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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62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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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권 제4호

청소년 도박 정책 담론 분석: WPR(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 접근을 중심으로
Analyzing Policy Discourses on Youth Gambling: A WPR (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 Approach
정혜지(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임솔(광운대학교)
Jeong, Hye-ji(Korea Problem Gambling Agency) ; Im, Sol(Kwangwoon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5, No.4, pp.209-234 https://dx.doi.org/10.15709/hswr.2025.45.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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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ritically analyzes the way adolescent gambling issues have been problematicized within South Korean policy and social discourse. We applied Bacchi’s WPR (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 approach as the theoretical framework and conducted a discourse analysis on policy documents, media reports, and academic literature from 2007 to 2025. The entire period was segmented into the Pre-problematicization Period (2007–2014), the Transition Period (2015–2019), and the Problematicization Period (2020–2025).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 gambling was initially treated as a secondary issue of adult gambling, but it transitioned into an independent agenda following national surveys and the enactment of municipal ordinances. Seco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dominant language shifted toward terms like 'illegal,' 'criminal,' and 'control,' intensifying a discourse that framed adolescents primarily as objects of protection and regulation. Third, this reinforced discourse had the effect of stigmatizing adolescents and excluding their agency.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proposes an alternative re-problematicization strategy that combines a Public Health Model—which employs a balanced approach encompassing prevention, regulation, and support—with the assurance of adolescents' rights to health and participation. This re-problematicization approach can serve a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foundation for establishing a balanced system of prevention, treatment, and support that ensures the active participation of youth and minimizes stigmatization in the future.

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 도박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과 사회 담론 속에서 문제화되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Bacchi(2009)의 WPR(What’s the Problem Represented to be?) 접근을 이론적 틀로 적용하여, 2007년부터 2025년 8월까지의 정책 문서, 언론 보도, 학술자료를 대상으로 담론 분석을 수행하였다. 비문제화기(2007~2014), 문제화 전환기(2015~2019), 문제화기(2020~2025)로 전체 시기를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청소년 도박은 초기에 성인 도박의 부차적 문제로 취급되었으나, 실태조사와 조례 제정을 거치며 독립적인 의제로 전환되었다. 둘째,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불법’, ‘범죄’, ‘통제’의 언어가 지배적으로 자리 잡아 청소년을 보호와 규제의 대상으로 전제하는 담론이 강화됐다. 셋째, 이러한 담론은 청소년을 낙인화하고 주체성을 배제하는 효과를 야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예방·규제·지원의 균형적 접근을 갖춘 공중보건모델과 청소년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에 기반한 대안적 재문제화를 제안한다. 이러한 재문제화 방식은 향후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를 보장하고 낙인을 최소화하는 균형 잡힌 예방·치유·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기초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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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population projections by Statistics Korea, Korea is expected to undergo a rapid population decline, and population in most regions is likewise projected to decline. However, the health-care needs–weighted population is projected to increase at least until 2050. Therefore, the supply of the regional health care workforce should be adjusted to meet the increase in this needs-weighted population. Relative to other OECD countries, Korea ranks low in the number of practicing physicians and nurses per 1,000 population. In particular, the number of practicing physicians per 1,000 population was below the OECD average in all regions except Seoul. Moreover, there were substantial regional disparities in the total number of physicians, hospital-based physicians, and essential medical specialists. Policies to resolve the regional imbalance of the physician workforce, which plays the most important role in the health workforce market, have been either abandoned or implemented only in a limited form. Amid the continuing and worsening regional health workforce imbalance, past workforce policies have relied on a centralized approach. In addition, in the absence of regional health systems, both financial and management mechanisms have been fragmented. To address health care workforce challenges in the era of regional population decline, a regional health system must first be properly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decentralization of health care, based on the integration of management and financing mechanisms, should be implemented. Local problems are best known and solved by local communities themselves.

초록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를 보일 것이며, 지역별 인구 역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성과 연령 인구구조를 고려한 보건의료 업무량 지수를 적용한 보건의료 필요도 가중인구는 최소 2050년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건의료 필요 가중 인구의 증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수와 활동간호사는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모두 부족한 국가에 속한다. 특히 인구 천 명당 활동의사수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구 천 명당 전체의사수, 병원근무 의사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수 역시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하였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인력의 지역 불균형 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은 그간 좌초되거나, 제한적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역보건의료 인력의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은 중앙집권적 방식에 의존하였다. 또한, 지역보건의료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 기전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 기전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실제 지역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지역 인구감소시대의 보건의료인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리와 재정의 통합에 기반한 보건의료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병원 중심의 치료에 의존해서는 지속가능한 대응이 어려우며,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보건의료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