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1999~2008년 기간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해 환경오염 배출량 혹은 배출시설 수가 보건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때 환경오염 변수는 대기오염 4개 항목,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 수 및 수질오염 3개 항목으로 나타냈으며, 보건비 지출은 ‘GRDP 대비 민간 보건비 지출 비율’과 ‘GRDP 대비 정부 보건복지 및 환경 지출 비율’의 두 가지로 구분했다. 실증분석 결과 환경오염 변수는 GRDP 대비 민간 보건비 지출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으며,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 수는 GRDP 대비 민간 보건비지출 비율과 함께 정부 보건복지 및 환경 지출 비율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됐다. 또한 모든 실증분석 모형에서 GRDP 대비 민간 및 정부의 보건비 지출 비율에 대해 소득수준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음의 영향, 그리고 인구밀도와 노년층 인구비율은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우리나라 지역에서 GRDP 성장이 보건비 지출 증가보다 빠르게 진행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는 GRDP 대비 정부의 보건비 지출 비율이 환경적 요인보다 소득 수준이나 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정치적 과정을 통해 결정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In this paper, we examine the impact of environmental pollution on health care expenditure in Korea using unbalanced panel data on 16 regional governments over the period 1999-2008. To denote the degree of environmental pollution, we used 4 sectors of air pollution, the number of noise and vibration generating facilities, and 3 sectors of water pollution. In addition, total health care expenditure is divided into 2 categories, such as private and public expenditures as a percentage of GRDP. It is found that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s on the ratio of private health care expenditure to GRDP without model specifications. The number of noise and vibration generating facilities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both private and public health care expenditures. Hence, we can infer that the growth of GRDP was faster than the increment of health care expenditure in the Korean economy. Furthermore, the results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public health care expenditure can be determined by the political process that can be affected by income level and demographic factors rather than environmental factors.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방법을 활용하여 선정된 HIV 감염 확진 후 최소 3개월 이상 된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중 이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힌 자 251명을 대상으로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적 지지, 사회적 낙인, 자기효능감, 질병인지, 스트레스, 연령, 미혼, 소득 등이었으며,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수준이 높으면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높고, 사회적 낙인감이 심할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낮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높고, 질병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감염인들이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높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자일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낮으며, 소득이 높은 감염인들은 건강관련 삶의 질적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IV/AIDS에 관한 치료법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HIV/AIDS는 치료를 받으면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만성질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염인들을 ‘적극적인 감시와 격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가시질 않았다. 이는 사회적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HIV/AIDS의 예방과 근절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면서 중요한 선결과제는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걷어내는 것임을 이 연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social stigma, self-esteem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people living with HIV/AIDS in korea. To achieve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and this sample was based on 251 people living with HIV/AIDS. A sampling method was the snowball sampling using face to face interview.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include the following. First, the positive function of social support effects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people living with HIV/AIDS. Second, social stigma turns out to be negative effect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Third, self-esteem influenced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Fourth, knowing their illness proves to be positive effect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Fifth, stress has a significant negative casual effect on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people living with HIV/AIDS. It is necessary for future research studies to investigate more variables systematically in order to understand the people living with HIV/AIDS and their quality of life.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빈곤층의 노동이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이동횟수를 지표로 사용하였으며,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근로빈곤층의 노동이동횟수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노동패널 자료 8차년(2005)부터 10차년(2007)의 3년간 자료가 사용되었다. 여기서「근로빈곤층」은 20세 이상의 인구 가운데 취업 중이거나 근로의사가 있는 개인으로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을 말하며, 「노동이동」은 취업과 비취업간의 이행으로 정의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빈곤여부, 젠더, 학력, 혼인상태, 연령, 생애주기, 종사상지위, 직업훈련경험 유무이다. 분석결과를 단일 변수별로 구분해보면 노동이동 평균횟수는 빈곤여부에 따라, 성별에 따라, 학력의 높고 낮음에 따라, 혼인여부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 생애주기 단계에 따라, 종사상지위에 따라, 직업훈련경험 유무에 따라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노동이동에 대한 젠더 및 생애주기와 빈곤여부의 상호작용효과가 확인되어 빈곤여부가 노동이동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근로빈곤층과 근로비빈곤층 간의 노동이동 차이는 동질연관성 검정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포아송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한 결과 성별, 생애주기, 학력, 종사상지위, 직업훈련 경험유무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노동이동 횟수의 결정요인으로서 젠더와 생애주기는 모형적합도나 결정요인에 있어서 매우 유의한 변수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고용 정책이나 근로연계복지 정책 연구를 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사항으로 주목되었다.;This paper aims to examine determinants of the labor mobility of the working poor. The 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from 8th (2005) to 10th (2007) years was us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number of job turnover and taking job was used as indicator of labor mobility.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poverty conditions, gender, education, marital status, age, life course, employment status, and job training experience. The result shows that labor mobility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every single independent variable. In addition, there are interactive effects on labor mobility between gender and poverty condition and between life course and poverty condition. These findings confirm that poverty condition has strong influence on labor mobility. A poiss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e relative influence of independent variable on labor mobility. Many variables including gender, life course, education, employment position, job training experience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labor mobility. Specially gender and life course were strongly significant in terms of goodness of fit and determinants, which implies that gender and life cours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sign of employment policies in the future.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실업기간이 연장되면서 실업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변화하는가? 둘째, 실업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 결과, 생활비에 대한 잠재적 욕구는 실업기간과 상관없이 일정했으나, 의료비와 자녀교육비에 대한 잠재적 욕구는 증가하였다. 더욱이 상담에 대한 잠재적 욕구는 실업기간이 길어지면서 급속히 증가했다. 긴급식품권, 긴급의료비, 자녀학비지원에 대한 표현적 욕구는 실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줄어들었다. 또한, 구직관련서비스에 대한 표현적 욕구도 구직에 대한 희망을 잃으면서 줄어들었다. 따라서 실업기간이 길어지면서 실업자들은 희망을 포기하게 되고, 그 결과 정서적 지지를 더 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실업가구의 사회복지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가구내 장애인가구원이 있는지 여부, 가구의 소득과 재산, 가구주의 취업상태, 실업가구원의 성별, 심리적 상태, 연령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실업가구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구의 구조, 소득, 재산과 가구주의 취업상태,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This study seeks answers to two research questions: Do social service needs of households with the unemployed change as the unemployment periods get prolonged? What factors influence the social service needs of households with unemployed members?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uses data from 『1998 Current Unemployment and Welfare Needs Survey』and 『1999 Case Survey of Life Changes and Welfare Needs of the Households with the unemployed』. The result shows that latent needs for living cost remains about the same, while latent needs for medical cost decreased and for educational cost for children increased. Moreover, latent needs for counseling increased rapidly as unemployment periods prolonged. Their expressive needs for emergency food stamps, emergency medical costs, tuition subsidy for children decreased as unemployment periods prolonged. And, expressive needs for job search services decreased as they lost their hopes for finding jobs. Therefore, as the unemployment periods get prolonged, the unemployed tend to give up their hope and need more emotional help. To answer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the study uses multiple regressions. The result shows that whether or not disabled members are in household, income and assets of household, employment status of household head, and gender, psychological status, and age of unemployed member were the important factors of social service needs of households with unemployed members. Therefore, when governments provide social services for households with unemployed members, structure, income, and assets of the household, and employment status and psychological state of the household head must be taken into account.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우울수준이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궤적과 예측요인의 관계가 장애유무에 따라서 다른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2006)부터 이후 10년 동안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고, 최종분석대상은 장애인 989명, 비장애인 12,777명이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울궤적의 무조건모형에 대한 다집단분석결과, 장애인의 우울궤적이 비장애인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우울궤적의 조건모형에 대한 다집단분석 결과, 집단 내,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였다. 구체적으로 예측요인이 ①심화요인(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연령), ②유지요인(장애인: 결혼, 만성질환, 소득, 직업; 비장애인: 성별, 결혼, 직업, 교육) ③감소요인(장애인: 성별, 자존감; 비장애인: 자존감, 만성질환, 사회적지지, 소득) ④무영향요인(장애인: 사회적지지, 교육)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집단 간 우울궤적이 불형평하고, 그 예측요인의 유형이 다름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울을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개입과 함께 장애여부를 고려해야 한다.;This study examined depressive symptom trajectories and their predictors for Koreans aged 19 and over, and analyzed whether there were any differences in association of the trajectories and their predictors betwe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ose without. For these purposes, we used latent growth curve modeling and multi-group analysis involving 13,766 individual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from 2006 to 2015. The depressive symptom trajectories were more unfavorable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than among those without disabilities. Multi-group analysis revealed that the depressive symptom trajectories and their predictors varied within and between the two groups. These results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① inequality intensified (i.e., aged), ② inequality maintained (i.e., w/disabled: marital status, chronic disease, income, employment state; w/o disabled: gender, marital status, employment status, education) ③ inequality alleviated (i.e., w/ disabled: gender, self-esteem; w/o disabled: self-esteem, chronic disease, social support, income), ④ non effected (i.e., w/ disabled: social support, education; w/o disabled: n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depression related interventions should be consider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생각 경험 영향요인을 빈곤노인과 비빈곤노인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 7차년도(2012년)~10차년도(2015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 로짓 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부터 2015년 동안 분석대상 노인의 전반적인 자살생각 경험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였다. 둘째, 빈곤노인의 자살생각경험에 대하여 공공부조 수급, 경제활동 참여상태, 연간 소득액, 집의 점유형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 자아존중감, 인구사회적 요인 중 성별, 연령, 가구형태가 자살생각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반면 일반노인은 연간 소득액, 우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만성질환 있음, 연령, 배우자 있음, 단독가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빈곤노인의 경우 자살생각 경험에 경제적 특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반면, 일반노인의 경우 만성질환, 신체적 요인, 혼인상태 등의 요인들이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우울 및 자아존중감 등 심리적 요인은 빈곤여부에 관계없이 자살생각 경험의 중요한 예측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노인의 빈곤과 자살문제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edictors of suicide ideation in poor and non-poor older people. This study used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2012-2015) and conducted panel logit random effect model. First, the results showed a slight increase over time in the level of suicide ideation among the respondents. Second, public assistance, economic activity, annual income, home ownership had significantly effect on suicide ideation in poor older people. Depression, self-esteem, gender, age, household type were associated with suicide ideation. Third, on the other hand, annual income was the only economic factor with a significant effect on suicide ideation in non-poor older people. And they were affected by the variables such as depression,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chronic disease, age, marital status, household type. In sum, this study found that suicide ideation in non-poor older peopl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ir physical health and marital status. Suicide ideation of poor older people, however, was more strongly associated with economic conditions such as poverty, job status, income and home ownership.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depression and self-esteem verified predictors on suicide ideation irrespective of poverty. Implications and limitation were discussed based on the study findings.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감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경제적 가치 추정시 흔히 발생하는 영(0)의 응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혼합모형을 적용하고 Weibull 분포를 가정한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소득이 있는 만 30세 이상에서 75세 미만 성인남녀 1,500명 중 가구를 대표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이다. 연구결과,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적응대책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가구당 연간 8,492원이었다. 한파지역 거주 여부, 한파빈도에 대한 주관적 생각,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의 소득수준은 한파 건강피해 적응정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과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한파 피해경험은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폭염에 대한 연구에 비해 한파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한파의 건강영향과 사회적 부담에 대한 연구 및 미래 리스크 기반 적응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amount of willingness to pay (WTP) for adaptation policy to reduce the health damage attributable to cold waves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The survey was conducted on 1,500 adult males and females aged from 30 to 75 years old in Wonju, Ganwon Province, Yeoncheon-gun, Gyeonggi-do, Seoul, Geoje, Gyeongsangnam-do, Namhae, Gyeongsangnam-do, Gwangju from January 23, 2015 to February 13, 2015.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reating nonpayment amount, which is common in CVM, we applied the mixed model and estimated the payment amount by the Bayesian method assuming the Weibull distribution. As a result, the average WTP for adaptation policy to prevent the health damage caused by cold waves was 8,492 won per household per year and the median price was 363 won per household.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pondents living in the cold wave areas, the subjective thoughts on the frequency of the cold waves, sex, age, education level and income level of the households. The study of cold wave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study of heat wave. Futu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health impacts, social burdens of the cold waves and risk based adaptation policies.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childhood socioeconomic status on depression of middle-aged adults in the life course perspective and tried to identify the path by verifying whether the two variables are mediated by the socioeconomic status of midlife. The Korean Welfare Panel was used for the first year to the twelfth year. Data were analyzed by path analysis and multiple mediation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The results showed that experience of drop-out of school due to financial strains among socioeconomic status directly elevated the depression level of middle-aged adults. Also, parental education level, self-perceived economic status and experience of drop-out of school due to financial strains increase the depression level of middle-aged adults by indirectly mediating through their level of income and educa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o lower the depression level of middle-aged adults, it is important not only to intervene in the risk factors at the time but also to resolve the inequality in childhood socioeconomic statu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e basis of proactive intervention as a way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middle-aged adults in the life course perspective.

초록

본 연구는 생애과정 관점에서 아동기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장년기 성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두 변인이 중장년기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검증함으로 그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2차 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델을 활용하여 경로분석과 다중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아동기 사회경제적 지위 중 생계곤란으로 인한 학업중단경험은 직접적으로 중장년기 성인의 우울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 주관적 경제수준, 생계곤란으로 인한 학업중단 경험은 중장년기 소득과 교육수준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중장년기 성인의 우울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년기의 우울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해당 시기 위험요인에의 개입과 더불어 아동기 사회경제적 지위에서의 불평등 해소가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생애과정 관점에서 중장년기 성인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 예방적 개입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by using the Korea Health Panel, the factors for the ‘unmet dental care needs’—the failure to use dental care service despite the need to get dental care— experienced among older adults. A comparison was made between ‘unmet healthcare needs’ and ‘unmet dental care needs’,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dental care, including the relatively lower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 the larger amount of out-of-pocket costs than the other types of healthcare service. The education level, income, and health insurance type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both unmet healthcare and unmet dental care needs; age, household type, and alcohol intake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only with unmet dental care need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is study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r making oral healthcare more accessible to older adults.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을 이용하여 고령층을 대상으로 치과치료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미충족 치과의료’와 관련이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치과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 높은 본인부담금 등 타 의료서비스와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 ‘미충족 의료’와 ‘미충족 치과의료’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육수준, 소득, 의료보장 형태, 섭식문제 요인이 공통적으로 미충족 의료 및 미충족 치과의료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가구유형, 음주 요인은 미충족 치과의료에서만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령층의 구강보건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current research is to analyz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depression as well poverty status ha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with disability. This study used 12th panel data of KoWePS (Korean Welfare Panel Study) and executed Path analysis with AMOS 20.0.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ed. First, poverty status and depression of older adults with disability are found to have negative effect 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Second, we found not full but partial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s well as between poverty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Therefore our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welfare intervention to prevent depression as well as the strengthening the income security policy is needed for the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Al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programs to help improve self-esteem lest the quality of life of poor or depressed older adult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deteriorated.

초록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2차년도(2017)자료를 사용하여 빈곤여부와 우울감 수준이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여부는 고령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각각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감 또한 고령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각각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빈곤여부와 우울감이 고령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역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고령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보장정책의 강화가 요구되며, 우울감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복지 개입의 강화가 요구된다. 그리고 빈곤 상태에 있거나 우울감이 있는 고령장애인 가구가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