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층을 포괄하는 저소득 모자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욕구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비교를 통해 저소득 모자가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제안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상 모자가구 가구주는 일반 저소득 가구주에 비해 연령은 낮고, 학력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았으며, 고용상태에 있어서는 상시직과 일용직 고용 모두 상대적으로 높았고, 직종은 단순노무직과 서비스 및 판매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모자가 구의 주거실태를 살펴본 결과, 일반 저소득가구보다 월평균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비율 및 주거비 지불능력 미달 가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주택의 점유형태도 낮은 자가비율과 높은 보증부 월세비율을 나타내어 주거의 안정성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모자가구의 가계지출실태를 살펴본 결과 지출비목 중 주거비의 비중은 식비 다음 순으로 나타나 주거비에 대한 가계부담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정부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관련 복지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보면 저소득 모자가구는 저소득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과 경제활동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경제활동의 불안정 요인은 높으며, 주거실태에서 잦은 주거지 변동과 주거비 지불부담 등 주거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저소득 모자가구 가구주의 사회적 약자인 여성층이라는 점과 자녀양육부담을 겪고 있는 모자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거안정과 최저의 주거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주거복지정책의 목표이며, 특히 저소득 모자가구의 경우 주거안정은 자립방안의 하나로 우선시된다. 따라서 자녀양육공간 및 환경 고려, 영구임대아파트 우선 입주 지속, 전세자금의 저이자 대출확대, 주거급여의 개선지급 등 저소득 모자가정의 주거실태와 주거복지욕구를 고려한 차별화된 주거복지정책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ormulate housing policy options for low-income, single mother families by analyzing the current housing conditions and needs of Basic Living Standard Security beneficiaries and near-poor group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eads of single-mother families were found to be younger, more educated, has better health conditions, and more highly employed (both on a regular basis and on a temporary basis) than their low-income counterparts as a whole. Most of them were sales clerks, service workers, or manual workers. Second, even with higher income, their housing conditions were poorer. They were also found to be less capable for paying housing expenses. Third, most single-mother household heads were found to be in need of housing support. In sum, Korea's housing welfare policy should be focused more on single-mother households. To this end, detailed housing welfare plans should be formulated to help them have access to loan programs, permanent rental apartments and housing benefits.
근로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노동시간보다 더 많이(적게) 일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들은 개인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본 연구는 근로자의 선호 및 실제 노동시간과 다양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노동시간 불일치(선호노동시간과 실제노동시간의 차이)와 근로자의 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노동공급모형에서 추정방정식을 도출하고 종속변수의 특징에 따라 주관적 건강상태는 순서형로짓 분석, 업무상 건강문제 발생 빈도는 토빗 분석, 업무상 건강문제(근육통 전신피로) 발생 여부는 로짓 분석 하였다. 분석한 결과 노동시간 불일치는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잉노동(실제노동시간 > 선호노동시간)뿐만 아니라 과소노동실제노동시간 < 선호노동시간)도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근로자가 당면한 실제노동시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였다. 또한 집단의 특성에 따라 노동시간 불일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남으로 보임으로써 노동시간 불일치에 대한 근로자의 수용력 차이가 존재함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노동시간 관련 정책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시간 결정에 대한 근로자의 재량권을 높이는 것이 동반되어함 시사한다.;The issue of whether workers who work more (or less) hours than they want to suffer various effects is important not only at the individual level but also for governmental policies on working time. I analyze how health outcomes in Korea workers are related to working hour mismatch (i.e., differences between actual and preferred hours). Based on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data,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working hour mismatches have negative effects on workers’ health. In particular, I find that “underemployment”-working less hours than preferred, “overemployment” -working more hours than preferred - has negative effects on workers’ health. Policies on working hours will need to take steps toward reducing working hours and increasing workers’ control over their working hours.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빈곤층의 노동이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이동횟수를 지표로 사용하였으며,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근로빈곤층의 노동이동횟수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 자료 8차년(2005)부터 10차년(2007)의 3년간 자료가 사용되었다. 여기서「근로빈곤층」은 20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취업 중이거나 근로의사가 있는 개인으로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을 말하며, 「노동이동」은 취업과 비취업간의 이행으로 정의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빈곤여부, 젠더, 학력, 혼인상태, 연령, 생애주기, 종사상지위, 직업훈련경험 유무이다. 분석결과를 단일 변수별로 구분해보면 노동이동 평균횟수는 빈곤여부에 따라, 성별에 따라, 학력의 높고 낮음에 따라, 혼인여부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종사상지위에 따라, 직업훈련경험 유무에 따라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노동이동에 대한 젠더 및 생애주기와 빈곤여부의 상호작용효과가 확인되어 빈곤여부가 노동이동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 간의 노동이동 차이는 동질연관성 검정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포아송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한 결과 성별, 생애주기, 학력, 종사상지위, 직업훈련 경험유무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노동이동 횟수의 결정요인으로서 젠더와 생애주기는 모형적합도나 결정요인에 있어서 매우 유의한 변수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고용 정책이나 근로연계복지 정책 연구를 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사항으로 주목되었다.;This paper aims to examine determinants of the labor mobility of the working poor. The 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from 8th (2005) to 10th (2007) years was us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number of job turnover and taking job was used as indicator of labor mobility.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poverty conditions, gender, education, marital status, age, life course, employment status, and job training experience. The result shows that labor mobility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every single independent variable. In addition, there are interactive effects on labor mobility between gender and poverty condition and between life course and poverty condition. These findings confirm that poverty condition has strong influence on labor mobility. A poiss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e relative influence of independent variable on labor mobility. Many variables including gender, life course, education, employment position, job training experience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labor mobility. Specially gender and life course were strongly significant in terms of goodness of fit and determinants, which implies that gender and life cours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sign of employment policies in the future.
인구의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가족 내 세대간부양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독거노인 증가와 노인자살 등 제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 통계적 분석과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 유무이며, 독립변수는 인구학적요인(연령, 성, 교육, 거주지역, 배우자유무, 동거 가족 수), 경제적 요인(소득, 직업), 건강요인(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주관적 건강, 기능적 능력), 건강 행위적 요인(알코올, 흡연, 운동), 의료 이용요인(외래방문, 병원입원) 등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1기[1998년], 제2기[2001년], 제3기[2005년] 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인구 중 지난 1년 간 자살생각을 경험한 비율은 2005년 30.5%, 2001년 26.2%, 1998년 33.6%이었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우울증상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배우자가 없을수록 노인의 자살생각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자는 무엇보다도 노인들의 육체적 건강증진과 우울증 예방 및 스트레스 감소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을 제안한다.;This study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suicidal ideation among the elderly in Korea. The subjects were national random samples who were 65 years or older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in 1998, 2001, and 2005. Three Logit models were used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suicidal ideation in term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ealth status, health-related behaviors, and healthcare utilization.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who had suicidal ideation within previous 1 year was 30.5% in 2005, and 26.2% in 2001, and 33.6% in 1998. The elderly who assessed themselves as healthier were less likely to have suicidal ideation than the elderly who did not. and the elderly with a spouse were less likely to have suicidal ideation than the elderly without a spouse. Those who suffered from hypochondria or stress were more likely to have suicidal ideation than their counterparts. This study suggests that government or policy makers should turn their attention to improving the physical health of the elderly and to preventing hypochondria or stress of the elderly in oder to decrease their suicide rate.
Many discussions have been held about urban regeneration programs aiming the redevelopment of declining urban areas in terms of economic, social, physic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However, much less scholarly attention has been paid to regions that were not selected as target areas, although they still need investments in urban regen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study implements a case study by taking a region that experiences difficulties in dwelling environments such as safety, social welfare, and environmental problems. This study finds that residents living in the studied area have suffered from an unsafe and deteriorated dwelling environment and noise pollution. Moreover, the interviewees reveal that this area does not provide any social welfare service to its residents because the local government faces lacks of budget for vulnerable social classes and this area has higher rent prices than other area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welfare services of residents living in the disadvantaged area.
최근 쇠퇴하는 도심지역을 경제, 사회, 물리, 환경의 차원에서 활성화를 목표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논의와 전략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다양한 도시 문제로 인해 재생사업이 필요하지만 사업에 탈락하거나 선정 외 지역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들의 안전, 복지, 환경의 문제를 지니면서도 도시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아, 주거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번화가에 위치하지만 주거상태가 열악한 해운대 우동의 지내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뷰 및 문헌조사 분석 결과 사례 지역 내 주민들은 범죄로부터의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의 폐가로 인해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지역의 높은 지대와 지자체의 부족한 건설예산으로 문화 및 복지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관련 서비스를 거의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으로부터 소외된 쇠퇴 지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depression levels and influencing factors between ordinary-income and low-income of the households by paying attention to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In particular, this study was conducted by dividing the households into ordinary-income and low-income households. This is because previous studies have identified differences in income levels among older adults as factors that increase the incidence of mental illness, such as depression, which has led to the need for a discriminatory approach to organizing programs to prevent and manage depression. 1,428 ordinary-income households and 2,257 low-income households were sampled using the data used in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11-13th waves). Data were analyzed with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factors of depression between ordinary-income and low-income households. Second, The level of depression among low-income households is more vulnerable than that of ordinary-income households. Third, The quality of life has been identified as the most important indicator of older depression.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e need and policy implications of an integrated management program were presented, taking into account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본 연구는 노인의 우울에 주목하여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에서의 우울 수준과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노인의 소득수준 차이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발병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우울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1~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가구 1,428명, 저소득가구 2,257명을 추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일반화추정모형(GEE: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 노인의 우울 영향요인은 서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의 우울 수준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 공통적으로 삶의 질이 노년기 우울을 예측하는 가장 주요한 지표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가구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우울 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existence of companion animals as one of the support system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It examines whether companion animals have an impact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and whether the effect varies depending on the presence of a social support network. This study based its analysis on a total of 1,308 responses from single-person household heads over the age of sixty living alone that were collec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the 2020 Urban Policy Indicator Survey. We conducted group-mean analysis, two-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identify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nd stress levels depending on the existence of companion animals and the existence of a social support network, leading indica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Some of the results of our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presence of companion animals was shown to have little effect on the level of satisfaction and stress. Second, the impact of companion animals on the fulfillment of the lives of the elderly and stress was significant only for those without a social support network.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the first study to confirm with evidence the effect of companion animals on the group of elderly living alone in Korea and that the intervention of using companion animals to promote psychological well-being can be effective.
본 연구는 독거노인 지지체계의 하나로서 반려동물에 관심을 갖는다. 반려동물이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과 스트레스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력이 사회적 지지망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에는 2020년 서울시 도시정책 지표조사 원자료 중 만 60세 이상 1인 가구 1,308명의 응답을 활용하였고, 반려동물 유무와 사회적 지지망 유무에 따라 삶의 만족과 스트레스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집단별 평균 확인, 이원 분산분석,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 유무 자체는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과 스트레스 수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반려동물이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는 사회적 지지망이 없는 독거노인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표본에 기반해 독거노인에 대한 반려동물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최초 연구라는 점, 사회적 지지망이 없는 독거노인에게 반려동물을 활용한 개입이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is study tri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in the effects of subjective class perception and class mobility perceived by young people on life satisfaction. To this end, the 2021 social survey data was used for analysis.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analyzed by sampling 2,638 young people between the ages of 19 and 34 who correspond to the youth specified in the Framework Act on Youth among the respondent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subjective class perception and the higher class mobility awareness of the youth, the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Second, social participation was foun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class perception and class mobility of the youth.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policies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at can improve life satisfaction by solving inequality problems perceived by young people are suggested.
본 연구는 청년층이 인식하는 주관적 계층인식과 계층이동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참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1년 사회조사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의 분석 대상은 응답자 중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청년에 해당하는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2,638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인식과 계층이동인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둘째, 청년층의 계층인식과 계층이동인식에 있어 사회참여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청년층이 인식하고 있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및 실천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In Korea, the increasing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the asymmetric distribution of housework hours by gender mixed across. In this paradoxical situation,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is potentially important.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nging patterns of allocation of housework hours by gender. Also, we examined in depth how factors that influenced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dual-earner couples also affected these changes. To improve the asymmetrical pattern of housework hours of dual-earner couple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husbands’ housework hour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an increase in the wife’s earned income is likely to lead to more hours of housework for the husband.
한국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와 성별 가사노동시간의 비대칭적 배분 양상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 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성별 가사노동시간 배분에 대한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맞벌이 부부의 노동시장 참여 요인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성별 가사노동시간의 비대칭적 양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 필요가 있는 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상대적 자원이론과 경제 의존성 모형의 논의와 유사하게, 부인의 근로소득 수준 향상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증가를 견인할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용자 중심 사회서비스 공급의 이념에 따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통합 바우처 정책에 경험적 함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경험적 자료의 수집을 위해 사회서비스 통합 바우처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실무를 담당하였던 열 명의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들을 지역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초점집단면접(FGI)를 시행하였다. 주제 분석에 따라 도출된 개념들을 범주화한 결과는 첫째, 공급자의 준비 및 인식, 둘째, 이용자의 선택 도식 변화에 대한 공급자의 대응, 셋째, 이용자의 행태에 대한 공급자의 의식, 넷째, 제공기관의 공급 도식에 대한 자체 평가 및 제언 등 네 개의 주제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정책의 도입 시 체계성과 제공기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뿐 아니라, 이용자 선택권 강화로 인한 프로그램 수행인력의 고용 안정성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발견하였다.;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user-centered service management,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ed voucher policy which has been attracting increasing attention. The data this study used were collected from focus group interviews (FGIs) with a total of 10 service provision managers involved in the integrated social service voucher pilot project who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region to which they were assigned. The results of categorizing the concepts derived from the subject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preparation and recognition of supplier, second, supplier’s response to change of user’s selection scheme, third, supplier’s consciousness about user’s behavior, Self-evaluation of schematics and suggestions. Specifically, we found that it is necessary not only to pay attention to systematic performance providers when introducing new policies, but also to enhance the employment stability of program execution personnel due to strengthening of user cho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