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We examined if the values women have of marriage, childbirth, and gender role affect their intention to marry and to have children. For our analysis, we used logistic regression estim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on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of 2015 and 2018.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both unmarried women’s intention to marry and married women’s intention to have an additional childbirth has declined to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xtent since 2015. Second, in both unmarried women and married women without children, being in employment positively affected the intention both to marry and to have a child. Among married women with children, being in employment did not affect the intention to have another child. Having a home of one’s own was associated with increased intention to have a child. Third, the more positive unmarried women were about family values in the traditional sense, the higher their intention to get married. Married women, however, appeared to have inconsistent and mixed values affecting their intention to give birth. Fourth, an increasing proportion of unmarried or married women were found to think that promoting marriage and childbirth should require the increased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n conclusion, effective policies for job security are needed for both unmarried women and married women without children. For married women with children, there is a need for strengthening on-going housing policies.

초록

본 연구에서는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 기혼여성의 출산, 추가출산의향에 결혼, 자녀, 성역할 가치관이 미치는 효과를 2015년과 2018년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실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2015년 이후 3년 동안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과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추가출산의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다. 둘째, 미혼 여성과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은 취업한 경우 결혼, 출산의향에 긍정적이고,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은 결혼 당시 자가에 거주할 경우 추가출산의향이 더 높았다. 이는 첫 자녀출산 결정에는 취업여부, 첫 자녀 이후 추가출산 결정에는 주거상황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미혼 여성은 전통적 가족 가치관에 긍정적일수록 결혼의향이 높았지만,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가치관이 주는 방향은 일관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다. 넷째, 국가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미혼 여성과 기혼여성이 증가하였고, 더 나아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결혼의향과 추가 출산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미혼여성과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에게는 고용안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에게는 현재의 주거안정정책을 보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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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의 저출산현상을 가치관 변화가 주도하고 있다는 사회문화적 주장과 가치관 자체보다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의 미흡에 기인한다는 신가정경제이론식 주장이 상존하고 있다. 가치관 변화가 출산율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책적 노력의 영역과 그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본 연구는 결혼가치관과 자녀가치관 그리고 성역할가치관이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자,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결과를 로지스틱회귀모형과 다중회귀모형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현상뿐만 아니라 가치관 변화도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미혼남녀가 향후 결혼생활과 실제 상충될 수 있는 가치관들만이 결혼 결정에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혼남녀가 결혼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인구사회학적 상황이 중요하며, 가치관으로는 결혼필요성이 약하거나 성분업적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 결혼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있다. 인구사회학적 상황에 따라 출생자녀수가 결정되고 있으며, 자녀필요성, 혼전동거, 이혼, 자녀효용, 성분업적 역할 등에 관한 가치관 자체도 출생아 수 결정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모두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는 데 부딪히는 현실적인 장애요인을 해결해주는 한편, 결혼·가족의 소중함 등에 대한 가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회문화운동을 통해 결혼문화 개선 및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교과내용 개편을 통해 자녀 가치를 도구적 가치로 귀속하지 않고, 정서적 가치를 강조하되 자녀출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녀간 의식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성평등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출산·양육부담이 여성에 전가되지 않는 성평등적·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결혼, 자녀 및 성역할에 관한 가치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하게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관 형성시기인 유소년 시절부터 가치관을 올바르고 체계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제 가치관에 관한 독립적인 인구교육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저출산대책은 가치관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립·전달되고, 성평등이 사회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확립되고, 동시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관련 제도의 개선 등이 수반되어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Some argue that the rapid fertility decline in Korean society is due to the change in values but the others believe that it is due to lack of policy efforts in response to change in societal environments on a basis of New Home Economics theory. Identify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on values and the rapid fertility decline is of academical importance and also suggests an important evidence for the related policy-decision. This study aims at measuring the impact of change in values on marriage, child and gender role o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s through applying the data on the 2005 National Survey on Marriage and Fertility Dynamics to the regression models. As a result, not only the socio-economic phenomena but also change in values appear to affect marriage intention of the single males and females at ages between 20 and 44. The values in probable conflicts with marriage life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ings. Socio-economic conditions appear to affect the timing of marriage. The single males and females with negative value on marriage and division of gender role tend to postpone their marriage. The number of children appear to be decided by socio-economic conditions of the ever-married women(20~44). For the ever-married women, values on child, cohabitation, divorce, and gender role also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number of children. From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can be made; 1) the barriers of marriage should be eliminated and the education on value of marriage and family should be reinforced; 2) through revision of educational curriculum, emotional value of child should be strengthened in favor of child bearing; 3) education on gender equality should be reinforced to foster fender equal and family-friendly society and culture; and 4) Values in favor of marriage, child birth, and gender role need to be delivered to the children and youth, which can be effective through establishment of population edu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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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 세대별로 본인의 노후생활비 조달책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어떠한 요인들이 인식의 차이를 달리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07년에 수행된 한림고령자패널 3차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중장년층과 노령세대의 세대별로 노후부양의 주체로서 개인, 가족, 국가의 책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서 노후부양에 대한 개인책임, 가족책임, 국가책임 선호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 연령, 지역, 교육수준 등 인구학적 특성, 가족자원, 경제적자원, 건강자원 등 가용자원의 보유정도, 그리고 부모부양책임감 및 아들선호사상 등 가치관 등의 차이에 따른 노후부양책임 주체에 대한 상이한 선호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 결과, 고령세대일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가족의무로 여기고, 젊은 세대일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개인책임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후부양책임을 개인책임이기 보다는 가족책임과 국가책임으로 생각한다. 가족자원(특히, 자녀)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가족책임으로 생각하며, 경제적자원과 건강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개인책임으로 여긴다. 또한 부모부양책임감이 강할수록 노후부양책임을 가족책임으로 생각한다. 세대별 노후부양 책임주체에 대한 상이성은 가족부양 가치관의 약화 및 가족부양 자원의 감소를 반영하여, 가족책임에서 개인책임으로의 이동을 보여준다. 반면, 국가책임에 대한 세대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분석 결과는 성숙한 공적연금제도를 가진 선진국과 다른 한국사회의 특징적 모습을 보여준다.;This study aims to find how and why the perception of old-age support is different across generations in Korea. Using the third wave (2007) surveys on Hallym Aging Study, this study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middle adults and the elderly consider self, family(adult children), or state as the main body of old age support. The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reveals that the perception on old age support is different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availability of family, economic, and healthy resources as well as filial responsibility value. Main results show that the older generations regard the responsibility of old age support as family's obligation, while younger generations regard it as individual responsibility. Female prefer family responsibility and state responsibility to individual responsibility for old age support. The more having family resources consider the responsibility of old age support as family's obligation, while the more having economic and healthy resources consider it as individual responsibility. The stronger filial responsibility value regard the responsibility of old age support as family’s obligation. The differences in main body of old age support by generations are reflected in the decrease of family obligation value and family resources, and they show to change from family responsibility to individual responsibility. However, no difference in state responsibility by generations is unique feature in Korean society, which distinguish from developed countries having mature public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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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실제출산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출산계획과 관련하여, 연령이 낮고,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남편 또는 부부가 자녀교육 문제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출산계획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모, 시모가 생존한 경우, 사교육비 지출수준이 낮으며, 자녀를 일찍 가져야 한다고 인식할수록 출산계획을 갖는 확률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자녀 출산과 관련된 요인은 출산계획과 관련된 요인과 대체로 유사하였다. 연령대가 낮고, 전업주부인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고 자녀교육에 관해 남편의 참여가 높은 경우 출산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이 적을수록 둘째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둘째자녀 출산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This study examines factors related to birth plan for second child and second birth for married women in Korea. It utilizes three wave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y(KLoWF). Regarding the birth plan for second child, married young women who are more satisfied with marriage life and their husbands’ participation in housekeeping are more likely to have the plan for having second child. The probability of having plan for second child is higher for women with living mother or mother-in-law and traditional family values. Married women who spent less private education expenses for their first child are more likely to have the birth plan for second child. Findings from the analysis on the second birth show that married women with young age, higher satisfaction on marriage life and their husbands’ participation in child education are more likely to give birth to their second child. Compared with working mothers, mothers staying at home are more likely to have second child. Higher level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for their first child decreases the likelihood of the second birth.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to increase second births for married wome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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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아선호 의식과 행위간 관계를 설정하고,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출생성비 불균형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000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를 이용한 로지스틱 분석결과, 자녀수와 남아수, 최장거주지, 종교, 문화적 요인으로 아들의 호주상속관에 대한 가치관, 지역환경요인으로 영남권과 중부권이 남아선호 의식과 행위간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령, 가구유형, 부인 및 남편의 교육정도, 남편의 종교, 취업상태, 가구소득, 호남권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다. 도시부인의 경우 남아를 선호하지 않으며 태아성검사도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높고, 남아를 선호하면 태아성검사를 수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기독교에 비해 무종교부인이 남아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 태아성검사를 수용하지 않으나, 남아를 선호한 경우에는 수용하지 않은 경향이 더 낮았다. 아들의 호주상속에 대한 가치관의 약화는 남아선호는 물론 태아성검사 수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남지역 부인은 지역환경의 영향으로 남아선호 여부와 관계없이 태아성검사를 수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중부권도 그 정도는 낮으나,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출생성비 불균형관련 학술적 연구나 정책적 노력은 남아선호도와 함께 남아출산수단의 수용태도 및 결정요인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농촌부인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한 한편, 도시부인의 남아선호가 남아출산수단의 수용으로 귀결되므로, 도시여성의 남아선호관을 불식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 호주상속관련 법·제도는 물론 남녀평등 구현을 위한 사회·경제적 개혁이 중요하다. 셋째, 영남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부인의 남아선호뿐만 아니라 태아성검사 수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편, 노부모(시부모)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중요하다. 부인 및 가족의 남아를 얻기 위한 욕구실현을 좌절시키기 위해 의료기관을 계몽하는 한편, 불법적 의료시술 의사를 엄격히 처벌한다. 불법시술의 감시·적발을 위해 시민단체 등을 적극 활용한다.;The current study aims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son preference and related practices, and, by analyzing the determinants thereof based on logistic analysis of the data from 2000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Survey, to identify the causes of the distorted sex ratio at birth in Korea. Some of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Among urban married women, those who do not hold son preference are not likely to make use of fetal sex screening while those who do had a high tendency to make use of fetal sex screening. In the case of urban married women without son preference, non-religious women as compared with Christian women are found to be less likely to make use of fetal sex screening. The waning of the social values that excludes women from succeeding a family headship is found to exert some influence on married women to curb their desire for fetal sex screening as well as their son preference. Married women in Youngnam region (the southeastern area of Korea), whether or not holding son preference themselves, generally had a high tendency to make use of fetal sex screening in order to have a son-selective childbirth because of its prevailing background ethos favoring sons.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academic researches and policy efforts to redress the unbalanced sex rate at birth need to pay particular heed to peoples’ son-selective reproductive behaviors and related determinants. Second, there is a need for publicity efforts intensively targeting rural married women. Also, since son preference among urban married women is likely to lead them adopt son-selective childbirth strategies, substantial effort is required to be made with a view to reducing, and gradually eliminating, their son-preferential attitudes. To do this would involve taking prudent socioeconomic reform measures conducive to realizing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Also, legal reform measures must be taken against the current institutions of family headship system. Third, the socio-cultural climate of Youngnam region tends to cultivate and further son- preference sentiment among married women and therefore foster their tendency to make use of fetal sex screening. In this regard, intensive publicity efforts are required in order to change the son-preference attitude of husbands and parents (parents-in-law in particular). Forth, to foil the attempts of married women and their families to choose sex-selective abortions in favor of a son, there must be public efforts to inculcate medical institutions with the importance of redressing the current unbalanced sex ratio at birth. Such efforts must be combined with severe sanctions against illegal medical surgeries associated with sex-selective childbirths. In addition, NGO monitoring of, and reporting on, such illegal practices must be encour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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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전문적으로 케어를 담당하는 인력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요양시설의 주된 케어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살펴보고, 보다 전문성을 갖춘 케어인력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이러한 역할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역량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6명의 요양보호사 및 6명의 시설운영관계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및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케어인력의 기본역할은 일상생활지원, 여가생활지원, 정보전달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본역할 이외의 사례관리(조력)자, 기록자, 프로그램 기획가 등의 역할은 요양호사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양시설에서 케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케어인력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를 지식적 측면(knowledge, K), 가치적 측면(value, V),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으로(skill, S) 범주화하여 질문한 결과, 지식적 측면에서(K) 요구되는 전문역량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보건 및 의료적 지식, 노년기 및 노인 가족에 대한 이해로, 기술적 측면에서(S) 요구되는 전문역량은 전문 상담, 욕구파악, 신변 케어, 행정실무능력이, 가치적 측면에서(V) 요구되는 전문역량은 이용자 및 가족과의 정서적 공감능력 및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서안정 유도 능력, 이용자를 복지서비스 고객으로 보는 서비스 마인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요양시설에서 케어인력의 역할에 부합한 역량이 발휘되고 그것이 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인사운영관리측면에서도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what specific skills and knowledge care workers can be required to be recognized as care professionals. This paper, using 12(six are care workers and the other 6 are CEOs or employers of long-term care homes) in-depth interview cases, aimed to analyze care workers’ actual job performance and competency in the field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majority of care workers perceive their job performance is mainly supporting daily living activity, leisure activity, and providing necessary information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However, their actual scope of work is often enlarged towards case management, recording documents, service programme planning. Some care workers showed the positive attitudes towards the enlargement of work scope but some considered it as “out of their duty”. The different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care workers’ job performance is related to the recognition of care professionalism. Secondly, there are three crucial elements of improving care workers’ job competency. First, in terms of care knowledge, care workers need to be understood aging process, Alzheimer’s dementia and other health and medical conditions of the elderly. Second, in terms of care skills, care workers can perform counselling, understanding needs, daily health care and recording documents. Third, in terms of care value professional care workers are able to empathize with the elderly users and their family. Moreover, care workers, as service providers can accept to see the elderly users as their customers. Finally,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management in long-term care homes is key to the improvement of the better quality of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