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investigate wage workers’ life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changes after the introduction of reduced work hours 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Considering the policies phased over several years, we adopted heterogeneity-robust DID, which can derive valid estimates even in a multiple-period setting. As a result, life and job satisfaction increased after the 2003 reform, especially with the 5-day work week.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occurred later than changes in job satisfaction, where positive changes immediately showed. On the other hand, the impact of a 52-hour workweek on life and job satisfaction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has yet to be captured.
이 연구는 한국의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이 임금 근로자의 삶과 직업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살핀다. 기존 연구에서 제도 도입의 초기 효과에 집중하였던 데 반해, 이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제가 도입된 시기와 경과 기간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근로시간 단축제의 장·단기 효과를 정책 집단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 40시간 근로제 및 주 52시간 근로상한제 효과 검증을 위해 각각 한국노동패널 2차부터 17차 자료와 18차부터 23차 자료를 이질성에 강건한 이중 차이 분석(heterogeneity-robust DID)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0년대 초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은 임금 근로자의 직업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높였고, 특히 주 5일제 도입과 병행되었을 때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일정 부분 제고하는 효과도 나타나는데, 이는 일찍 정책 대상이 된 대규모 기업 근로자에서 두드러진다. 한편, 2010년대 후반의 주 52시간 근로상한제는 아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삶과 직업 만족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았다.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직업 만족도의 개선이 즉각적으로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로상한제가 임금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였을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This study analyzed the mental health effects of employment status and job insecurity on married women. As of the 10th Korea Welfare Panel Study (2014),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women 19 years of age or older who were continuously married and participated in the survey until the 17th panel (2021). In addition, the study categorized subjects into youth, middle-aged, and elderly groups to analyze mental health by age group. Unemployment and unstable employment of elderly married women (56 to 65 years old) negatively affected mental health, but the employment status of younger and middle- aged married women (25 to 55 years old)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mental health. Even if both groups were employed at the present time, the group with experience of unemployment had a higher risk of depression than the group without. Also, in the case of unemployment, the group with job search experience reported a lower mental health status than the group without. This suggests the need to consider negative experiences related to employment when understanding the mental health problems of elderly married women,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policy development for the healthy life and aging of married women.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와 고용불안 경험이 우울, 자아존중감 등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0차(2014년) 기준 만 19세 이상이고, 지속적으로 유배우자(기혼) 상태이며, 17차(2021년)까지 조사에 참여한 여성을 대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연령이 정신건강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청년층(만 26세 이상~만 35세 이하), 중년층(만 36세 이상~만 45세 이하, 만 46세 이상~만 55세 이하), 장년층(만 56세 이상~만 65세 이하)으로 연구 대상을 구분하여 연령군별로 정신건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장년층 기혼여성의 실업과 불안정한 취업은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청중년층 기혼여성의 취업 상태는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장년층 여성은 현재 취업 상태라 하더라도 실업을 경험한 집단, 미취업 상태인 집단이 실업을 경험하지 않은 취업자 집단보다 부정적인 우울 수준을 보였다. 취업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집단이기는 하나 여전히 장년층 기혼여성에게서 유의미한 결과가 관찰되었는데, 구직 경험이 없는 미취업자가 실업 경험이 없는 취업자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년층 기혼여성의 정신건강 문제 접근 시 취업과 관련한 부정적 경험의 고려 필요성을 시사하며,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기혼여성의 건강한 삶과 노화를 위한 정책 개발 근거로써 활용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latent class types of job preparation among college-graduate unemployed youth and examine factors influencing each type. Data from the 14th year of the Youth Panel Surve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were used. A total of 592 college-graduate unemployed youth aged 19 to 34, excluding current students,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Latent class analysis (LCA)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data. The analysis revealed three types in metropolitan areas: 'Skill Preparation Type (5.1%),' 'Exam Preparation Type (19.9%),' and 'Stagnation Type (75.0%)'. In metropolitan areas, the types identified were 'Employment-Exam Mixed Type (3.7%)' and 'Stagnation Type (96.3%)'. Factors predicting each type included age, household income,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metropolitan areas, while age and self-efficacy were factors in non-metropolitan areas. Notably, individuals in non-metropolitan areas, and older youth in particular,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Stagnation Typ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s implications and customized support measures for job preparation types according to residential areas.
본 연구는 대졸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취업준비 잠재계층 유형을 확인하고,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1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대졸 미취업 청년 총 592명을 연구 대상으로 잠재계층분석(LCA)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대졸 미취업 청년 취업준비 잠재계층 유형은 수도권은 3개, 비수도권은 2개로 분류되었으며, 그 특성에 따라 수도권은 ‘스펙준비형(5.1%)’, ‘고시준비형(19.9%)’, ‘정체형(75.0%)’, 비수도권은 ‘스펙·고시 혼합형(3.7%)’, ‘정체형(96.3%)’으로 명명하였다.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수도권의 경우 연령, 가구소득,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비수도권은 연령,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의 함의와 거주지역별 취업준비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public policy to increase fertility rate in Korea, using data on 16 metropolitan governments over the period 2009-2016. In order to reflect the public policies of childbirth support in 16 metropolitan governments, we use 2 measures: “the ratio of childbirth support budget to total expenditure” and “childbirth support budget per birth.”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childbirth support budget in 16 metropolitan governments show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mpact on total fertility rate. However, using the dummy variables of 7 cities and 9 provinces, the estimation results which account for the econom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cities and provinces are interesting. In other words,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childbirth support budget in 7 cities have relatively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the fertility rate, while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childbirth support budget in 9 provinces have relatively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the fertility rat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ublic policies for increasing the fertility rate until now can be effective relatively only in urban areas. Therefore, each metropolitan government is required to establish differentiated budget and/or public policy considering economic and social characteristics to enhance the fertility rate.
본 연구는 2009~2016년의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이용해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정책의 유효성을 분석한다. 이때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두 가지 형태의 출산지원예산, 즉 “총세출 대비 출산지원예산 비율(%)”과 “출생아 1인당 출산지원예산(원)”을 사용한다. 실증분석 결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예산은 합계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시’(市)와 ‘도’(道)의 경제사회적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7개 ‘시’와 9개 ‘도’의 더미변수를 사용한 추정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즉 7개 ‘시’의 출산지원예산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 반면, 9개 ‘도’의 출산지원예산은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결과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현재까지의 공공정책이 도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었음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경제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예산의 확보와 공공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의료급여 수급여부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예방가능한 입원 및 질병으로 인한 응급실 이용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1년 까지의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최소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20세 이상 성인 8,870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학적 요인, 건강 중증도 및 건강위험행동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보정하고도 의료급여 환자의 예방가능한 입원 확률과 응급실 방문 확률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추가로 외래이용 횟수를 보정한 후에도 유효하였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여부에 따른 차이가 예방가능한 입원과 질병으로 인한 응급실 이용의 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예방가능한 입원과 예방가능한 응급실 이용은 적절한 시기와 양질의 일차의료 및 예방의료 서비스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다고 알려진 바, 입원 및 응급실 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비용인 일차의료 서비스를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관리가 가능해지면 의료급여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시에,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빈곤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료급여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Work stimulates individuals as social beings and provides them with economic viability in a modern society. However, relatively little literature has been published that addresses happiness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among workers as a policy target group. This study was aimed at identifying and comparing the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happiness,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across workers. We also examined the effect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workers. To extract multidimensional poverty effects across status in employment, we categorized observations into four groups: regular employees, non-regular employees, self-employed with employees, and self-employed without employees.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7-2018). The finding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with respect to life satisfaction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non-regular employees and self-employed without employees fared worse than regular employees and self-employed with employees. Second, multidimensional poverty lowered the life satisfaction of workers. Self-employed with and without employees were more vulnerable than regular and non-regular employees especially with respect to the domain of social security. Together with these findings, we identify the effectiveness of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frame to improve happiness of workers and discover hidden vulnerable population. These provide policy makers with evidence to expand public policy targets to workers, especially including the self-employed.
현대 사회에서 경제활동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주요 사회경제적 기제이다. 하지만 공공정책 대상으로서 일하는 사람들과 이들의 행복에 주목하면서 생활의 취약한 다차원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상용직 및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와 고용인 여부에 따른 자영업의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에 주목하면서 개인의 다차원 빈곤 수준과 삶의 만족으로 측정하는 행복에 대한 다차원 빈곤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7~2018년에 수행된 제2~13차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와 고용인이 없는 자영자의 다차원 빈곤이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삶의 만족에 대한 다차원 빈곤 영역의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면서, 임금근로자에 비해 특히 고용주와 자영자에서 안정성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으로 민감한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행복과 취약한 집단을 발견하기 위한 다차원 빈곤틀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정책의 대상 집단으로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 집단, 특히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기존의 취약계층을 확장할 근거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and the life satisfaction using a quasi-experimental framework, in which the Basic Pension was deemed as an increase of existing non-contributory pension benefit. The results of Propensity Score Matched Difference-in-Differences (PSM-DID) analyses suggested that the common trend assumption was not violated and the life satisfaction (overall and in each domain) of the elderly who continually received the Basic Pension around the time of increase (treatment group) increased by 3.72~5.14 points compared to that of those who never received the benefit (control group). The sub-group analyses suggested that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improve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treatment group relatively more among those who did not receive other public pensions, did not work for pay, were women, or were aged 75 and older. Given the Basic Pension policy direction of benefit increase in Korea, these study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meaningful empirical evidences for future policy implementations.
이 연구는 노인의 소득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를 기존 기초노령연금 급여의 인상으로 보고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준실험설계 모형을 이용해 살펴봤다. 2010-2016년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자료를 이용해 성향점수매칭-이중차이모형(PSM-DID) 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 기초연금 인상 전 시점에서 기초연금 인상 전･후에 계속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처치군)과 동 기간 계속 기초연금을 받지 않은 노인(대조군)의 전반적 및 영역별 삶의 만족도의 공통추세가정이 충족되었고 기초연금 인상 후에 처치군의 삶의 만족도가 영역별로 대조군에 비해 3.72~5.14점 더 증가했으며 이 중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민연금/특수직연금 수급 여부, 임금노동 참여 여부, 성별, 나이 등에 따라 하위그룹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초연금 인상은 국민연금/특수직연금 미수급 집단, 임금노동 미참여 집단, 여성, 후기 노인에서 대조군에 비해 처치군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 급여의 인상이 노인의 소득과 소비뿐만 아니라 전반적 및 자신의 경제･건강상태와 배우자･자녀와의 관계 등 영역별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점을 준실험설계 모형을 이용해 밝혀냈으며 정부가 2014년과 2018년에 두 차례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했고 2021년까지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향후 기초연금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type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in elderly cohorts, and to analyze how these types change over time. The poverty type of the 1950s cohort was “non-poverty type”, “multiple low poverty type” in 2009, and “non-poverty type”, “low financial poverty type” in 2018. The poverty type of the 1940s cohort was “non-poverty type”, “finance/health/leisure-poverty type”, “income/housing-poverty type” in 2009, and “income-poverty type”, “non-poverty type”, “finance/health/leisure-poverty type” in 2018. The 1930s cohort was “low income-poverty type”, “high finance/health/housing-poverty type”, “high finance/health/leisure-poverty type” in 2009, and “high finance/health-poverty type”, “low income-poverty type”, “high finance/health/leisure-poverty type” in 2018. The transition characteristics of the multidimensional poverty type by cohor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transition probability by cohort was different. Secondly, the transition probability to the negative type was high. Thirdly, the transition probability from “non-poverty type” to “multidimensional poverty type” was low. Fourthly, the probability of transition between similar types was high. Fifthly, some transition to the positive type also occurred.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some policy interventions to prevent negative transition of multidimensional poverty in the elderly.
본 연구는 노인 코호트별 다차원적 빈곤의 유형화 및 유형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잠재집단분석과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복지패널 2009년과 2018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50대~70대로(2009년 기준) 1950년대 코호트, 1940년대 코호트, 1930년대 코호트로 분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1950년대 코호트는 2009년 ‘비빈곤형’ ‘다중 저빈곤형’, 2018년 ‘비빈곤형’ ‘경제 저빈곤형’이 도출되었다. 1940년대 코호트는 2009년 ‘비빈곤형’, ‘경제건강여가 빈곤형’, ‘소득주거 빈곤형’, 2018년 ‘소득 빈곤형’, ‘비빈곤형’, ‘경제건강여가 빈곤형’이 도출되었다. 1930년대 코호트는 2009년 ‘소득 저빈곤형’, ‘경제건강주거 고빈곤형’, ‘경제건강여가 고빈곤형’, 2018년 ‘경제건강 고빈곤형’, ‘소득 저빈곤형’, ‘경제건강여가 고빈곤형’이 도출되었다. 코호트별 전이 양상을 살펴본 결과 코호트별로 전이확률은 상이하며, 부정적 유형으로의 전이확률이 높았다. 또한 ‘비빈곤형’에서 ‘다차원적 빈곤형’으로의 급격한 빈곤상태로 빠지는 전이확률은 낮게 나타났으며, 유사 유형으로의 전이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유형으로의 전이도 일부 발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인의 코호트별 다차원적 빈곤의 부정적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compares the gendered inequalities of longitudinal change of health (self-rated health, SRH) and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among the middle-aged men and women. Countries with greater (Denmark, dual-earner support), medium (Germany, general family support), and lower (South Korea, residual support) levels of support system for women were selected. The Survey of Health, Aging and Retirement in Europe (2007-2015) and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2006-2014) were used (total 1,403 Danes, 1,245 Germans, and 4,301 Koreans). Multiple group latent growth curve models were employed. Unconditional models showed that Korean men had better health trajectories than their female counterparts. No gender difference was found among Danes and women was slightly better among Germans. Conditional models yielded that, unlike Denmark and Germany, Korean women were more disadvantaged in terms of lower education than Korean men. Unlike Denmark, Korean women with working status gained less benefit than Korean men. In addition, similar to Denmark and Germany, Korean women with more household income did not experience much increase in SRH than Korean men. Unlike Denmark and Germany, Korean men with routine jobs were more disadvantaged than Korean women.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self-rated health)의 잠재성장곡선(latent growth curves)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 중년 남성과 여성의 건강의 성별차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의 차이를 덴마크, 독일과 비교하여 비교사회학적인 통찰을 얻고자 한다. 덴마크는 젠더 정책의 맞벌이 모형을, 독일은 가족 중심 모형의 대표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은 잔여적인 지지 모형에서 맞벌이 모형으로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덴마크와 독일 자료로는 유럽 건강･노화･은퇴조사의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5개 차수가 사용되었다. 50세-64세의 중년 남성과 여성이 분석 대상이었다(덴마크 총 1,403명, 독일 총 1,245명, 한국 총 4,301명). 비제약 모형에서 한국 남성의 건강 궤적이 여성보다 양호하여 성별 격차를 보였다. 덴마크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거의 없고, 독일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양호한 궤적을 보였다. 제약 모형에서 한국 여성은 덴마크, 독일과 다르게 남성에 비해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의 건강상의 불리함이 크고, 덴마크와 다르게 남성에 비해 노동지위가 있을 경우의 건강상의 혜택이 적었다. 또한 덴마크, 독일과 비슷하게 남성에 비해 가구 소득이 높을 경우의 건강상의 긍정적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한국 남성의 경우 덴마크, 독일과 다르게 여성에 비해 단순반복직일 경우의 건강상의 부정적 효과가 컸다.
Life satisfaction is a key indicator of subjective well-being, and an important quality-of-life indicator in gerontology. In this paper, we use Korean welfare panel data for the years from 2017 to 2020 (N=5810) to examine the trajectory of life satisfaction over time and understand how older adults' health status affects the trajectory of life satisfaction. The Latent Growth Curve Model (LGCM) was used and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showed a non-linear (quadratic) change over the study period. Specifically, life satisfaction showed a slight increase and then a slight decrease over time. Second, depression, self-esteem, and self-rated health significantly affect change in life satisfaction in older adults. In other words, older adults with low levels of depression and high levels of self-esteem and self-rated health had higher levels of life satisfaction. In this regard, more programs and social welfare services should be implemented to enable older adults to reduce depression, increase self-esteem, and improve self-rated health, thereby increasing their life satisfaction.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웰빙의 핵심 지표이며 노인학에서 삶의 질에 대한 중요한 지표이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데이터 4년 차(2017-2020)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탐색하고, 그 변화 궤적에 노인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ing, LGC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조사 기간에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시간에 따라 조금 증가하다가 약간 떨어지는 비선형 변화 궤적을 보여주었다. 둘째, 우울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자기 평가 건강은 모두 유의하게 노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이 낮고 자아존중감과 자기 평가 건강이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 시간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양은 많아지고 그 후에 떨어지는 양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인들의 우울 감소, 자아존중감 향상, 자기 평가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더 많은 프로그램과 사회복지서비스가 확대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