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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3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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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아동 발달단계별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대유형이 무엇인지, 발달단계별 학대의 증감추이는 어떠한지, 그리고 증감추이를 집단유형으로 분류하였을 때 유형별 관련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한국복지패널 1차, 4차, 7차 아동자료 조사에 모두 응답한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381명과 그 부모이다. 기술적 통계를 활용하여 학대유형의 빈도 및 증감추이를 살펴본 후 잠재집단분석을 통하여 아동학대 지속 혹은 변동을 유형화하였고, 비모수 분산분석 및 카이제곱검정을 활용하여 유형별 관련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신체학대와 언어학대는 전기 청소년기에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방임은 아동기에 가장 높았으나 청소년기를 지날수록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학대 미발생형, 증가형, 지속형의 3개 유형을 발견하였으며, 집단간 관련 요인에서 차이를 보였다. 아동학대 지속형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부부간의 폭력이 높은 수준을 보였고 증가형의 경우 높은 한구모 가구 비율과 가족 내 갈등을 나타내었다. 발달단계별 학대의 증감추이와 관련하여서는 전기 청소년기에 신체 및 언어학대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기 청소년기의 학대 발생 예방전략 및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다.;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most frequent child maltreatment types in late childhood, early adolescence and late adolescence, and the trends of child maltreatment prevalence by maltreatment types in different developmental stages. It also tries to find subgroups based on the trends of maltreatment prevalence by the types in developmental stages and examine the correlates of the subgroups at child, care-giver and family levels. The sample includes 381 4th-6th grade children and their caregivers who participated in the wave 1, 4, and 7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results indicate that in early adolescence, physical abuse and verbal abuse were the most frequent maltreatment types. Neglect was the most frequent type of maltreatment in late childhood which decreased as children go through adolescence, but only to a minor extent. The findings imply that interventions are needed for preventing physical and verbal abuse in early adolescence. Latent class analysis found 3 groups based on the trend in child maltreatment prevalence-low occurrence, increase, and decrease. The three group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ate of single parent family, the degree of family conflict, and spouse violence. We discussed future research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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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definition of child abuse (CA) under Korea’s Child Welfare Act, which remains focused on physical and sexual violence, and proposes a conceptual reconstruction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child maltreatment (CM), which includes neglect. In particular, emotional neglect—one type of neglect—has not been clearly defined in Korea and has been absorbed into or omitted from the practical, statistic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The study compares international frameworks—including those of the WHO, the U.S., and the U.K.—with Korea’s legal definitions, administrative manuals, and databases. The findings reveal that Korea still treats neglect as a subordinate category of child abuse rather than an independent violation of children’s rights. In particular, emotional neglect remains unrecognized as a distinct rights violation within the current system, which centers on intentionality and visibility in determining abuse.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an amendment to Article 3, Paragraph 7 of the Child Welfare Act to specify neglect as a parallel concept to abuse, explicitly including emotional neglect alongside physical neglect. This revision would help establish consistent intervention criteria for practitioners and provide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early identification and support of children suffering from emotional neglect. These finding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reconstructing Korea’s child protection framework to recognize emotional neglect as an independent rights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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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정의가 제도 도입 초기의 신체적·성적 폭력 중심의 ‘child abuse(CA)’ 개념에 머물러 있음을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방임을 포함한 국제적 표준 개념인 ‘child maltreatment(CM)’으로의 개념 재구성을 제안한다. 특히 정서적 방임은 개념 정의의 부재로 인해, 실무·통계·행정 시스템 전반에서 정서학대에 흡수되거나 누락되어 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WHO의 정의, 미국 CAPTA, 영국 교육부의 실무지침 등 국제적 규범 및 분류체계를 우리나라의 법령, 행정 매뉴얼 및 행정DB와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는 방임을 학대의 하위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독립적 권리침해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정서적 방임은 고의성과 가시성 중심의 판단 구조 속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개정을 통해 방임을 아동학대와 병렬된 개념으로 병기하고, 물리적 방임과 함께 정서적 방임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비가시적 방임 유형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조화함으로써 실무자의 일관된 개입을 가능하게 하고, 제도적 보호체계에서 포착되지 못했던 정서적 방임 피해 아동을 조기에 식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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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지역사회 특성과 물리적 주거환경의 질이 신체학대, 정서학대 및 방임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무질서와 집합적 효능감(비공식적 통제, 응집력)의 영향을 분석하였고,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 관련시설, 자연환경 및 대중교통의 접근성과 물리적 주거환경의 질이 유형별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다양한 행위자 및 가족 특성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참여한 어머니 3,091명이다. 기술적 통계 및 이원분석을 통해 표본의 특성과 유형별 학대 발생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지역사회 및 주거환경 특성이 유형별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첫째, 신체학대는 물리적 주거환경의 질이 좋을수록 발생가능성이 감소하였다. 둘째, 정서학대는 지역사회 내 비공식적 통제가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의 접근성이 좋을 때 발생가능성이 감소하였다. 반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을 때는 발생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셋째, 방임은 지역사회 무질서가 감소할 때 그리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을 때 감소하였다. 하지만, 비공식적 통제가 증가할 때는 발생가능성이 증가하였다. 통제변수 가운데 모의 우울과 양육스트레스는 모든 학대유형의 발생가능성을 증가시켰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지역사회조직화 사업을 통해 학대 및 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community characteristics and housing quality percieved by caregivers. Community characteristics included social disorder, informal control and social cohesion, in addition to proximity to facilities (e.g. parks, gyms, etc.), institutions (social work agencies) and public transportation. Also, various caregiver and family characteristics were included in the model as control variables. The sample included 3,091 mothers who participated in 2013 National Survey on Children’s Life. Descriptive analysis, bivariate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1) physical abuse was associated with housing quality; 2) that emotional abuse was less likely with high informal control and proximity to social work agencies, but more likely with proximity to public transportation; 3) that neglect was less likely with low social disorder and proximity to public transportation, but more likely with high informal control. Mothers’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were associated with all three types of child maltreatment. It was discussed how to prevent child maltreatment using community organization and housing improvement program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