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immigrants’ social rights have changed in the UK. In particular, as societal concerns over immigrants’ access to the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have grown recently,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Korea. It analysed the social rights of three immigrant groups in the UK – i.e., non-EEA immigrants, EEA immigrants and refugees – within welfare and immigration policy changes in the UK. In general, the social rights of three immigrant groups all have contracted over time, although to varying extents. Specifically, since the 1990s the UK welfare system has strengthened welfare conditionality to emphasise welfare recipients’ obligations (e.g., labour market participation), and its immigration system introduced the civic integration approach in relation to citizens’ obligations for integration into the society. With such welfare and immigration policy changes, whereas immigrants’ rights (especially, social rights) accompanied by their status of residence have contracted, their obligations (and eligibility requirements) have increa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Korean society, by showing the conceptual complexity of immigrants’ social rights, as well as the influence of welfare and immigration policy changes (particularly, to emphasize the conditionality or obligations of citizens) over their changes.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의 사회보장 또는 사회서비스에의 접근에 관한 우려가 상당한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영국의 이민자 사회권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영국 복지제도와 이민제도의 변화 속에서 비EEA 이민자, EEA 이민자, 난민 등 세 가지 이민자 집단의 사회권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영국 사회에서 이민자 사회권은 이민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EEA 이민자, EEA 이민자, 난민 등 세 이민자 집단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인다. 1990년대 이후 영국의 복지제도에서 복지수급자의 의무(특히,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강조하는 복지 조건부 경향이 강화됨과 동시에, 이민제도에서 이민자의 의무(특히, 시민적 자격요건)를 요구하는 시민적 통합 접근이 강조됨에 따라, 이민자의 체류자격에 수반된 권리(특히, 복지수급권)는 축소되는 한편, 복지수급과 관련한 이민자의 의무 또는 자격요건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이민자 사회권 개념이 가지는 복잡성뿐 아니라, 이민자 사회권의 변화 이면에 복지수급자의 조건부 또는 의무를 강조하는 정책적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이민자 통합에 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examined residents’ experiences with community recovery programs in Ansan, which was designated as a special disaster area following the Sewol ferry disaster.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and a focus group interview were employed to collect and analyze the experiences of 12 participants as part of this general qualitative study. The findings of our analysis were categorized into: the local context after the disaster; the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the nature of the healing experienced by the participants; capacity building based on relationship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others and restoration of relationships. The stories of the participants reveal that recovery from disasters was based on the experience of understanding and establishing relationships with others, including the dead and their neighbors.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 implications for practitioners in disaster areas to consider for local community recovery.
이 연구의 목적은 세월호 참사 이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던 안산시 주민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일반적 질적연구로, 개별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참여자 12명의 경험을 수집･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참여자들이 인식한 재난 이후 지역의 상황적 맥락과 프로그램 참여 동기, 자신이 경험한 치유의 성격, 관계성 인식을 기반으로 한 역량 강화,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계 회복으로 범주화되었다.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재난으로부터의 회복이 희생자와 그 가족, 이웃을 포함한 타자에 대한 이해 및 관계 맺음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또한 재난으로 인해 공동체 내에서 심리적･관계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회복하는 과정과 기제가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지향점들을 제시하였다.
Korea’s prolonged low fertility is closely associated with changes in marriage patterns, which is the result of various changes in the value of marriage, education, jobs, and assets among youths. Recently, the socioeconomic context of the region has emerged a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marriage rates. Reflecting recent developments, this study classified patterns of population migration by dividing the growing-up area and the location of college into the capital area and the rest of the country. Four migration paths were identified (①Non-Capital to Non-Capital, ②Non-Capital to Capital, ③Capita to Non-Capital, ④Capital to Capital), and differences in marriage rates across the categories were compared by accounting for other pertinent factors. For analyses, 『Youth Panel 2007』 was utilized, and 4,200 youths aged 33 years or older at the time of the 14th survey were included. Results from logistic regression suggest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ikelihood of marriage among the four groups. In particular, “non-Capital to non-Capital” group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odds ratio for marriages than the “Capital to Capital” group, implying that substantial competitions in capital area may supress marriage intentions among youths. It also alludes that feelings of insecurity, psychological anxiety, high housing costs and local prices can act as barriers to marriage among young people in the capital area.
한국의 저출산 기조는 혼인 양상의 변화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교육, 일자리, 자산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최근에는 여기에 지역의 사회경제적 맥락이 혼인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층의 성장 지역과 대학 진학 지역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인구 이동 현상의 지역적 패턴을 확인하고, 이동 경로별로 네 집단(①지방→지방, ②지방→수도권, ③수도권→지방, ④수도권→수도권)의 혼인 가능성을 비교하며, 혼인 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자료는 『청년패널2007』을 활용해 14차 조사 당시 33세 이상인 청년층을 기준으로 결측이 없는 사례 4,200명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층의 인구 이동 경로에 따른 네 집단 간의 혼인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지방→지방 집단이 수도권→수도권에 비해 혼인 승산비가 높았는데, 이는 수도권에 과도한 인구가 집중되면서 파생되는 과도한 경쟁감과 심리적 불안감, 높은 주거비용과 지역 물가 등으로 인한 결혼 기피 현상이 수도권 청년층의 결혼 장벽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 and measures to mitigate smartphone overdependence among out-of-school adolescents. Th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out-of-school adolesc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case study method, including contextual understanding and key issue identification for each case, and identification of common themes running across all cases. The following five themes were derived: 1) the killing time and what you do when you’re bored; 2) the connection with friends; 3) the ambivalence of opportunity and crisis; 4) the drug-like existence where anxiety and temptation coexist; 5) the helpful measures for reducing smartphone overdependence. According to the main findings, the following clinical implications for mitigating smartphone over-dependence among out-of-school adolescents were suggested: providing alternative activities; services for the improvement of friendship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providing information that enhances understanding of hazards and services related to smartphone over-dependence through enhancing accessibility of channels; individual counseling with parents; and providing activity-oriented group programs.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 내 분석을 통해 개별 사례자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에 대한 맥락적 이해 및 중요 이슈를 파악하였다. 또한 사례 간 분석을 통해 전체 사례에 관한 공통적 주제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총 5개의 주제가 도출되었고 그 내용은 1)시간 때우기와 심심풀이, 2)친구들과의 연결고리, 3)기회이면서 동시에 위기가 함께하는 양면성, 4)걱정과 유혹이 공존하는 마약 같은 존재, 5)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활동의 제공, 친구 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서비스, 스마트폰 과의존 유해성 및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를 높인 정보 제공, 부모와 함께하는 개별 상담서비스, 활동 중심의 집단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한 사회복지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