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ender wage gap has narrowed in recent years, particularly among younger cohorts, coinciding with a decline in fertility rates.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decreasing gender wage gap in the labor market on fertility rates over the same period. Using panel data constructed at the county level from 2013 to 2023, a two-way fixed effects model was employed to account for unobserved heterogeneity in individual and temporal characteristics. The analysis reveals that a 10-percentage-point increase in women’s wages relative to men’s in the 25–39 age group is associated with a reduction of approximately 1.17 births per 1,000 women, indicating a negative effect on fertility. However, when incorporating the interaction effect with the gender employment rate gap, a significant positive interaction effect emerges. Simulation of the marginal effects based on the gender employment rate ratio demonstrates that when the employment rate ratio is 60%, a 10-percentage-point increase in women’s wages relative to men’s reduces the number of births per 1,000 women by approximately 4.57. Conversely, when the employment rate ratio reaches 90%, the number of births per 1,000 women increases by approximately 3.83. These findings suggest the presence of a substitution effect, wherein higher wages for women increase the opportunity cost of childbearing, thereby reducing fertility. At the same time, when the likelihood of women exiting the labor force due to childbirth is sufficiently low, higher wages may generate an income effect that positively influences fertility by enhancing household income.
최근 들어 청년층을 중심으로 성별 임금격차와 출산율이 함께 감소했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격차 감소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2013~2023년 시군별 패널자료를 구축해 이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 주된 출산 연령인 25~39세에서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이 10%p 증가할 때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1.17명가량 감소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 고용률 격차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면 유의한 양(+)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성별 고용률 비율별 한계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성별 고용률 비율이 60%일 때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이 10%p 증가하면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4.57명가량 감소하지만, 90%일 때는 반대로 3.83명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임금 상승이 출산에 대한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출산을 감소시키는 대체효과가 존재한다는 것과 동시에,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확률이 충분히 낮다면 여성 임금 상승은 소득 증가로 이어져 반대로 출산이 증가하는 소득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constructing welfare accounts which, while consistent with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can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OECD Social Expenditure Statistics (SOCX) in analyzing the economic effects of welfare policies, and proposes a simulation method using such welfare accounts. The net effect of welfare expenditure by function on household income and distribution was analyzed through multiplier analysis of the ‘social account matrix’ (SAM) that reflects the income flow of the real economy. Since the welfare account that can identify administrative expenses as a policy vector was used, the net policy effect of welfare expenditure could be analyzed. The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was estimated by using data from the Household Financial Welfare Survey. Also, the consumption effect of welfare expenditure by household income decile was analyzed. Through the proposal of a simulation method using the welfare account, it is confirmed that the differences in welfare expenditure by function and the form of expenditure (such as cash, in kind, and administrative expenses) cause differences in income distribution and also affect the consumption welfare by income decile. It is expected that the simulation method proposed through this study will play a new role that has not been previously proposed before in finding appropriate welfare policies for each economic activity and household sector.
이 연구는 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있어 ｢국민계정｣ 체계와 정합성을 가지면서 OECD 사회지출통계(SOCX)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인 복지계정 구축의 의의를 살펴보고, 이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방법을 제안한다. 실물경제의 소득 흐름을 반영한 ‘사회계정행렬’(SAM) 다부문 승수분석을 통해 기능별 복지지출이 소득10분위별 가계 소득과 분배에 미치는 순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책벡터로 행정비용을 식별할 수 있는 복지계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복지지출의 순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한 한계소비성향 추정을 통해 복지지출의 가계소득분위별 소비 효과를 분석하였다. 복지계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방법의 제안을 통해 복지지출의 기능별 차이와 지출 형태(현금, 현물, 행정비용)가 소득분배의 차이를 유발하며, 소득분위별 소비후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제안한 시뮬레이션 방법이 경제활동부문별 및 가계부문별로 적절한 복지정책을 모색하는 데 기존에 제안된 적이 없는 새로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lthough previous studies reported that the married showed better health than the unmarried, there exists the possibility of heterogeneity according to social subgroup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dition (satisfying marriage, unsatisfying marriage, never married, divorced, widowed) and health, verifying the interaction effects with age or income.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Korean adult men and women, OLS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In the results, first, the health of the never married was not better than those whose relationship with their spouse was not satisfactory (reference group). Second, among women, the divorced had worse health than the married whose relationship with their spouse was not satisfactory. Third, the health disadvantage of the never married since middle age increased with age. Forth, among men, the health disadvantage of the divorced since middle age increased with age. Fifth, among women, the widowed in advanced old age had better health than persons whose relationship with their spouse was not satisfactory. Sixth, the health disadvantage of the divorced increased as income decreased. Seventh, among women, the health advantage of those whose relationship with their spouse was satisfactory increased as income decreased. Finally, the health advantage of marriage was not smaller for women than for men. These findings provide implications for policy intervention by identifying vulnerable groups that experience health disadvantages. Divorced men in old age and the low-income divorced may need social assistance for their health.
선행연구들은 기혼집단이 무배우자에 비해 건강이 더 좋음을 보고해왔는데, 이러한 관계는 하위집단에 따라 차별적일 가능성이 크기에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결혼만족도를 고려하여 다섯 가지로 세분화한 결혼 상태(만족결혼, 불만족결혼, 비혼, 이혼, 사별)에 따른 건강(주관적 건강, 정신 건강, 의료적 건강의 척도들을 통합)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차이가 연령과 가구균등화소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대표표본 조사인 한국복지패널조사의 14차년도(2019년) 자료 중 성인만을 대상으로 남녀를 구분해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비혼집단은 불만족결혼집단보다 건강이 더 낫다고 할 수 없었다. 여성의 경우 이혼집단은 불만족결혼집단보다 건강이 더 나빴다. 남녀 모두 노년으로 갈수록 비혼 상태가 건강이 가장 나빴다. 남성의 경우 노년으로 갈수록 불만족결혼집단과 이혼집단 간 건강격차가 더 커졌다. 남녀 모두 소득이 낮을수록, 불만족결혼집단보다 이혼집단의 건강이 더 나빴다. 여성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만족결혼집단과 불만족결혼집단 간 건강격차가 더 컸다. 마지막으로, 기혼여성의 건강은 기혼남성의 건강보다 나쁘지 않았다. 이처럼 결혼 상태를 세분화하고 연령과 소득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건강상 불이익을 경험하는 사회적 취약집단을 특정화할 수 있게 하는 함의를 가진다. 이혼한 남성노인, 저소득 이혼남녀는 건강이 취약한 집단으로 사회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single-person households tend to have higher levels of depression compared to multi-person households, and that this relationship may vary with age. This study has two main objectives. First, it aims to examine whether age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ingle-person household status and depression among Korean adults. Second, if a moderating effect is identified, the study seeks to explain this effect through three factors: equivalized household income, satisfaction with social relationships, and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To achieve this, data from the 18th wave (2023)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were analyze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14,047 adult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ngle-person households were found to have lower income levels and higher depression levels compared to multi-person households. Second, the depression gap tended to increase with age, particularly in older adults. This pattern can be explained by three mechanisms: (1) the influence of income on depression became stronger with age, and (2)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and social relationships decreased more significantly with age among single-person households. The theoretical contribution of this study lies in identifying the heterogeneity of single-person households by age and elucidating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disadvantages in depression increase with age. The policy contribution is that it highlights the need for social interventions to secure income and strengthen social relationships among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in order to reduce their depression levels.
선행연구들은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우울 수준이 더 높다는 점을 보고해왔는데, 이러한 관계는 연령에 따라 차별적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연구 목적을 갖는다. 첫째는 한국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1인 가구 여부와 우울 간 관계에서 연령의 조절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둘째는 만일 조절 효과가 확인될 경우 이를 가구균등화 소득,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라는 세 가지 요인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대표표본 조사인 한국복지패널조사의 18차년도(2023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성인 14,047명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집단에서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우울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러한 우울 격차는 연령이 많을수록, 특히 노년집단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패턴은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설명되었다. 첫째는 소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노년집단으로 갈수록 커졌기 때문이었고, 다음으로는 1인 가구의 가족관계 만족도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노년집단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점은 1인 가구의 연령에 따른 이질성을 확인하고, 우울에서의 불이익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는 점이다. 정책적 기여점은 노년 1인 가구, 즉 독거노인의 우울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함을 밝힌 점이다.
인구계층간의 의료 이용도의 차이는 공중보건에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중재방안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빈곤계층 의료 이용도의 부족은 높은 질병발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빈곤계층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천식, 납중독 등에 대한 질병발생률이 높으며, 질병에 의한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 생태학적 모델에 근거하여 경제적인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들이 빈곤층 아동의 예방의료 서비스 이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예방의료의 이용도는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가치관, 지식, 또한 의료제공자의 태도들이 중요하게 관련되어 왔다. 미국의 대도시의 빈곤계층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어머니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의료이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요인들과 장애요인들을 알아보았다. 주민의 30% 이상이 Federal Poverty Level에 해당하는 3군데의 지역사회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여, Random Sampling 방법으로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요인들은 Health Beliefs Model과 Social-ecological Model에 근거하여 선정하였으며,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예측변수들(predictors)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저녁 혹은 주말까지 연장된 의료제공시간과 의료보험혜택은 정기적인 아동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가시켰다. 의료제공자의 태도 즉 대상자와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위한 시간이 주어진 경우에는 2배 이상 진료의 follow-up의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비용의 부담감이 줄어든 경우 계속적인 의료(Continuity of Care)의 가능성이 4배 정도 높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비경제적인 요인들 즉 의료전달체계에 관련된 요인과, 의료제공자의 태도들이 중요하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빈곤층을 위한 중재방안을 계획시에는 경제적인 요인(의료보험 수혜) 외에도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비경제적인 요인들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미 보건국이 The Healthy People 2010 의 목표 중 하나로 빈곤층 아동의 의료서비스 이용도의 향상을 제시한 것 같이, 이를 위한 효률적인 중재방안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의료이용의 격차가 심한 고위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한 중재방안 계획시, 대상자의 사회환경과 관련된 문화적 특성은 실제적 접근방법(Cultural Competent Interventions) 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This study applied a social ecological model in examining the effects of financial and non-financial predictors on access to preventive medical care. Face-to-fac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320 mothers as to their use of health services for three to eight-year-old children. The target populations in this study were mothers and their children living in poverty in a metropolitan area of the United States. Utilization of preventive medical care was assessed by the frequency of planned medical visits and continuity of care. The continuity care was determined by returning to the same care provider. Extended clinic hours and health insurance coverage had impact on planned medical visits.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mother and the primary care provider increased the likelihood to continue the care by 2 times (OR = 2.10, 95% CI = 1.24-3.55). And the mother with a payment schedule for care cost was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continue child’s medical care than the mother did not have the schedule (OR = 3.85, 95% CI = 1.32-11.22). The study findings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enhance access to preventive care among particularly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low-income children.
This study applies both the difference-in-difference and the difference-in-difference–in-difference methods to the 2-6th waves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and estimates the crowding-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 income on households receiving Basic Old-age Pension by classifying its effects into two types, i.e., contemporaneous effect and dynamic effect. Some of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temporaneous crowding-out effect h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Second, if the basic old-age pension is continuously received for more than two years, the private transfer income transferred to the elderly household is not only crowded out, but the effect continues to proceed. This leads to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 the system raise the income of both elderly households receiving Basic Old-age Pension and households that have provided transfer income privately. It results in increasing the expenditure of two types of household, and further being able to induce a sort of social cost, such as implementation cost.
본 연구에서는 2-6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로써 이중차분 분석기법과 삼중차분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가구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를 즉각적인 효과와 동태적인 효과로 구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첫째 2006년 대비 2008년 시점, 2008년 대비 2010년 시점, 2010년 대비 2012년 시점, 2012년 대비 2014년 시점의 즉각적인 구축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기초노령연금 수령가구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감소가 실증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기초노령연금 수령 이전 시점에 비하여 기초노령연금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령할 경우, 노인가구에 제공되는 사적이전소득이 구축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 제도 시행으로 해당 가구들의 소득을 증가시켜 사적이전소득을 제공해주던 가구와 기초노령연금수급가구의 소비를 증가시키나, 사회적 입장에서 구축된 사적이전소득 감소액이 동 제도 시행과정으로 인한 행정비용 등을 비롯한 사회적 비용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 연구는 2007~2019년 한국복지패널 자료 및 성향점수매칭(PSM)과 사건 연구(event study) 디자인을 포함한 일반화이중차이모형(GDD)을 이용해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이 성인 자녀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세대 간(inter-generational)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중차이모형 분석 결과, 자녀의 교육 수준이 대학교 이상인 집단에서 부모의 기초연금 수급이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개선했으나 그 외 다른 집단에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인 세대 간 영향이 나타나지 않은 점은 기초연금 급여가 연구 기간 내 1인당 약 10만~20만 원 내외로 비교적 적고, 가구 내 소득 공유(income pooling) 또는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따른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가구 수준에서 기초연금의 영향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기초연금 소득의 가구 내 배분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노인 부모와 거주하는 성인 자녀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정책의 세대 간 영향을 성향점수매칭 및 이중차이모형 등 준실험설계모형을 이용해 최초로 밝힌 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ed to estimate the inter-generational effect of Basic Pension on adult children’s overall life satisfaction us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and generalized difference-in-differences (GDD) design with an event study framework and 2007~2019 Korean Welfare Panel Study data.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although overall life satisfaction of the adult children was relatively improved following their parents’ receipt of Basic Pension among those whose education level was university graduation or higher, the effect was not generally found in the sample. The absence of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in overall life satisfaction among the adult children in the entire sample was presumably due to the low level of Basic Pension benefits and the absence of household income pooling and resource allocation to the adult children. Further investigation of the within-household distribution of Basic Pension income in Korea is needed to understand the true effect of the policy on households. This study is the first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on the inter-generational effect of Basic Pension policies in Korea on adult children’s well-being by benefit duration, using a quasi-experimental study design.
본 연구의 목적은 만 7세 미만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여성 1,020명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지속성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 Welfare Panel Study) 제1차년도(2006년)부터 제4차년도(2009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회서비스 지속성이 미취학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로짓분석(Panel logit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경제활동 참여 형태에 대한 영향력 분석은 혼합 다항로지스틱 회귀모형(Mixed-effects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사회서비스 지속성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여부 및 형태에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여형태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지속성은 비임금근로 및 임시직 ?비정규직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상용직 취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거주지역, 과거고용경험,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셋째, 미취학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형태는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거주지역, 과거고용경험이 비임금근로 및 임시직 ?비정규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성격과 효과성을 규명하고, 기혼 여성의 고용가능성 및 노동시장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적 그리고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service continuity on married women's labor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status. The samples of this study were 1,020 married women with children under 7 years of age, and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first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urvey(KWPS, 2006) to the fourth wave of KWPS(2009). As statistical methods, Panel Logit Analysis and Mixed-effects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model were used to test the factors influencing married women's labor participation and their employment pattern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ocial service continuity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married women's labor participation. With relation to employment status, social service continuity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employed and temporary/irregular job status and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regular job status. Second, the economic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is determined by age, education, spouse's monthly income, living location, and previous occupations. Third,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age, education level, spouse's monthly income, and previous occupations. Based on these empirical findings, the study has discussed some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improve marrie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소득과 건강 간의 관계는 중요한 보건정책관련 이슈이며 그간 경제학 및 기타 사회과학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통해 성인건강상태와 소득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소득이 건강으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전달과정에 대한 연구는 역인과관계의 문제로 인해 합의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역인과관계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 방편으로 성인기에 나타나는 건강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서 가구소득과 아동건강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만 0세-1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로 측정한 건강상태와 가구소득 간의 관계를 임의효과 패널순위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추정결과 아동건강은 가구소득과 양의 관계를 가지며 더 나아가 이러한 관계의 강도가 아동연령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다가 청소년기에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양의 관계가 나타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아동이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처가 가구 소득별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난다. 즉,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저소득층의 아동은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고소득층의 아동에 비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고소득층 아동에 비해 좋지 않은 건강상태와 학력상태를 가지고 성인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성인기의 소득과 건강 간의 관계의 단초가 마련된다고 판단한다.;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health is an important policy related issue and a large empirical literature in economics and other social sciences has provided evidence that there is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m in adulthood. However, the mechanisms by which income is related to health still remain controversial due to the reverse causality problem.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income and child health to find out the origin of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health and income in adulthood. For that purpose, we estimate a random effect panel ordered probit model for children whose age ranges from 0 to 17 using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Korea, not only children’s health is positively related to household income, but also the relationship becomes more pronounced with children’s age up to 13 years old stage and slightly decreases afterwards. Part of the positive relationship can be explained by the impact of chronic conditions. Children from lower income households with chronic conditions tend to have relatively worse health than those from higher income households do. As a result, poorer children enter the adulthood period with worse health status and less education and this may result in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income and health in adulthood.
본고에서는 1991년에서 2004년의 도시가계조사와 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하여 과세표준소득(taxable income)의 소득세율탄력성을 추정하고, 세율탄력성 추정치를 토대로 소득세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를 추정한다. 동기간동안 있었던 세 번의 세율개정(1993, 1996, 2002년)을 활용하여 각각의 세율개정으로 인한 소득구간별 상대 세율탄력성(relative elasticity)을 추정하였다. 추정을 위하여서는 세율 개정 이전과 세율개정 이후의 시계열변동(variation)과 소득집단별 세율에 대한 횡단면적변동(cross-sectional)을 함께 고려하는 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을 활용하였다. 소득의 세후소득율(net of tax rate) 탄력성의 경우는 양의 값과 음의 값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상대 소득탄력성이 1보다 높거나 -1보다 낮은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의 경우에는 절대값 1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어,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세율탄력성의 크기는 미국의 경우를 연구한 기존의 문헌에 비하여 높지 않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세율탄력성을 토대로 추정된 소득세의 사중손실 또한 평균적으로 볼때 크지 않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세수 100원당 소득세의 사중손실액은 극단적인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50원 미만으로 추정되었다. 1993년 세율개정의 효과를 통하여 본 사중손실액은 세수 100원당 평균 5.79~13.66원으로 나타났으며, 1996년의 세율개정효과로 본 사중손실액은 평균 10.27~23.88원으로 나타났다. 2002년의 소득세 개정으로 본 사중손실액은 세수 100원당 평균 7.75~17.69원으로 나타났다. 소득그룹별로 보았을때 상위그룹간 비교에서는 상대소득 탄력성이 비교적 낮은 수치의 양의 값을 가지는 경향이 있었고 세수 100원당 사중손실액은 비교적 적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하위그룹간 비교에서는 상대소득탄력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중손실액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The paper estimates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using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1991 to 2004, and analyzes deadweight loss of income tax. To estimate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the paper utilizes both time-series variations in tax code changes of 1993, 1996, 2002 and cross-sectional variation. Using repeated panel data, the paper estimates differences in the estimates of various taxable income brackets. The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includes behavioral response of income tax changes as well as substitution and income effect on labor supply. The paper finds that the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on net of tax rate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values, and that their sizes are various. The estimates depend on tax code changes and income brackets, and the choice of after-treatment time period. On average, the estimates lay below 1, and the size of them are not too higher compared to the literatures analyzing the US income tax effects. The deadweight loss of income tax are various as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generally showing less than 1 won and less than 10 won per tax revenue 100 won. Except some outlier, they are less than 50 won per tax revenue 100won. On average, the deadweight loss per tax revenue 100 won show 5.79~13.66 won for 1993 reform, 10.27~23.88 won for 1996 reform, and 7.75~17.69 won for 2002 reform. Comparing the elasticities and deadweight loss between income brackets, the relative elasticities of taxable income of higher income bracket tend to be smaller and positive, leading small deadweight loss calculation. On contrast, the comparison of lower income brackets tends to show higher elasticities with negative signs, leading higher deadweight loss calc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