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난 약 30여년의 한국사회 자살률의 성별 및 연령별 인구학적 구조의 변동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그와 같은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자아개념(self-concept)과 자아의 위기를 중심으로 네 가지 가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자살률의 인구학적 구조변동을 통해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PAI(percentage age involvement) 지수와 포아송회귀분석의 잔차구조 비교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연령별 자살률 구조는 쌍봉형에서 우상향 구조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변동의 속도에 있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빠른 성별차이가 있음이 관측되었다. 그리고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급격한 수준의 자살의 인구학적 구조변동이 있었음을 실증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다. 아울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시도한 이론적 접근의 타당성과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s of suicide incidents in South Korea for about 30 years and to explain them theoretically. Social psychological concepts of self-concept and threatened self are introduced as the theoretical basis for explanation. From this theoretical approach four research hypothesis are derived and tested. PAI(percentage age involvement) index and comparison of the structures of Persons residual calculated by poison regression analysis are used for the analysis for suicide incidents data. This study reveals that there has been changes in age-specific suicide incidents structures from bimodal to upward-sloping shapes and gender gap in speed of those changes. And this study found that the financial crisis of the late 90’s made great changes in the structures in age-specific suicide incidents in both genders.
20세기 후반 시민사회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근대 산업사회의 전통적인 3주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핵심에 비정부기구(NGO: Non Government Organisation, 이하 NGO)의 비약적인 발전이 자리잡고 있다. 흔히들 협회혁명(associational revolution) 으로도 불리는 NGO 혁명은 구미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및 구(舊)소련권 국가에 이르는 지구촌 곳곳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활동영역과 영향력도 개별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로 21세기는‘NGO의 세기’라는 말이 실감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NGO의 역할과 기능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분야에 적용하여 설명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는 배경적 맥락으로서, IMF 경제위기를 전후로 나타난 사회경제적 변화를 기술하고자 한다. 이어 제3장에서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분야 에서의 NGO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DJ 정부 출범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정을 NGO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본 논문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에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 운동’이라는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가제도의 형성에 있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NGO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제5장 결론부분에서는 사회복지분야에서의 NGO 활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통해서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과정은 사회복지분야에서의 NGO 활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복지기본선 확보라는 운동의 목표를 줄곧 견지해온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를 망라한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IMF 경제위기라는 시대적 급박성을 십분 활용하여 법제정을 성사시켰으나, 제도의 시행단계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빈민에 대한 역할대행의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법을 제정시키는 단계뿐만 아니라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단계까지 법제정의 정신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조직화된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명백한 사실이다.;This paper purports to examine the role and function of NGOs in social legislation processes of Korea since the economic crisis of 1997, focusing on NBLSA(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movement. For this purpose, chapter two briefly examines the socio-economic crisis including mass unemployment and widespread pauperisation after the Korean economy received IMF bailout packages in 1997. Chapter three reviews recent social welfare reforms in Korea. Chapter four documents the role and function of NGOs in enacting the NBLSA,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the Solidarity (the Solidarity for Enacting the NBLSA). Chapter five concludes that the movement for the NBLSA shows both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우리나라는 1997년 말 한국사회를 강타한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이 진행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많은 변화와 확충이 이루어졌다. 특히 공공부조 개혁의 결과 40년 가까이 인구학적 기준과 구빈법적 전통을 유지해 오던 생활보호법이 1999년에 폐지되고, 새로운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법제정과정이 행정부의 주도 하에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은 시민사회단체(NGOs)의 주도 하에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IMF 경제위기 직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사회정책이 한국사회에서 발전하고 채택된 주요 원인과 원동력(driving forces)을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도입된 의료보험법(현재의 건강보험법)과 최저임금법의 제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Joo(1999)의 연구에서 사용됐던 사회정책의 발달 및 채택을 설명하는“네 가지 설명변수(Hood, 1994)”를 본 연구에 적용시킴으로써,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이전과 비교할 때 훨씬 민주화된 정부라고 평가받는 1990년대 후반의 김대중 정부 하에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기에 정책의 발전 및 채택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청와대, 정부, 여당 등 대통령주변 상층엘리트의 정치적 생존에 대한 관심(state elites’interests in their political survival)이었으며, 환경적 요인(changes in environments)과 기존정책의 영향 또는 정책유산(policy legacies)이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Joo, 1999). 반면에 김대중 정부시기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및 채택의 주요 원동력은 시민사회단체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interests)이었으며, 최고정책결정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법제정에 대한 관심과 법제정을 둘러싼 경제적인 환경(economic environment), 즉 1997년 말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가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In 1999, social assistance in Korea which had a Poor Law tradition for about forty years, was finally reformed and a new social assistance law,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at aims to protect fundamental human rights, was enacted. It is evaluated as an epoch-making law elevating the level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one-step. However, given that most social policy initiatives in Korea came from the top rather than from below, it is quite noteworthy that the lawmaking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was led by NGOs and not by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This article therefore explicates the driving forces behind social assistance reform in Korea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focusing on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is case study shows a pattern of policy development primarily driven by NGOs’ ‘interests’, with President’s ‘interests’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 outbreak of the 1997 economic crisis) playing a supplementary role.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의 빈곤역동성 및 빈곤기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1분기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직전인 2000년 2분기까지 총 10분기 동안의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도시근로자가구의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여, 가구의 빈곤진입 및 빈곤탈피 등 빈곤역동성과 빈곤지속기간에 따른 빈곤탈피 확률, 빈곤경험기간에 따른 집단별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요약하면, 첫째, 5～6%였던 빈곤역동성 지수는 1999년 2분기 이후 3～4%대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빈곤역동성의 정도가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빈곤을 경험했던 가구의 약 2/3가 1분기 동안 일시적으로 빈곤에 머무른 반면, 4분기 이상 지속적으로 빈곤상태를 유지한 경우는 전체의 약 10%에 불과했다. 셋째, 빈곤이 지속됨에 따라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가능성은 점차 감소하였는데, 이는 빈곤진입 초기에 빈곤탈피에 실패하여 장기화 될수록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단기빈곤 가구의 경우 장기빈곤 가구보다는 오히려 비빈곤 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빈곤진입 초기에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탈빈곤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This study analyzes empirically the poverty dynamics and the poverty duration of the working poor. For the purpose of the analysis, the study composed the 10 quarters panel data of urban worker households, with the reference to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the first quarter of 1998(just after the economic crisis) to the second quarter of 2000(just before the Minimum Standard Living Guarantee System). From the results of analysis, this study draw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he poverty dynamics index, which was about 5～6% at the economic crisis, went down to 3～4% after the second quarter of 1999. This shows that the poverty dynamics became stable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Second, Two-thirds of households, which once had experienced poverty, stayed in poverty transiently for only one quarter. On the other hand, only about 10 percent of households have stayed in poverty for more than four quarters. Third, the longer the poverty duration is,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escaping from poverty. This means if low-income families failed to escape from poverty in its early stage, it would be increasingly difficult for them to get out of poverty. Lastly, the characteristics of the short-term poor households are similar to those of the non-poor households in many respects.
고령화연구패널조사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생애사를 출생시기별로 분석해본 결과 베이비 붐 세대는 노동력의 급작스런 증가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어느 세대보다도 생애 주직장에 보다 빨리 안착하였으며 이는 주로 80연대의 고도성장 덕이라고 판단된다. 생애 주직장에의 조기 안착이라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고도성장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크게 돌아갔다. 그러나 1997년 말 발생한 외환 위기로 인하여 40대 후반 생애 주직장에서의 생존율은 베이비 붐 세대에 이르러 현저하게 낮아졌으며, 평생 동안 생애 주직장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즉 불안정한 근로인생을 살아온 응답자의 비율 또한 1950년대 초반에 출생한 사람들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베이비 붐 세대가 그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비록 노동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험을 하였으나 자산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누림으로써, 우리의 궁극적 관심인 소비 수준이라든가 소비의 안정성 면에서 베이비 붐 세대가 특별히 세대적으로 불리한 경험을 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Based on the work history data received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this study finds that, despite the potentially negative effects on employment associated the large influx of baby boomers in the labor market, the baby boomers experienced a shorter waiting time for the life-long career, compared to older generations. This is mainly attributed to the high economic growth rates during the 1980s. Due to the 1997 exchange rate crisis, however, the survival rate of the life-long career, evaluated in the late 40s of the life-cycle, was significantly reduced for the baby boomers. Data shows that the population proportion of those who never experienced a stable life-long career is higher for the baby boomers than earlier generations. The relatively poor labor market performance of the baby boom generation is counter balanced by their relatively high economic status in the asset market. Evaluating the consumption level and the consumption risk of each generation shows that there is little evidence to say the baby boomers were ‘unlucky’ compared to earlier generations.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실업가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실업후의 의료이용 중단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실업가구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의료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져 저소득층 및 실업자 등 특수계층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경제위기를 경험한 국내에서도 실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심리적 측면인 정신적 건강 및 실업가구의 의료이용 감소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의료기관이용 감소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Andersen의 의료이용 모형을 가구주의 특성에 적용한 배상수 모델에 가구유형 및 실업후의 경제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를 추가하여 새로운 모형을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실업가구의 의료기관이용 중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계유지의 어려움이었고, 그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요인은 가구주 연령, 가구재산, 실업자수, 노인가구 여부, 의료보장수혜 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의료중단이 높은 실업가구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실업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업자 및 그 가족에게 공공기관 이용 등의 대체의료자원의 공급 및 의료비 보조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보장권 안에 있는 실업가구에는 의료보험료 지원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의료보장권 밖에 있는 실업가구는 의료보장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다. 이러한 수혜기준은 의료이용 중단이 가장 높은 실업가구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실업가구, 60세 이상의 노인가구주 실업가구, 재산이 적은 실업가구, 실업자수가 많은 실업가구, 급성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노인층 실업가구,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실업가구를 우선적인 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nd the reason why unemployed households stop the use of medical institution after being dismissed from their job, to fi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use of medical institution, and to suggest the policy measures which can remove these factors. Many of the previous studies conducted in Korea have not been paying sufficient attention to needy people and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Also, even the studies conducted on the health status of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were focused only on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those households. The model of this study is newly developed by adding the variable which express the factors of unemployed households type and post-unemployment economic conditions to Baesangsoo's model of using the medical institution. The main factor that prevents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from utilizing medical institutions is their difficulty of maintaining living standards. Other factors include age of the head of household, property of the household, number of the unemployed, the number of aged family members in the household, and medical securit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make a network of medical security with reference to the factors and should provide basic medical services in order for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to have proper medical services.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so that they can continuously receive their medical services. The government should temporarily strengthen the medical insurance support for these households to increase their medical security. The government should also extend the national medical security to cover the currently excluded.
현행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2020년경 약 400조원(1995년 불변가격)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여부에 따라 국내 자본축적 및 경제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본 글에서는 여러 가지 기금운용 원칙 중에서 특히 수익성과 안정성의 원칙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포트폴리오 이론을 통해 유도된 최적자산배분을 국민연금 금융부문의 기금운용 현황과 비교하여 국민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해 보았다. 1997년말 현재 국민연금 금융부문 투자상품 비중과 최적자산배분을 비교해 보면 채권과 단기상품 투자비중의 확대와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의 감소가 필요해 보이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목적이 수익성만을 전적으로 추구하지 않았음을 상기하면 금융부문의 기금운용이 자산배분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금융부문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투자 부문별 적정배분보다는 투자 부문별 개별 투자 종목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부문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파산 가능성에 대비한 국민연금기금 운용방안을 논의하였다. 막대한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투자대상 금융기관의 파산시 기금운용의 차질이 예상되기에 금융기관의 선정에 한층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산업 구조조정기에서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은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수익성 제고에 기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부실 금융기관 조기시정장치(PCA)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정부 차원에서의 금융기관에 대한 조기시정조치제도가 도입되기에 앞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자체기준의 금융기관 부실화정도 조기파악제도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The Korean National Pension Scheme(NPS) is currently running large surpluses of almost two percent of GDP. Under current contribution rates, the NPS reserves would be accumulated over time until reaching almost 50 percent of GDP. The demand for pension funds for a specific type of asset may encourage innovation in the capital markets. For example, a pension fund uses the financial instruments issued by the government, namely fixed-income and index-linked bonds, to hedge the interest and inflation rate risks. Therefore, a well developed capital market and a disciplined investment process can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pension systems while pension funds can stimulate and catalyze capital market development. If the National pension funds can be managed in an efficient manner, their influences in capital accumulation and the economic growth of Korea might be enormous. Although pension funds are subject to a greater variety of risks, these risks can be grouped in three major classes, namely; (ⅰ) portfolio or investment risk, (ⅱ) agency risks, (ⅲ) system risks. In this paper, I focus on portfolio or investment risks. Computer optimization programs giving optimal asset allocation recommendations of the NPS reserves suggests that the share of equities is relatively high in the annuities market, but the share of bond and cash equivalents are relatively low. Although the overall degree of diversification is still insufficient, the portfolios of NPS reserves seems to be reasonably diversified. Korea suffered its most serious setback in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As a result of a comprehensive response to the crisis, there have been changes in the financial institutions' regulatory and supervisory systems. In this process of restructuring of the corporate and financial sectors, however, the pension funds should be invested in less risky assets. Further, the National Pension Corporation(NPC) should be exceedingly careful in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financial intermediaries, particularly to avoid bankruptcy risks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manage the NPS reserves. To handle this matter more efficiently, the NPC should examine the soundness of financial intermediaries based on its own criteria. The primary role of pension funds is to provide adequate income to a contributor so that he/she can sustain a reasonable livelihood upon retirement. As such, the NPS reserves should be invested in order to give fair returns to their contributors. To attain this goal, the National Pension fund's investment profile should be determined by its investment objectives which have to seek a balance between prudence and profitability.
베이비붐 세대란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인 연령대가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인구 코호트를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를 1955~1963년 출생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출산율과 출생아수 급증을 함께 고려할 때,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뿐만 아니라 1974년까지 태어난 세대까지 포함하는 총인구의 34%(1,650만명)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집단으로 정의하는 것이 인구 및 노동시장 분석에 보다 정확히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는 시점도 2010년대 혹은 2020년대라기보다는 2030년대 이후 2040년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10년대 혹은 2020년대에도 영향을 주지만 여성, 청년, 중고령층에 산재한 비경활인구가 부분적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40년대의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10년대부터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낀 세대로서 희생세대라기보다는 국민연금 등 사회적 이전으로부터 최대 수혜계층일 가능성이 더 높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존재할 때 적극적인 재정균형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The baby boom generation is a population cohort with a total fertility rate of 3.0 or more lasting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n a sustained manner. Most studies have defined Korean baby boomers as those born between 1955 and 1963. Considering both the fertility rates and the rapidly increased number of births, however,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define them as those born after the Korean War until 1974 as this definition has a more precise application in demographic and labor market analyses. By this definition, the baby boom generation would make up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total population, standing at 35%(16.5 million). Also, it is more likely than not that the point of time when retiring baby boomers begin to have impact on the labor market will be the 2030s, or 2040s, rather than the 2010s, or 2020s. This is because in the 2010s or 2020s, economically non-active population among women, young adults, middle-aged or aged people can partly replace some of the retiring baby boomers. However, in order to overcome a population crisis in the 2040s, active policy measures to address low fertility rates should be implemented starting from the 2010s. Furthermore, baby boomers are more likely a generation that would benefit the most from social transfer such as the public pension than a sacrificing generation stuck in between other gener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ut into operation active measures to bring about fiscal balance while baby boomers are still in the labor market.
본 연구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자살에 의한 사망과 자살충동 및 자살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시작된 경제위기 이후 이전보다 급격히 자살에 의한 사망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보건학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통계청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 자료와 보건복지부와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1995년 및 1998년 국민건강면접조사의 자살충동 및 자살시도 조사결과를 각각 심층 분석하였고, 두 자료의 연계분석도 수행하였다. 연령별, 성별 자살사망률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보면, 대체로 남성일수록, 또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사망률이 높으며, 노년기 및 남성의 높은 자살사망률의 경향은 최근에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은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며, 특히 그 증가속도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살충동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연령별로는 10대 후반과 70대 후반의 노년층에서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살시도율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연령별로는 10대 후반에서 높았다. 자살충동경험자중 자살시도율은 여자에 비해 남자가, 연령별로는 10대 초반이 가장 높았으며, 자살시도자중 자살사망률은 역시 남자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995년과 비교한 1998년의 연령별 자살충동경험률과 자살시도율의 변화추이를 보면, 자살충동경험률은 비슷하였고, 자살시도율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995년에 비해 1998년은 자살충동경험자와 자살시도자 중 자살사망률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보여, 자살에 성공할 정도로 심각하게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대폭 증가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로 젊은 연령층에서 높은 사망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은 노년기에 많은 다른 사망원인보다 사회경제적 피해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 이후 증가하고 있는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에 이르게 하는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게 하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and trends of the recently increasing suicidal deaths, ideas and attempts in Korea. As suicidal deaths have been increased very rapidly since economic crisis in 1997, suicide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serious public health and social issues in Korea. This study are analysed the recent 10-year statistics of suicidal death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conducted in 1995 and 1998. The current situation and trends of age-specific and sex-specific suicidal death rates shows that males and older people are more likely to die from a suicide attempt than female and younger people, and these trends are becoming even more prominent. Suicidal death rate in Korea is quite high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and the rate of increase is the highest. The rate of suicidal idea is high among males, late teens and those in their seventies. Suicidal attempt rate is higher among females and late teens. Suicidal attempt rate among those who had suicidal ideas is higher among males or early teens, and suicidal death rate among those who attempted suicide is higher among males and older people. As compared to 1995, the rate of suicidal idea remained almost same while the suicidal attempt rate decreased slightly in 1998. However, the suicidal death rate among those who had suicidal idea and attempt increased, which means serious suicidal attempts leading to death have been increasing recently. Suicide as one of important causes of death in younger age has greater socioeconomic impact compared to other common causes of death in older age. Therefore, we are in urgent need of public mental health network to prevent suicide and to detect and treat early mental health problems leading to suic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