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장애인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더 취약하다. 장애인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누구보다 더 큰 영향을 받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자연재해와 같이 위급한 상황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며 기후변화가 바꾸어놓을 일상생활에서 받게 될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연구에 대한 scoping review를 실시했다. Web of Science, PubMed, Scopus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장애인이 일상에서 받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검색했고, 최종적으로 17개의 연구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리뷰를 실시하였다. Scoping review 결과 기후변화는 장애인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인해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주의 경우에도 장애인은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많은 수의 장애인이 사회적 소외계층이라는 특성이 더해져, 기후변화가 진행됨으로 인해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Climate change affects every aspect of our live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especially vulnerable. Despite people with disabilities being more directly and indirectly exposed to and affected by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than the rest, research on their unique challenges remains lacking. To date, most research has focused on the occurrence of emergencies such as natural disasters, and there is little research on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on daily life. This study addresses this gap by conducting a scoping review of research on how climate change affects the daily liv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Relevant studies were identified from Web of Science, PubMed, and Scopus, with a final selection of 17 articles for review. The results of the scoping review showed that climate change affects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lso affects their mobility in daily life. In addition, climate change is expected to increase the frequency of migrations. Consequently, people with disabilities, many of whom are already socially marginalized, are likely to b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and face further disadvantages as climate change progresses.
This study examines how instability in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among young people aged 19 to 34 affects their views about social mobility, both within their generation and across generations, using the raw data from the 2023 Social Integration Survey. Our ordered-logit regression analysis found that social insurance instability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spects for social mobility within the young people's generation. However, it did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outlook for social mobility between generations. Specifically, compared to young people participating in all four social insurance schemes, those participating in none were about 78% more likely to be pessimistic about upward socioeconomic mobility in their children's genera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address gaps in social insurance coverage for young people, such as expanding childbirth and military service credits, and for developing measures to alleviate the economic burden of social insurance premiums. This study is of theore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focuses on instability in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 as an indicator of the vulnerability of young people's lives in the context of low growth and employment shocks, and that it expands on and demonstrates the effect of social insurance as both a social safety net and a psychological safety net.
본 연구는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만 19~34세 청년이 경험하는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이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성을 어떻게 전망하게 하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여성인 경우 남성에 비해 세대 내 사회이동을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소득계층은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청년의 취약성을 대리하는 변수로서 주목한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은 청년의 세대 간 사회이동성 전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4대 사회보험에서 모두 배제되어 극심한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청년은 사회보험을 안정적으로 가입한 청년에 비해 약 79%가량 자신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상향 이동성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를 토대로 사회보험의 심리사회적 정책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확장의 필요, 청년의 취약성과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정책 추진, 청년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단기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저성장과 고용 충격의 최전선에 놓인 청년 삶의 취약성을 대리하는 지표로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을 주목하였다는 점, 사회안전망인 동시에 심리안전망인 사회보험의 정책효과를 확장하여 실증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Late adulthood is often characterized by the social isolation attributable to physical weakness, reduced social networks, and increased susceptibility to mental health issues―factors that worsen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this study, we confirmed the effects of social isolation on life satisfaction in older adul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explored the structural paths mediated by negative emotions and self-esteem. We also compared one-person households, at increased risk of isolation, with multi-person household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The analysis, based on data from those aged 60 or older in the 2021 Korea Media Panel Survey, revealed that social isolation, negative emotion and self-esteem all affected life satisfaction, and that negative emotion and self-esteem mediated the effects of social isolation on life satisfaction. For one-person households, social isolation exerted greater negativ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while self-esteem had smaller positive effects on life satisfaction compared to multi-person households. Based on these findings, we have made several suggestions for policy development to address social isolation among older adults.
노년기는 신체적 약화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축소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되며 정신건강 차원에서 취약한 시기로, 코로나19는 이와 같은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수의 관계 사이에서 부정정서와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 경로를 구조적으로 확인하였으며, 고립의 위험이 높은 1인 가구와 가구원이 함께 거주하는 다인 가구를 비교하여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는 2021년에 조사된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중 60세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고립감, 부정정서, 자아존중감은 모두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부정정서와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고립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사회적 고립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크고,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Climate change is emerging as a significant global health risk. While previous studies have highlighted the health impacts of climate change, there remains a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adaptation strategies remains limited within the healthcare system in South Korea. This study, grounded i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framework for building climate health systems, evaluates South Korea's health resilience to climate change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Drawing insights from major countries like the UK, Germany, and Japan, we assessed how the South Korean health system responds to climate change and identified areas for improvement. Our findings indicate that the recognition of the link between climate change and health in South Korea is relatively low, and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response strategie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we propose the following: enhance public education and promotional activities to raise awareness of the health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invigorate research to establish a systematic response strategy; incorporate diverse stakeholder opinions to develop a comprehensive response strategy; strengthen inter-departmental collaboration for efficient strategy implementation; and bolste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integrate global standards and experiences into the strategy. Through these systematic responses, we anticipate that South Korea’s ability to address the health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will be strengthened, thereby safeguarding the health of its citizens.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건강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을 지적하였으나, 국내에서의 보건의료체계 적응 전략에 대한 깊은 이해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후보건시스템 구축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기후보건 탄력성을 국제적 시각에서 평가하였다. 프레임워크는 6개의 보건의료체계 요소와 함께 기후보건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10가지 주요 구성요소를 통합하여 제시한 것으로 1) 리더십 및 거버넌스, 2) 건강정보시스템, 3) 취약성, 역량 및 적응 평가, 4) 통합된 위험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5) 건강 및 기후연구, 6) 필수의료 제품 및 기술, 7) 서비스 제공, 8) 환경적 건강 결정요인 관리, 9) 기후 기반 건강 프로그램, 10) 비상대비 및 관리를 포함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들인 영국, 독일, 일본의 기후보건 탄력성 전략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건강 시스템이 기후변화에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개선 방향이 필요한지를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와 건강의 연결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는 첫째, 대중의 기후변화와 건강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활성화가 요구된다. 셋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포괄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다부처 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대응 전략 실행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기준과 경험을 반영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한 건강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current laws and policies include immigrant families in social security systems essential for their social integration. The study focused on key areas such as childcare services, assistance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support for single-parent families. Specifically, it analyzed provisions of laws such as the Childcare Act,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as well as policy documents including policy basic plans, program guides, and local government ordinances.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majority of the reviewed policies excluded immigrants of foreign nationality, with exceptions made for marriage migrants and refugees. However, some policies imposed additional requirements even on marriage migrants and refugees. Recommendations were provided to foster an inclusive environment conducive to facilitating the settlement and stability of vulnerable immigrant families through social welfare support.
초 록 이 연구에서는 이주민 가족의 사회통합에 필수적인 사회보장 제도 중 영유아 보육,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 영역을 중심으로 현행법과 정책에서 외국국적 이주민을 포함하고 있는지, 포함하고 있다면 국적 또는 체류자격과 관련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과 정책 기본계획, 사업안내, 지자체 조례 등의 정책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정책들은 결혼이주민,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외국국적 이주민을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었고, 결혼이주민, 난민인정자도 일부 제도에서는 배제되거나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약한 이주민 가족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연구의 말미에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