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중 하나인 의료관광은, 현재 많은 국가들의 신성장동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의료관광에서 인적자원은 핵심성공요인 중의 하나로 꼽히며, 특히 이들의 문화적 역량이 중요하다.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주로 의료관광의 주요성공과 활성화 요인으로 마케팅 전략과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지, 문화이슈를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1)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종사자의 문화적 역량 수준을 하위차원별로 비교분석하고, 2)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조직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를 분석한 후, 3) 문화적 역량에 대한 인과모델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위해 서울소재의 의료관광 유치기관 중 20개소 의료기관의 종사자 124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 역량의 5개 하위요인별 수준을 비교분석 한 결과, 배타성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서, 이 문화적 역량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타문화 존중감, 경시성, 우월성, 자만심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외거주경험과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경우 문화적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의료관광 교육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효과가 일관되지 않았다. 넷째,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가 있었다. 의원의 경우 병원에 비해 문화적 역량이 높았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첫째, 의료와 문화에 대한 교육컨텐츠가 개발되어야 하겠고, 둘째는 의료관광 전문인력에 대한 채용기준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후 연구에는 다른 지역과 여러 분야에서의 문화적 역량 수준이 분석되어야 하겠다.;Medical Tourism has emerged as new growth engine for many countries. With globalization of medical tourism, human resource became one of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However, past studies which focused on the medical tourism policy and the marketing strategy failed to identify the cultural competence of healthcare providers. This study aims to (1) identify the level of global healthcare providers’cultural competence and to (2) find out the factor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nfluencing the cultural competence. We used the questionnaire survey method for data collection. The questionnaires contained 2 categories(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 interviewed 124 employees of medical institutions. We used the regression analysis method to predict the cultural competence. By using MANOVA, we found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competence among the subcomponents(self-conceit, superiority, respect for other cultures, disregard).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overseas experience, fluency of foreign language, medical tourism education and type of medical institution influenced the cultural competence. These results imply that we need to develop the training contents and methods to enhance the cultural competence.
한 국가의 건강보장제도 평가 기준인 의료서비스이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의료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미 충족의료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1차, 2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 충족의료 현황과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연도별 단면적 기술 분석과 관련요인 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2개년도 자료를 연동하여 동태적 기술 분석과 관련요인 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단면적 분석결과 1차, 2차 한국복지패널자료의 미 충족의료 유경험 빈도는 각각 5.54%, 2.99%이었고 미 충족의료 유경험에 관련되는 요인으로 가구주 연령, 교육, 주관적 건강상태와 가구 소득계층이 유의하였는데 특히 가구 소득계층과 가구주 주관적 건강상태가 가장 유의하였다(p＜0.05). 동태적 분석결과 2년 동안 미 충족의료를 한번 이상 경험할 가능성, 충족군에서 미충족군으로 추락할 가능성, 미충족군에서 미충족군으로 계속 잔류할 가능성에 관련되는 요인으로 가구 소득계층과 가구주 주관적 건강상태가 유의하였다(p＜0.05). 분석 및 자료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책적으로 미 충족의료를 개선하기 위해 충분한 소득 지원과 건강수준을 보호, 증진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함을 시사한다.;A study on unmet medical need is instrumental to understanding the condition of medical utilization as a measure for the evaluation of a national health care system. Using the 1st and 2nd waves of Korea Welfare Panel Data, the prevalence and association factors of unmet medical need due to economic difficulty were analysed. For this ends, the cross-sectional analysis and the longitudinal analysis with descriptive and analytic step were implemented. The prevalence rates of unmet medical need were 5.54% (1st wave), 2.99% (2nd wave) and the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unmet medical need were householder's age, householder's education level, householder's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house income class. The factors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probability of their having experienced unmet medical need, or having been shifted from the group with a met medical need to the one with an unmet medical need, or having been left in the group with an unmet need, were house income class and householder's subjective health status. In spite of the limitations of analysis and data, these results suggest that policies for ensuring the adequate income security, the protection of health, and the promotion of health are still important for the poor to escape from the unmet medical need status.
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의료비용 억제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제도로써 비판을 받고 있는 행위별수가제의 대안으로 진료비를 사전적(prospective)으로 예측 가능한 총액으로 지불하는 총액예산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선진국들은 1970~80년대의 진료비증가에 대처하고 의료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제를 대부분 채택하였다. 그런데 총액 예산제를 단기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우리 의료시장의 특성상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으며,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세심한 준비와 여건조성을 다져나가야 한다. 진료비총액을 계약하더라도 비 보험 진료부문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급여를 확대하되 재원조달의 한계를 감안하여 본인 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혹은 비 보험 진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전자진료카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의료서비스의 질(성과)과 연계한 총액예산을 계약하되, 배분을 의료공급자단체에 맡기고, 의료기관 및 병상,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에 대해 의료계에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율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한 의료자원 투입기준을 마련하거나, 서비스 질 평가에 근거한 성과중심의 예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총액 진료비를 통제하는 대신에 의료공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요양기관 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총액예산과 의료서비스의 질(성과)만 계약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 한, 진료영역별 지불보상방식(즉 행위별수가 혹은 DRG, 일당제, 인두제 등)을 비롯한 보험약가, 재료 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약이 되어야 할 것이다.;Despite its positive effect on increasing the quality of healthcare services and practitioner’s self-regulation, the current fee-for-service reimbursement has been often criticized as an inefficient means of curbing expenditures and allocating resources. Most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adopting global budgeting system to induce cost-effective treatment behaviors from healthcare providers and to increase equity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introducing global budgeting into Korea. To this end, this study: i) theoretically reviews previous studies and the pros and cons of global budgeting; ii) examine reimbursement systems in advanced countries, and draws implications for Korea; and iii) propose ways to introduce global budgeting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ith its in-depth examination of risk factors and proposed solutions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global budgeting,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further research on improvement of reimbursement system. Also, in proposing ways to make global budgeting beneficial to consumers, providers and the insurer, this study can serve as an effective bridging tool between various interest groups.
본 연구는 혼자 생활하고 있는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이 가진 여가유형이 1인가구 중고령자의 우울수준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만 50세에서 만 69세까지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여가활동 현황을 조사한 자료 중 1인가구 중고령자 168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여가활동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여가활동 내용, 여가 동반자 여부, 여가의 일상성 여부를 기준으로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하였다. 1인가구 중고령자의 여가유형은 일상적 홀로 운동형(26.8%), 관계적 운동･오락형(28.0%), 일상적 취미활동형(23.3%), 여가소홀형(21.4%)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인 가구 중고령자의 여가활동유형이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가소홀형에 비해 일상적 취미활동형의 우울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그 밖에 여성에 비해 남성이, 미혼자에 비해 이혼･별거 또는 사별을 경험한 중고령자의 우울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녀 또는 자녀배우자와의 만남빈도가 많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1인 중고령자의 건강한 여가활동 영위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leisure activity types in which middle-aged people living alone engage,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types and depressive symptoms. Latent class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a total of 168 people age 50-69 living alone. We identified four types of leisure activities the subjects engaged in: individual-oriented routine physical exercise (26.8%), socially-oriented/recreational activities (28.0%), hobby-oriented activities (23.3%), and leisure-neglect (21.4%). Hobby-oriented activities were associated with the lowest depressive symptoms. Also, men were more depressed than women, and the level of depressive symptoms was higher among those who experienced divorce or bereavement than among unmarried people. The higher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the higher the frequency of meeting with children, the lower the depression level.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ed some implications for supporting healthy leisure activities and for reducing the level of depression among middle-aged people living alone.
본 연구는 자녀교류, 사회적 교류와 고령친화적 환경이 연령다양성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연령통합적 사회구성을 위한 대안방안에 모색해보고자 진행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 45세 이상 응답자 6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65세의 연령을 기준으로 중년층과 노년층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두 집단 간 자녀교류, 사회적 교류, 고령친화적 환경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사용하였으며, 연령다양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두 집단에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다양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중년층과 노년층 모두 고령친화적 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류에 있어서 중년층은 사회교류가, 노년층은 자녀의 교류가 연령다양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연령다양성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에서 고령친화적 환경의 마련이 필요하며, 개인적 차원에서 중년층은 사회적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방안과 노년층은 자녀와의 교류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연령통합인식을 연령다양성 관점에서 조망하였으며, 개인차원의 가족, 사회의 교류와 지역적 차원인 고령친화적 환경의 마련이 연령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탐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parent-child interaction, social interaction, and age-friendly environment on the perspective of age heterogeneity, and seeks measures for building an age integrated society. A total of 659 study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middle-age group consisted of those aged between 45 and 64, and the old-age group consisted of those aged over 65.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Age-friendly environment was a significant predictor in explaining age heterogeneity in both the middle-age and old-age groups. However, social interaction was only significant in explaining age heterogeneity in the middle-age group, while parent-child interaction was only significant in explaining age integration in the old-age group. As a result, establishing an age-friendly environment for both groups, interacting more actively with their children for the old-age group, and engaging in more social interactions with other people for the middle-age group could be suggest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awareness of age integr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that it examines age integ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ge heterogeneity, and that it explores the influence of human interaction and age-friendly in an integrated context.
기존연구는 자존감 수준이 성별과 취업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직업상황변화와 자존감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가 거의 없어서, 취업자가 실직을 당했을 때 자존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한 실직에 따른 자존감 변화가 성별에 따라서 다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경제활동인구중 취업자를 대상으로 (1) 자존감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2) 실직자와 취업유지자의 자존감 차이가 있는지, (3) 실직에 따른 자존감 차이가 성별에 따라 상이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데이터는 한국복지패널 7차 년도와 8차 년도 자료이고, 연구대상은 7차 년도 기준으로 취업중인 경제활동인구 5,387명(남: 3,044명, 여: 2,343명)이다. 분석은 8차 년도 자존감을 종속변수로, 7차 년도 자존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별, 실직여부, 성별과 실직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는 회귀분석을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취업자 사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존감이 높았고, (2) 실직자가 취업유지자에 비해 자존감이 낮았으며, (3) 남성 실직 경험자의 자존감이 여성 실직경험자의 자존감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결과의 함의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Previous research indicates that self-esteem tends to vary by both gender and employment status. As few studies empirically tes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 loss and self-esteem,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the effects of job loss on self-esteem. Much less is known about whether the effects of job loss on self-esteem vary by gender. In order to address the gaps in previous research, the current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the effects of job loss on self-esteem vary by gender through testing (1) whether self-esteem varies by gender, (2) whether the effect of job loss on self-esteem is significant, and (3) whether the effects of job loss on self-esteem vary by gender. We used data from both 7th and 8th waves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Sample consists of 5,387(males: 3,044 and females: 2,343) individuals in labor force population as of 7th wave. Controlling for self-esteem in Wave 7, regression analyses were done not only to examine the main effects of both gender and job loss but also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gender and job loss on self-esteem in Wave 8.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Females presented higher levels of self-esteem than males. (2) Those who were continuously employed presented higher levels of self-esteem than those who lost their jobs. (3) The effects of job loss on self-esteem varied by gender, indicating males who lost their jobs presented much lower levels of self-esteem than their female counterparts.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건강관련 라이프스타일과 생활기능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한국과 일본 노인의 건강에 관한 공통적인 특징을 찾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조사는 한국과 일본의 65세 이상의 노인(한국 503명, 일본 49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통계분석에는 분석에 사용되는 항목에 결손이 없는 한국 282명, 일본 201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건강관련 라이프스타일이 생활기능 3요소(기능적 · 구조적 통합성, 활동, 참가) 각각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연구 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도 및 변수간의 관련성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토하였다. 이때 한국과 일본 노인의 건강에 관한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내기 위하여 한 · 일 노인에게 있어서 같은 인과관계 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한국의 경우 CFI가 0.914 RMSEA가 0.064, 일본의 경우 CFI가 0.941, RMSEA가 0.049로 양국모두 통계학적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또한 노인의 건강상태를 구성하고 있는 3요소(기능적 · 구조적 통합성, 활동, 참가)는 상호 관련성이 있다는 것, 건강 관련 라이프스타일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심신의 기능이 양호하며 활동 능력이 높고, 참여 빈도가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결과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 있어서 같은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노인의 총체적인 건강상태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임상적으로는 건강관련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한 개입을 할 필요성, 학문적으로는 건강관련 라이프스타일의 지속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검토 할 필요성이 시사되었다.;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relation between health-related life styles and living functions of the elderly empirically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o find common factor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seniors. The survey was targeted at Korean and Japanese seniors over 65(503 Korean seniors and 494 Japanese seniors), and for statistical analysis, data on 282 Korean seniors and 201 Japanese seniors who answered to all categories, were employed. After setting up a research model supposing that health-related life styles would affect each of three elements(functional · structural integrity, activity and participation), the goodness-of-fit of the research model for data and the relation among variables were consider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is time, acasual model was verified in order to seek common point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elders. When the goodness-of-fit of the research model for data was tested, CFI and RMSEA of the model in Korea and Japan were respectively, 0.914 and 0.064, and 0.941 and 0.049, and thus both countries met statistical acceptable standards. Moreover, it was found that three elements(functional · structural integrity, activity and participation) which form heath conditions of the elderly in both countries, were related to each other, and people who constantly practice heath-related life styles, have good mental and physical functions and are highly active and frequently participate in many activities. These findings were commonly extracted from both Koreans and Japanese. In conclusion, they imply that clinically, an intervention to lay stress on health-related life styles and academically, a review on factors to affect the continuity of health-related life styles are needed in order to improve the general health conditions of the elderly.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 개발을 진행하였다. 측정도구 제작을 위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적응과 관련한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이들의 한국생활적응과 관련한 주요 영역별로 측정 문항들이 개발되었다. 이 문항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전국의 36개 기관을 이용하는 여성결혼이민자 558명에 대한 조사연구에 포함되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자료를 이용하여 척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제작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 척도는 총 23개 문항, 5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89로 양호하였다. 척도를 구성하는 요인은 1요인 ‘가족 및 한국 문화이해’, 2요인 ‘지역사회이용 및 이해’, 3요인 ‘한국어 이해 및 사용’, 4요인 ‘대인관계 및 사회활동참여’, 5요인 ‘한국음식적응’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요인들은 56.87%의 설명력을 보였다. 제작된 측정도구를 통해 산출된 한국생활적응 및 하위영역들의 값은 예측대로 연구대상자의 연령, 교육수준,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척도의 변별력이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기준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결과는 동시타당도, 예측타당도 및 증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 및 한계점을 논의하였으며, 개발된 척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적응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활용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Korean life adaptation measure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To construct scale items, critical issues and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the adaptation to Korean life among female marriage immigrants were identified and categoriz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s a result, 26 scale items were constructed, and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for the adaptation to Korean life was attempted, using data drawn from a questionnaire survey in which 558 female marriage immigrants participated.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es revealed 5 factors: factor 1 ‘understanding of family & Korean culture’; factor 2 ‘understanding & utilization of local community’; factor 3 ‘understanding & util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factor 4 ‘interpersonal relation and social activities’; and factor 5 ‘adaptation to Korean foods.’ The final 5 factor scale consisted of a total of 23 items, and these factors accounted for 56.87% of variance. This scale was found to be reliable in terms of internal consistency, as suggested by Cronbach’s alpha .89. In terms of validity, the scale showed a proper discriminant power, criterion and incremental validit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cale’s applicability in multicultural family studies was discussed.
본 조사연구는 상대적 자원이론과 좌절-공격이론을 기초로 국제결혼 부부간에 발생하는 피학대 경험과 부부간 차이 등과 관련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간의 관계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2009년 충청남도 16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의 남편과 부인으로 하였다. 통계분석에는 남편과 부인에 대한 기본적 속성, 가족형태, 결혼경로, 피학대 경험에 모두 응답한 589명(남편 415명, 부인 174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토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남편 데이터에서는 CFI가 0.968, RMSEA가 0.043, 부인 데이터에서는 CFI가 0.993, RMSEA가 0.046으로 통계학적 허용기준을 충족시켰다. 남편의 피학대 경험은 부인과의 경제차이, 언어차이,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결혼, 확대가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피학대 경험은 남편과의 연령차이, 언어차이,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결혼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들에서 피학대 경험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결혼을 제외하면 그다지 큰 수치는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국제결혼 부부간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에 의한 단기간이면서 때로는 잘못된 정보로 성립된 결혼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시사되었다.;This survey research purposed to build a relation model between abuse experiences occurring in multi?cultural family couples and social-demographic factors such as differences between husband and wife based on the relative resource theory and the frustration?aggression theory, and to test the validity of the model.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multi?cultural family husbands and wives living in 16 areas of Chungcheongnam?do in 2009. Statistical analyses used data collected from 589 people (415 husbands, 174 wives) who replied all the questions on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husband and wife, family type, marriage path, and abuse experience. When the goodness?of?fit of the research model for data was tested, CFI and RMSEA of the model were 0.968 and 0.043, respectively, for husband data, and 0.993 and 0.046, respectively, for wife data, satisfying statistically acceptable standards. Husbands' abuse experi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fected by economic difference from wife, language difference, marriage through an international matchmaking agency, and extended family. Wives' abuse experi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fected by age difference from husband, language difference, and marriage through an international matchmaking agency. The path coefficients between these factors and abuse experience were not so high except that for marriage through international matchmaking agency.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prevent abuses in multi?cultural family couples, supervision should be strengthened over marriages arranged in a short time and based on wrong information by international matchmaking agencies.
이 연구는 근로유인 제고의 관점에서 조기노령연금제도와 연기연금제도를 양 제도에 각각 적용되고 있는 감액률과 증액률의 적용방식과 수준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외국의 급여 감액제도와 증액 제도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조기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은 관대하게 적용하면서 연기연금의 수급요건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연금수급시점에 따른 국민연금의 공정 감액률과 공정 증액률을 보험수리상의 중립방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계산 결과 국민연금의 조기수급에 대한 공정감액률은 6.5~5.9% 정도이고, 연기수급에 대한 공정 증액률은 6.5~6.1%이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현행 감액률인 연 6%는 거의 공정 감액률에 근접해 있지만, 현행 증액률인 6%는 공정 증액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조기노령연금에 적용되는 감액률을 수급시점별로 유연화하는 방식을 개선대안으로 제안하였다. 반면 연기연금 증액률의 적용은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증액률도 공정 증액률에 정책적 요소들까지 고려하여 7.2%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제안된 국민연금 감액률과 증액률 제도의 개선안으로 감당할 만한 추가적 재정소요로 근로유인과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This study aims at contributing to improving the early retirement pension and the deferred pension concerning the level and application of the rate of reduction and the rate of increment. This study analysed firstly reforms of the benefit reduction and increase according to retirement timing in pension systems of OECD countries. In comparison to other countries,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n Korea is characterized by the loose conditions for the early retirement and the strict conditions for referring pension provision. As next, this study calculated the actuarially neutral reduction rate and increment rate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ccording to calculation the actuarially neutral reduction rate lies between 5.9~6.5% and the actuarially neutral increment rate between 6.1% and 6.5%. It shows, that the current reduction rate in NPS is almost close to actuarially neural rate, but the increment rate is slightly lower than the level of the actuarially neutral rate.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ethod of the application of the reduction rate should be flexiblized in the early retirement pension. In the deferred pension, it is desired that the increment rate should be increased to 7.2%, considering the policy goal of the promoting work incentive. With this proposed policy improvement, it is expected to strengthen work incentive and old age income security on the affordable additional financial bu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