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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 , Vol.35, No.3, pp.253-277
Abstract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내에서 제공 되어 지고 있는 건강관련 보건서비스(혹은 프로그램)의 이용실태와 영향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임의 선택된 2400명의 학생 중에 536명(응답률 22%)이 2011년 가을학기의 온라인 서베이에 응답하였고 결측값을 제외한 429 케이스를 본 연구 분석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교내 서비스에 대한 이용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엔더슨의 건강행동모델(Andersen의 의료이용모형)을 적용하였다. 교내 건강서비스 이용 인자를 찾기 위해 이용그룹과 이용하지 않은 그룹간의 비교를 위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법이 이용되었다. 구체적인 서비스 별 인자는 서로 다른 패턴으로 발견이 되었다. 학생 보건센터(student health service) 이용은 높은 인지도, 전일제, 높은 학년의 학생 일수록 이용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남녀 사교클럽(Greek organization)의 학생일수록 보건센터 방문 확률이 높았으나, 자원봉사단체의 학생일수록 방문 확률이 낮았다. 학생 상담실(counseling Center)이용은 많은 나이, 소수 인종, 학교와의 높은 접근성, 높은 학년, 그리고 낮은 정신건강 지표의 학생 일수록 이용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련 강좌(wellness hub)의 이용은 높은 신체건강 지표와 소수인종의 학생일수록 이용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실과 안마의자 서비스(relaxation room)는 낮은 접근성과 음악과 미술관련 동아리 회원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다양한 교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 서비스 별 체계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홍보되어져야 한다.;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find the main predictors for the utilization of campus health-related services in order to figure out the help-seeking process of urban graduate students seeking a healthy life. Of 2,400 students, 536 were randomly selected (response rate: 22%) and recruited. Selected students responded to an online survey for September and October in 2011. In order to figure out the main predictors and their effects, five sets of binary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among students who used the campus services and other students who did not use them. Generally, system adjustments and social activities we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utilization of campus health-related services. In specific service use, all had different predictor patterns. The student health service was more associated with awareness of service and system adjustments such as attendance status and semester. The counseling center was more related to age, race, physical accessibility and system adjustments, and emotional need. Minority group and physical health status were important predictors of the wellness hub use. A relaxation room was related to physical accessibility and social activiti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ndersen Behavioral Model can be applicable in informal campus health-related service use. Various services are needed with different approaches to encourage students in need to use services.
Sustainable Growth Rate(SGR) based Estimat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ee Level
보건사회연구 , Vol.26, No.2, pp.141-166
Abstract
초록
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를 의료기관의 원가(경영)분석에 의하여 산정하게 되면 의료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의 증가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자료의 신뢰성 때문에 계산결과에 대해 매년 갈등이 되풀이되는 관례를 답습하여 왔다. 본 연구는 기존의 환산지수 산정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써 미국 메디케어의 SGR 방식을 우리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르면 매년도의 진료비의 목표치를 정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의료공급자수의 증가에 따른 자동적인 진료비증가를 제어하게 된다. SGR방식에 의한 계산결과, 2004년도의 환산지수는 2003년 환산지수 55.4원 보다 2.66~2.93% 인상된 56.87~57.02원으로 나타났다. SGR 방식의 환산지수 산정은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들을 이용함으로써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환산지수 갱신의 자동조정 메커니즘과 목표진료비를 설정함에 따라 보험재정규모의 예측가능성이 향상됨으로써 보험료 및 국고지원의 조달목표액을 결정하는 데에 용이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보완적 및 대체적인 지불방식으로써 진료비총액 계약제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SGR 방식의 환산지수 산정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SGR 환산지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부문의 의료행위에 대한 투명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진료부문별 진료량의 증감에 대한 모니터링,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적정성 평가시스템이 함께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상대가치 점수의 진료부문별, 진료행위별 적정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It was a general method to calculate the fee level of social health insurance by the cost analysis of medical institutions. This method has entailed problems such that medical expenditures are likely to increase proportionally according to the increasing supply of hospitals and clinics, and the credibility of provider’s cost reports has always been doubtful every year. This article suggests a new metho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ost analysis which is a revised version of Sustainable Growth Rate(SGR) based calculation of Medicare’s fee level(so called ‘conversion factor’) in USA. SGR system manages to maintain a certain target expenditure and contains the automatic increase of expenditures according to medical providers’ increments. The result calculated by the SGR system shows that the conversion factor is 56.87~57.02 won which is increased 2.66~2.93% compared to 55.4 won in 2003. The calculation of SGR based conversion factor would minimise an unnecessary disputes by utilising the official indicators published by government, and improve the predictability how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expenditure will increase. To introduce SGR system successfully, the non-insured sector’s medical expenditures should be controlled, and if not, some of health insurance expenditures will be transferred to the medical cost outsid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Sociocultural Dimensions of Medical Issues of Elderly: a case of closed free geriatric clinic
보건사회연구 , Vol.24, No.1, pp.131-176
Abstract
초록
본고는 무료노인병원 폐업 사례를 중심으로 노인 의료문제의 사회 문화적 측면을 고찰하고 있다. 즉, 의료 담론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노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주목하여 저소득 노인 환자들의 사회적 고통(social suffering)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노인들에게 몸의 문제는 노인들의 생활 전반에 변화를 주는 상황의 문제였다. 무료노인병원은 통증(pain)의 문제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 환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배려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장에서조차 ‘환자 되기’는 쉽지 않았다. 의료진은 최대한 노인들을 많이 치료해주기 위해 처방전 조절, 관절약 관례 처방 등의 편법을 고안했다. 하지만, ‘엄격한 치료의 장’일뿐 아니라‘노인정’이나 다름없이 이용되었던 무료노인병원은 결국 폐업되고 말았다. 노인 환자들의 입장에서 무료노인병원 폐업은 비록 미봉적인 수준이었지만, 제한적으로나마 노인 환자들의 고통을 완화해주던 의료 자원을 상실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무료노인병원 폐업 조치는, 노인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정책의 실패이자, 그 정책이 노인들의 고통을 심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노인 집단 내부의 층위에 주목하여 층위별 대상자들의 욕구를 사정하고 있다는 점, 노인 의료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 주체들의 역동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 노인 입장에서 의료 문제를 검토한다는 점이다.;This is an attempt to give critical observation of sociocultural contexts concering about medical issues of elderly. For this purpose, the writer has observed a free geriatric clinic that has been closed by government authorities. On the basis of this observation, it is pointed out that the social intervention and support ironically made old people’s sufferings exacerbated, based on opinions of elderly and a vindication of its concrete medical process. A sick body is a matter of situation that affects the whole lives of old people. A free geriatric clinic was a field for alleviating low-income old patients’pain and sufferings. Even in this field, however, truly ‘becoming a patient’. The medical team adopted expedients, such as a control of prescription of drugs for arthritis, in order to give more medical services to their old patients. A free geriatric clinic which was not only a strict caring field but also a resting place for old patients was forced to close their business by the government authorities. This meant that the old patients lost an opportunity to be given one medical service which was helpful to lessening their sufferings. The old patients’sufferings have still existed and the policy has exacerbated their sufferings. This arcticle has paid much attention to a variety of relationship involved in the process that old people changed from the sick to social weak stratum. This holistic viewpoints of a matter of body could provide broader and deeper visions for problems with old people. In addition, they could play a key role in solving them.
Use of Health Information Among Older Adults: Trust and Source of Health Information by Gender and Region
보건사회연구 , Vol.36, No.2, pp.454-479
Abstract
초록
노인의 건강관리 및 개선을 위해 이들의 보건의료정보 이용행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나, 국내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노령층의 건강정보탐색 및 습득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고,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건강정보 제공 경로에 대한 신뢰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국내 도·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 중 인구학적 변수 및 건강관련 특성, 건강정보 탐색 및 이용경로, 건강정보 제공경로에 대한 신뢰 정도를 분석하였다. 건강정보 탐색 및 이용 관련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에서 50% 이상이 찾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건강정보 탐색 시 가장 먼저 이용한 경로는 남성과 도시거주자의 경우 ‘의사 혹은 의료진’이었고, 여성과 농촌거주자의 경우 ‘가족/친구’로부터 건강정보를 가장 먼저 얻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건강정보 제공경로 중 가장 신뢰하는 경로를 분석했을 때 ‘의사’, ‘텔레비전 프로그램’, ‘정부/공공기관’, ‘가족/친구’, ‘건강의학 잡지/소식지’, ‘온라인 기사, 신문’, ‘라디오’, ‘환우회’, ‘인터넷’ 순이었고, 이 신뢰도에 대해 거주 지역, 연령대, 교육수준, 직업여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정보전달 경로가 있었다. 향후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강정보전달과 관련된 더 나아간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 개발이 필요하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health information seeking, acquisition, and trust with sources of information in older adults. A total of 400 men and women aged 60 and older responded to survey questions concerning their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and their trust in health information sources. More than half of the participants had been looking for health information in men and women. For the subjects living in urban area or men, first using channel when looked for information about health or medical topics was ‘Physician’, whereas first using channel was the ‘Family/friends’ for the subjects living in rural area or women. The most trust source of health information in the following order: physician, television programs, family/friends, magazines, newspapers, the radio, and the internet. In addition, these levels of trustworthines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region, age, education, and job status. Based on this study, further large-scale investigations are needed to generalize these results. In the future, health information providers will effectively offer the health information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subj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Quality of Nurses’ Care Service with Nurses’ Organization Citizenship Behavior as a Moderator
보건사회연구 , Vol.31, No.2, pp.206-236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 간호 서비스의 영향변인으로 병원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과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을 선정하여 이들이 환자의 간호 서비스 질에 어떤 과정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이론적 논의에 근거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동시에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신뢰도와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알파를 이용하였으며, 모든 측정 항목중 참여 활동을 제외하고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요인속성의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리고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및 Sobel test 등을 이용하였으며, 실증 분석을 위해 AMOS 7.0 등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은 물론, 간호 서비스의 질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은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환자를 위한 서비스 질의 향상에는 원인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변인의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간호사의 조직 시민행동은 병원 조직의 효과성과 발전은 물론 환자의 간호 서비스 질을 위한 중요한 영향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Using a sample of 102 dyads of nurses who are working in local medium size hospitals and patients who are under their care,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transformational leadership(TFL) and quality of nurses’ care service(QNCS) as organization citizenship behavior(OCB) of nurses as a moderator. Based on Wortzel’s idea(1979) arguing that the result is highly reliable if the Cronbach’ α value is between 0.70 and 0.98, the scales were proved to have the reliabilities through the results(TFL = .902-.912, OCB = .893-906, and QNCS = .894). TFL of managers(including medical doctors) was prov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nurses’ OCB. And then, Sobel test was employed for mediation analysis of OCB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FL and QNCS, resulting that OCB produced some significant moderation effect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FL and QNCS. An important implication of this study’s findings is, consequently, that managers’ TFL should be positively enhanced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level of QNCS through using the mediation role of nurses’ OCB.
A Stepwise Performance Analysis in Healthcare Institution as the Social Mission Organization
보건사회연구 , Vol.34, No.4, pp.385-417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201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평가정보를 이용하여, 각 병원의 단계별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의료기관은 필수 의료, 사회취약계층의 치료를 포함하는 사회적 미션조직으로서 단기적 성과 외에도 환자 사망률, 재입원율 등 중·장기적 성과가 중요한 조직이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이러한 특성이 제외된 채 의료수익, 환자 수와 같은 단기적 경제관점의 분석에 그쳐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성과를 경제적 측면의 산출물로 보는 운영 효율성을 1단계, 산출물 이후의 결과를 반영한 사회적 성과측면의 진료 효과성을 2단계로 구분하여, 국내 98개 상급종합,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관점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였다. 1단계 투입변수(의사 수, 병상 수, 간호등급), 중간 산출변수, 2단계 투입변수(진료량, 재원일수)와 최종 결과변수(생존지수)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며 1, 2단계 모두 효율적인 병원은 5개였다. 14개 병원은 2단계만 비효율의 결과를 보였으며, 64개 병원은 1단계만 효율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중·장기적 성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1단계 운영효율성을 중심으로 분석 될 경우, 대부분 효율적인 병원이라는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 미션조직으로서 병원의 성과는 경제적 측면의 운영효율성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조직의 본연적 목적인 사회적 성과와 밀접한 의료의 질적 제고를 수반해야 함을 제언하고자 하였다.;In this study, analyzed the each medical center"s performance by stepwise the acute myocardial infarction, which was contained in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s 2013 medical centers" evaluation information. Hence this study classified the 1st stage of operation efficiency perspective considering the medical organization"s performances as the outcomes of economic value and the 2nd stage of treatment effect perspective considering the performance as the outcomes of essential value in order to reflect the outcomes after the outputs. And then this study tried to analyze how the medical center"s performances could be changed according to the both different perspectives targeting domestic 98 upper-class general, general hospitals. After comparing the treatment amount and hospitalization days as the second input variables and the survival index as the final result variable, it was found that 5 hospitals showed the efficient results in the both stages and in the whole. And 14 hospitals showed 1st stage is effective, but the 2nd stage is inefficiency of the results. In contrast, only one hospital inefficiency is the result of 1st stage showed and the 14 hospitals showed inefficient results in the both stages and in the whole, and the rest 64 hospitals showed the efficient results in the first stage but showed the inefficient results in the second stage and in the whole. At considering the fact that most performance analyses were conducted around the first stage of operation efficienc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f the analysis scope on medical organization"s performance would not be expanded into the 2nd stage. Most organizations might get the false results that their operation was efficient, so they might be fallen into the fallacy. In this study,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hospital as the social mission-driven organization can not be determined only by the operational efficiency. And social value creation inherent existence associated with improving the quality of health care proposals should be accompanied by study.
Predictors of Survival from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by Four Levels
보건사회연구 , Vol.34, No.2, pp.484-513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병원전 심정지 환자의 결과를 단계별로 분석하여 생존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질병관리본부의 2010년 심정지 조사 자료 21,821건을 이용하여 병원전 자발적 순환회복 여부, 응급실 소생술 실시 후 생존여부, 응급실 진료결과 생존여부, 퇴원 시생존여부 등 네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단계적 변수선택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병원 도착 전 자발적 순환회복률은 1.5%, 응급실 소생술 후 생존율은 14.4%, 응급실 진료결과 생존율은 9.8%, 퇴원시 생존율은 2.2%였다. 병원전자발적 순환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목격자,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 병원전 제세동 시행, 현장도착시간이었고, 응급실 소생술 후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연령, 심정지 원인, 목격여부, 현장도착 및 병원도착 시간, 이송병원형태 등이었다. 응급실 진료 결과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심정지 원인, 병원전 제세동, 환자거주지 및 심정지 발생지역 동일 여부 등이었고, 퇴원시 생존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연령, 병원전 제세동, 구급대원 응급처치, 병원도착 시간, 환자거주지 및 심정지 발생지역 동일 여부였다. 병원 전 심정지 환자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병원전 단계에서는 지역응급의료체계 요인이 중요하였고 병원 단계에서는 환자요인과 병원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병원 단계의 결과에서도 지역응급의료체계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 및 국가적 응급의료체계의 정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survival factors from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OHCA) with a step-by-step analysis. All of 21,821 patients experiencing OHCA in 2010 who were reported to the Korea OHCA Surveillance by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ere included in the study. We identified factors on four levels using stepwise logistic regression. Return rate of spontaneous circulation before hospital arrival was 1.5%, survival rate in the ER resuscitation was 14.4%, survival rate at leaving ER was 9.8%, and survival rate at discharge was 2.2%. Factors affecting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were witnesses, bystander CPR, prehospital defibrillation, and on-site arrival time. Factors affecting outcome of ER resuscitation were sex, age, cause of arrest, whether or not witnessed, on-site and hospital arrival time, and hospital types. Factors affecting result of ER care were age, cause of cardiac arrest, prehospital defibrillation, residential area. And the impacters on survival at discharge were age, prehospital defibrillation, emergency crew rescue services, hospital arrival time, residential area. Of factors on affecting results of OHCA in prehospital level, emergency medical services (EMS) system is the most important. In-hospital level, patient and hospital factors are important. However local EMS factor is still influencing results on in-hospital level. National and local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including function of hospitals is needed to be systemized.
An Analysis o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Medical Tourism Industry in S.Korea, Thailand, Singapore, Malaysia
보건사회연구 , Vol.33, No.3, pp.302-326
Abstract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의료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하고 본 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제언을 도출함에 있다. 분석의 틀로 경쟁력의 범주를 생산요소, 내수시장의 크기와 질, 관련 및 지원산업, 기업의 전략과 구조 및 경쟁양상, 정부, 기회요인으로 구성한 Porter의 Diamond Model을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로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경쟁력연감자료와 각 기관에서 국가별로 실시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비교 대상국으로 아시아에서 의료관광산업을 활발하게 성장시키고 있는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선정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 싱가포르의 의료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가장 높았으며 이를 100으로 하였을 때 한국(88), 말레이시아(84), 태국(64)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의 경우 내수 시장의 크기와 질 요소(100)와 생산요소(85)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 요소(72)의 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의료관광산업의 발전 전략으로 보험시장의 규모(100), 소비자와 높은 요구도(86)와 시장규모(95)는 산업의 활성화에 기회요인으로 평가되었다. 여기에 강점으로 평가된 인력규모(100), 시설자원의 규모와 질(100), 산업에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56)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효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문화적인 수용성과 개방성(87), 외국자본의 투자와 원활한 사업수행환경(36)에서 드러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구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is aimed to evaluate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medical tourism industry and to suggest strategical proposals for holding a dominant position in the competition. As a framework of analysis, this study used Porter"s Diamond Model which includes factor condition, demand condition (the size and quality of domestic market), 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 government and chance factors in the category of competitiveness. For the analysis, the Competitiveness Annual Report released by the 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 (IMD), World Economic Forum (WEF)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nd survey data conducted by each organization in each country, were used, and Thailand, Singapore and Malaysia that are vigorously growing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in Asia, were chosen as comparable countries. As the result, Singapore showed the highest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and it was followed by Korea (88), Malaysia (84) and Thailand (64), based on the score of 100 of Singapore. Korea had a relatively strong competitiveness in demand conditions (100) and factor conditions (85), but had a weaker competitiveness in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 aspect (72) than competitors. Moreover, it was analyzed that as a strategy for growth of Korean medical tourism industry, it would be effective to intensively use labor (100), facility resources (100) and capital (56) which were evaluated as strengths regarding opportunity factors, from the perspectives of insurance (100), market (95) and consumers (86). In addition, there would be a need for effort to make up for the weakness of values (87) and business performance (36).
Cost Analysis of Infant/Child Immunization Service in Health Centers in Korea
보건사회연구 , Vol.21, No.2, pp.97-120
Abstract
초록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국가의 중요 보건사업의 하나로 공공보건기관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가운데서도 중요한 서비스이다. 공공부문의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주로 보건소를 통하여 무료로 시행하여 오면서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여왔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에 대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져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인력의 확보, 질적인 사업관리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부담형태를 보면 공공보건기관 이용자에게는 기본 영유아 예방접종이 무료로 실시되고 있는 반면, 민간의료기관 이용자에게는 유료로 부담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부담에 형평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농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민간의료기관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을 일부 위탁하여 영유아 예방접종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서비스 접근도에 형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 많은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공공보건기관중 보건소 영유아 예방접종 업무활동을 활동기준(activitybased) 원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예방접종별로 서비스 원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공공보건기관의 예방접종 원가는 3개 사례연구 지역에서도 각 보건소의 접종규모, 보건소의 조직구조, 인력투입 정도, 시설 투자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대략적으로 민간의료기관 협정수가의 30～70%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까지 공공보건기관을 통한 예방접종 비용이 민간에 비하여 저렴하며, 이 부분을 민간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현재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제시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공공보건기관의 영유아 예방접종비용을 민간 접종가격과 비교하는 데 있어서 공공보건기관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접종기록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접종시 상담과 성장계측 등 예방적 영유아 건강관리가 동반되어 실시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향후 예방접종 보험급여화나 민간의료기관으로의 위탁 실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적정수가나 적정가격을 설정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Immunization servi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national public health programs. Health centers have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higher vaccination coverage for infants and children in Korea. But there still remains a need not only to improve the quality of vaccination services, but also to increase their efficiency. At present, health centers provide basic vaccination services in BCG, DTaP, Polio, MMR and Hephatitis-B gratis to infants and children, while private clinics and hospitals charge fees. Thus, there are many ongoing disputes over the equity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nit vaccination cost for infants and children by applying the method of ABC(Activity-based cost) system to three health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other one large cit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unit cost of vaccination at three health centers varied depending on number of vaccinations, manpower input, and investment in facilities. But the unit cost of vaccination in health centers was found to be only 30～70% of its private counterpart, suggesting that outsourcing of vaccination service to private sector, or covering the vaccination service under health insurance scheme, is likely to exact more government spending than now. Second, the health centers were managing complete and reliable vaccination records. Finally,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 basic data set for future studies on establishing a policy in respect of proper unit cost and the cooperative role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in vaccination program in Korea.
Abstract
초록
가계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의 고액 의료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2013년에서 2016년에 걸쳐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 연구는 2013년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 시행 전･후에 나타난 4대 중증질환의 의료비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2013년에 시행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 효과의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료패널 7차 년도(조사기간 2012년 2~7월)와 9차 년도(조사기간 2014년 3~9월) 자료를 이용하여,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결합한 이중차이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으로 정책효과를 확인하였다. 성향점수매칭 후 다중이중차이분석 결과, ‘비급여’, ‘처방약값’, ‘법정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비급여+처방약값)’, ‘건강보험공단부담금’, ‘총진료비(건강보험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는 일부에서 감소하였으나 유의미한 수준의 감소는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다(p>0.05). 4대 중증질환자의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In South Korea, cancers, cardiac diseases, cerebrovascular diseases and rare intractable diseases cause huge financial burden on households. To help lower their medical cost, the government implemented the policy of expanding insurance coverage for the four major diseases from 2013 to 2016. This study identifies changes in household expenditure on the four major disease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verage expansion policy in 2013. By doing so, the study seek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he study used the 7th⎼year and 9th⎼year data from the Korean Health Panel (KHP) (surveyed from February to July, 2012 and from March to September, 2014, respectively).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was assessed based on the 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 with propensity score matching. As a result of multiple difference in difference after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it was confirmed that although ‘non-payment items’, ‘prescription drug expense’, ‘statutory payment by patient’, ‘out-of-pocket payment (statutory payment by patient+non-payment items+prescription drug expense)’, ‘national health insurance payment’, and ‘total treatment expense (national health insurance payment + out-of-pocket payment)’ decreased in some parts, this decrease was not at the significant level (p>0.05). In order to ease the large financial burden of medical cost spent on the four major diseases, it will be necessary to pursue a stronger policy to reinforce the coverage of relevant insur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