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0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다층적인 장애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되는 등 큰 변화를 겪어왔다. 이후 2014년 장애인연금법 개정 · 시행을 실시하였지만 여전히 장애인연금 수급률 목표치인 70%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대상자 선정의 제한성과 낮은 급여 수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장애인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 중 장애인연금에 초점을 두고 이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를 운용하며 역할하고 있는 덴마크의 Førtidspension 제도를 비교 · 분석하여 장애인연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이론적 내용을 검토하고, 이후 덴마크 Førtidspension과 우리나라 장애인연금제도의 핵심 이슈인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을 중심으로 비교 ·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기준은 실제 노동참여가 가능한 장애인들이 포함되거나 실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급여수준 측면에서도 낙후되는 등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장애인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급대상의 단계적 확대, 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기준 및 자산조사 방식의 개선, 급여수준의 인상,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분리 등 시사점을 도출하였다.;This thesis is for mapping out the current issues about the pension for the disabled in Korea,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ystem of Denmark, which has managed the similar program with one of Korea. For this, the system of Minimum Income Benefi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s been theoretically reviewed. Also, comparison and analysis has been performed between ‘Førtidspension’ of Denmark and Korea’s disability pension system. The study shows that Korea’s disability pension has some issues. As for criteria of the disabled, there were cases where disabled people able to work are included in the beneficiary group, or where disabled people unable to work were excluded. In addition, as for benefit standard, the system of Korea falls behind, compared with one of Denmark. Based on the result, several current issues about the disability pension are derived such as the gradual expending the coverage of disability benefits, the improvement for the criteria of the disabled and the asset investigation method, increasing the level of disability benefits, and the separation between basic benefits and additional benefits.
이 연구는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 진단 목적으로 사회통합 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더하여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한 지수를 비교함으로써 사회통합 수준 측정에서 가중치 적용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조사를 활용하여 4개의 사회통합 하위 영역을 설정하고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19개의 지표를 선정한 후, 영역별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사회통합 지수를 산출하였다. 2015년 기준 사회통합 지수를 살펴보면, 서베이 가중치 방식에서는 한국은 30개국 중 29위, 동일가중치 방식에서는 28위, 수리적 가중치 방식에서는 24위를 보였다. 이러한 사회통합 지수의 차이는 우리나라가 낮은 발전 수준을 보이는 사회적 포용 영역에 적용되는 높은 서베이 가중치의 영향, 그리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노동소득분배율 및 교육성취도에 적용되는 높은 수리적 가중치의 영향 때문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주관성의 측면을 강조한 지수 구성의 의미와 당면한 사회현실을 반영한 지표 체계 구성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This study aims to develop a social cohesion index by adopting different weighting methods in order to measure the level of social cohesion in Korea in comparison with other OECD countries from various angl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defined social cohesion in terms of four sub-dimensions and 19 indicators by using the Delphi method. We also adopted three different weights of dimensions and indicators: equal weight, statistical weight and survey-based weight. Measured against the social cohesion index developed in this study, Korea is ranked 28th with equal weighting, 24th with statistical weighting, and 29th with survey-based weighting among a total of 30 OECD countries in 2015. Higher survey-based weight of social inclusion and higher statistical weight of labour share and education attainment cause the differences across the weighting methods. This result implies needs for composite index reflecting subjectivity and for constructing an indicator set reflecting social circumstances in our times.
2007년 새로운 장애급여로서 장애인연금이 도입된 이후, 장애인연금은 장애연금과 함께 장애에 대응하는 독립적인 소득보전급여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동시에 장애연금 내에 최저소득보장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유일한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연금은 전체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급여들 중에서 가장 늦게 도입되었으면서도 수급자 및 소요재원의 규모라는 제도의 내용 측면에서 여타의 장애 급여를 능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연금이 갖고 있는 이러한 대표성과 신정부가 장애인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통합하여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밝힌 후 이슈의 한 가운데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장애인연금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근거로서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장애인연금의 현 수준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적절한 비교 대상 국가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16개 OECD 회원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체계에 관한 국가간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 개별 국가에서 운용하는 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 및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종류 및 위계적 구조 형태에 따라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형화에 기초하여 장애인연금과 제도적 유사성을 갖고 있는 비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9개 국가의 급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장애인연금은 낙후된 장애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대상 효율성이 매우 취약하였으며, 지급액에 있어서는 평균소득대비 비중이 3.0%로 비교 대상 국가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소득보장정책의 핵심 평가 요소인 포괄성, 충분성, 형평성 등에서 제도적 후진성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기여 최저소득보장제도의 도입, 장애급여 지급대상 확대, 장애급여 지급액 인상, 장애급여 체계 개편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Since the Disabled Pension has been introduced in 2007, the Disabled Pension is considered as the representative minimum income benefi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the number of recipients and budgetary scal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level of the Disabled Pension by way of cross-national comparative study and suggest the reformation plan on minimum income provision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e Disables Pension. To achieve this, first above all this study attempts to classify minimum income provision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elected 16 OECD countries on basis of type of contributory benefit and non-contributory benefit and their hierarchical structure. The Results of the classification shows that there are five types. The results of comparative study on non-contributory minimum income benefits of 9 OECD countries that have institutional parallels shows that the Disabled Pension of Korea does not emerge from backwardness in terms of income maintenance policy’s effectiveness. This study therefore suggest that there is a strong need for introducing the contributory minimum income provision for the disabled, expanding the coverage of disability benefits and increasing the level of disability benefits.
자살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각국 정부에 국가적 차원의 접근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가전략 시행은 자살률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효과성이 입증된 뉴질랜드·미국·아일랜드·잉글랜드·스코틀랜드·호주의 6개국 국가전략과 우리나라 국가전략인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을 WHO가 자살예방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권장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의 핵심요소인 (1) 명확한 목표, (2) 위험요인 및 방어요인, (3) 대상별 효과적 개입방법, (4) 집계시스템 개선 및 연구, (5) 모니터링 및 평가의 구체성 차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과목표나 개입방법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된 반면, 조직적 수준에서 우리나라 국가전략은 조직간 협력이 불명확하고, 위험 및 방어요인 분석이 미흡하며, 예방전략 효과성 평가가 부족함이 발견되었다. 이에, 국가전략 시행과정과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평가 계획이 실행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With incr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n suicide, the United Nations(UN)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have recommended every government should develop and implement a comprehensive national strategy for suicide prevention. This study analyzed the strategies of New Zealand, the United States, Ireland, England, Scotland, and Australia in comparison with that of Korea. For this purpose, those national strategi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framework presented by the WHO. The strategies were reviewed and analyzed with regard to the potential components of a suicide prevention strategy; (1) clear objectives; (2) relevant risk and protective factors; (3) effective interventions; (4) improving case registration and conducting research; and (5) monitoring and evaluation. The results show that, while goals and intervention methods were well presented in Korea’s national strategy,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s were not clear, analysis of risk and preventive factors was not carried out, and there existed the lack of effectiveness evaluation for prevention strategy. It is suggested that action process and outcome need to be checked, and evaluation plan needs to be implemented to improve and develop the national strategy for suicide preven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지역별 및 의료기관 종별 분포와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와 더불어 향후 2020년까지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수요추계에 근거하여 고가의료장비정책 수립과 관련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기관자료와 OECD Health Data(2005)이며, 지역별 정비지수와 수요전망 모델의 추정방법으로는 최소자승법(OLS)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CT(Computed Tomography)의 경우 1990년 262대에서 2005 6월말 1,537로 5.9배, MRI는 17대에서 553대로 32.5배 증가하였으며, 이 외에도 2004년 말 방사선 치료장치(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 220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는 373대,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는 1,305대 등으로 고가의료장비의 총량이 증가하였다. 주요 고가의료 장비의 보유현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경우에도 고가의료장비의 도입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CT대수는 우리나라가 31.9대(2003 기준)로 OECD국가 중 인구당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멕시코보다는 무려 2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OECD국가들의 평균보다 거의 2배나 높았다. MRI는 우리나라가 인구100만명당 9대로(2003년 기준)로 OECD 국가의 평균인 6.8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전반적으로 OECD국가들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량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고가의료장비 분포의 불균형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표적 고가의료장비인 CT의 경우 2005년 6월말 현재 인구 10만 명당 전신용 CT의 경우 적게는 제주의 1.97대에서 많게는 전북의 5.43대로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MRI도 적게는 충남이 0.76대에서 많게는 광주가 1.56로 거의 2배 정도가 차이가 났다. 인구 10만 명당 체외충격파쇄석기의 경우는 적게는 경북 0.7에서 많게는 광주가 1.35로 2배 정도 차이가 났으며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2005~2020년간 우리나라 고가의료장비의 수요량을 OECD 국가의 평균 보유량에 근거하여 추정한 결과, 2005년 현재의 보유량보다 상당히 감소시켜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장래의 고가의료장비 보유량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인 함의는, 먼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의사결정이 분권화되어 있는 민간의료공급자 중심 체계에서 고가장비의 도입과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가의료장비의 보유 자체를 무리하게 억제하게 되면 고가의료장비 자체가 이권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보유기관이 기득권을 누리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가의료장비는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연계시켜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즉,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정책방향은 가격조절을 통해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과 수량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A rapid technical progress in medical instruments is widely recognized as one of the leading factors that have caused a sharp increase in health care expenditures in most countries. This is the case in Korea, too. This paper analyses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major medical equipments in Korea and compares its provisions with those in OECD countries. The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basically supply and demand model. The local data on major medical equipments is from a national survey conducted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while international data is based on OECD Health Data 2005.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CT (Computed Tomography) has increased by 6 times from 262 in 1990 to 1537 in 2005, and MRI by 33 times from to 553 during the same period. The number of CT per million population in Korea was more than double the OECD average. The number of MRI per one million population in Korea amounted to 9 units in 2003, while the OECD average was 6.8 units. Radiation therapy equipment, mammography, ESWL, gamma camera, and PET in Korea are also rapidly increasing and oversupplied,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Despite the overall increase in major medical equipments, however, their geographically unbalanced distribution has become a policy issue on debate in Korea. For example, the number of CT per 100,000 population is 1.97 units in Jeju province while it is as many as 5.43 units in Cheonbuk province. The estimation of demand for major medical equipments indicates they should be reduced below the current level over the 2008-2020 period. This strategy is, however, expected to be limited in practice mainly due to market-dominant private hospitals, a lack of health care delivery system, and the decentralized decision making in medical facilities. An alternative policy instrument to cope with oversupply and maldistribution in major medical equipments is to link with health insurance benefits. The fee-for-service reimbursement for hi-tech medical equipments could be properly controll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olling price as well as volume is considered as the best policy option to tackle the issue of major medical equipment in Korea.
본 연구는 취업장애인의 취업형태와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로짓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의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는 연령, 가구주여부, 일상생활 도움필요정도, 결혼상태, 장애의 원인, 장애유형, 생활보호대상여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기혼자가 미혼이나 이혼·사별보다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서 자영업은 배우자의 도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장애의 원인에서는 산업재해인 경우 비산업재해보다 임금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은 재활을 통해 원래의 직장으로 복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장애유형에서는 신체장애가 내부장애보다 자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현재 자영업의 주 직종이 농어업이기 때문에 내부장애인으로서는 체력적으로 자영업에 종사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장애인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연령, 성별, 가구주 여부, 교육연한, 결혼상태(이혼·사별), 일상생활 도움정도, 외부불편정도, 장애기간, 직업 등이었는데, 특히 주목할 요인은 교육과 직업이다. 교육은 취업형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근로소득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장애인도 교육을 받는 것이 경제적 자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직업에서는 사무직이 모든 다른 직업에 비해 높은 근로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서 앞으로 사무직의 직업훈련과 직종개발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This study aim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types of employment and earnings of disabled workers by using regression and logit analyses based on 2000 National Survey of Disabled Population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result of these analyses showed that age, status in a household, level of help needed for daily activities, cause of disability, type of disability, and status in the Livelihood Protection System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types of employment of disabled workers. Variables that affected the earnings of disabled workers were age, gender, status in a household, educational attainment, marital status, level of help needed for daily activities, level of discomfort in outside activities, period of disability, and occupation. Married disabled workers were found to be more likely to engage in selfemployment than their unmarried, separated, or divorced counterparts do, signifying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spouse in self-employment activities. In the case of the cause of disability, industrially disabled workers were more likely to engage in wage employment than those having a non-industrial disability do, indicating that the former group has a higher tendency to return to their former posts through rehabilitation programs. Meanwhile, workers having a physical disability were found to have a higher tendency to engage in self-employment compared to those with internal disabilities. This may be because large part of current self-employment jobs involves agriculture and fishery activities that require a high degree of physical endurance that most people with internal disabilities lack. One of the most interesting findings in this study is that educational attainment affected (positively) on the earnings of disabled workers, but not on their types of employment. Thus, educational attainment is regard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disabled workers to lead an independent life. On the other hand, occupation was found to be a very significant factor on the earnings of disabled workers. In addition, disabled workers in white-collar jobs were paid much higher in comparison with other disabled workers, emphasizing the need for additional development of, and training for, white-collar jobs.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발전적인 성과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간 연구되지 않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종사자(간사)의 특성이 통합서비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민간인 종사자와 담당 공무원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통합서비스의 제공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섯 가지 하위요인(자원개발, 자원관리, 네트워크, 민 ? 관 협력, 서비스 조정)으로 세분화하였고 종사자의 특성은 개인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혼인여부)과 환경적 특성(근무경력, 근무형태, 자격, 업무기간, 협의체 전담여부, 타 업무 병행 시간, 주당 근무시간, 교육 횟수, 협의체 회의개최 횟수, 실무분과 회의개최 횟수, 자체예산 사업 수, 외부지원 사업 수, 자원개발 및 연계 경험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종사자의 근무형태, 업무담당기간, 자체예산 사업수, 교육 횟수와 근무경력, 실무분과 회의개최 횟수, 협의체 회의개최 횟수, 외부지원 사업 수 등이 통합서비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예산 사업수를 늘리는 등 행 ?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종사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민간인 종사자의 경우 안정적인 근무환경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무원 종사자의 경우에는 업무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과 민간 실무분과와의 유기적인 연계활동 등이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This study is essentially a method proposed to enhance the developmental performance of the community social welfare consultative groups, analysing the influence of various traits of social welfare consultative group workers, a topic that has not yet been a subject of study, which have not been a topic for studies in the past, on integrated services, the purpose of consultative groups, through a comparison between civilian workers and government officials. In order to conduct the analysi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five sub-factors have been identified, while the traits of group workers have been classified into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s a result, it was observed that job types, work periods, number of internally-financed projects, frequency of training sessions and work experience, frequency of working-level branch meetings, frequency of consultative group meetings, number of externally-financed projects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tegrated service. Based on this result, local governments should reinforce their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as for the situation of workers, stable working environment supporting system should be prepared for civilian workers and for government officials, there should be job training programs to increase vocational understanding and networking to encourage organic activities with working-level branch.
본고의 목적은 우리 나라 한의학과 이에 해당하는 중국과 일본의 한의학 그리고 미국의 대체의학의 분야에서 교육과정 그리고 연구와 보건의료산업의 연계라는 두 가지 측면을 비교하여 우리 나라 한의학의 국제적 경쟁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비교는 한의학 관련 의료시장의 개방과 진출을 위한 협상에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즉 개방과 진출협상의 출발점이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의 동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 나라의 한의학은 현대서양의학에 버금가는 독립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있고, 이는 서양의 국한된 치료에 한정되는 대체의학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나라 한의학의 독특한 지위와 상대적으로 우수한 교육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를 들면 본 연구의 교육과정 비교)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외국의 의료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학고유의 체계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그 우수성을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 한의학 시장의 개방과 관련하여서는 상기한 것처럼 우리 나라 한의학에 버금가는 중의약을 이수한 경우와 국한된 치료에 한정되는 대체의학을 구분하여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나라도 후자의 대체의학 치료자들의 범주를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의사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중의약학을 받아들인 나라를 중심으로 비교전략을 통해 하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다. 보건의료산업 시장규모는 현재도 크고 성장가능성도 크므로 한의학의 연구를 통한 보건산업에의 진출은 상기한 한의사 인력진출과 함께 중요한 문제이다. 서구근대의학이 한계와 부작용을 보이는 분야에서 더욱 유망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대표적인 연구소 비교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분석의 결과이긴 하지만 우리 나라는 중국, 미국 그리고 일본에 비해 인력과 재정의 규모에서 훨씬 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도 한의학 관련 보건의료산업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그 효과를 보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우수한 한의사 인력을 잘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선별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 나라의 여건에서 보아 성공확률이 높은 쪽으로 유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This paper evaluates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through comparison of its curricula and research with the corresponding parts of China, Japan and the U.S., and seeks to give advices for Korea. The curricula are important because they are the starting point of the negotiation for opening Korean traditional medicine manpower markets. The curricula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make it comparable to western medicine in that they are independent from those of the western medicine but cover almost all the areas of health. In this point the curricula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western alternative medicine that have only restricted capacity to handle the health problems. In contrary to the western alternative medicine the Chinese medicine is also as comprehensive as Korean traditional medicine. Therefore we must consider this distinction when we think of the opening Korean traditional medicine manpower market or the making inroads into foreign health care manpower markets. Korean traditional medical doctors are encouraged to exploit their comparative advantage in curricula when they penetrate foreign health care manpower markets. If they can present the objective evidence for comparative advantage of better curricula, they will have more chance to enter into foreign health care manpower market with better conditions. Korean traditional doctors can also enter the foreign health care manpower market easier, if there the Chinese traditional doctors are already accepted. That is, they can make use of the fact that the curricula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are as comprehensive and good as those of Chinese medicine and even better. For the western alternative medicine Korea must consider that its curricula are not so comprehensive as the curricula of the Korean traditional medicine. Therefore there must be a legal category for the western alternative medicine in order that the proper negotiation for the opening health care manpower market is possible. Korea has invested in Korean medicine research and its link with the health care industry not so much as China, Japan and the U.S.. But Korean traditional medicine manpower has good quality,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Korea invest in this area intensively and sel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