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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검색결과 15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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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권 제2호

한국 사회복지학의 최근 연구경향: 연관규칙 분석의 활용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Social Welfare Studies in Korea: Association Rules Approac
유혜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민인식(경희대학교)
Yoo, Hyerim(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 Min, Insik(Kyunghee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38, No.2, pp.555-588 https://dx.doi.org/10.15709/hswr.2018.38.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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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conduct the association rules approach to analyze recent research trends in social welfare studies. Unlike previous literature based on 1-2 academic journals, there exists an academic contribution in that we deal with the latest 2377 articles from five major journals. Research trends are defined not only by topics but also by econometric methodology and empirical data. From association rules, we found that first, a number of recent subjects of research on the elderly, employment economy, poverty and incom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econd, regression and logit analyses are most commonly used as an analytical tool. Mediation and moderation analyses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are also frequently associated. Third, in terms of lift measure, multinomial logit analysis using Korea Welfare Panel Survey (KOWEPS) data shows a high degree of association. Fourth, restricting to the elderly-related papers, depression topics and mediation analysis are highly associated.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identify the flow of change of research methodologies and fields of interest in the social welfare academic world.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supplement the research competitiveness of the related-scholars. This study suggests diversification of research topics, harmonization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ologies, and application of the new research methodology such as machine learning.

초록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학의 최근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법 중 하나인 연관규칙 분석(association rules)을 실행한다. 특히 1~2개의 소수의 학술지에 근거하지 않고 사회복지 전반적 주제를 다루는 5개 저명 학술지의 수록된 최근 논문 2,377편에 대한 연구주제, 분석방법론, 데이터를 포괄하여 다루었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있다. 사회복지 연구영역에 기초하여 탐색적 자료분석을 통해 귀납적으로 선택한 243개 단어에 대한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단어들의 연관규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노인, 고용경제, 빈곤, 소득 관련 연구들이 최근 연구주제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노인관련 연구는 2010년 이후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 분석방법론은 회귀분석, 로짓분석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전통적인 분석방법인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추정하는 논문의 출현빈도가 높다. 셋째, 향상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항로짓모형을 추정하는 연구가 연관규칙 정도가 매우 높다. 또한 면접조사와 사례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질적분석을 실행하는 연관규칙도 자주 나타난다. 넷째, 노인관련 연구로 한정하였을 때, 노인의 우울관련 연구에서 매개회귀분석이 사용되는 연관성이 매우 높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학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연구 주제의 다양화, 질적 방법론과 양적 방법론의 조화, 양적방법론에서도 고전적인 분석방법론에서 벗어나 머신러닝 등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적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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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153 woman-related studies published in the years 1981–2020 in th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were analyzed to identify the research trend. The research topics wer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based on keywords provided by authors: studies on pregnancy-childbirth and health have been continuously published and those on employment-income, marriage-family, and miscellaneous issues including social policies have reflected social changes. Topics classified by ecological system showed that studies were concentrated on micro/meso-level research; thus, macro-level research needs to be expanded. In comparative studies, there was a shift in focus from woman’s welfare to the gender perspective around the 2000’s. Most studies used secondary data produced by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 large majority of studies use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particularly regression analysis. Although the proportion of qualitative research using primary data has increased since 2011, the skewness toward quantitative researches has not changed.

초록

본 연구는 『보건사회연구』가 창간된 1981년부터 2020년까지 발간된 여성 관련 연구 153편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했다. 논문 저자가 제시한 연구 주제어를 토대로 연구 주제를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적 차원의 임신・출산, 건강 관련 연구는 고르게 지속 된 반면, 사회과학적 차원의 고용・소득, 결혼・가족 및 사회정책 등을 포함한 연구는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주제어가 등장했다. 주제어를 생태체계학적으로 분류한 결과 미시・중간체계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거시체계 연구가 확충될 필요가 있었다. 연구 대 상, 정책, 성별 비교연구는 2000년대를 전후로 여성복지의 관점에서 젠더 관점으로의 변화를 보였다. 2011년 이후 1차 자료를 사용한 질적연구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 나, 정부와 국제기구가 생산한 2차 자료를 사용한 연구가 주를 이뤘으며 계량적 연구 방법 특히 회귀분석법에 편중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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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권 제1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한국의 건강도시사업 연구경향 분석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 of Healthy City Project in Korea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이문재(성균관대학교) ; 윤기찬(사회보장정보원)
Lee, Munjae(Sungkyunkwan University) ; Yoon, Kichan(Social Security Information Service) 보건사회연구 , Vol.38, No.1, pp.459-488 https://dx.doi.org/10.15709/hswr.2018.38.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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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 of research on Heathy City projects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SNA). To this end, phases of the Healthy City projects were categorized into take-off phase, growth phase and maturity phase, and the research papers were analyzed with a focus on their major stakeholders and issues that were covered.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was used to select 96 papers that had been published since 2006, when the Healthy City projects bega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studies on the Health Cities projects had increased until 2010, and then declined. Key research areas include establishing infrastructures of the Healthy Cities, evaluating the Health Cities, developing policy tasks, creating indices, and case studies. Second, during the take-off phase, most research dealt with issues regarding an overall concept of Healthy cities, with a strong interest in the residents’ quality of life or eco-friendliness. Third, during the growth phase, majority of the studies focused more on the operational aspect of the projects; in specific, one of the key issues were methodologies to prioritize projects. Lastly, studies performed during the development stage mainly discussed the evaluation of project performance, and a number of studies tried to include the Healthy City projects in health planning of local governments. Taken together, the above findings show that key stakeholders and issues of the research papers on the Healthy City projects changed throughout different phases, which was reflected on the social network. Nonetheless, follow-up research needs to develop objective criteria for classifying the project phases or selecting study papers to be used for the analysis.

초록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분석(SNA)을 통해 건강도시사업과 관련된 연구논문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건강도시사업의 단계를 도약기, 발전기, 성숙기 등으로 구분하고, 주요 이해당자사와 이슈의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건강도시사업과 관련된 연구논문을 추출하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건강도시사업의 시작된 2006년 이후 현재까지의 연구논문 총 96편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도시사업관련 연구경향은 2010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주요 연구영역은 기반조성, 건강도시평가, 정책과제개발, 지표개발, 사례연구 등이었다. 둘째, 건강도시사업 도약기에는 주로 건강도시 전반에 대한 중심성이 높았으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나 친환경 등과 같은 이슈가 높은 중심을 나타냈다. 셋째, 건강도시사업 발전기는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전반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들이 핵심이슈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건강도시 발전기의 연구들은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주를 이루었으며, 지역보건계획에 건강도시사업을 반영하려는 연구들이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연구들은 시기별로 핵심 이해당사자와 이슈가 변화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상에 그러한 경향이 반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연구에서는 연구시점의 분류기준이나 연구대상 논문의 선정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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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1998년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기존의 60세에서 1953년생부터 출생연도 기준으로 4년마다 1세씩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65세까지 증가하게 된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증가는 연금급여의 순삭감을 가져오며, 따라서 순수한 소득효과를 발생시켜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율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 인센티브가 국민들의 노동시장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급여의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증가가 남성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대표성이 있으며 충분한 관찰 수를 제공하는 월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0세인 1945-52년생 코호트들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1세인 1953-55년생 코호트들의 ‘주당 20시간 이상 근로여부’,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여부’,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여부’로 정의한 노동시장참여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인특성변수와 노동시장변수를 통제한 다음, 코호트에 따른 노동시장참여율의 추세에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차이에 따른 단절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 연금수급개시연령의 60세로부터 61세로의 증가가 남성 고령자의 노동시장참여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관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According to the reform in 1998 of the National Pension in South Korea, the pension eligibility age would increase, beginning in 2013, by one year every 5 years from the previous 60 until reaching 65. The increase in the pension eligibility age will lead to a net reduction in pension benefits, which is expected to result in a net income effect and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in the labor market. The impact of pay incentives on people’s labor market behavior is information that is integral to the design of benefits.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the pension eligibility age in South Korea o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using a monthly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which is representative and provides sufficient number of observations. Specifically, we analyz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between the birth cohort 1945-52 with the pension eligibility age of 60 and the birth cohort of 1953-55 with the pension eligibility age of 61. Labor market participation was defined as ‘whether they worked more than 20 hours per week’, ‘more than 30 hours per week’, and ‘working more than 40 hours per week’. For this, we analyzed whether the trend of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according to the cohort resulted in the discontinuity due to the difference in pension eligibility age after controlling for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labor market variables. However, there was no consistent evidence that the increase in the pensionable age from 60 to 61 had an impact o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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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아동 발달단계별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대유형이 무엇인지, 발달단계별 학대의 증감추이는 어떠한지, 그리고 증감추이를 집단유형으로 분류하였을 때 유형별 관련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한국복지패널 1차, 4차, 7차 아동자료 조사에 모두 응답한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381명과 그 부모이다. 기술적 통계를 활용하여 학대유형의 빈도 및 증감추이를 살펴본 후 잠재집단분석을 통하여 아동학대 지속 혹은 변동을 유형화하였고, 비모수 분산분석 및 카이제곱검정을 활용하여 유형별 관련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신체학대와 언어학대는 전기 청소년기에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방임은 아동기에 가장 높았으나 청소년기를 지날수록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학대 미발생형, 증가형, 지속형의 3개 유형을 발견하였으며, 집단간 관련 요인에서 차이를 보였다. 아동학대 지속형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부부간의 폭력이 높은 수준을 보였고 증가형의 경우 높은 한구모 가구 비율과 가족 내 갈등을 나타내었다. 발달단계별 학대의 증감추이와 관련하여서는 전기 청소년기에 신체 및 언어학대 발생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기 청소년기의 학대 발생 예방전략 및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다.;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most frequent child maltreatment types in late childhood, early adolescence and late adolescence, and the trends of child maltreatment prevalence by maltreatment types in different developmental stages. It also tries to find subgroups based on the trends of maltreatment prevalence by the types in developmental stages and examine the correlates of the subgroups at child, care-giver and family levels. The sample includes 381 4th-6th grade children and their caregivers who participated in the wave 1, 4, and 7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results indicate that in early adolescence, physical abuse and verbal abuse were the most frequent maltreatment types. Neglect was the most frequent type of maltreatment in late childhood which decreased as children go through adolescence, but only to a minor extent. The findings imply that interventions are needed for preventing physical and verbal abuse in early adolescence. Latent class analysis found 3 groups based on the trend in child maltreatment prevalence-low occurrence, increase, and decrease. The three group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ate of single parent family, the degree of family conflict, and spouse violence. We discussed future research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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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식품환경에 신속히,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현황을 참고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기존 문헌고찰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향후 식품분야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하여 26명의 식품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고, 전국 2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식품안전업무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외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에 관한 분석은 미국,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덴마크 등을 대상으로 1990년대 이후 전환된 식품안전관리체계에 관해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원화, 지방분권화, 비전문화와 비과학화, 규제 완화로 규정되는 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체계의 일원화, 중앙집권화, 전문화 및 과학화, 일부 규제강화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을 전문가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제안하였다.;The background of the present research are as follows: ○ A variety of global changes―the increase in number of fatal diseases caused by spoiled foods, rapid changes in international trade area with the launch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the change of food environment arising from the transition of international trade, the appearance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give rise to increasing concerns over food safety. ○ In the wake of such global trends, Korea, experiencing administrative duplications and inefficiencies in food management, faces the pressing needs of enhancing efficiency and achieving specialization in the area. The purpose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 Investigate the current condition and problems of food administration in Korea. ○ Analyze foreign food administration. ○ Evaluate the ability of municipal offices in undertaking food administration and survey concerned public servants' recognition of food administration. ○ Survey recognition of consumers, specialists, and business regarding food administration. The results of research are as follows: ○ Integration of food safety administration ? The structure of future food administrative system should be designed to take the responsibility for maximizing the preparedness and reliability of food safety administration and to fulfill the need for integrating food safety administration agencies ○ Centralization of food safety administration ? Prevalent, deep-rooted administrative malpractices, including loose control, feeble administrative measures, should be extirpated.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that have been transferred from metropolis administration to ward offices should be returned to promote transparency and appropriateness of food safety management. ○ Modernization food administration ? International trends in food safety administration urge us to take scientific path to food safety administration. If Korea fails to measure up to WTO's new standards and norms that apply equally to both domestic and imported food products, then it also fails to enter the competitive arena of free and open global trade. ○ Specialization of food administration ? Additional human resources need to be supplied and deployed to resolve the problems of manpower. Also, offices in charge of food administration should be specialized by creating more jobs in food administration sector and hiring new people who have a degree in food sanitation. ? Public officials in food administration sector should be given ample opportunities to have complementary, updated educational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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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이 논문은 고령화 시대에 요구되는 노년 연구의 화두로 맥락화와 경청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노년을 행위와 서사의 주체로 세우는 반연령주의적 노년 연구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한국사회의 연령주의적 지배문화와 미디어는 노년을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부정적 타자로 간주하며, 노년연구의 지배적 흐름도 이런 경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노년의 문제, 노년기 적응, 혹은 만족도에 집중하는 노년 연구의 경향성은 현실에서 타자화되어 있는 노년이라는 범주의 부정적 이미지를 복제하고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연령주의적 문화 실천으로서의 노년 연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노년의 삶의 구체적 맥락에 작동하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구조적 힘들이 어떻게 노년의 위치성을 구성하고 노년의 경험을 채색하는지를 살피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노년 스스로는 행위와 서사의 주체로서 그런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피고 또 어떠한 서사를 구성하는지를 경청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역설적으로 노년 연구의 궁극적 책무는 연령주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나이란 그 자체로는 거의 무의미한 변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문화적으로 타자화된 노년이라는 범주와 노년학의 학문적 경계자체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반연령주의적 문화 실천으로서의 노년 연구는 연구자의 시선 자체가 한국사회의 연령주의적 담론을 무의식적으로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단히 성찰할 필요가 있다.;Introducing the notion of contextualization and of attentive listening, this article proposes that anti-ageist gerontological research in the ageing era needs to endorse old people as the subjects of action and narrative. The dominant ageist culture and media of Korean society regard old people as culturally alien and negative other, and the mainstream gerontological research is not free from this tendency. The current trend of gerontological research to focus on the problems, adjustment, and life-satisfaction of old people risks the danger of reinforcing the already negative image of old people. Gerontological research as anti-ageist cultural practice is required in these circumstances. In order to achieve that goal, what needs to be examined is how multiple ideologies and structural forces forge old people"s positionality in concrete contexts of everyday life, and how old people respond to the given situation as the subjects of action and narrative. Ironically, the ultimate task of gerontological studies is to loosen the culturally otherized boundary of old age and the gerontology"s academic boundary itself by exposing the barrenness of old age by itself as a variable. Research on old age as anti-ageist cultural practice needs to examine constantly if the perspective of research itself is unconsciously reproducing the ageist discourse of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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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혼인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적 요인이지만, 지금까지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와 혼인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은 더디게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는 최근의 다양한 혼인동향의 변화와, 개인적 차원에서 혼인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한다. 혼인동향에 관한 인구학적 분석은 전반적인 혼인력의 약화와 함께, 혼인연령 규범의 빠른 약화 현상을 보여준다. 이는 혼인이행률의 반등이 없을 경우 국내 출산율이 극도로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혼인이행 차별성 분석 결과에서는 경제적 자원 효과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고연령 여성들에게서는 학력, 직업 등과 같은 자신의 자원효과는 약화된 반면, 부모의 자원 효과는 높아졌다. 또한 긴 근로시간은 혼인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고연령 남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고연령 남성을 제외한 모든 집단의 혼인이행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과 독립거주의 영향은 잠재적 파트너를 만날 기회를 높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의 혼인시장의 특성을 보여주고, 혼인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한다.;Marriag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explain the lowest low fertility in Korea where illegitimate births account for only 2% of total births. Nevertheless, marriage, particularly marriage transition from never married to married has been rarely studied in Korea.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marriage trends and marriage transition patterns in Korea. For the purposes, this study conducts various demographic analyses on current marriage patterns at population level and statistical analyses on marriage transition at individual level utilizing data from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between 2001 and 2008. The results of demographic analyses show the postponed marriages trends and the weakening social norm for marriage age particularly among single females, and the individual analyses reveal economic resource effects different by age and gender, and positive influence of parents’ resource.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 probability of first marriage is likely to be decreased by long working hours and increased by residential independence from parents. This study demonstrates the necessity of marriage support policy to encourage marriages at younger ages and outlines future research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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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암은 1983년부터 국민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사업으로서 암 검진을 지속적으로 장려한 까닭에 암으로 인한 5년 생존율은 증가해, 암 검진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매체가 암 보도를 얼마만큼 많이 하는지에 따라 암 검진자 수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9년간 미디어의 암 보도량과 대중의 암 검진자 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며, 다섯 가지 암종(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별 상관관계를 확인했을 때에도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더불어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검진자(상위 50%)의 경우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검진자(하위 50%)보다 높은 수준의 미디어와의 상관관계를 보여, 암 검진 실천 시 암 보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의 경제적 요인에 맞는 암 검진 캠페인 전략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초록

With the increasing necessity of cancer screenings, this research intended to confirm the importance of online media’s role in promoting public cancer screenings in South Korea where cancer screenings are conducted as a part of an organized, population-based program. Agenda-setting theory, which is significant in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and the public as well as in monitoring fluctuation of media coverage and people’s health behavior, was used in order to analyze (a) the trends of public cancer screenings (the number of cancer screenings) and cancer coverage (the amount of cancer coverage), and (b)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coverage and cancer screenings.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oth in general cancer issues and with the five main types of cancer issues: gastric, colorectal, liver, breast and cervical cancers. Furthermore, there was a notable difference according to the examinees’ economic status; the correlations for the upper 50% of the examinees were stronger than for the lower 50%. The difference in the public’s decisions regarding health behavior based on media indicates the importance of strategies tailored to individual economic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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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보험료 부과형평성 측정에 사용되어 온 Kakwani 누진지수를 분석하고, 보완적 지표로서 Palma 지수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Kakwani 지수는 Gini 계수를 응용하여 조세나 건강보장 재정 형평성 연구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중산층 변화에 민감하고 고·저소득층 변화에 둔감하다는 Gini 계수의 한계를 공유하고 있어, 보완적 지표의 연구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분배 지표인 Palma 비율을 응용한 측정방법 제시하고,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이것이 Kakwani 지수를 보완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경험적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소득 10분위 분배에서 5~9분위의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고 고·저소득층은 변화가 크다. 따라서 고·저소득층의 변화에 좀 더 민감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둘째, Palma 비율을 응용한 지수는 전반적인 형평성 측정 결과에서 Kakwani 지수와 유사하게 움직이면서도, 고·저소득층 변화에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 따라서 보완적 지표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건강보험료 및 조세와 관련한 부담의 형평성 연구에서 기존의 방법론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적 지표를 탐색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다만 추가적인 경험적 연구를 통한 검증 및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 alternative measurement of equity in contribution system of NHI with analyzing Kakwani index. Kakwani index, based on Gini-style indices, has been widely used to measure the equity of health financing or taxes. Nevertheless, it is more sensitive to the middle class than high-income or low-income class just like Gini coefficient. This causes the necessity to develop an alternative index to focus on the tails. This study suggests an alternative method to complement Kakwani index applying the Palma ratio. Furthermore, it will be examined by empirical research.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 the distribution of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s is stable in the middle class, while variative in the high and low clas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an alternative measurement. Second, The Palma index, which is developed from the Palma ratio, has similar trend to Kakwani index, but is more sensitive to the tails. This means it can complement Kakwani index.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in the exploration of a new measurement of health insurance financing or taxes.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be supported by more empirical research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