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건강보험제도의 성공과 선진 의료기술을 갖췄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생각하며, 건강보험제도를 신뢰하지 못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 연구는 건강영역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불만족과 불안, 제도의 실효성 부족 현상을 총체적으로 건강 불안정성(precariousness)으로 일컫고 그 원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 8그룹의 참여자들에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결과 참여자들의 건강불안정성 인식은 첫째, 자신과 가족의 미래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확실성에 기인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때 필요한 건강정보, 경제적 혹은 시간적 자원, 그리고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했으며, 국민건강보험제도나 신의료기술의 발달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한 충분한 보호와 보장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인식하였다. 한국인의 건강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본인의 건강관련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경제활동 손실까지 보장하는 질병수당의 지급 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편적 건강보장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Health is one of the main areas in precarious life. Focus Group Interview (FGI)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ause of precariousness in the health. FGI showed that there are three major factors that cause precariousness in health. First, health is unpredictable and uncertain due to unclear external influences such as heredity, aging, environment which cause precariousness. Second, the perception of disempowerment dealing with health cause precariousness in health. Participants said they cannot control their health because of insufficient reliable health information and working conditions. Also, they said even if they try to effort for health, anybody can get sick. Finally, despit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system, people felt their health was precarious due to lack of health security such as several new services remain outside the coverage. In addition, because of economic hardship due to illness and loss of employment, health has precariousness in South Korea. This is fictional stability of health care system in South Korea. We should consider the importance of reliable health information to improve empowerment related to the decision-making ability of general people in health. And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NHI system which include not only treatment but also loss of income can be considered as a policy to help lower the precariousness in Korean health.
본 연구는 여성빈곤을 경제·제도·가족구조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여성차별적인 구조에 기인한다고 파악하고, 이를 성차별적인 노동시장구조, 남성주도적인 사회보장정책, 가부장적 가치에 기반을 둔 가족생활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여성의 빈곤화 현상은 구조 조정시 우선적으로 해고되었던 여성실직자의 증가와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 여성의 구직이 더욱 어렵게 됨으로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이후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은 회복되어 왔으나 여성 빈곤계층의 비중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혼 및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여성의 증가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성의 빈곤화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도 되어있지 않고, 원인 역시 파악되고 있지 않아 여성의 빈곤화가 가지는 다양한 원인에 기초한 성 인지적 빈곤정책 제안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빈곤 극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정책 및 추후 검토과제를 마련하여 각 영역별 빈곤원인의 발생경로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차단함으로써 여성빈곤 전반에 대한 탈빈곤정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빈곤계층 각각의 욕구를 최소한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빈곤 대책’ 수립에 집중하고자 한다.
How does EITC, which targets paid-workers but low-income workers, affect women who are representative of low-wage workers? This is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For this purpose, the statistical effects of EITC's policy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sensitive, using the statistical yearbook of national tax and internal data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payment status, women's share of total beneficiaries and the amount of benefit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men. Second, in terms of the adequacy of benefit, the income-replacement rate of EITC was low at 4.3% based on the monthly income of low-wage workers. In addition, based on the monthly income of beneficiary households, EITC's income-replacement rate was about 15% in the flat range. The income replacement rate for single-family households with a high proportion of women was relatively low. Third, in terms of the comprehensiveness of the subjects, the gender gap was found among the low-wage workers in the EITC take up rate of 35.1% for males and 25.1% for females. In particular, the take up rate of low-wage women in their 30s was very low at 12.0%.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changes in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and payment structure from household to individual units, increase in the take up rate for female low-wage workers, and an increase of benefit in the phase-in range for single-family households.
유급노동을 수행하지만 소득이 낮은 저임금근로자 가구를 표적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저임금근로자의 대표집단인 여성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 국세통계연보와 국세청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지급실태, 급여의 적정성, 대상의 포괄성을 중심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근로장려금 제도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급실태 측면에서는 전체 수급자수와 수급액 규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과 큰 차이가 없었다. 둘째, 급여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월소득 대비 근로장려금의 소득대체율은 4.3%로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수급자의 월소득 대비 근로장려금의 소득대체율은 평탄구간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5%였고, 여성의 비중이 높은 단독가구의 소득대체율이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보다 낮았다. 셋째,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보면, 저임금근로자 중에서 근로장려금의 수급률은 28.4% 수준이었는데, 남성은 35.1%, 여성은 25.1%로 성별 격차가 발견되었다. 특히 20-30대 여성의 경우 저임금근로자 중에서 근로장려금 제도의 포괄범위가 10% 안팎으로 매우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가구단위에서 개인단위로 수급자격 요건과 지급구조의 변화, 여성 저임금근로자 대상 수급률 증가, 단독가구 대상 점증구간의 수급액 상향조정 등을 제안하였다.
Social exclusion is an important social problem, especiall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Empirical knowledge on what explains social exclusion in this population will be essential to understand how disability is socially constructed through the formation of social barriers.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s of mobility on perceived social exclusion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authors reviewed theoretical perspectives in order to develop a hypothesis post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obility and perceived social exclusion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Then, to empirically test the study hypothesis, the authors examined the survey data and geo-location tracking data from people with physical impairments. Our analysis of the survey data revealed that two mobility variables (the frequency of going-out and the level of discomfort when going out)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erceived social exclusion. Our analysis of geo-location tracking data revealed that travel pattern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erceived social exclusion among people with physical impairments. Implications were discussed.
장애인은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설명되어왔다.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는 다차원적 기회의 제약과 또 다른 사회적 배제의 재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설명요인을 분명히 하는 것은 장애인이 경험하는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환경과 배제과정에서의 원인을 탐색하는 일환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이동성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 논의를 통해 이동성이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명제의 연역적 도출을 시도하였다. 이후, 설문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장애인의 이동성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장애인의 이동성과 사회적 배제와의 관계를 검증하는 회귀분석의 결과, 장애인의 외출횟수와 외출 시 편의의 정도가 사회적 배제에 유의미한 부적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위치추적데이터를 사용하여 장애인의 실제 이동의 양상을 측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장애인들의 낮고 폐쇄적인 이동양상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배제의 위험을 설명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differences in the structure of relationship among depression, aggressiveness, social withdrawal, and school adjustment in delinquent adolescents and non-delinquent adolescents. The study subjects were 2,091 middle-school 1st graders in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multiple group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depression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school adjustment for adolescents without delinquency involvement. The higher the depression of middle school second graders, the higher the aggressiveness of middle school third graders, and it worked in turn to lower the school adjustment of high school first graders. In addition, the higher the depression of middle school second graders, the higher the social withdrawal of middle school third graders, but it did not have an effect on school adjustment of high school first graders. Second, the depress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with delinquency adolescents, but the higher the depression of middle school second graders, the higher the aggressiveness and the social withdrawal. Furthermore, the higher the depression of middle school second graders, the higher the aggressiveness of middle school third graders, and it worked to heighten the social withdrawal, resulting in lowering the school adjustment of high school first graders.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다중집단 분석을 통하여 청소년의 비행경험 유무에 따라 우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에서 중1 패널의 데이터 2,091개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비행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우울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중학교 2학년 우울이 높을수록 중학교 3학년의 공격성이 높아졌으며, 이는 다시 고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 중학교 2학년 우울이 높을수록 중학교 3학년 사회적 위축이 높아졌으나 고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는 우울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나 중학교 2학년 우울이 높을수록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중학교 2학년 우울이 높을수록 중학교 3학년의 공격성이 높아지고 이는 사회적 위축을 높이는 작용을 하여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비행경험 유무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구조적 관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화, 양극화, 장기침체 가능성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은 예견되는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월한 식견과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론 및 현실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는 논문의 양적 확대가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월성 높은 논문 작성을 유인하고 이를 격려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단순히 학계의 관심 사항을 넘어서 국가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과제임을 말해준다. 우리 학계가 직면하고 있는 ｢양적 홍수, 질적기근｣의 논문생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보건사회연구』 편집진은 게재된 논문 중에서 수월성을 보이는 논문을 선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자를 격려하고 더 나은 연구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서 우수논문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우수논문 시상과 집담회 형식으로 개최된 콜로키움은 융합학문의 사회적 기여가 날로 중요해 지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 간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러한 소통은 매우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보건·사회분야의 융합적 연구는 물론 이론과 현실정책을 접목하는 논의의 장으로서 『보건사회연구』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도 좋은 계기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성학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피해에 대한 알리는 발고 행위를 피해 후 즉각적으로 한 집단과 보름 이상 지연되어 발고한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과 성학대 특성, 환경적 요인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발고지연 여부에 대해 어떤 요인이 유의미한 예측인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발고지연 여부에 따라 심리적 부적응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평가하고, 그러한 차이가 발고지연과 관련된 연령과 성학대 특성, 환경적 요인을 공변량으로 통제한 후에도 여전히 유의한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만 6-13세 성학대 피해 아동 410명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성, 성학대 특성, 환경적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더불어 행동문제를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즉각발고 집단과 발고지연 집단간에는 연령, 가족 가해자, 폭력동반여부, 가족형태, 월수입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두 집단을 구분하는 유의한 예측인은 연령, 가족가해자, 폭력동반여부와 가족형태였다. 그리고 발고지연 집단이 즉각발고 집단에 비해 내재화, 외현화, 총행동 문제에서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연령과 성학대 특성, 환경적 요인을 통제한 후에는 외현화와 총행동문제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predictors that could differentiate children who immediately disclose from children whose disclosure was delayed in a sample of sexually abused children. In addition, the study investigated whether differences in behavioral problems existed between the two groups. With 410 sexually abused children (age 6-13), we assesse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age), abuse characteristics (type of abuse, duration of abuse, relationship with the perpetrator),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family structure, family income), and behavior problems. Logistical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age, relationship with the perpetrator, type of abuse, and family structure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delayed disclosure. In addition, children in the delayed disclosure group manifested higher externalizing behavior and total problem behaviors when demographic variables, sexual abuse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 were considered together.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국민건강보험의 실시로 우리나라에서 의료이용에 대한 경제적인 장벽은 많이 해소되었으나, 의료이용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지출로 인한 의료이용의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이용의 필요를 반영한 의료이용의 수평적 형평성 달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이용의 형평성 분석을 위해 외래의료, 응급의료, 입원의료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의료이용 횟수와 의료 이용 시 지출된 본인부담의료비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의료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집단의 의료이용이 더 많거나 혹은 소득계층 간 의료이용이 형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비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사라졌고, 오히려 외래의료나 응급의료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인 집단에서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 study aims to measure equity in healthcare utilization focusing on horizontal equity, equal treatment for equal needs. The result shows that either low-income group use more health care service than other groups or all groups equally use health care service in terms of quantity of utilization. On the other hand, high-income group spends more health care expenses. To summarize, the quantity of health care utilization is equally distributed given the result that health care services are used more by people with low-income, assuming their medical needs are greater than others. However, healthcare spending is higher in high-income group. Thus, we suggest that the quality and intensity of healthcare utilization is in proportion to income.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재혼 패턴에서 관측되는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생존모형의 분석 결과는, 첫째, 남성이 여성에 비해 초혼해체 후 재혼할 개연성이 높지만, 성별 격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대신 초혼해체 후 초기 단계에서 크게 확대된 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 주었다. 둘째, 교육수준별 차이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하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재혼의 개연성이 높아지는 패턴을 보였다. 셋째, 남성의 경우 최근의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재혼의 개연성이 낮아지지만 여성의 경우 반대의 패턴이 관측되었다. 특히, 과거 출생코호트들과 달리 1960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여성의 재혼 확률이 오히려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상반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넷째, 분석 결과는 초혼해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재혼의 개연성이 낮아지는 패턴을 보여 주었는데, 특히 남녀 모두 50세 이후에 이루어진 초혼해체의 경우 그 이전 연령대에 비해 재혼 확률이 뚜렷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다섯째, 초혼해체 사유별 재혼 패턴에 있어서 남성의 경우 사별을 통한 초혼해체 시의 재혼 확률이 높은 반면 여성은 이혼을 통해 초혼이 해체될 경우의 재혼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는 남녀 모두 초혼의 지속기간에 따른 재혼 확률에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남성의 경우 초혼의 지속기간과 재혼이 정적인 관계를 보인 반면 여성의 경우 초혼의 지속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오히려 재혼의 개연성이 낮아지는 반대의 패턴이 관측되었다.;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this study analyzes gender differences in remarriage formation after first marriage dissolution. First, overall, the data indicate that males are more likely than females to remarry after marital dissolution. However, the gender gap in remarriage hazards first increases and then decreases with time after first marriage dissolution. Second, higher education is associated with a higher likelihood of remarriage and the effect of educational attainment on remarriage remains consistent across both sexes. Third, more recent birth cohorts are less likely than earlier birth cohorts to remarry among males but females show the opposite pattern. In particular, contrary to earlier female birth cohorts, females born after 1960 are more likely to remarry than their male counterpart. Fourth, age at first marriage dissolution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remarriage. In particular, marital dissolution after age 50 significantly reduces the likelihood of remarriage. Fifth, with regard to the effect of types of marriage dissolution, widowhood significantly reduces the probability of remarriage among females, while for males, divorce has a greater impact on remarriage. Lastly, first marriage durat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remarriage for males but females show the opposite pattern.
본고에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가 무엇인가를 이론과 해외 사례 측면에서 고찰한다. 또한 OECD의 ‘보다 나은 삶의 질 지표’(Better Life Index)를 일부 수정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회원국의 행복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를, 주성분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국가별 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행복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두 요인은 안정된 삶과 소득분배의 공평성이었다. 전자는 소득과 고용률이 안정적인 국가일수록 국민들이 건강하고 사회자본이 확충되어 있으며 인생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후자는 소득분배가 공평하고 빈곤 가구 수가 적을수록 치안 상태도 양호하고 성차별도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도출한 가중치를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순위는, OECD의 BLI를 균등 가중평균 하였을 경우(22위)와도 큰 차이를 보이는 32위로 최하위 군에 속하며 따라서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국민의 행복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절실하다고 하겠다.;This paper considers what constitutes the quality of life based on the review of theories and overseas cases. It then analyzes main factors of happiness in OECD countries, and measures weights and rankings of member countries by applying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o sub-indices, starting from OECD’s Better Life Index(BLI) with some portion of which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or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found that stable living and fairness in income distribution are the foremost and second important factors, respectively, explaining happiness of OECD member countries. The former specifically implies that people in countries with stable household income and in economies with stable employment are healthier, living in pleasant dwellings, well-equipped with social capital, and enjoying happy life generally, while the latter is interpreted in such a way that countries with fairer distribution of wealth more likely have the lesser number of poor people and are surrounded by securer environment. Finally, it was derived that Korea ranked the 32nd, belonging to the lowest ranking group, compared with the rank of the 22nd in OECD’s BLI assessed with equal weights, which urgently call for government’s plans and actions to enhance happiness of people from a perspective of both growth and distrib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