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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검색결과 31개 논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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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권 제1호

휴먼서비스 분야 비대면 상담프로그램의 체계적 문헌고찰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Non Face-to-Face Counseling Program in Human Service
장수미(청주대학교) ; 정지형(청주대학교) ; 이희연(청주대학교)
Jang, Soo Mi(Cheongju University) ; Jeong, Ji Hyeong(Cheongju University) ; Lee, Hee Yeon(Cheongju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2, No.1, pp.20-40 https://dx.doi.org/10.15709/hswr.2022.4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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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necessity of non face-to-face counseling developed by ICT has been further emphasizing due to social distancing since COVID-19. As non face-to-face counseling programs have been developing, studies that proved those effects have also been reported in Korea. However, few studies that systematically analyzed such programs have been reported. Thus, this study systematically reviewed 17 articles on non face-to-face counseling programs that applied (quasi) experimental design and published in KCI by May 31, 2021. The analysis frameworks are as follows: (1) general characteristics (published years, academic fields, research designs, subjects, and types of non face-to-face counseling), (2) theoretical backgrounds, contents and structures of the programs, and (3) goals of the programs, measurements, and effectiveness. Based on the primary findings, we argued usefulness (anonymity, efficiency, high accessibility, immediate intervention, and ease of post-monitoring) and limitations (limitations of non-verbal expression, quality of contents, low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alienated groups, and ethical issues) of non face-to-face counseling programs, and then discussed implications for practical fields of human service. This article is significant in that it contributes to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non face-to-face counseling programs by providing evidence and basic data that may serve as a guide for practitioners as they conduct non face-to-face counseling programs.

초록

정보통신기술로 발달한 비대면 상담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그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대면 상담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그 효과성이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 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1년 5월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출판되었으며, (유사)실험설계를 적용한 비대면 상담프로그램 논문 17편을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틀은 첫째, 일반적 특성(발행연도, 학문분야, 연구설계, 연구대상, 비대면 상담 유형), 둘째, 이론적 근거, 프로그램 구조와 내용, 셋째, 프로그램 목표와 측정, 효과성이다. 분석 결과에 따라, 비대면 상담의 유용성으로 익명성, 효율성, 높은 접근성, 즉각적 개입, 사후 모니터링의 용이성을, 제한점 및 보완할 점으로 비언어적 표현의 제한, 콘텐츠의 질,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 윤리적 이슈 등을 제시한 후 휴먼서비스 현장에의 함의를 논하였다. 본 연구는 비대면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통해 비대면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때, 실무자에게 지침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및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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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a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environment should be created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of individual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IPDs), efforts are being made to establish such environments in inpatient hospital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facilities. Recovery memoirs of IPDs indicate that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environments perceived in hospitals and facilities significantly enhance community engagement and participation, ultimately facilitating recovery.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environments,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and recovery has not been systematically verified.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among these factors—perceived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environments,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and recovery—using Donabedian's structure-process-outcome theory. To this e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cluding indirect effect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348 IPDs who participated in a 2022 survey on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friendly treatment environments. Key findings are as follows: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environments in both inpatient hospital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facilities (support for independence and respect for human dignity) have a positive total effect on recovery. In the case of the mediating effect of activity and participation, all of them showed complete or partial mediating effects except for the human-respect environment of community mental health facilities. Based on these findings,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ing human rights-friendly service environments and promoting the recovery of IPDs are discussed.

초록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에 기반하여 조성되어야 하므로, 국내 입원병원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에서도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신장애인들의 회복 수기에서도 병원과 시설에서 지각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이 지역사회에서의 활동과 참여를 증진하고, 회복을 촉진하는 과정이 발견된다. 그러나 실제 지각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과, 활동과 참여, 회복의 관계가 체계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나베디안의 구조-과정-결과 이론에 근거하여 지각된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활동 및 참여, 회복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2022년 정신장애인 인권친화적 치료환경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 348명의 의견을 토대로, 구조방정식 및 간접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입원병원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에서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자립지원, 인간존중) 모두 회복에 정적으로 총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활동 및 참여의 매개효과의 경우 지역사회 정신건강시설의 인간존중 환경을 제외하고 모두 완전 혹은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친화적 서비스 환경 조성, 회복 증진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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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자녀와의 동거형태가 노인의 유산상속 선호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살펴보려는 연구관심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2008년과 2011년의 노인실태조사 및 사전후 연구설계(pre-test and post-test design)를 활용하여 종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녀동거효과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복합적인 이론에 근거한 사회환원 자료, 아들선호 자료, 그리고 이타주의적 상속자료를 따로 추출한 후, 각 자료에 적합한 통계모형(다항, 서열, 이항 로짓모형)을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남녀 노인집단을 분리하여 분석한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남성노인에게 있어 딸과의 지속적인 동거는 사회에 환원하기보다는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할 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장자상속보다는 균분상속을 더 선호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여성노인의 경우 아들과의 지속적인 동거가 장자상속에 대한 의도를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들과 지속적으로 동거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유산을 주겠다는 응답보다는 효도한 자녀에게 주겠다는 응답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분석, 그리고 이론적 모형에 근거를 둔 본 연구는 기존의 관련연구를 발전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산상속 선호형태 연구를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한다.;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residence with adult children on the bequest intentions of elderly Korean parents. Various theoretical perspectives are discussed and are empirically tested by utilizing the Survey of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Korean Older Persons (2008-2011). A pre-test and post-test design for analyzing longitudinal data was adopted in order to conduct a more rigorous study. After drawing three distinctive datasets by dimensions of bequest intention - charitable giving, son preference, and altruistic bequest - , multinominal, ordinal, and binary logit models were applied. The results revealed that co-residence of an elderly fathers with their daughters tended to enhance the probability of bequeathing wealth to children, rather than making charitable giving decisions. Elderly fathers who lived with their daughters were also more likely to prefer equal inheritance among children than those who did not. In contrast, elderly mothers living with sons were more likely to express son preference than those who were not. Lastly, the probability of elderly mothers preferring altruistic bequest was higher when they lived separately from their 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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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권 제3호

음악 활동이 노인의 건강노화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usic Activity on Health Aging
한가영 ; 오영삼 ; 김영선
보건사회연구 , Vol.36, No.3, pp.36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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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여가활동으로써 음악 활동이 노인의 건강노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위하여 활동이론을 연구의 분석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여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매칭한 후, OLS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음악 활동이 건강노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전체 자료에서 음악 활동을 여가활동의 가장 최우선 순위라고 밝힌 노인 116명을 대상 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비교집단으로써 특정한 여가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노인 2,861 가운데 116명을 성향점수매칭을 하였다. 연구결과 음악 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하지 않는 노인보다 통계적으로 낮은 수준의 우울감, 높은 수준의 주관적 건강상태, 그리고 낮은 빈도의 병원방문횟수를 보였다. 본 연구는 활동이론이라는 이론의 틀 안에서 음악과 건강노화의 인과적 관계, 즉 음악 활동이 노인의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음악 활동과 건강노화의 인과적 관계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직면하게 될 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자료로써 활용되리라 기대한다.;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usic as leisure on Health Aging of elderly in South Korea. To address this purpose, this study applies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a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explai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music and health aging. The data used in this research were taken from the 2014 Survey of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Elderly in Korea. Using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method, this study matched the study data, and Ordinary Least Squares (OLS) regression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music on three health outcomes(depressive symptoms, self-rated health, and the frequency of hospital visiting). From the sample, 116 elderly participating music activities were selected as the treatment group, and then 116 counterparts were matched with regard to propensity score from the matching pool (n = 2,861, elderly who were not participated in any music activity). According to results, music activity predicted statistically lower depressive symptoms, better self-rated health, and less hospital visits in the elderly. Based on the activity theory of aging, this study elucidates that music activity has positive effects on elderly’s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in terms of health aging. The study expects that the research results would be used as an empirical evidence helping to develop various strategies for solving many social and individual problems related to aging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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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고에서는 아동 양육 지출 추계 방식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통해 아동 양육 지출 비용을 정부가 어떠한 목적하에 무슨 방식을 이용하여 추계하고 있는가 검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국내 아동 양육 지출 비용 추계의 정책적 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그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미국과 호주는 아동 양육 비용 지출 추계 방식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추계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추계 모형에서 변형된 추계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합리적인 근거하에 보다 현실적인 아동 양육 지원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양육 비용을 추계하여 그에 근거한 지원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 양육 지출 추계 결과는 정부가 아동 양육 지원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인구 계층별로 어떠한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추계치에 근거하여 지원액수를 산정한다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향상 할 것이며 양육비 지출 추계치는 국민들에게 자녀 출산 결정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This study reviews childcare cost estimation methods, their purposes and examples of the estimation for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Based on it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estimation of childcare cost and its policy implication. The policy makers of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understand limitations of the estimation method and use applied methods. Especially Australia uses several methods and reports the range of the minimum cost and maximum cost. The estimates of childcare cost i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show useful information. In those countries the childcare cost increases when children grow up. Families spend more when they have more children. Although high income family spend more on children than low income family, the percentage of spending on childcare is higher for low income families than high income families. These findings would be similar to Korea. It suggests that Korean government needs to support dependent children older than 5 years old which is the age currently Korean government supports. It is necessary to prepare special support for family which have more children than others. In addition to that it is important to reduce burdens of childcare for low income families. For Korea it is important to estimate childcare cost to suggest the realistic amounts of child allowance. The estimates of childcare cost would be utilized when government differentiates child allowance by social status. When the childcare allowance based on its estimates its reliability would be improved. Also, the estimates would be useful information for the people who is considering child birth and r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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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has been tri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o realize aging in place with various policies. This study highlights the development of housing consulting centers in the state of North Rhine-Westphalia, Germany, which provide case management for on-site support of Aging in Place. Although housing consulting has not yet been institutionalized nationwide in Germany, North Rhine-Westphalia has built its excellent infrastructure alongside with the nation’s longest histo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background of initiation and development of the housing consulting system in this state. In this regard, this study deals with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subsidiarity principle in the development of a new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as core operating fundamentals of German society. For this purpose, expert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housing consultants and municipal officials.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using Kuckartz’s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 As a result, the development mechanism of housing consulting center could be summarized as 'financial support' of the stat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und, the role of welfare association, and the political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of housing consultant. Based on this,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are presented together with consideration points of using the stud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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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적으로 지역사회 연속적 거주(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들이 최대한 오래 기존 거주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독일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 주거상담센터 체계의 발전과정을 분석했다. 독일에서 주거상담서비스는 아직 전국적으로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주거상담과 관련하여 가장 긴 역사를 가지며, 우수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본 연구는 다른 연방주와 달리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이러한 주거상담 체계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활용하는 이론은 ‘보충성의 원칙(Subsidiaritätsprinzip)’이다. 독일 사회의 핵심적 운영원리로서의 보충성의 원칙이 주거상담이라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거상담사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시행하였고, 인터뷰 내용은 Kuckartz의 질적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주거상담센터 체계의 발전메커니즘을 주정부와 수발보험공단의 재정지원, 민간복지협회의 역할, 주거상담협회의 정치적 활동으로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의 함의와 연구결과 활용의 유의점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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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ontribute to the dignified death of patients with cancer by investigating psychological, family, and social factors affecting patients’ advanced directives(AD). From March to September 2021, a face-to-face survey was conducted on 182 adult cancer patients aged 19 or older in a general hospital in Gyeonggi-do, an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s a result, the family function showed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with AD(β=.280, p<.01). Through analysis including sub-areas of major variables, the lower the anxiety regarding loss of existence(β=-.332, p<.001) among the sub-areas of death anxiety, the higher the support of medical personnel(β=.179, p<.01) among the sub-areas of social support, and the higher the family adaptability(β=.347, p<.05) among the sub-areas of family function, the more positive the attitudes were toward AD. This suggested that the supportive approach of medical personnel and experts and the evaluation of family dynamics are important, along with mitigating death anxiety through the assignment of subjectivity to patients in the AD proc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theoretical basis for activating AD for patients with the No. 1 cause of death in Korea.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암환자의 연명의료 사전의사결정 태도를 확인하고, 이러한 태도의 심리ㆍ가족ㆍ사회적 영향 요인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1년 3~9월 경기도 소재 종합병원 내 만 19세 이상의 성인 암환자 182명에게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족기능이 연명의료 사전의사결정에 유의한 정적 관계(β=.280, p<.01)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주요 변수들의 하위 영역을 포함한 분석을 통해 죽음불안의 하위 영역 중 존재상실에 대한 불안이 낮을수록(β=-.332, p<.001), 사회적지지의 하위 영역 중 의료인의 지지가 높을수록(β=.179, p<.01), 가족기능의 하위 영역 중 가족 적응성이 높을수록(β=.347, p<.05) 대상자의 연명의료 사전의사결정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이는 연명의료 사전의사결정 과정에 환자에게 주체성 부여를 통한 죽음불안 완화와 함께 의료인 및 전문가의 지지적 접근과 가족 역동성의 평가가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환자의 연명의료 사전의사결정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활성화하는 이론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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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권 제1호

성별 연금 격차의 차이와 차별에 관한 실증
An Empirical Study on the Differences and Discrimination in Gender Pension Gap
한겨레(한국보건사회연구원)
Han, Gyeo R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사회연구 , Vol.44, No.1, pp.73-98 https://dx.doi.org/10.15709/hswr.2024.4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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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the gender pension gap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stems from ‘difference’ in the attributes of men and women or from unequal structural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family. To this end, OLS estimation and Oaxaca-Blinder decomposit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old-age pension recipients using KReIS 8th data. The analysis attributed about 53% of the gender pension gap to differences in attributes between men and women, and about 47% to structural discrimination that is not explained by individual, gender, and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A remarkable result was that ‘with or without children’ accounted for the highest proportion of discrimination in the gender pension gap, which clearly suggests that the burden of care passed on to women is reproducing the gap in retirement income security. These results show that the labor market is still unevenly gendered, and that the gender-based role division within the family is such that most family care responsibilities are transferred to women. Therefore, simplistic measures such as accumulating human capital, promoting women's employment, and increasing pension coverage and benefit levels will only marginally reduce the gender pension gap. Accordingly, there is a need for long-term efforts to eradicate deep-rooted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family. As a more immediate measure, a new care credit system can be considered to formally recognize the social value of family care.

초록

본 연구는 국민연금 수급의 성별 격차가 남성과 여성의 속성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노동시장과 가족 내 불평등한 구조적 ‘차별’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Sainsbury(1996)가 제시한 사회권 획득의 세 가지 경로로서 아내, 어머니, 노동자의 지위를 이론적 근거로, 국민노후보장패널(KRelS) 8차 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OLS 추정과 Oaxaca-Blinder 요인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의 총연금 수급액 격차는 0.607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금 격차 중 남녀 간 속성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약 53%(0.323), 구조적인 차별로 설명되는 부분은 약 47%(0.284)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결과로, ‘자녀 유무’가 성별 연금 격차의 차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통해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의 부담이 노후 소득보장의 격차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공적연금의 성숙, 여성 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성별 연금 격차는 여전히 불평등하게 성별화된 노동시장과 돌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가족 내 성 역할 분담과 같은 구조적인 차별에서 비롯됨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인적자본 축적, 여성 고용 촉진,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 수준 확대 등의 단선적인 조치는 성별 연금 격차 완화에 제한적으로만 기여할 것임을 주지하였다. 이에, 장기적으로 노동시장과 가족 내 뿌리박힌 차별 제거에 대한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인정 차원으로서 돌봄크레딧 도입 검토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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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권 제4호

한국 보건의료에서 ‘지역’: 지역이 호명되는 방식과 그 효과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연구
The ‘Region’ in Korean Health Care: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How Regions are Named and Its Effects
박서화(연세대학교) ; 김진환(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Park, Seohwa(Yonsei University) ; Kim, Jin-Hwan(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보건사회연구 , Vol.44, No.4, pp.318-343 https://dx.doi.org/10.15709/hswr.2024.44.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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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ile 'region' is frequently invoked as a site of intersectional inequality in Korean healthcare policy, its meaning and nuances remain ambiguous. This study applied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o 120 laws and related policy documents issu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examine the usage of the term 'region' in Korean healthcare and its political effects. We first reviewed literature from various disciplines dealing with 'region' to establish theoretical reference points, examined how the term has been introduced and applied in public health, and explained the meaning of geographical space within the nation-state based on these theoretical perspectives. Our analysis of policy documents revealed that space within the nation-state was referred to in three main ways: 'Ji-bang' (지방; local), 'Ji-yeok' (지역; region), and 'Gwon-yeok' (권역; zone). While 'Ji-bang' more closely refers to administrative units within the nation-state, 'Ji-yeok' was used in connection with fluid spatial units rather than administrative units and was closely linked with residents living within that space. In contrast, 'Gwon-yeok' was used to refer to relatively larger spatial areas, but terms like 'living zone' and 'medical care zone' appeared redundantly with almost indistinguishable usage from 'region,' causing confusion for local governments implementing healthcare policies. As terms representing regional space were arbitrarily used according to central government needs, a contradictory situation emerged where regional subjects, contrasted with the center, were simultaneously targets of guidance due to lack of capability while being expected to solve their own problems. It is time to examine the power dynamics underpinning this inconsistent and contradictory usage and reorganize healthcare spaces from residents' perspectives.

초록

한국 보건의료 정책에서 ‘지역’은 교차적인 불평등의 거소로 호명되고 있으나 지역의 개념과 층위는 명확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 부처가 발행한 법령 120개와 그 정책문서, 파생 문서에 비판적 담론분석을 적용하여 한국 보건의료에서 ‘지역’이라는 단어의 쓰임새를 살폈으며, 그 정치적 효과를 검토했다. 우선 ‘지역’을 다루는 방식의 이론적 준거점을 놓기 위해 ‘지역’을 다루는 다양한 학제의 문헌을 검토한 뒤, 그 용어가 보건학에서 어떻게 도입, 응용돼 왔는지를 살피고, 그에 근거하여 국민국가 내부에 놓인 지리적 공간의 의미를 설명했다. 정책 문서를 분석한 결과 국민국가 내부의 공간은 크게 ‘지방,’ ‘지역,’ ‘권역’ 세 가지 방식으로 지칭되고 있었다. ‘지방’이 국민국가 내부의 행정적 단위를 지칭하는 말에 가깝다면 ‘지역’은 행정적 단위보다는 유동적인 공간단위, 그리고 ‘주민’ 등 그 공간 내부에서 거주하는 사람과 밀접하게 연결된 방식으로 쓰이고 있었다. 반면, ‘권역’은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었지만, 용어들이 중복 등장하면서 실제 보건의료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정부에 혼란을 야기하는 동향도 존재했다. 지역공간을 나타내는 용어가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용되면서 중앙과 대비되는 의미의 지역 주체가 능력이 부족한 계도의 대상인 동시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존재여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도 나타났다. 개념의 혼란되고 모순된 사용 아래 도사리고 있는 지역을 둘러싼 권력의 모습을 살피고, 주민의 관점에서 보건의료 영역의 공간을 재배열해 나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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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과 각종 사회문제 혹은 사회적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들과의 관계를 이론적, 경험적, 그리고 비교사회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소득불평등의 증가는 사회적 통합과 응집성을 낮추고 개인 간의 지속적인 지위경쟁을 유발하여 각종 병리 및 사회해체적 현상을 낳는다는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오늘날 한국사회,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발견되고 있는 사회위험 요소들의 증가를 소득불평등의 증가와 연결 지어 설명한다.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Wilkinson과 Pickett이 고안한 건강·사회문제지수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가 높을수록 건강·사회문제지수로 측정된 사회문제와 사회적 위험의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22개국을 대상으로 한 횡단자료 분석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으며, 한국만을 대상으로한 시계열분석에서도 소득불평등도와 사회적 위험 수준은 전반적으로 그 궤적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많은 사회문제와 위험현상의 본질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해결에의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various social problems or social risks from a theoretical, empi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that rising income inequality not only lowers the level of social integration and cohesion but also increases status competition among individuals, leading into various pathological and disintegrative social phenomena, I explain the increasing social risks in Korea and across the globe in relation to rising income inequality. In order to empirically test this hypothesis, I used the Index of Health and Social Problems developed by Wilkinson and Pickett, and according to the results, as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is higher, so is the level of social risks measured by the Index. This result was particularly supported by a strong association found in a cross-sectional analysis of twenty-two countries, including Korea, but a similar pattern was also observed in a 20-year time-series analysis of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es that what is required to effectively approach to various social problems and risks recently found in Korean society is to make an earnest effort to tackle the problem of rising inequality and polariz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