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한 노인학대사례를 분석하여 재접수사례와 신규사례가 학대피해노인 특성, 학대행위자 특성, 학대상황 특성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3년 노인학대사례 종결지표 개발을 위해 편의표집방식으로 수집된 자료(410개 사례)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및 추리통계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 재접수사례는 전체 표본의 9.3%를 차지하였으며, 재접수사례는 최초 신고 후 평균 1.82년만에 재접수가 되었으며 같은해에 접수가 된 사례부터 최대 7년만에 접수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규사례와 재접수사례에 대한 이원분석 실시결과, 학대피해노인 특성 중 수급자 유무를 통해 살펴본 경제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재접수사례에서 노인이 수급자인 비율이 높았다. 학대행위자 특성을 보면 재접수사례에서 학대행위자가 수급자인 비중이 높았으며 정신장애/질환이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는 경향이 있었으며 학대피해노인에 대해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재접수 여부에 따라 신고자유형, 학대유형, 학대지속기간 및 빈도 등을 통해 살펴본 학대상황 특성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규사례와 재접수사례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중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대피해노인 특성에서는 노인의 수급자 유무가 영향을 미쳤으며, 학대행위자 특성에서는 학대행위자 중 정신장애/질환이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비율이 재접수사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반복되는 노인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This study examined how repeatedly received and new cases of elder abuse at Elder Protective Service Agencies (EPSAs) would vary by elderly characteristics, perpetrator characteristics, and abuse situations. Four hundred and ten elder abuse cases of a study developed for closure index of elder abuse case were analyzed.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repeatedly received cases comprised 9.3% of the sample, and the length of time taking from the initial to repeated reception by EPSAs　ranged from zero (the same year) to seven years. Second, repeatedly received and new cases of elder abuse varied by public assistance reception status of the elderly and the perpetrators, and mental disorder and economic dependency of the perpetrators. They were not different in terms of abuse situations. Thir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indicate that repeatedly received and new cases of elder abuse were statistically different in public assistance reception status of the elderly, and mental disorder of the perpetrators. In conclusion,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preventing recurrence of elder abuse.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rends in the prevalence of elder abuse and tested for age, period, and cohort effects. Using data from four waves of the National Survey of the Elderly (2011, 2014, 2017, and 2020), descriptive statistics were employed to examine the prevalence of abuse victimization by year and perpetrators by type of abuse. An APC analysis was conducted to test for age, period, and cohort effec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evalence of elder abuse decreased over time: 12.7% in 2011, 9.9% in 2014, 9.8% in 2017, and 7.2% in 2020. Physical abuse was the only type of abuse that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with abuse by friends and neighbors increasing about 3.7 times between 2011 and 2020. Only the period effect was significant in the APC analysis, with significantly lower rates of abuse victimization in 2014, 2017, and 2020 compared to 2011.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ffective policies are needed to prevent elder abuse, particularly physical abuse. Preventive measure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nature of abuse perpetrated by friends and neighbors as well as family members. The findings also highlight the need to expand infrastructure and strengthen policy interventions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초록

본 연구는 노인학대 피해경험에 대한 추세를 분석하고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를 검증하였다. 전국노인실태조사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의 4개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 전반적인 피해경험률과 학대유형별 피해경험률, 학대유형별 행위자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 검증을 위해서 APC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학대 피해경험률은 2011년 12.7%, 2014년 9.9%, 2017년 9.8%, 2020년 7.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1년 대비 2020년의 피해경험률은 약 5.5%p 감소하였다. 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은 감소하였으나, 신체적 학대만 유일하게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학대행위자의 분포 변화를 보면 2011년에 비해 2020년 자녀의 비중이 급격히 줄고, 친구·이웃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친구·이웃에 의한 신체적 학대의 비중이 동기간 약 3.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PC 분석 결과 기간 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2011년에 비해 2014년, 2017년, 2020년 모두 학대 피해경험률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특정 세대나 연령집단의 특성보다는 해당 시점의 사회적·정책적인 환경변화가 노인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학대행위자별(가족, 친구·이웃) 맞춤형 예방대책과 신체적 학대를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 수립 및 개입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정책적 개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Abstract

The United Kingdom (in particular England) stands as a pioneering nation in the marketisation and financialisation of adult care, exerting considerable influence on welfare states around the world. Recently, South Korea has witnessed an intense financialisation of its long-term care sector, marked by the emergence of financial capital—particularly private equity funds—as principal providers in the market. This study aims to critically examine the policies driving the financialisation of adult care in the UK since the early 2000s, with a specific focus on care homes, and to analyse the outcomes that have resulted. The findings indicate that private equity groups managing large-scale care chains have become the dominant providers within the adult care market in the UK. However, the sector’s increasing instability is exacerbated by structural issues such as high leverage ratios, deliberate tax minimisation strategies geared towards profit maximisation, complex governance frameworks, stratification of care, and diminished service quality stemming from workforce underutilisation. The UK’s advanced experience underscores the need for a multifaceted and proactive approach in responding to the financialisation of long-term care in South Korea.

초록

영국은 돌봄 분야에서 시장화와 금융화가 가장 먼저 이뤄진 나라로 많은 복지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사모펀드를 비롯한 금융자본이 성인 돌봄 시장에서 주요한 공급자로 등장하면서 금융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영국 성인 돌봄의 금융화 추진 정책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은 대규모 체인을 보유한 사모펀드 그룹이 성인 돌봄의 가장 핵심적인 공급주체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부채비율,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의도적 세금신고 감축, 복잡한 지배구조, 돌봄의 계층화, 인력의 저사용으로 인한 낮은 서비스 품질 등의 각종 이슈가 구조화되면서 성인 돌봄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영국의 앞선 경험은 한국 장기요양의 금융화에 대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