accessibility. The study results suggest that governmental interventions function as a key mechanism reducing the poor effective coverage, especially for the indigent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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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권 제1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자격관리에 대한 정책결정과정 연구: 킹던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A Study on Reorganization of Service and Qualification Management between Nurse and Nurse Assistant: Focusing on Policy Stream Model by Kingdon
이유리(연세대학교) ; 최성경(연세대학교) ; 김인숙(연세대학교) ; 강선주(제주한라대학교)
Lee, Yuri(Yonsei University) ; Choi, Sungkyoung(Yonsei University) ; Kim, Insook(Yonsei University) ; Kang, Sun Joo(Cheju Halla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38, No.1, pp.489-519 https://dx.doi.org/10.15709/hswr.2018.38.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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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mendment of Medical Services Act regarding Nursing Professions was done on December 2015.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assess policy making process on nursing service and qualification management between nurse and nurse assistant using Policy Stream Model by Kingdon in 1984. As problem stream, heterogeneity of management system between two nursing staffs, increase of nurse assistant's activity due to disparity between supply and demand, and needs for quality control for nurse assistants were raised. Political steam was continuos policy presentation by health authority, and legislative procedure within National Assembly. With respect to policy stream, discussions on qualification of nurse assistant, conformity of direction by health authority and acceptance of opinion from several national associations on health were produced. Policy entrepreneur was improvement of nursing politician and nursing leadership supported by Korea Nurses Association, and nurse politician's active role on revision of law. As policy window, policy for integrated nursing and caring service as well as MERS-CoV explosion, and judging bill process were reviewed. Nursing politician was playing a significant role for opening policy window which finally leads to policy decision.

초록

2015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 업무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간호조무사 자격관리가 강화되었으며,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간호인력 간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결정과정을 Kingdon(1984)이 제시한 정책흐름모형의 주요 요소별로 분석하였다. 문제의 흐름으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상이한 관리체계 및 불명확한 업무경계, 간호사 수급 불균형에 의한 간호조무사 활동 급증,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리 미비 및 질 관리 필요 대두 등을 도출하였다. 정치의 흐름으로는 기존 정권의 관련 정책 추진의 맥락과 국회 입법절차 과정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책대안의 흐름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사항에 대한 협의,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논의를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과의 부합, 간호인력개편 1・2차 협의체 운영을 통한 직능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제시하였다. 정책선도자에는 간호계의 정치적 영향력 향상, 대한간호협회의 지원,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리더십 발휘를 꼽았다. 정책의 창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및 메르스 사태와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의결과정을 기술하였으며 최종적인 정책 산출로서 간호인력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해 도출하였다. 문제‧정치‧정책대안이 만나는 지점에서 메르스 사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로 인해 정책의제화가 가능하였고, 법안심사소위 논의 의결과정에서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정책선도자로서 협의를 이끌어내어 정책이 창이 열렸으며 궁극적으로 의료법 개정이라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