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실시로 우리나라에서 의료이용에 대한 경제적인 장벽은 많이 해소되었으나, 의료이용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지출로 인한 의료이용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이용의 필요를 반영한 의료이용의 수평적 형평성 달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이용의 형평성 분석을 위해 외래의료, 응급의료, 입원의료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의료이용 횟수와 의료 이용 시 지출된 본인부담의료비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의료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집단의 의료이용이 더 많거나 혹은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이 형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비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사라졌고, 오히려 외래의료나 응급의료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인 집단에서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study aims to measure equity in healthcare utilization focusing on horizontal equity, equal treatment for equal needs. The result shows that either low-income group use more health care service than other groups or all groups equally use health care service in terms of quantity of utilization. On the other hand, high-income group spends more health care expenses. To summarize, the quantity of health care utilization is equally distributed given the result that health care services are used more by people with low-income, assuming their medical needs are greater than others. However, healthcare spending is higher in high-income group. Thus, we suggest that the quality and intensity of healthcare utilization is in proportion to inco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use of medical services among Korean young adults by the types of household. This study used the 2016 Korean Health Panel data, and 2,342 single young adults aged between 20 and 39 were included. This study employed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method to control other factors that could affect the medical use except for the household types. Also Two-Part Model was applied to estimate the effect of household types on medical service us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young adults living alone were less likely to use medical services (odds ratio: 0.77). Moreover, the analysis of experiences with unmet needs for health care showed that the young adults living alone were about 1.8 times more likely to experience unmet health needs. The subgroup analysis by economic status indicated that when the young adults living alone were in college, they had a lower chance of using medical service. In the case of those who were preparing for higher education or for employment, the probability of using medical service of those living alone was significantly lower.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difference in the medical service use between the two groups could be influenced by the types of households. The study provided empirical evidence on medical service use of young adults who have been relatively underrepresented in public health studies.
본 연구는 1인 가구 청년과 동거 가구 청년의 의료이용 양상을 비교하여 가구 유형에 따른 청년층의 의료이용 관련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20~39세 이하 미혼자 2,342명을 연구 대상으로 정의하였다. 가구 유형 이외에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성향점수매칭을 수행하였고, 투파트 모델(Two-Part Model)을 이용하여 의료이용 여부와 의료이용량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층 의료이용에서 1인 가구 청년의 의료이용 오즈가 동거 가구 청년보다 낮게 나타났다(오즈비: 0.77). 경제적 이유 및 방문시간 제한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이용 경험에 관한 분석에서는 1인 가구 청년이 동거 가구 청년보다 미충족 의료이용을 경험할 오즈가 약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상태별 하위군 분석 결과 경제활동 중 1인 가구 청년을 기준으로 학업 중 1인 가구 청년이 의료를 이용할 오즈가 더 낮았고, 취업/진학 준비 중인 1인 가구 청년의 경우에도 의료를 이용할 오즈가 더 낮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로 도출된 1인 가구 청년과 동거 가구 청년 간 의료이용 양상의 차이는 가구 유형이 의료이용과 미충족 의료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보건학적 관심 대상에서 비교적 논의가 부족했던 청년층의 의료이용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ausal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the utilization of health care services using the Korea Health Panel from 2014 and 2018. To control for self-selection bias, it employs the latent factor structure consisting of a discrete choice module for health insurance plans (uninsured, fixed-benefit, indemnity, fixed-benefit plus indemnity) and an outcome equation with count dependent variable measuring utiliz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both the indemnity type and the fixed-benefit plus indemnity type increased physician visits, and the length of hospital stay increased in the fixed-benefit plus indemnity type. There was positive insurance effect on health care utilization at the lowest income level, which suggests that private insurance deepens economic inequalities in health care utilization. Also, private health insurance is found to increase physician visits for regular wage workers and the length of hospital stay for self-employed workers. In addition, the positive insurance effect on health care utilization is more pronounced in individuals below the age of 50.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2014~2018년 자료를 이용하여 민영의료보험이 외래이용횟수와 입원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정액형, 실손형, 정액형+실손형 등 보유보험 구성별로 살펴보았다. 자기선택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보험 가입과 의료이용 결정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변수가 포함된 잠재요인구조를 모형화하여 보험 가입 결정에서 자기선택을 유도하는 미관측 이질성을 포착하였다. 분석 결과, 민영의료보험의 외래이용 증가효과는 실손형과 정액형+실손형에서, 입원일수 증가효과는 정액형+실손형에서만 유의하고, 이는 다소 약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민영의료보험은 소득분포 최하위층의 미충족의료 수요를 해소하는 기제로 작용하기보다는, 적어도 자기부담금을 지불할 여력이 있는 소득계층의 의료이용을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민영의료보험의 의료이용 증가효과는 종사상지위별 또는 세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보험에 의한 의료이용가격 변화에 대한 반응도가 상실소득, 업무자유도, 조직충성도,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태도 등 의료이용의 기회비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proportion and factors of unmet health care needs (UHCNs) in the disabled and to compare UHCNs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individuals. We conducted the annual proportion and cause of UHCNs by disabled or limited activity, type and grade of disabled using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1998, 2005, 2007~2018), Community Health Survey (2008~2019), Disabled Health and Welfare Survey (2000, 2005, 2008, 2011, 2014, 2017), Korean Elderly Health and Welfare Survey (2008, 2011, 2014, 2017), Korea Health Panel Study (2008~2017). The proportion of UHCNs has been on the decrease overall, but it was higher in the disabled than in the non-disabled, higher in the severely disabled than in the moderately disabled, higher in those with external impairments than in people with other disability, and higher in dental care than in other health services. The difference in proportion of UHCNs did not decrease in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individuals and was larger in dental care than in other health services. The main cause of UHCNs was “financial” for disabled persons and “not enough time” for non-disabled pers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that further study is needed to find out the cause of the constant gap in the rate of unmet care needs between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and to find ways to bridge the gap.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율을 파악하여 비장애인과 비교하고, 장애인 이 필요로 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비장애인과 어떻게 다른지 검토 하는 것이다. 전국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1998, 2005, 2007~2018), 지역사회건강조사(2008~2019), 장애인실태조사(2000, 2005, 2008, 2011, 2014, 2017), 노인실태조사(2008, 2011, 2014, 2017), 한국의료패널(2008~2017) 자료를 활 용하여 장애 또는 활동제한 여부,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등급에 따라 연도별 미충족 의료율을 산출하였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 이유를 연도별로 산출하였다. 미충족 의료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중증장애인은 경증장애인보 다, 외부신체기능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보다, 치과 이용에 대한 미충족 의료율은 병의원 보다 높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율의 격차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치과 이용에서 병의원보다 그 격차가 더 컸다. 미충족 의료의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은 경제적 인 부담, 비장애인은 시간적 제약이었다. 향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율의 격차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와 격차 해소를 위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economic hardship negatively affects children’s health by reducing investment in childre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e type of economic hardship, on children’s problem behaviors in households using data from the 4th (2009), 7th, 10th, 13th, and 16th wave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population was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The threshold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as set at 10%, and child problem behavior was measured using the K-CBCL indicator. The results showed tha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had a negative effect on delinquency among five different problem behaviors. When the subgroup was divided by parental education level, delinquency and some problem behaviors were negatively affected by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only when parents had a low level of education. Through these results,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household financial strain, such as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adversely affects children's mental health and related problem behaviors. Furthermore, this study found that problem behaviors were more prevalent among children whose parents were less educated, raising the possibility that the occurr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may lead to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ocioeconomic status in the long ru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 policy rationale for supporting households fa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경제적 어려움(economic hardship)은 아동에 대한 투자를 줄여 아동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이 기존연구에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적 어려움의 하나인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가구 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복지패널조사 아동부가조사 4차(2009년), 7차, 10차, 13차, 16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재난적 의료비의 역치를 10%로 두고 K-CBCL 지표를 통해 아동 문제행동을 측정했다. 그 결과,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다섯 가지 문제행동 중 비행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교육 수준으로 하위집단을 나누었을 때,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에만 비행 등이 재난적 의료비 발생의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의 가구의 재정적 부담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연관된 문제행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또한, 주로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은 아동에게서 문제행동이 나타남을 보임으로써, 가구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의 세대 간 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를 일으킬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의료이용의 직접적 자원이 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소득이 낮고 고용의 안정성도 낮다. 이 두 가지 특성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서의 적절한 소득수준과 함께 이의 지속적인 확보가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시직과 일용직은 민간의료보험가입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본 연구는 민간의료보험가입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확보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안정성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료패널(KHP) 2011년도 자료 중 40세 이상 65세 미만 남성 임금근로자(n=1,427)에 대해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형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와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을 통제한 이후에도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들에 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확률이 낮았다. 이는 민간의료보험 접근성이 고용의 안정성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차이는 결과적으로 의료이용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형태에 따른 의료이용의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소득을 보완할 뿐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The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unstable employment on enrollment in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empirical analysis with logistic model used Korea Health Panel version 1.0, which include details about health and healthcare Data is conducted on male employees who are 40-65, who are expected to have high level of need to healthcare utilization and the benefi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fter controlling for variables having a potential effect on enrollment in private health insurance, unstable employment have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enrollmen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In short, the more unstable the employment status is, the lower the enrollment probability is. Inequality following employment type is not only from income but also from unstability itself.
In Korea, the absolute number of the elderly population is rapidly increasing. At the same time, the emergence of diversity and heterogeneity within the elderly group signifies that the needs of the elderly are becoming more diverse and distinct.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analyze the use of social welfare services based on group types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assuming that usage patterns would differ. To achieve this, this study utilizes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2015-2021). Group types based on socio- economic status among the elderly were derived through latent class model analysis, and medical, long-term care, and welfare services for seven years were calculated for each group type. The usage trend was analyzed using a multi-group growth mixture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differences in the usage of social welfare services among different groups of the elderly. Based on these findings, an evaluation of the current social welfare service system's effectiveness was conducted, and the direction for future improvements was discussed.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노인인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노인 집단 내 다양성과 이질성이 나타나면서 노인의 욕구 또한 다양하고 상이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경제적 영역에 따른 집단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상이할 것이라고 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2015~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사회경제적 영역에 따른 집단 유형을 잠재계층모형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도출된 노인의 집단 유형별 7년 동안의 의료·돌봄·복지서비스의 이용 추이를 다집단성장혼합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노인의 집단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별 이용량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현재 사회복지서비스 제도 체계에서의 서비스 이용을 평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Income inequality has worsened since the COVID-19 pandemic. As public hospitals have been converted to a dedicated system for infectious diseases, it has become more difficult for low-income people to access medical ca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nequality in medical care utilization according to income after the COVID-19 epidemic. The survey data was from the 15th and 16th waves of the Korea Welfare Panel, and the analysis methods of concentrated index (CI) and Le Grand index were used to analyze inequality in medical care utilization according to income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Our analysis found that the number of outpatient and inpatient utilizations and medical expenses were higher for the middle and high-income levels compared to the low-income level during the COVID-19 pandemic.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epidemic, it was found that poor subjective health and disability were concentrated at the low-income level. However, when outpatient and inpatient utilization, which was concentrated at lower income levels, reflected the health status, it was found to be advantageous for individuals with higher income levels. Before and during the pandemic, health status was reflected in medical expenses, and medical care utilization was advantageous to those with higher income level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equality in medical care utilization by income level worsened. Therefore, in tim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additional policies are needed to serve as a medical safety net and to prevent restrictions on medical care utilization, especially for low-income individuals.
COVID-19 유행 이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체계로 전환되면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더욱 어려워진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에서는 COVID-19 유행 이후 소득감소나 정신건강 등의 단일 경로, 경기침체나 고용불안정과 같은 거시적 주제들에 주목하고 있어 COVID-19 유행 초기 건강과 의료이용 변화를 함께 다룬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 연구는 COVID-19 유행 초기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 불평등을 분석함으로써 대규모 감염병 유행 시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 불평등을 개선하는 정책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조사 자료는 15~16차(2019~2020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로 2개년도 동안 지속적으로 조사에 참여하고, 필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COVID-19 유행 전과 유행 초기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 불평등을 집중지수, Le Grand지수 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집중지수 분석 결과, COVID-19 유행 전과 유행 초기 나쁜 주관적 건강 상태, 장애가 모두 음(-)의 값으로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Le Grand지수 분석을 통해 건강 상태를 반영할 경우, 일부 의료이용에서 양(+)의 값으로 전환되면서 고소득층에 더 집중된 의료이용 양상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 지출은 건강 상태를 반영하기 전과 후 모두 양(+)의 값으로 고소득층에 더 집중된 의료이용 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 유행 초기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결과를 통해 COVID-19 유행과 같은 시기 저소득층의 필요에 의한 의료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추가 정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앤더슨의 의료서비스 이용모델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서 검증된 주요 결정요인인 선행요인, 가능요인, 욕구요인이 스트레스 취약요인을 매개하여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자료는 2009년 한국의료패널의 본 조사와 부가조사에서 응답한 60세 이상 노인 3,69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모형과 매개효과 분석은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고, 개인요인과 지역요인의 영향에 대한 검증은 다층모형을 사용하였다. 주요분석 결과 개인요인인 문제음주, 스트레스, 소득수준, 장애유무가 노인의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스트레스나 우울이 있을 때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취약요인의 매개효과 검증에서 전기노인은 우울을 매개하였고 후기노인은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요인인 병의원 수나 노인장기요양시설 수가 많을수록 외래의료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죽음, 경제상태의 악화, 사회와 가족으로 부터의 고립,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통제 불가능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상담프로그램의 도입과 보건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노인계층을 위하여 의료시설의 지역 간 균형적인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This study has verified the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by the elderly, using the main determinants of Andersen, which are predisposing factors, enabling factors, need factors and stress-vulnerability factors. For data analysis, a total of 3,696 aged people (60 or older) who participated in the main and additional surveys of Korea Health Panel 2009 were examined. In addi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has been used to analyze structure model and mediator effects. To verify the effect of regional factors, Hierarchical Linear Model(HLM) has been us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tress or depress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by the elderly. The mediating factors of stress-vulnerability is significantly related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 by two different mediating factors within two groups; Elderly who are between 60 and 74 mediates stress and elderly who are over 75 mediates stress. The frequency of the use of outpatient medical services increased as the number of local medical clinics and long-term care service facilities increa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government-led stress consultation program which can handle elderly stress caused by physical disease, spouse’s death, unfavorable economic conditions, isolation from society and family and inability to control daily routine activities and to provide community-based medical facilities for the aged who have poor accessibility to medical services.
한국 건강보장제도의 낮은 보장성은 재난적 의료비의 원인이 되며, 재난적 의료비는 빈곤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와 이로 인한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 정책의 하나인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의료패널 2011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재난적 의료비는 지불능력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40% 이상 일 때로 정의하였다. 포괄적 의료비상한제의 적용 단위를 설정하고, 그 기준을 소득 10분위별로 추정하였으며, 투입되는 추가 비용을 산출하였다. 5.9~23.7%의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및 가구 단위로 적용하는 경우 상한제의 효과가 가장 컸으며, 추정된 분위별 상한액은 재난적 의료비 기준이 10%인 경우는 0.0~285.0만원, 20%인 경우는 0.0~607.6만원, 30%인 경우는 0.0~1,095.2만원, 40%인 경우는 0.0~1,701.4만원이었다. 재난적 의료비 기준이 10%인 경우 15.9~26.3조원, 20%인 경우 11.9~19.7조원, 30%인 경우 9.3~15.4조원, 40%인 경우 7.8~12.8조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 적용 시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0.1~0.2%로 감소하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한 해 동안 민간의료보험료로 지출한 43.4조원의 18.0~60.6%로 나타났다. 포괄적 의료비 상한제 적용으로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재난적 의료비의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The low benefit coverage rate of South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can caus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an be the cause of impoverish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certain the applicability of the comprehensive health expenditure ceiling system to preven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impoverishment using cost estimation. The applicability was ascertained by analysis on data from the Korea Health Panel, 2011.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as defined as equal to or exceeding the thresholds (10%, 20%, 30%, and 40%) of the household’s capacity to pay. Ceiling limits of health expenditures were estimated by income groups, and the additional costs were also estimated. 5.9 - 23.7% of the households are facing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he estimated ceiling limits of the comprehensive health expenditure ceiling system were 0.0?2.9 (T/y≥10%), 0.0?6.1 (T/y≥20%), 0.0?11.0 (T/y≥30%), and 0.0? 17.0 million won (T/y≥40%). The estimated additional costs were 15.9?26.3 (T/y ≥10%), 11.9?19.7 (T/y≥20%), 9.3?15.4 (T/y≥30%), and 7.8?12.8 trillion won (T/y≥40%). The additional costs were estimated to 18.0 - 60.6% of total private health insurance premiums. There is a need for application of the comprehensive health expenditure ceiling system to preven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impoveris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