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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136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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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권 제4호

우리나라 기후보건 탄력성의 현황과 과제: 보건의료체계 관점의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Climate Change and Health Resilience in South Korea: An International Comparison from a Health System Perspective
이한솔(명지전문대학) ; 박예인(명지전문대학) ; 김재희(명지전문대학) ; 이유리(명지전문대학)
Lee, Hansol(Myongji College) ; Park, Ye-In(Myongji College) ; Kim, Jaehee(Myongji College) ; Lee, Yuri(Myongji College) 보건사회연구 , Vol.43, No.4, pp.249-273 https://dx.doi.org/10.15709/hswr.2023.43.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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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imate change is emerging as a significant global health risk. While previous studies have highlighted the health impacts of climate change, there remains a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adaptation strategies remains limited within the healthcare system in South Korea. This study, grounded i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framework for building climate health systems, evaluates South Korea's health resilience to climate change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Drawing insights from major countries like the UK, Germany, and Japan, we assessed how the South Korean health system responds to climate change and identified areas for improvement. Our findings indicate that the recognition of the link between climate change and health in South Korea is relatively low, and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response strategie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we propose the following: enhance public education and promotional activities to raise awareness of the health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invigorate research to establish a systematic response strategy; incorporate diverse stakeholder opinions to develop a comprehensive response strategy; strengthen inter-departmental collaboration for efficient strategy implementation; and bolste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integrate global standards and experiences into the strategy. Through these systematic responses, we anticipate that South Korea’s ability to address the health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will be strengthened, thereby safeguarding the health of its citizens.

초록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건강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을 지적하였으나, 국내에서의 보건의료체계 적응 전략에 대한 깊은 이해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후보건시스템 구축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기후보건 탄력성을 국제적 시각에서 평가하였다. 프레임워크는 6개의 보건의료체계 요소와 함께 기후보건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10가지 주요 구성요소를 통합하여 제시한 것으로 1) 리더십 및 거버넌스, 2) 건강정보시스템, 3) 취약성, 역량 및 적응 평가, 4) 통합된 위험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5) 건강 및 기후연구, 6) 필수의료 제품 및 기술, 7) 서비스 제공, 8) 환경적 건강 결정요인 관리, 9) 기후 기반 건강 프로그램, 10) 비상대비 및 관리를 포함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들인 영국, 독일, 일본의 기후보건 탄력성 전략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건강 시스템이 기후변화에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개선 방향이 필요한지를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후변화와 건강의 연결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는 첫째, 대중의 기후변화와 건강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 활성화가 요구된다. 셋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포괄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다부처 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대응 전략 실행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기준과 경험을 반영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한 건강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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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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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 진단 목적으로 사회통합 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더하여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한 지수를 비교함으로써 사회통합 수준 측정에서 가중치 적용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조사를 활용하여 4개의 사회통합 하위 영역을 설정하고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19개의 지표를 선정한 후, 영역별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사회통합 지수를 산출하였다. 2015년 기준 사회통합 지수를 살펴보면, 서베이 가중치 방식에서는 한국은 30개국 중 29위, 동일가중치 방식에서는 28위, 수리적 가중치 방식에서는 24위를 보였다. 이러한 사회통합 지수의 차이는 우리나라가 낮은 발전 수준을 보이는 사회적 포용 영역에 적용되는 높은 서베이 가중치의 영향, 그리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노동소득분배율 및 교육성취도에 적용되는 높은 수리적 가중치의 영향 때문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주관성의 측면을 강조한 지수 구성의 의미와 당면한 사회현실을 반영한 지표 체계 구성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This study aims to develop a social cohesion index by adopting different weighting methods in order to measure the level of social cohesion in Korea in comparison with other OECD countries from various angl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defined social cohesion in terms of four sub-dimensions and 19 indicators by using the Delphi method. We also adopted three different weights of dimensions and indicators: equal weight, statistical weight and survey-based weight. Measured against the social cohesion index developed in this study, Korea is ranked 28th with equal weighting, 24th with statistical weighting, and 29th with survey-based weighting among a total of 30 OECD countries in 2015. Higher survey-based weight of social inclusion and higher statistical weight of labour share and education attainment cause the differences across the weighting methods. This result implies needs for composite index reflecting subjectivity and for constructing an indicator set reflecting social circumstances in our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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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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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지역별 및 의료기관 종별 분포와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와 더불어 향후 2020년까지 주요 고가의료장비의 수요추계에 근거하여 고가의료장비정책 수립과 관련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기관자료와 OECD Health Data(2005)이며, 지역별 정비지수와 수요전망 모델의 추정방법으로는 최소자승법(OLS)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CT(Computed Tomography)의 경우 1990년 262대에서 2005 6월말 1,537로 5.9배, MRI는 17대에서 553대로 32.5배 증가하였으며, 이 외에도 2004년 말 방사선 치료장치(radiation therapy equipment)는 220대, 체외충격파쇄석기(ESWL)는 373대,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는 1,305대 등으로 고가의료장비의 총량이 증가하였다. 주요 고가의료 장비의 보유현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경우에도 고가의료장비의 도입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CT대수는 우리나라가 31.9대(2003 기준)로 OECD국가 중 인구당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멕시코보다는 무려 2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OECD국가들의 평균보다 거의 2배나 높았다. MRI는 우리나라가 인구100만명당 9대로(2003년 기준)로 OECD 국가의 평균인 6.8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고가의료장비는 전반적으로 OECD국가들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량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고가의료장비 분포의 불균형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표적 고가의료장비인 CT의 경우 2005년 6월말 현재 인구 10만 명당 전신용 CT의 경우 적게는 제주의 1.97대에서 많게는 전북의 5.43대로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MRI도 적게는 충남이 0.76대에서 많게는 광주가 1.56로 거의 2배 정도가 차이가 났다. 인구 10만 명당 체외충격파쇄석기의 경우는 적게는 경북 0.7에서 많게는 광주가 1.35로 2배 정도 차이가 났으며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2005~2020년간 우리나라 고가의료장비의 수요량을 OECD 국가의 평균 보유량에 근거하여 추정한 결과, 2005년 현재의 보유량보다 상당히 감소시켜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장래의 고가의료장비 보유량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인 함의는, 먼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의사결정이 분권화되어 있는 민간의료공급자 중심 체계에서 고가장비의 도입과 사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가의료장비의 보유 자체를 무리하게 억제하게 되면 고가의료장비 자체가 이권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보유기관이 기득권을 누리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가의료장비는 건강보험 급여정책과 연계시켜 자연스럽게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즉,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정책방향은 가격조절을 통해 공급을 통제하는 방법과 수량자체를 조절하는 방법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A rapid technical progress in medical instruments is widely recognized as one of the leading factors that have caused a sharp increase in health care expenditures in most countries. This is the case in Korea, too. This paper analyses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major medical equipments in Korea and compares its provisions with those in OECD countries. The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basically supply and demand model. The local data on major medical equipments is from a national survey conducted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while international data is based on OECD Health Data 2005.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number of CT (Computed Tomography) has increased by 6 times from 262 in 1990 to 1537 in 2005, and MRI by 33 times from to 553 during the same period. The number of CT per million population in Korea was more than double the OECD average. The number of MRI per one million population in Korea amounted to 9 units in 2003, while the OECD average was 6.8 units. Radiation therapy equipment, mammography, ESWL, gamma camera, and PET in Korea are also rapidly increasing and oversupplied,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Despite the overall increase in major medical equipments, however, their geographically unbalanced distribution has become a policy issue on debate in Korea. For example, the number of CT per 100,000 population is 1.97 units in Jeju province while it is as many as 5.43 units in Cheonbuk province. The estimation of demand for major medical equipments indicates they should be reduced below the current level over the 2008-2020 period. This strategy is, however, expected to be limited in practice mainly due to market-dominant private hospitals, a lack of health care delivery system, and the decentralized decision making in medical facilities. An alternative policy instrument to cope with oversupply and maldistribution in major medical equipments is to link with health insurance benefits. The fee-for-service reimbursement for hi-tech medical equipments could be properly controll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olling price as well as volume is considered as the best policy option to tackle the issue of major medical equip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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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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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반을 기준으로 [복지확대 찬성+증세 찬성], [복지확대 찬성+증세 반대], [복지확대 반대+증세 찬성], [복지확대 반대+ 증세 반대]로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사회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8차의 부가조사인 ‘복지인식조사’자료를 분석자료로 이용하였으며, 다항로짓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세금부담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할수록, 남성보다 여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비수급자,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대졸 이상보다 중졸 이하나 고졸, 정치이념이 중도보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복지확대 찬성+증세찬성]집단보다 [복지확대 찬성+증세 반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산이 적을수록,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 대졸 이상 보다 고졸이나 전문대졸, 정치적으로 중도보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복지확대 반대+증세반대] 집단보다 [복지확대 찬성 + 증세반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복지확대 및 증세와 관련한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에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복지태도에 대한 계층 변수 및 정치이념 변수의 영향은 단정적으로 볼 수 없으며, 보다 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This study analysed the determinants of group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in Korea. The author examined four groups: those in favor of both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group A); those in favor of welfare expansion but against tax increases (group B); those against both welfare expansion and tax increases (group C), and; those against welfare expansion but in favor of tax increases (group D). I employ the multinominal logit model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The data used are from the 2013 Korea Welfare Panel Survey (the Additional Surve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ose who perceives that tax administration is unfair, the poor income class compared to the higher income class, the conservative views compared to the central views, people with less than a high school diploma,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re more likely to be in group B than group A. Second, the less wealth, the poor income class compared to the higher income class, people with a high school or two-year college degree, the progressive compared to the neutral are more likely to be in group B than group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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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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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과 건강의 연관성을 다룬 기존 논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웹 기반 학술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비정규직 고용과 건강의 연관성을 검토한 문헌을 검색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판된 학술논문 37편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하여 총 37편의 논문이 출판되었으며 모두 양적 연구였고, 가장 많이 이용된 데이터는 한국노동패널(N=9)이었다. 둘째, 건강변수는 정신건강(N=17)과 자가평가건강수준(N=13)에 집중되어 있었다. 셋째, 전체 37편 중 31편의 연구에서 인구학적 혹은 사회경제적 정보를 잠재적 교란인자로 통제하여 다변량분석을 진행했다. 넷째, 전체 37편 중 35편의 연구결과에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건강이 유의미하게 나빴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기반하여, 향후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정의하고 범주화하는 구체적, 현실적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행정데이터나 의료기록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건강관련 변수를 고려하고, 고용형태와 건강과의 연관성 분석에서 교란인자와 매개인자를 구분해서 분석해야 한다. 나아가, 고용형태와 건강에 대한 질적 연구나 정책적 개입 연구, 성별, 종사산업별, 연령별 차이에 주목한 연구가 필요하다.;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academic literature on the association between non-standard employment and health in South Korea. We searched online academic databases to find relevant paper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 by 31 December 2014 and this study reviewed a total of 37 articles. The followings a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all 37 studies have adopted quantitative methods and the most frequently used dataset was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N=9). Second, the studies focused mainly on mental health (N=17) or self-rated health (N=13). Third, 31 studies controlled demographic or socio-economic indicators as potential confounders. Fourth, 35 studies reported that non-standard workers had poorer health compared to standard workers. This study suggests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First, it is necessary to define non-standard employment with concrete criteria, reflecting labor market conditions in Korean society. Second, various health outcome should be examined using administrative data and medical records. Third, it is important to take account of relevant confounders in the data analysis. Finally, future research needs to consider how the health effect of non-standard employment could differ by worker’s gender, age, and industry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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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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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건사업이 폭염으로 인한 열성질환의 위험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폭염 대응 보건사업의 수행 정도에 따라 열성질환의 위험과 적응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비교하였다. 먼저 보건사업의 정량적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정성적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담당자의 자가평가를 활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폭염으로 인한 열성질환의 위험도는 일반화 부가모형(Generalized additive model, GAM)을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폭염 대응 보건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사업 수행정도에 따라 기온증가로 인한 외래 의료이용의 위험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의 기온과 기준 기온 이후에서의 열성질환의 발생위험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사업 수행 정도가 높은 지역들은 역치기온이 높게 나타나, 보건사업이 폭염의 직접적인 건강영향인 열성질환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온에서는 사업 수행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고온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community public health interventions, to explore linkages between high temperature and health risks and ultimately to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community public health interventions in alleviating impacts of high temperatures on human health. Three separate analyses were performed for the research goals. Firstly, we developed indexes and criterions for quantitatively evaluating community public health interventions, and also evaluated the qualitative performance of the intervention programs using the self-evaluation of those who were in charge. Secondly, we estimated the association between high temperatures and health care utilization by using generalized additive models (GAMs) with non-parametric smoothing functions to describe nonlinear relations. Thirdly, the effectiveness of community public health interventions was evaluated by threshold temperature and RR for the association between high temperatures and health care utilization. The results suggested that high temperatures were associated with increased health care utilization among patients with heat-related illness, and generally nonlinear relations (J shaped) were observed. For heat-related illness, the estimated thresholds were on average high in communities among the high performance group. The high thresholds observed for the high performance communities might be attributed to an improved adaptation of local residents to heat, thanks to the public health interventions. However, there is a need to implement adaptation actions for focusing on vulnerabl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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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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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9차년도 가구 및 아동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학년 증가에 따른 사교육 이용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아동, 부모, 가구의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차년도 기준으로 초등학교 4, 5, 6학년생 758명이 이용하는 사교육 수와 그 비용이 학년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고학년이 되고 상위학교에 진학하면서 이용하는 사교육 수는 유의하게 감소하는 반면, 실질 사교육비의 증가량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변화하는 정도는 개인마다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 특성 중 사교육 수와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출생순위, 학업 성적, 문제행동중 주의집중문제와 비행, 공격성이었다. 셋째, 부모 특성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사교육비용의 초기값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 변화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모의 교육참여는 고등학생 시점일 때 사교육 이용의 변화에 종단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구 특성으로는 아동가구원 수, 소득, 거주 지역이 모두 아동의 사교육이용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child, parental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on the trajectories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use in Korean students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A sample of 758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2006-2014 were used for this analysis. First, the data showed a significant decline in the number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use among students over time. The change rate of the expenses in extra-curricular education was not significant. There were individual differences in trajectories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use during 9 years. Second, child characteristics affecting extra-curricular education use were birth order, academic achievement, attention problem, delinquency, and aggression. Third, father’s education level was a positive predictor of the use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at the initial level. Parental participation was related with the rate of change in the use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Fourth, all household characteristics (the number of siblings, income, and residential districts)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trajectories of extra-curricular education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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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무릎관절증으로 입원한 중장년층 환자에서 병원 간 환자의 위험 요인의 차이를 보정한 후에 재원일수에 영향을 미치는 병원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무릎관절증 환자는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를 이용하여 정의하였고, 사용된 코드는 M17.0, M17.1, M17.2, M17.3, M17.4, M17.5, M17.9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2011년 입원환자표본자료를 이용하여 기준을 적용한 결과 연구대상자는 총 7,094명이었고, 72개 종합병원과 170개의 병원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위험도보정 모델에서는 무릎관절증 환자의 나이, 성별, 의료보장유형, Elixhauser Comorbidity Index와 수술여부를 사용하였다. 분석모델에서는 의료기관의 특성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자 100병상당 의사수, 병상 수, 병원소재지, 내부허핀달지수와 무릎관절증 환자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위험도보정 모델에서 사용된 모든 변수는 재원일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분석모델에서 병상수준은 보정된 병원 재원일수와 통계학적으로 유의했고, 100병상당 의사수와 무릎관절증 환자수는 보정된 병원 재원일수와 음의 관계를 보였다. 연구결과, 무릎관절증 입원환자의 재원일수는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릎관절증 환자의 재원일수 관리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This study purposed to analyze the effects of characteristics of hospitals on the length of stay in mid-aged gonarthrosis inpatients after controlling the differences of patients’ risks among hospitals. HIRA-NPS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National Patient Sample) data in 2011 was use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10 (ICD-10) codes, M17.0, M17.1, M17.2, M17.3, M17.4, M17.5, and M17.9 were applied to define gonarthrosis inpatients, and found 7,094 inpatients in 72 of general hospitals and 170 of hospitals. Age, gender, insurance type, Elixhauser comorbidity index, and surgery status of gonarthrosis inpatients were included in the risk-adjustment model. Hospital characteristics such as number of doctors per 100 beds, bed size, hospital region, internal-herfindahl index, and number of gonarthrosis patient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model. All variables included in the risk-adjustment model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y ha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he length of stay. Number of beds >=300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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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전국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식품미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의 식품미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및 실천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복지패널 9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2013년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5,366명을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식품미보장을 식품보장, 배고픔을 동반하지 않은 식품미보장, 배고픔을 동반한 식품미보장으로 구분하여 투입하였기 때문에, 분석방법으로 종속변수가 3개 이상인 서열형 변수를 분석할 때 적합한 방법인 순서로짓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독거가구일수록,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가구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사적이전소득이 적을수록, 식품자가소비를 하지 않을 수록, 무료급식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수록 식품미보장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식품미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과제를 제언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among the Korean elderly by using representative national data and to provide institutional and practical information to decrease the food insecurity among the elderly.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5,366 elderly aged over 65 from the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As a statistical method,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food insecurity among the elderly. For ordinal dependent variables, like food insecurity, the 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s more appropriate model than th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Food insecurity was higher for the elderly individuals who were living alone, recei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s, in poor subjective health status, with low level of private transfer income, not consuming self-production food, and not using free meal service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or social polic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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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우리나라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높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현세대 노인이 경험하는 소득, 주거 및 의료빈곤과 우울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1차(2005년)에서 9차(2013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소득, 주거 및 의료 빈곤측면에서 현 세대 노인은 소득빈곤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다음으로 의료와 주거빈곤의 순이었다. 우울감은 노인 네 명 중 한명이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 주거 및 의료빈곤 경험자중 우울을 함께 가지고 있는 비율은 소득빈곤이 34.6%(2013년)이었으며, 주거 및 의료빈곤은 47.5%(2013년)와 44.8%(2013년)이었다. 소득빈곤을 장기간 경험하는 노인이 42.7%이었으며, 주거 및 의료빈곤은 단기 혹은 일시빈곤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노인 특성별로 분석시 여성이며,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 학력수준이 낮고 도시보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세대가 빈곤과 우울에 많이 노출되고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빈곤과 우울감 간에는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울을 경험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장기우울을 경험하는 노인은 소득, 주거 및 의료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다. 현 세대 노인이 경험하는 우울 경험 기간에 따라 빈곤 경험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노인의 빈곤과 우울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older Koreans’ depression and their poverty in the dimensions of income, housing and health, using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2005~2013). We found that elderly Koreans were exposed most to income poverty, followed in order by health poverty and housing poverty. One in four elderly Koreans reported having depression. The prevalence of self-reported depression was higher for those in poverty. In 2013, 34.6% of income-poor elderly Koreans reported having depression, 44.8% of those in health poverty said they had depression, and 47.5% of the elderly housing-poor said they had the condition. Of the surveyed, 42.7 percent were in long-term income poverty, while poverty in the dimensions of housing and health was temporary. The prevalence of both poverty and self-reported depression was higher in women, those living alone, and those with low education levels, and those living in rural areas. Our regression analysis fou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elf-reported depression and poverty in elderly Koreans. Also among the findings was that the longer an elderly individual has depressive symptoms the more likely she or he is to experience income poverty, housing poverty and health poverty. Social support for elderly Koreans will have to be planned taking into account the different dimensions of their poverty and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ir depress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