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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국가의 중요 보건사업의 하나로 공공보건기관에서 시행하는 여러 사업가운데서도 중요한 서비스이다. 공공부문의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주로 보건소를 통하여 무료로 시행하여 오면서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여왔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에 대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져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인력의 확보, 질적인 사업관리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부담형태를 보면 공공보건기관 이용자에게는 기본 영유아 예방접종이 무료로 실시되고 있는 반면, 민간의료기관 이용자에게는 유료로 부담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부담에 형평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농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민간의료기관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을 일부 위탁하여 영유아 예방접종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서비스 접근도에 형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 많은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공공보건기관중 보건소 영유아 예방접종 업무활동을 활동기준(activitybased) 원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예방접종별로 서비스 원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공공보건기관의 예방접종 원가는 3개 사례연구 지역에서도 각 보건소의 접종규모, 보건소의 조직구조, 인력투입 정도, 시설 투자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대략적으로 민간의료기관 협정수가의 30~70%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까지 공공보건기관을 통한 예방접종 비용이 민간에 비하여 저렴하며, 이 부분을 민간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현재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제시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공공보건기관의 영유아 예방접종비용을 민간 접종가격과 비교하는 데 있어서 공공보건기관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접종기록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접종시 상담과 성장계측 등 예방적 영유아 건강관리가 동반되어 실시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향후 예방접종 보험급여화나 민간의료기관으로의 위탁 실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적정수가나 적정가격을 설정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Immunization servi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national public health programs. Health centers have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higher vaccination coverage for infants and children in Korea. But there still remains a need not only to improve the quality of vaccination services, but also to increase their efficiency. At present, health centers provide basic vaccination services in BCG, DTaP, Polio, MMR and Hephatitis-B gratis to infants and children, while private clinics and hospitals charge fees. Thus, there are many ongoing disputes over the equity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unit vaccination cost for infants and children by applying the method of ABC(Activity-based cost) system to three health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other one large cit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unit cost of vaccination at three health centers varied depending on number of vaccinations, manpower input, and investment in facilities. But the unit cost of vaccination in health centers was found to be only 30~70% of its private counterpart, suggesting that outsourcing of vaccination service to private sector, or covering the vaccination service under health insurance scheme, is likely to exact more government spending than now. Second, the health centers were managing complete and reliable vaccination records. Finally,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 basic data set for future studies on establishing a policy in respect of proper unit cost and the cooperative role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in vaccination progra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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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말라리아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사라졌지만, 1993년 휴전선 근처에서 재발생한 이후 매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말라리아 발생에 있어서 기후요소의 영향을 살펴보고 기온 증가에 따른 말라리아 발생자수를 예측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2005~2007년 건강보험심사완결 원시자료 중 말라리아 16,898건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말라리아 발생 자료는 행정단위로 시군구, 발생기간은 주(week)를 분석단위로 하여 해당기간 시군구에서 발생한 전염병을 합산하였다. 기온자료는 전국 AWS(Automatic Weather Station)에서 3년간(2005~2007년) 최고기온, 최저기온, 평균기온, 일강수량 자료를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시계열 자료 분석방법인 Poisson 분포의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GEE)을 기반으로 기온변수에 대한 3차원 스플라인, 다항 시간지연효과를 고려하였고 연간 주기성(Annual Periodicity)을 가지고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로 표시되는 최대 6주기 조화함수인 Fourier Term을 회귀식 포함하였다. 말라리아 발생 회귀방정식에서 추정된 예측값과 기온과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변곡점 영향을 살펴보았고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상에 결과치를 표시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였다. 분석기간 중 연도별 시군구 말라리아 발생자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2005년 평균 1.3명, 최대 262명이었으나 2006년 평균 1.6명 최대 240명, 2007년 평균 2.5명 최대 400명으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기온상승에 따른 말라리아 발생예측 모형을 따라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변곡점이 0.8℃, 20.2℃, 31.2℃인 영문글자 ‘M’자 모양을 나타내었다. 두 번째 변곡점(20.2℃) 이후의 경우, 기온이 1도 상승하면 주간 시군구단위 환자수가 0.212(95 CI, 0.201~0.224)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지역 결핍지수와 말라리아 발생과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말라리아 발생은 시군구 통합결핍지수가 낮은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 말라리아 발생은 일부지역에 국한된 양상을 보였으나 해안가와 대도시의 경우 보다 세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Malaria has been eradicated since 1970’s, but has re-emerged near the DMZ in 1993. Malaria prevalence rates have tended to increase over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weather factors on municipal malaria patient numbers, and to predict the future prevalence rate of malaria. The data came from 2005~2007 claim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hich is calculated based on the municipal level in weekly time bands. Weather data were taken, including daily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from 194 automatic weather station (AWS) manag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The analytical approach that was used were a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and a generalized linear model for a time-series of Poisson distribution. To account for the seasonal patterns of malaria not directly due to weather factors, Fourier terms with annual periodicity were introduced into the model. To allow autocorrelation due to the biological process of pathogen development and host reactions, we also considered time lags, cubic spline, and change point analysis. Malaria patients had continuously shown an increase during the study period. In 2007, for example, malaria patients were 2.5 on average and 400 in the maximum compared to those of the year 2005, which were 1.3 on average and 262 in the maximum. The distribution of the predicted model showed the shape of a character ‘M’, which had three change points in temperature 0.8℃, 20.2℃, and 31.2℃. In the prediction model of malaria, marginal temperature effects after the second change point temperature (20.2℃) was a 0.202 increase of the weekly municipal patients per 100,000 of population. While analyzing the effects of a regional socioeconomic status on malaria prevalence, we found the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estimated malaria patients and the deprivation index. In this study, malaria largely occurred near the DMZ, but we need more detailed investigations in specific regions such as costal areas and large citi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