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민연금에 의한 재활서비스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국민연금이 제공할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재활서비스의 구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재활서비스에 대한 장애연금 수급자의 수요는 매우 높지만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활인프라는 재원의 제약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의 재활서비스는 재활서비스 사각지대의 해소와 연금재정의 건전화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성이 큰 것으로 검토되었다. 국민연금의 재활서비스는 경제성의 원칙 하에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초창기 국민연금의 재활서비스는 의료재활보다는 직업재활 중심으로, 장애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서비스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국민연금은 직업재활서비스의 대부분의 과정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면서도 재활사례관리사를 중심으로 직업재활의 전 과정을 통제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This study discusses the necessity for rehabilitation service by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what methods to take to establish it. The deman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in Korea is expected to increase radically in the future, as the beneficiaries of the disability pension will be raised. However, the infrastructure for rehabilitation service is not established because of financial constraints. In this regard, rehabilitation services by the National Pension Scheme can contribute to covering this deficits and enhancing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pension fund. The rehabilitation services of the NPS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principle of economic efficiency. This services should mainly provide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s and cover beneficiaries of the disability pension. Most of the proces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hould be commit to the outside agencies. But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s the rehabilitation coordinator, should control the whole proces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practices.
이 연구는 근로유인 제고의 관점에서 조기노령연금제도와 연기연금제도를 양 제도에 각각 적용되고 있는 감액률과 증액률의 적용방식과 수준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외국의 급여 감액제도와 증액 제도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은 관대하게 적용하면서 연기연금의 수급요건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연금수급시점에 따른 국민연금의 공정 감액률과 공정 증액률을 보험수리상의 중립방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계산 결과 국민연금의 조기수급에 대한 공정감액률은 6.5~5.9% 정도이고, 연기수급에 대한 공정 증액률은 6.5~6.1%이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현행 감액률인 연 6%는 거의 공정 감액률에 근접해 있지만, 현행 증액률인 6%는 공정 증액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조기노령연금에 적용되는 감액률을 수급시점별로 유연화하는 방식을 개선대안으로 제안하였다. 반면 연기연금 증액률의 적용은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증액률도 공정 증액률에 정책적 요소들까지 고려하여 7.2%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제안된 국민연금 감액률과 증액률 제도의 개선안으로 감당할 만한 추가적 재정소요로 근로유인과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This study aims at contributing to improving the early retirement pension and the deferred pension concerning the level and application of the rate of reduction and the rate of increment. This study analysed firstly reforms of the benefit reduction and increase according to retirement timing in pension systems of OECD countries. In comparison to other countries,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n Korea is characterized by the loose conditions for the early retirement and the strict conditions for referring pension provision. As next, this study calculated the actuarially neutral reduction rate and increment rate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ccording to calculation the actuarially neutral reduction rate lies between 5.9~6.5% and the actuarially neutral increment rate between 6.1% and 6.5%. It shows, that the current reduction rate in NPS is almost close to actuarially neural rate, but the increment rate is slightly lower than the level of the actuarially neutral rate.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ethod of the application of the reduction rate should be flexiblized in the early retirement pension. In the deferred pension, it is desired that the increment rate should be increased to 7.2%, considering the policy goal of the promoting work incentive. With this proposed policy improvement, it is expected to strengthen work incentive and old age income security on the affordable additional financial burden.
아동의 출산과 양육은 적정인구의 유지와 세대간 역할계승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효용을 가져다주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대부분 해당 가정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모순현상은 개인별로는 출산의 지연이나 기피 등으로 나타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저출산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활동으로 인한 비용의 사회화를 위한 정책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며, 이는 보육-교육-조세-노동-사회복지 등 제반의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가정이 양육활동으로 인해 겪게 되는 연금수급권의 불리문제를 연금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인정의 당위성으로서 ‘양육활동의 공공성’ 그리고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조정’을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정책적 지원의 기본방향을 연금가입단계와 수급단계로 구분하여, 각 방안별 정책모형의 특징 및 장단점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양육활동에 대한 연금가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적용대상의 범위, 연금가입인정방식과 수준, 연금가입 인정기간, 소요재원의 조달방식으로 구분하여 각 사안별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This research aims to search for the measures at the level of national pension scheme to deal with the disadvantages of pension benefit rights which individual families receive because of child care activities. Currently, there is a Childbirth Credit policy in Korean National Pension Scheme for families who have two or more children. However, with regard to this policy, the criteria for eligibility for pension participation and the eligible period for pension benefits are too restrictive. Further, it has been criticized for shifting the financial burden toward the National Pension Fund. In this respect, the important aspects of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bove all, ‘public characteristic of child care activity’ and ‘burden adjustments of child care cost’ has been theoretically reviewed as a part of justification for pension participation. Secondly, this paper classified child care support measures in term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nto pension participationstage and pension benefits stage. The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s well as the features of each policy model has been assessed. Lastl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 this paper suggests child care support measures at the pension participation stage. The key issues regarding the support measures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e range of eligibility, the conditions and level of pension participation, the eligible period of service and the financing methods. With respect to each category, specific policy proposals have been discus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ways to improve the processing of National Pension benefit to be recovered. To accomplish this purpose, it examined the occurrence and processing of pension benefit to be recover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money to be recovered. Afterward the study drew some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processing of public pension benefits to be recovered in other countries and their policy measures to reduce them. The main findings and suggestions are as follows. For the processing of pension benefit to be recovered, it needs to expand the use of public data, correc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n the collection of money to be recovered, seek ways to decrease the number of not being recognized as a dependent, consider the disposition on deficits of national pension benefit to be recovered, and prepare for potential increase in improper payment of benefit.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 환수금 발생처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환수금 발생과 처리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환수금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한 후, 주요국 공적연금의 환수금 발생처리 및 환수금 축소방안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민연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보호 및 제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공적자료 입수 및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수급권 변동에 따른 환수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요인과 관련된 공적자료에 대해서는 입수처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가 짧아 이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수금의 결정사유 중 부양가족연금 미해당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국민연금 환수금의 결손처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 개선방안, 부양가족 연금 미해당 관련 처리의 간소화 방안, 환수금 결손처분 도입 검토, 향후 부정수급 규모 증가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ssible options for reforming the management of insured person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 study primarily analys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regarding the National Pension scheme for the insured and examines the case of changing the management of the insured from family-based to individual-based, categorizing the insured not based on the marital status, but based on their contribution history. Currently, the National Pension is run by the principle of one pension per family, determining the status of the insured depending on their age (18-59), income(income declarer or the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s) and marriage (the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s or the excluded from coverage). Under the current system, the insured without income, can be treated either as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 (if unmarried) or as excluded from coverage (if married). The reason for such complicated system is due to the family-based system as the National Pension was introduced in 1988. With this structure, several problems keep arising, such as citizens’ acceptance of the separation of the exempted from contribution payments and the excluded from coverage, difficulties of managing the insured, coverage etc.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the study proposes reforms of considering every citizen as an insured person, changing the status of the ones who have contribution history to become the insured and minimizing the range of the insured.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 가입구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가입구조의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가입구조를 혼인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하는 방안 등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의 연금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현행 국민연금은 1가구 1연금 원칙이 적용되어, 연령, 소득활동여부 및 혼인여부에 따라 소득신고자, 납부예외자, 적용제외자로 가입자격이 결정되는 다소 복잡한 가입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현재의 가입구조는 동일하게 무소득자라 하더라도 미혼인 경우에는 납부예외자로, 기혼인 경우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시 제도설계가 가구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가입구조로 인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문제, 국민 수용성의 문제, 가입자 관리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 국민을 가입자로 포괄하는 방안, 납부이력이 있는 자를 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 가입자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각 대안들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연금개혁을 실시한 그리스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그리스 연금개혁의 경제적 맥락과 정치적 과정을 살펴보고, 연금개혁의 과정 및 연금제도의 내용을 분석하며, 연금개혁의 과제 및 방향을 전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경제위기 이후 EU·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그리스의 2010년 연금개혁은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급진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개혁의 강도는 그리스에서 이루어진 이전의 연금개혁은 물론, 다른 서구선진국들의 연금개혁과 다르게 상당히 큰 수준이었다. 그리스의 연금개혁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 한 국가의 연금체계가 급진적이며 구조적으로 개혁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개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그리스의 소득비례연금의 급여수준이 대폭 하락하여 총 소득대체율이 90%에서 60% 정도로 낮아졌으나 이에 대한 보완책이 미흡하여 앞으로 노인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개연성이 있다. 그리스 사례를 통해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적용의 사각지대 문제 및 짧은 연금가입기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안정적인 관계 및 적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그리스 연금개혁에서 나타나는 기득권 조정은 연금개혁이 지연되거나 왜곡되는 경우 현재 수급자들의 권리도 완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rced pension reform in Greece and draw it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pension systems in Korea. It explores the economic context and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pension reform in Greece,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Greek pension reform, and suggests its future direc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2008 global recession was the economic contexts for the 2010 Greek pension reform, and EU and IMF enforced the pension reform to reduce the national debt of Greece. The pension reform focused on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pension systems and the effects of the radical pension reform are profound. Second, the benefit level of the earnings-related pension was cut so significantly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future poverty problems for the elderly. This study has two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pension systems in Korea. First, we need to reduce the coverage gap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to extend the contribution periods in order to reduce the elderly poverty. Second, we need to balance the roles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nd the Basic Pension and to develop the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chemes.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사회 속에서 국민연금재정의 안정을 기하면서 어떻게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상황 속에서 이른바 낀노인인 중고령근로자들은 한 번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되면 재취업의 기회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실업자로 전락하게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실로 막대하다는 사실은 외환위기를 통해 경험을 한 바 있다. 노령부분근로를 통한 점진적 퇴직은 노·사·정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근로자 측면에서 보면 근로기간을 늘리면서 연금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생애소득을 크게 할 수 있고, 사용자 측면에서는 전문적이고 숙련된 근로자를 보유함으로써 급격한 인적자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퇴직금지급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측에서 보면 조기 연금수급자를 예방하고, 연금가입자를 확보함으로써 재정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노령 빈곤층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현행 연금제도는 가입기간을 최대한 유지할 때만이 충분한 소득대체율을 보장한다.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노동시장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상의 60% 소득대체율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만 갖고 있을 뿐이며, 기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부재는 향후 노령계층간의 연금소득 불평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실업기간, 자녀 양육기간이나 군복무기간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저출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낀노인을 위해 고용과 연계된 소득보장제도의 확립은 필연적이다. 이를 위해 노령부분근로는 젊은 세대와의 일자리 배분, 고령부모의 개호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노령부분근로를 통한 점진적 퇴직을 활성화함으로써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득보장제도의 틀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This research focuses on both how the stability of national pension finance will be sustained and how the worker will receive the sufficient income guarantee in the aging society. When an older worker suddenly retires without sufficient financial means, he and his family are likely to be under economic difficulties. Moreover, if the older worker has little chance of re-employment, he and the family may fall in long-term unemployment, which will increase the social burden. Between the age of 55～65 the worker can pass gradually to partial work and gets partial income guarantee to complete his income. This could be seen as a ‘Win-Win-Win strategy’ in the national economy. The worker will have more working time in the firm and increase the life-cycle income and be healthier now than before. Partial work is very convenient to the employers from managerial point of view. The employer could maintain an experienced and skilled worker with relatively low cost. Undoubtedly, the government can reduce the social cost and prevent old age poverty. In order to have sufficient pension benefits, the worker must stay in the labor market as long as possible. Labor market conditions, however, are becoming increasingly volatile, and without a 40-year working period, the worker will not be able to expect the statutory income replacement rate of 60%. This will raise the problem of inequity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and other public pension schemes. For these reasons, unemployment, child-fostering, and military service etc., should be considered as contribution period. In an aging society we need a work-oriented income security system for workers in their fifties. Part-time work may be an alternative for job-sharing between the young and older generations and even for long-term care for elderly parents. Gradual retirement and postponement of retirement will help solve the financial problem of the pension schemes in the long run and improve post-retirement living standards.
노후보장 수준에 대한 추정은 노후보장체제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이다. 특히 제도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측은 더욱 어렵지만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본 연구는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의 미래 노후소득을 사회시민권과 사회정의 기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업연금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성 있는 방식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의 추정 결과들과 간접적으로 비교하여 상대적인 보장 수준을 판단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미래 한국의 노후소득은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한 이후에도 그 제도 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정 시점의 퇴직연금의 정착이 이루어진다면 절대적 수준으로서 노후소득이 안정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퇴직연금의 빠른 정착으로 수혜를 입는 집단이 중산층 이상에 한정되는 만큼, 퇴직연금의 활성화가 연금수급자의 노후소득 격차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재분배적 성격을 확대하여 저소득 계층에 대한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을 상향시켜 다층보장체제의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였다.;The study examines the future old-age income on the basis of social citizenship and social justice throughout the long-term simulation using the ‘hypothetical risk biographies’ which has been on the rise as a new approach. It is thought that the method is the advanced one because it covers private pension as well as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PS). The study shows that the future old-age income in Korea will not be sufficient if the NPS is the only element even though it matures and that the compulsion of occupational pension is a crucial method for the sake of stabilization of old age income security. However, whereas the rapid compulsion of occupational pension increases the old-age income for some groups, it is likely to deteriorate the gap of old-age income, offsetting the redistribution effect of the NPS. Accordingly, considering that the activation of the occupational pension is indispensable, the policy to strengthen social security function of occupational pension should be pursued.
본 연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기업연금제도가 확정갹출(Defined Contribution)형태의 연금제도로 운영되는 경우 국민연금제도에서의 내부수익율과 기업연금에서의 실질수익율이 소득계층별로 달라 각 소득계층별로 기업연금에 대한 기여수준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연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제도설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추측컨대 평균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금융서비스, IT업계의 종사자들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인하되는 경우 실질적인 소득재분배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 기업연금제도가 민간확정갹출형으로 근로자의 기여까지 허용된다면 소득재분배효과가 있는 국민연금의 신고소득을 낮추고 오히려 기업연금에 대한 기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국의 실증적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Survey of Consumer Finances, 1998이다. 이 자료는 1998년 미국의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에서 실시한 미국가계에 대한 금융설문조사이며 1998년 조사가 실시되어 최종 자료가 생산된 해는 2000이다. 이 설문자료는 미국의 2만 1525가구에 대해 금융자산, 부채, 소득 등을 중점적으로 설문한 것으로서 자산과 부채의 경우 종류별로 금액, 만기, 금융기관 등에 관한 자료를 소득의 경우에는 자영업소득, 근로소득, 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의 주기, 금액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8,000개의 변수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 자료는 본 연구에서 필요한 개인별 기업연금관련 데이터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일수록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본인기여율과 본인기여금액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한국의 기업연금이 근로자 개인의 기여를 허용하는 제도로 설계되는 경우 고소득층의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제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기업연금기여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This paper analyze the motives for the higher income groups of Korean employed workers to contribute higher possible contributions toward private occupational pension plans. As the pressure for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on System increases, the benefit from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 will decrease and intra-generational transfer will be strengthened. Consequently, the benefit level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will be diminished and the contributing premium level will increase to meet the long-term financial stability. The empirical work using U.S. data was performed to illustrate higher contribution rate in the U.S. private occupational pension system. The data used is Survey of consumer Finances, 1998 which was conducted by the Board of Governors of Federal Reserve System. This data contains financial information on the 21,525 households including affiliation of the private pension schemes. Thorough diverse empirical works we have obtained evidence of higher contribution rate of the private occupational pension system as the income level increases. It implies similar pattern will be observed in Korea as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becomes less favorable to the high income groups.
1988년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이후 기금적립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막대한 규모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연금기금이 금융부문은 물론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국민연금부문을 포함한 거시계량모형을 구축하여 GDP, 임금수준, GDP환가지수, 고용수준 및 회사채유통수익률 등의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의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이 이들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은 현재의 빠른 기금증가에도 불구하고 저부담-고급여 구조와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으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바, 분석은 국민연금 기금규모의 변화가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장기적인 문제점중의 하나인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보험료의 증가’와 ‘급여의 감소’ 두 가지 시나리오 하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적립기금 단위변화에 대한 민감도의 크기는 보험급여의 감소에 의한 경우가 보험료증가에 의한 경우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주요 거시경제변수별 민감도의 크기는 두 시나리오 모두 회사채유통수익률, 임금수준, GDP, GDP환가지수, 고용수준의 순으로 나타났다.;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NSP) in 1988, the balanc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NPF) has been rising continuously, reaching 61 trillion won in 2000. The Fund is expected to reach 517 trillion won, taking up 43.4% of GDP, by the year 2020. The huge volume of the NPF is likely to affect profoundly not only the banking sector and stock market of Korea, but also Korea's economy as a whole. Despite this, however, the problem of financing has long been at the center of heated debate among pension specialists and scholars because, under the current low-contributionhigh- benefit structure and the increasing pace of population aging, the depletion of the fund is likely in a long-term perspective. In this regard, this paper aims to analyze, based on the national pension macroeconometric (NPM) model, the impact the NPF has on such major macroeconomic fundamentals as GDP, GDP deflator, national employment level, wage and interest rate. The sensitivity analysis of major economic variables is carried out in the context of two scenarios that often use such pensionrelated exogenous variables as contribution and benefit. In the first scenario, the contribution is increased by 10%, while in the second, the benefit is reduced by 10%. In both scenarios, the problem of financing is alleviated. The NPM model, a modified version of Keynesian macroecomomic model, reflects restraint on supply side by GDP gap. The GDP gap affects the price level, and the goods sector, in turn, is influenced by the change in the real money supply that is associated with a change in the price level. The analysis of these scenarios is conducted based on Gauss-Seidel Method (historical simulation analysis). The NPM model is composed of 12 behavioral equations that are estimated by Ordinary Least Square (OLS) method, 4 equations of definition and 1 identity. NPM model used time series data of National Income Account from 1970 to 2000. In estimating behavioral equations, the problem of sample size arises due to the short history of the NPS. If the estimating equation contains a national pension-related variable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availability of annual data is confined to 13 data points. So, to avoid the problem of insufficient data, national pension-related variables are included in the other explanatory variables of the behavioral equations. For example, disposable income, one of the explanatory variables in private consumption function, is drawn by subtracting total contribution from, and adding total payment to, the disposable income amount of national income account. For the criterion of the NPM model, arithmetic mean of root mean squared error (RSME) of endogenous variable (0.089) is used. The simulation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scenario of increased contribution rate, a 1% increase in NPF leads to increases in GDP (1.26%), employment level (0.35%), wage (1.66%) and GDP deflator (0.75%), while bringing out a 19.00% decrease in the interest rate. In the second scenario of decreased benefit level, a 1% increase in NPF brought increases in GDP (1.83%), employment level (0.54%), wage (2.04%) and GDP deflator (0.81%), but the interest rate falls by 33.26%. In terms of the degree of sensitivity of the macroeconomic variables, interest rate came first, followed in order by rate, wage, GDP, GDP deflator, and employment level in both scenarios. The degree of impact is found to have been greater in the second scenario than in the first. The immediate implication for policymakers is that they should take benefit reduction approach to alleviate the problem of financing N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