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흡연으로 인한 기대여명 손실량을 추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Peto-Lopez Method로 흡연 관련 사망수를 추정하고, 통계청 생명표작성법에 따라 흡연에 따른 기대여명관련지표를 산출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연구 자료는 American Cancer Society의 Cancer Prevention Study-Ⅱ의 Lung cancer mortality와 Relative Risk(RR), 한국 통계청의 2002년 생명표, 2002년 사망원인 통계, 2002년 주민등록 인구이다. 남성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YLL(Years of Life Lost)은 398,592 인년이며, 여성은 128,516인년으로 남성의 YLL이 약 3.1배가량 더 크다. 남성의 YLL 이 가장 큰 연령대는 60대로 전체 YLL의 약 33.3%를 차지하였다. 사인별로는 남성의 경우 폐암(109,525년), 심혈관계 질환(90,882), 기타 사인(83,612)순이었고, 여성은 기타 사인(18,419), 심혈관계 질환(17,472), 만성하기도 질환(16,208)순이었다. 2002년 흡연으로 인한 사망이 제거된다면 40세 기대여명은 남성 38.84년, 여성 42.61년, 70세 기대여명은 각각 14.51년과 15.42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흡연으로 인한 40세 기대여명 손실은 남성의 경우 3.73년, 여성의 경우 1.00년이다. 연구의 한계는 미국(CPS-2)의 RR을 사용한 것, 폐암을 흡연 영향(SIR, Smoking Impact Ratio)의 단일지표로 사용한 것, 간접흡연,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비흡연자의 폐암 사망률이 미국과 다를 수 있음에도 CPS-2의 비흡연자 폐암 사망률을 그대로 사용하여 정확하지 못한 SIR을 사용한 것 등이다.;The aim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importance of accumulated hazards of smoking by providing estimates of smoking-attributable loss of life expectancy. Peto-Lopez’s indirect method was used to calculate smoking-attributable deaths in Korea. Life table functions were calculated as proposed by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Korean vital statistics are available on-line in KOSIS database, and, as Peto did in his original study, relative risks and lung cancer mortality of never-smokers were acquired from ACS CPS-Ⅱ. Smoking-attributable YLL was 398,592yrs for males and 128,516yrs for females. Ages 60-69 attributed 33.3% of male YLL being the most attributable age group. With respect to causes of death, lung cancer(109,525yrs), vascular diseases(90,882yrs), other medical causes(83,612yrs) attributed mostly for males, and other medical causes(18,419yrs), vascular diseases(17,472yrs), COPD(16,208yrs) for females. At age of 40, life expectancy with no smoking-attributable deaths is 38.95yrs(3.73yrs gained) for male and 42.69yrs(1.00yrs gained) for female. Limi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bsolute lung cancer mortality was used as a single indicator of maturity of smoking, and second, we assumed that lung cancer mortality of never smokers are same as in ACS CPS-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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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으로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양질의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건강 수준을 위협하는 학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노인 학대와 건강 수준의 관계를 각 학대의 유형별로 살펴보고, 각 유형의 학대 경험들이 중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건강 결과의 젠더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지난 1년간 전체 노인의 10%가 학대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그 경험은 우울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정서적 학대로 인한 우울 효과는 남성과 여성에서 동일했으나, 경제적 학대로 인한 우울 효과는 남성에서, 돌봄에 대한 방임으로 인한 우울 효과는 여성에서 뚜렷했다. 마지막으로 학대 경험의 중복과 우울 증상과도 유의한 관련성은 여성에서 유의했다. 가부장적 사회와 문화 속에서 독립적 의사결정과 경제생활이 어려웠던 여성 노인은 학대를 경험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으며 그 결과가 우울로 나타났을 수 있다. 또한 전통 사회에서 가구 소득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해 온 남성 노인의 상대적 박탈감이 경제적 학대와 우울 증상 간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중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신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 인해 보고되지 않은 노인 학대 경험은 더 많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노인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학대 경험이 불건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개입을 고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젠더 관점의 연구와 정책은 필수적이다.;This study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elderly abuse and depressive symptoms in South Korea. For our analysis, we used the 2014 Survey of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which was conducted of 10,267 older Koreans. Elderly abuse was measured by asking the respondents, “Have you ever experienced neglect of physical, emotional, or financial care, or neglect of financial support over the past 12 months?” Depressive symptoms as a dichotomous variable was measured using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For statistical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was applied. Our finding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approximately 9% of the elderly experienced abuse, and elderly abus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among older Koreans after adjusting for covariates. Second, emotional abuse, neglect of care, and neglect of financial care were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The odds ratio of having depressive symptoms was the highest among women with the experience of having been neglected of care (OR: 5.72, 95% CI: 1.19, 27.41) and among men with experience of having been financially abused (OR: 5.11, 95% CI: 1.10, 23.93). Third, the odds ratio for depressive symptoms in both men and women increased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types of abuse experienced. The incremental effect of having been abused on the prevalence of depressive symptoms was much stronger in women than men. In conclusion, the association between elderly abuse and depressive symptoms was different between in men and in women. Active policy intervention to prevent elderly abuse is needed focusing the gender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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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고령자의 건강문제가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문제가 부부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주관적 도구로 건강문제를 측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당화 편의(justification bias)를 방지하고자, 최근 2년간 새롭게 진단받은 암, 뇌혈관질환, 낙상사고 등 11개 질병 및 사고와 ADL 지수의 변화로 건강문제를 측정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 1~5차에 응한 남성 기준 4,220쌍, 여성 기준 2,507쌍을 대상으로 1차 차분모델을 적용하고 프로빗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은 본인의 노동 공급을 유의하게 줄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건강문제는 배우자의 노동 공급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남성의 경우 아내의 건강 악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여성의 경우 남편이 아플 때 노동 공급을 중단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성별분업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여성은 돌봄 역할을 위해 노동 공급을 중단하면서 노후 빈곤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건강문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하였다.;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effect of elderly people’s health problems on their own and their spouse’s labor supply. To control the possible justification bias caused by subjective health measures, it defines health problems as 11 kinds of diagnosed diseases and changes in ADL index. Using 1st-5th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Panel and first differencing model, it conducted probit analysis on 4,220 couples (based on men sample) and 2,507 couples (women sample). The results revealed that health problems significantly reduced the one’s own labor supply. The effect of spouse’s health problems shows the contrast between gender and age groups. While no effect is observed for men, women is more likely exit from labor market due to the spouse’s health problems. These results support the gender role theory which explains that women bear the caring role in household. It also implies that women may face the high risk of poverty in later life due to the short labor suppl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possible policy tools to compensate the negative effect of health problems on aged couples’ household economy.

Abstract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5개 양로시설을 방문하여 12명의 37~47세 여성 요양보호를 대상으로 직접면담에 의해 노인으로부터 경험한 언어 및 신체적 성희롱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결국 노인수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젊은 연령층도 포함되는 종합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성희롱의 심화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의 민감한 부분을 만지거나 움켜쥐는 등 성적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경험한 사례가 나타났다. 신변위협이나 성폭력은 아니며 성욕구 충족을 위한 계획된 행동이라기보다는 친근감을 표현하는 잘못된 행동방식, 여성들이 노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신체의 모든 부분을 점검하며 건강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적인 상황, 무료함을 달래고 남성다움을 표현하려는 담합행동, 신체에 밀착하여 관리하는 요양보호나 간호처치를 접하면서 노인들도 신체의 모든 부분을 망설이지 않고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습관, 그리고 지역사회 의료봉사활동이나 간호처치 등 정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서로 밀착하면서 발생하는 충동적인 상항에서 충동적으로 파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완책으로서, 예측사회화 프로그램이 훈련되어 폭력적 성향 경험을 하면서 충격을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여 좌절보다는 긍정적 수용으로 봉사에 임하도록 하는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행동 노인들은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행동변화를 관찰하고 상담하며, 성희롱 행동을 했을 경우 우범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경고하고 재발시 외출이나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하는 등, 노인들에게도 문제행동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돌아오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investigate women worker’ experiences about sex-related abrupt situations in retirement residential facilities in Korea. In this study, 12 female care workers aging 37 to 47 were asked about in what circumstances and how seriously they experienced sex related verbal insults or violent harassments in 2011. Overall, the nurses experienced less violent harassment than in other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nd nursing facilities. However, it is surprising that they were confronting unreasonable behaviors such as sex related coarse languages, aggressively showing sexual organs in the public, and touching sexually sensitive body portions during nursing measures from physically healthy elderly in early stages of cognitive impairments. In this study, it is proposed that retirement places need to be connected with nursing homes and elderly residing medical institutions so that the abrupt situations may be controlled by more medical professionals. It is also suggested that the men’ military responsibilities need to be applied to assisting nurses in retirement places by health science majoring college level male volunteers.

Abstract

During the last decades, the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has increased to a great extent in Korea like in all developed countries and most countries in the world. Well-educated men are still highly valued in the marriage market, but today they are not as much sought after as they used to be. The increase in the educational attainment for Koreans, especially for women, has changed the characteristics of marriage. Hypergamy was the dominant marriage norm; now Korean couples are homogamous or even hypogamous in their marriage pattern. The difference in age between husbands and wives decreased as women’s age at first marriage increased. Husbands were often at least 4 years older than their wives before the 1980’s; now it’s often the case that women marry men their age or younger. Although husbands and wives have become much more equal in terms of educational attainment and age, women-men disparities are still prevalent in the labor market and housework.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reate gender equal environments and policy system for diverse families.

초록

만혼, 비혼, 저출산으로 대두되는 혼인과 출산선택의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반면, 사회적 규범과 이를 반영한 개인들의 선택이라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혼인과 출산의 선택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는 혼인과 출산선택의 주요 지표로 사용되어 온 ‘교육수준’을 활용해 한국사회의 결혼과 출산 선택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배우자 선택 선결단계(학력수준), 결혼선택, 출산선택으로 전개되는 가족이행의 과정의 장기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부부간의 결합 형태 및 출산 행태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분석 자료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센서스 2%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1970년대부터 2015년까지의 부부 간 학력 격차에 따른 혼인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고 배우자 간 학력 결합에 따라 동질혼, 승혼, 강혼으로 나뉜 3가지 부부유형에 따라 출산 선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연구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배우자 간 학력수준의 격차는 완화되어 보다 평등한 부부결합의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수준을 매개로 한 혼인과 출산의 계층화 경향은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강혼의 증가의 이질성 확대는 배우자의 학력 수준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가 변화하였다기보다 전반적인 여성 교육 수준의 팽창이라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나타났다. 나아가 부부결합의 특성과 무관하게 저출산 양상은 전반적인 사회경향이 었으나, 강혼부부의 경우 무자녀 및 한자녀 비중이 높아 저출산 위험이 더 높았다. 앞으로 보다 평등하고 다양한 부부결합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모든 부부가 결혼과 출산 선택에 장애가 없도록 양성평등한 문화의 확립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의 활성화가 필요하겠다.

Abstract

Recently, spousal reciprocity has been increasingly emphasized as a key component for improved marital relationships in old age. This study classifies the types of support exchanges by older couples and examines the effect of each type of support on depression. We used latent group analysis (LCA) to derive support types for spouses by gender. In addition, basic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types of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The older males were divided into five types based on their receipt status: (1)interchange, (2)emotional support exchange / receiving instrumental support, (3)receiving instrumental support and care, (4)receiving instrumental support, and (5)giving instrumental support and care. The older females were divided into five types based on their provision status: (1)interchange, (2)instrumental support, (3)unilateral support, (4)emotional support exchange, and (5)emotional support exchange/receiving instrumental support and care. Compared to the interchange type, The older males had more depression when they receive unilateral support. However, The older females were more depression when they provided unilateral support. We suggest that a positive marital relationship depends on appropriate role allocation and reciprocal support by older couples and propose an intervention strategy to improve psychological stability.

초록

최근 노년기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연구에서 부부 간 상호호혜적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노년기 배우자와 갖는 지원의 흐름과 그 영향력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들이 가정 내에서 배우자와 어떠한 형태로 지원교환을 하고 있는지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지원형태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사용하여 잠재집단분석(LCA)으로 전기노인의 성별에 따른 배우자와의 지원유형을 도출하였으며, 기초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각 유형별 특성 및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성노인은 수혜를 중심으로 상호교환, 정서교환도구수혜, 도구수발수혜, 도구수혜, 도구수발지원의 5가지 유형이 도출되었고, 여성노인은 제공을 중심으로 상호교환, 도구지원, 일방적지원, 정서도구교환, 정서교환도구수발수혜의 5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각 유형별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은 상호교환에 비해 어느 형태의 지원이든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는 유형일수록, 여성은 일방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유형일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년기 부부 간 적절한 역할분담 및 상호지원을 통한 긍정적 부부관계와 이에 따른 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Abstract

In our study, the prevalence of workplace violence (bullying, sexual harassment, or physical violence) in the last 12 months and related factors were evaluated among Korean wage workers using the 4th Korea Work Condition Survey Data (age≥19, n=33,654). The prevalence of workplace violence was 0.68% among men and 0.73% among women for the aged (≥55), and 0.79 among men and 1.06% for women for the non-aged (19~54). The prevalence of bullying was lower among the more educated (≥college vs. high school, OR=0.32). The prevalence of sexual harassment was higher among women, especially non-aged women (vs. non-aged men; 8.08), sales workers (vs. office workers; 2.01), and those with higher frequency of customer meetings (Ptrend=0.001). The prevalence of physical violence was lower among non-aged women (vs. non-aged men; 0.45) and those with higher supervisor support (Ptrend=0.02). And it was higher among service workers (12.3), agriculture/forestry/fishery workers (9.00), mechanic/electricians (6.73), and senior engineers (3.98) compared to office workers, and among shift workers (3.70), and those with higher frequency of customer meetings (Ptrend=<0.0001).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prevalence of workplace violence varies remarkably according to sex and age group and are related with education, occupation, shift work and extent of supervisor support and customer meetings.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임금근로자의 직장폭력(workplace violence) 경험의 현황과 그와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4차 한국근로환경조사 자료 중 19세 이상 임금근로자(n=36,277)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직장폭력 경험은 지난 12개월 간 업무수행 중 직장동료와 상사, 후배 또는 업무 중 만난 고객이나 거래업체등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성희롱 또는 신체폭력을 경험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전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적용하여, 성별, 연령별로 각각 직장폭력 경험 비율을 산출하고,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관련요인을 평가하였다. 중고령 임금근로자(≥55세)의 직장폭력 경험 비율은 남녀 각각 0.68%와 0.73%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장년 임금근로자(19~54세)의 경우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었다(남녀 각각 0.79%, 1.06%). 세 가지 폭력 유형별로 구분하였을 때, 남성의 경우는 중고령 및 청장년 임근근로자에서 신체폭력 경험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각각 0.61%, 0.65%), 중고령 여성 임금근로자에서는 신체폭력 경험이 가장 많았고(0.40%), 청장년 여성 임금근로자에서는 성희롱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0.74%). 직장폭력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직장내 폭력의 유형(따돌림, 성희롱 또는 신체폭력)별 경험비율은 성별, 연령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교육수준, 직업, 교대근무, 상사의 지지, 고객의 수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In the Korean labor market, due to the proliferation of precarious employment and long working hours, there is a problem where workers do not have access to use medical care despite their need for medical treatment due to economic burden or lack of personal time. In particular, polarization and inequality of the labor market by gender is getting wor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unmet healthcare needs according to workers’ employment status and gender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bor market in Korea. We used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 from 2015 and 2016 and targeted 6,174 workers aged 19 years or older.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workers’ employment status on unmet healthcare needs, and a stratified analysis was performed to compare gender differences. As a result, men were found to have more unmet healthcare needs in non-regular workers (OR = 1.519, CI = 1.052-2.194) and self-employed and unpaid family workers (OR =1.499, CI = 1.015-2.214) than in regular workers, while women had fewer unmet healthcare needs in non-regular workers (OR = 0.653, CI = 0.477-0.893) than in regular worker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olarization by employment status and gender can lead to inequality in medical utiliz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licy basis to improve unmet healthcare needs by employment status that varies according to gender and to devise a plan to increase workers’ access to medical care utilization.

초록

우리나라는 불안정고용의 확산과 긴 노동시간 등 노동환경의 취약성으로 인해 근로자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이용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성별에 따른 미충족 의료경험 여부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는 2015, 2016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였으며, 만 19세 이상 근로자 총 6,17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미충족 의료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계층화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남성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OR=1.519, CI=1.052-2.194)과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OR=1.499, CI=1.015-2.214)에서 미충족 의료경험이 증가한 반면, 여성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OR=0.653, CI=0.477-0.893)이 미충족 의료경험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고용형태와 성별에 따른 양극화가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고용형태별 미충족 의료 경험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labor market experience and family structure change in people in their 50s are affecting poverty among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was low at 9.6% in the case of full-time workers while participating in the main economic activities. For those who had been economically inactive for a long time, elderly poverty rate was almost four times higher. Elderly poverty was higher among women than among men, regardless of their primary economic activity, so gender was more influential than economic activity. In the main job change, it showed a low poverty rate when it was somewhat stable and possessed functions. By company size, it was analyzed that the smaller the company size, the more experienced poverty. Changes in the number of households were 22.7% when the number of households increased, 36.5% when the number of households remained unchanged, and 28.1% when the number of households decreased, affecting elderly poverty. As for the marital status, maintaining the marital status as a married woman in the fifties also affected th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In order to lower the old-age poverty rate in the future, as the experiences of people in their fifties affect elderly poverty, government support is needed in the labor market for the large burden of spending on the same wages and the difference in welfare by company size. In the case of family structure changes,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needed to strengthen care, support emotions, and especially support women vulnerable to family structure changes.

초록

우리 연구는 노인빈곤 원인으로 50대의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 변화가 65세 이후 노인빈곤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로 정규직 종사시 노인빈곤율은 9.6%, 비경제활동 상태를 장기간 경험한 경우 정규직 경험자에 비해 빈곤율이 거의 네 배 이상 높았다. 여성은 주된 경제활동상태에 상관없이 높은 노인빈곤을 경험하고 있어 경제활동 참여상태보다는 성별 차이가 빈곤에 더 영향을 주고 있었다. 주된 직종 변화에서는 다소 안정적이고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직종의 경우, 낮은 빈곤율을 보여주었다. 기업규모별로는 기업규모가 작은 곳에서 경제활동을 한 경우 노후에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원수 변화는 가구원수가 증가시 노인빈곤율은 22.7%, 가구원수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 36.5%, 가구원수가 감소한 경우는 28.1%로 가구원수 변동이 일정부문 영향을 주고 있었다. 혼인상태는 50대 장년시기 유배우 상태를 유지한 경우 낮은 노인빈곤율에 영향을 주었다. 50대의 장년기 노동시장 및 가족구조 변화 경험이 노인빈곤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미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착, 기업규모별 복지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출부담이 큰 비목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가족구조 변화를 경험한 경우 돌봄 기능 강화, 정서지원, 특히 가족구조 변화에 취약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Abstract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to increase fertility rate, Korea’s period total fertility rate was tentatively counted at 0.92 in 2019, which is consistently below 1 in 2018. This study looked at the long-term trends in the cohort total fertility rates, and analyzed postponement and recuperation of child births in each group of birth cohort. Both period total fertility rates and cohort fertility rates fell significantly. This means that the number of children women give birth during her reproductive period has decreased. Period total fertility rate fell because the age of childbirth rose and the delayed childbirth was not realized. The recent drop in the cohort fertility rate was largely due to the increase in women who did not have children. It is unlikely that Korea will expect to see a rebound in the fertility rate in the near future because delayed childbirths were hardly realized. The instability of the labor market due to the economic recession is likely to lead to uncertainty toward the future, resulting in involuntary unmarried young people. Promoting social policy to help younger generation have a positive outlook and a sense of stability is essential to tackling the deepening low birth rate.

초록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간 합계출산율은 2019년에 0.92명으로 잠정 집계되어 2018년에 연이어 1명 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본 고는 국내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장기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각 출생코호트의 출산 연기 및 출산 회복의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기간 합계출산율과 함께 코호트 합계출산율도 하락하여 여성들이 평생 가임 기간 동안에 낳는 자녀 수가 감소하였다. 기간 합계출산율이 하락한 것은 출산 연령의 상승과 함께 늦은 연령으로 연기된 출산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하락은 자녀 낳지 않은 여성의 증가로 인한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000년대 초반 유럽 국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연기된 출산이 실현되어 출산율이 반등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불황에 따른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청년들의 비자발적인 혼인 및 무자녀 현상이 현저해질 가능성이 크다.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사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요원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