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current laws and policies include immigrant families in social security systems essential for their social integration. The study focused on key areas such as childcare services, assistance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support for single-parent families. Specifically, it analyzed provisions of laws such as the Childcare Act,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as well as policy documents including policy basic plans, program guides, and local government ordinances.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majority of the reviewed policies excluded immigrants of foreign nationality, with exceptions made for marriage migrants and refugees. However, some policies imposed additional requirements even on marriage migrants and refugees. Recommendations were provided to foster an inclusive environment conducive to facilitating the settlement and stability of vulnerable immigrant families through social welfare support.
초 록 이 연구에서는 이주민 가족의 사회통합에 필수적인 사회보장 제도 중 영유아 보육,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 영역을 중심으로 현행법과 정책에서 외국국적 이주민을 포함하고 있는지, 포함하고 있다면 국적 또는 체류자격과 관련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과 정책 기본계획, 사업안내, 지자체 조례 등의 정책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정책들은 결혼이주민,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외국국적 이주민을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었고, 결혼이주민, 난민인정자도 일부 제도에서는 배제되거나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약한 이주민 가족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연구의 말미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 체류외국인, 영주권자 등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예와 비교분석하였다. 기여적 급여제도(contributory benefit programs)인 사회보험에서는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내외 국인의 구분 없이 가입자격을 부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을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기의 기여금 납부를 통해 은퇴시기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국민연금의 목적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의 유지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나 공공부조와 같은 비기여적 복지급여의 경우에는 미국, 독일 등의 제도는 영주권자를 시민권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리에서 있다. 우리나라도 시민권자에게만 한정하는 비기여적 급여를 영주권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영주권자의 사회복지급여 적용은 영주권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여 영주권자의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외국 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할 것이다.;This study compares social welfare policies for foreign residents in Korea to their counterpart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To contributory benefit programs like social insurance programs, all the residents in most advanced countries are eligible regardless of nationality. This is also true for most social insurance programs in Korea, but the exception is the National Pension which a principle of mutuality applies to. Considering that the National Pension aims to secure old-age income by contribution of participants during working periods, the eligibility needs to be expanded to all the foreign residents in Korea. For non-contributory benefits such as social services and public assistance benefits, permanent residents are treated basically in the same way as citizens are in advanced countries. Non-contributory benefits, currently restricted to citizens, need to be expanded to permanent residents in Korea. The expansion may function as incentives to permanent residency and contributes to integrating foreign residents to Korean society.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권리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일본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자에게는 사회보험의 경우 일본인과 동일한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공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수급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일본인에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생존에 위협을 받는 위급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외국인에게 달리 적용되고 있는 사회보험을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민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공공부조제도 또한 대상자와 급여를 확대하며, 일상생활상에 겪고 있는 다양한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지역단위의 실천현장 확대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This study purposed to survey social welfare rights given to the permanent resident residing in Japan, and to obtain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Aliens staying legally in Japan are given the same rights to social insurance as Japanese. In addition, rights to public assistance or social welfare services are not acknowledged, but, in a humanitarian dimension, these services are applied to aliens as much as they are to Japanese. Moreover, in emergent situations, illegally staying aliens are also allowed to get social welfare servic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Korea, which is currently applying social insurance differently to aliens, to amend the system so that the same criteria would be applied to aliens as an effort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Furthermore, the public assistance system, which is currently allowed only to marriage immigrants who are rearing minor children with Korean citizenship, needs to expand its subjects and benefits, to improve social perceptions for solving various life problems in daily life, and to make its practice in localities more extensive and substantial.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perceived social capital among Korean adults on their multicultural acceptance of three distinct migrant groups: migrant workers, refugees, and overseas Koreans. Specifically, it seeks to examine how multicultural acceptance is shaped differently across these migrant categories by focusing on the sub-components of social capital. The study utilizes the raw data from the 2024 National Survey on Social Cohesion and conduct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based on a sample of 3,011 Korean adults. The results reveal that both social trust and institutional trust exert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multicultural acceptance toward refugees, where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were found for migrant workers and overseas Koreans. Furthermore, socio-demographic factors, including gender, generation, educational attainment, subjective income level, and frequency of contact with foreigners, were found to have varying influences on multicultural acceptance depending on the type of migrant group.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heterogeneous nature of multicultural attitudes within Korean society and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incorporating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to the development of targeted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different migrant populations.
본 연구는 한국 성인이 지각한 사회적 자본이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들 이주민 유형별로 다문화 수용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사회적 자본의 하위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24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성인 남녀 3,011명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성인이 지각한 사회 신뢰와 공적 신뢰는 난민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이주노동자와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성별, 세대, 교육 수준, 주관적 소득계층, 외국인 접촉 빈도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다문화 수용성에 유형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주민 집단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공급의 이념에 따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통합 바우처 정책에 경험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경험적 자료의 수집을 위해 사회서비스 통합 바우처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실무를 담당하였던 열 명의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들을 지역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초점집단면접(FGI)를 시행하였다. 주제 분석에 따라 도출된 개념들을 범주화한 결과는 첫째, 공급자의 준비 및 인식, 둘째, 이용자의 선택 도식 변화에 대한 공급자의 대응, 셋째, 이용자의 행태에 대한 공급자의 의식, 넷째, 제공기관의 공급 도식에 대한 자체 평가 및 제언 등 네 개의 주제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정책의 도입 시 체계성과 제공기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뿐 아니라, 이용자 선택권 강화로 인한 프로그램 수행인력의 고용 안정성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발견하였다.;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user-centered service management,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ed voucher policy which has been attracting increasing attention. The data this study used were collected from focus group interviews (FGIs) with a total of 10 service provision managers involved in the integrated social service voucher pilot project who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region to which they were assigned. The results of categorizing the concepts derived from the subject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preparation and recognition of supplier, second, supplier’s response to change of user’s selection scheme, third, supplier’s consciousness about user’s behavior, Self-evaluation of schematics and suggestions. Specifically, we found that it is necessary not only to pay attention to systematic performance providers when introducing new policies, but also to enhance the employment stability of program execution personnel due to strengthening of user choice.
본 연구는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통합과 우울의 관계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실천 및 정책적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구 대상은 남한에 정착한지 최소 6개월 이상인 새터민 여성이었고, 조사 기간은 2010년 05월부터 09월까지 이었으며, 총 연구대상자는 114명이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터민 여성의 우울 관련변인으로 가정된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우울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지역사회통합은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통합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은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가적으로 새터민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직업유무, 월평균소득과 신체적 건강은 우울과 상관을 보였으며, 회귀분석 결과 신체적 건강이 우울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새터민 여성의 사회적 자본 및 지역사회통합과 우울의 관계에서 시사하는 점을 논의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of social capital, community integration, and depression in female saeteomins living in South Korea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finding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female saeteomins who had lived in South Korea for more than 6 months. The investigation was made between May and September, 2010, over a total of 114 persons. Social capital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depression in the subjects. Community integration, however,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depression. Female saeteomins’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integration were found to be correlate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female saeteomins’ social capital had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Additionally, among othe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female saeteomins, employed or unemployed, monthly income and physical health were found to be correlated with depression. Also, physical health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depression.
본 연구의 목적은 시행 4년이 지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행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과 서비스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 모델 도입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관련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제도 하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구축에 관해 종합적인 고찰을 해보고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 실행에 케어매니지먼트 도입관련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도 실행 후 대상자 및 등급외자들에게 발생하는 상당한 문제점이 케어매니지먼트 도입부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방안에 대한 필요성, 실제 적용에서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주체 및 서비스 제공자 간의 이견들을 짚어보았다. 이를 토대로 기본 방향 설정과 도입방향 등에 대해 지난 4~5년간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적용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 케어매니지먼트의 구성요소별로 적절한 사례 수를 70~80인 정도로 하고 소속주체별 대안으로 현재 인정조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진다는 제도 규정 안에서 지자체 및 서비스 공급자들 별 소속주체를 확립하여 표준이용계획서와 서비스 이용 및 모니터링 간의 실질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explores a care management system model in National LTC Insurance(NLTCI). Current Korean NLTCI has shown several problems without the care management system for last four years, particularly regarding service quality, monitoring and utilization. In the first section, this article diagnoses the current problems without care management in the NLTCI. Those problems includes the lack of coordination among LTC services, medical services and welfare services. The fragmentation between social care and LTCI services are also derived from the lack of care management. In the second section, this study discusses five components of the care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LTC policies in some OECD countries; assessment system, case loads, employer of care managers, care management models, and the influence of care managers to the service providers. Lastly, the study discusses the model of a care management system to fit for current NLTCI. Under the NLTCI, the care management system can better play by the partnership among NHI, local governments, and key-service provider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suggests several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of care management to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이 연구는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환경과 정책선택 등 현실 제약요인의 검토를 통해 한반도에도 독일과 같은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가능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통일당시 동서독과 현재 남북한 대치국면에서의 국제환경, 신뢰구축 정도, 경제력 차이로 판단할 때 한반도 통일이 독일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낮으며,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이 독일식으로 급진전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북한의 평등급여와 남한의 차등급여, 남한 ｢사회보장기본법｣의 대북한 적용문제, 국가‧기업‧개인의 복지책임 문제 등 사회보장제도의 이질성을 동질적으로 수렴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남한주도의 사회보장제도통합 비용은 현재 남한 조세수입 규모의 최소 12%에서 최대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제도의 차이 및 재정제약, 급속한 통합 이후 예상되는 통일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은 점진적 개혁과 한시적인 차등 적용의 과정을 통해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 시 예상되는 북한지역 주민의 남하이주에 대해 물리적 이주는 비현실적이며, 일자리 마련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자발적 잔류유인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a German way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Unlike German reunification where the Western system of social security and welfare replaced that of the East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fter the unification, it is much less obvious that the South Korea is playing a dominant role for North Korea. Considering our estimation of the capital costs of social security integration under various circumstances and assumptions, a hasty decision about the full-scale integr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prior to North’s taking matured market economic principles is far from desirable. A rapid integration may cause delay in economic and social union. We proposed that short-term social security support for the protection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of the North Korean immediately after reunification is required. Emergency welfare assistance system including minimum living expense guaranteed and health protection for the people from the North right after the reunification should be promoted. Also, to prevent disorder caused by the probable exodus from the North to the South predicted with the reunific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prepare a policy that induces North Koreans to voluntarily remain and work in the North.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immigrants’ social rights have changed in the UK. In particular, as societal concerns over immigrants’ access to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have grown recently,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Korea. It analysed the social rights of three immigrant groups in the UK – i.e., non-EEA immigrants, EEA immigrants and refugees – within welfare and immigration policy changes in the UK. In general, the social rights of three immigrant groups all have contracted over time, although to varying extents. Specifically, since the 1990s the UK welfare system has strengthened welfare conditionality to emphasise welfare recipients’ obligations (e.g., labour market participation), and its immigration system introduced the civic integration approach in relation to citizens’ obligations for integration into the society. With such welfare and immigration policy changes, whereas immigrants’ rights (especially, social rights) accompanied by their status of residence have contracted, their obligations (and eligibility requirements) have increa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Korean society, by showing the conceptual complexity of immigrants’ social rights, as well as the influence of welfare and immigration policy changes (particularly, to emphasize the conditionality or obligations of citizens) over their changes.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의 사회보장 또는 사회서비스에의 접근에 관한 우려가 상당한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영국의 이민자 사회권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영국 복지제도와 이민제도의 변화 속에서 비EEA 이민자, EEA 이민자, 난민 등 세 가지 이민자 집단의 사회권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영국 사회에서 이민자 사회권은 이민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EEA 이민자, EEA 이민자, 난민 등 세 이민자 집단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인다. 1990년대 이후 영국의 복지제도에서 복지수급자의 의무(특히,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강조하는 복지 조건부 경향이 강화됨과 동시에, 이민제도에서 이민자의 의무(특히, 시민적 자격요건)를 요구하는 시민적 통합 접근이 강조됨에 따라, 이민자의 체류자격에 수반된 권리(특히, 복지수급권)는 축소되는 한편, 복지수급과 관련한 이민자의 의무 또는 자격요건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이민자 사회권 개념이 가지는 복잡성뿐 아니라, 이민자 사회권의 변화 이면에 복지수급자의 조건부 또는 의무를 강조하는 정책적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이민자 통합에 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령집단별로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연령집단은 20-44세, 45-64세, 65세 이상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령별 연령통합인식의 수준과 연령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요인을 비교하기 위해 ANOVA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은 연령집단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세 연령집단 모두 지역사회접근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족주의로 나타났다. 개인의 사회활동참여수준은 45-64세 연령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나이로 인한 차별경험은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 연령통합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서는 연령통합적인 사회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연령이 접근 가능한 지역환경구성, 긍정적 가족가치관과 관계 형성, 세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회참여 등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perceived level of age integration, and to find out variables affecting age integration by three different age groups. We used survey data collected from 1,000 adults who are aged 20 and over.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perceived level of age integration varied across age groups, 2) there wa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perception of age integration, 3) community accessibility and familism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explain age integration, 4) social participation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for explain age integration only in the 45-64 age group. However, discrimination experiences due to age were not related to perception of age integration. Suggestions for age integration and constructions for age integrated society have been prop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