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종사자의 의사결정 참여의 문제는 이념적인 근거와 실용주의적 근거 등으로 그 활용이 제기되고 있다. 즉, 이념적인 근거는 그 동안 종사자의 경영참여와 같은 조직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기 되었으며, 실용적인 근거는 종사자의 의사결정 참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기에 앞서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현실적인 증거에 토대를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실용적인 근거를 위한 실증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조직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참여적 의사결정의 수준과 자신들이 지각한 직무성과의 수준을 파악하고, 참여적 의사결정이 직무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총 92개의 사회복지관 중에서 33개의 복지관을 대상으로 230명의 사회복지사들에게 우편을 통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다. 그 결과 20개의 복지관, 총 142명의 사회복지사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사가 지각하는 참여적 의사결정의 수준은 총 5점 기준에서 평균 3.58점으로 보통 수준(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으로 인해 실제보다 높게 측정을 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수준이 높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직무성과의 수준은 평균 3.59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각 차원별 직무성과의 수준을 살펴보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형성 3.65점, 업무수행 및 업무량관리 3.58점, 그리고 전문가적 지식, 기술 및 태도 3.55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응답자의 직위 이외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넷째, 사회복지사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직무성과의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응답자의 학력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즉,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위, 총 근무년수 등에 따라 직무성과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다섯째, 참여적 의사결정의 수준이 절대적으로 종사자의 직무성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 변혁적 리더십유형은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관의 관리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참여적 의사결정을 제고하는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의사결정 통제수준이 참여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조직구성원 자신의 의지와 수행능력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인 사회복지사는 리더와의 관계가 물질적 보상들을 통한 교환적 관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과 종사자들간 심리적인 결속(psychological bond)을 강화하는 변혁적 리더십유형이 직무성과를 제고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 셋째, 사회복지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히 고려되어져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의 할당과정이나 교육훈련을 계획하는 과정에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조직 내 참여적 의사결정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문제의 핵심은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는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작동하게 하느냐이다. 다섯째, 조직의 리더와 사회복지사들간의 협조적인 파트너십의 형성이 요구된다. 이것은 성공적인 PDM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양자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와 상호존중이 이들 간에 존재해야만 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egree of PDM of Social Workers’ in Social Welfare Center’s(SWC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PDM and job performance among the social workers, and the influence of PDM on the social worker’s job performance, and to provide the implication for the effective organizational management of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First, the average degree of social workers’ perception of PDM was 3.58 out of 5.00 point. Second, the average level of social workers’ job performance was 3.59. Third, the effect of PDM on social workers’ job performance was significant, especially the level of control on decisionmaking among the dimensions of PDM was showed significantly(p＜.01). But, the actual and expected level of PDM was not significant in other dimensions of PDM. Finally, the result of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op executive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style in SWCs was shown as a significant variabl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older adults' self-determination right is respected in their use of care services. It aims to identify issues in the Home Care Syst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suggest improvements, and guide future policies. Using Gilbert & Terrell’s framework, we compared home care systems i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Japan. The comparative analysis showed that, unlike in other countries, older adults in South Korea's Home Care System had difficulty participating in service delivery and making meaningful choices. Moreover, the system lacked adequate support for those with limited decision-making capacity to make informed choices. In contrast,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Japan have systems that empower older adults to participate actively in service delivery and make their own choices. Additionally,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have widely implemented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s. Furthermore, these countries have made efforts to respect older adul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he service delivery process by implementing self-directed care program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stronger mechanisms to empower older adults in service delivery and decision-making within the Home Care System of Long-Term Care Insurance. Policies should also strengthen mechanisms for older adults to exercise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home care services and promote decision-making support in care settings.
본 연구는 노인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존중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연구 목적은 자기결정권 존중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 및 향후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Gillbert&Terrell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국내외 재가돌봄 제도를 비교분석하였고, 대상 국가는 한국, 미국, 호주, 일본으로 선정하였다. 주요 비교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는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노인이 서비스 전달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웠고, 의사결정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제도의 운영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미국, 호주, 일본은 서비스 전달 과정에 노인이 참여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었으며, 특히 미국과 호주는 의사결정지원제도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또한 자기주도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노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서비스 전달 과정에 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보완하고, 일반적인 돌봄 현장에서 의사결정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The aging of the population is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private pensions in the multi-tiered income system. In practice, those who are well prepared for public pensions may tend to prepare for private pensions. On the other hand, theoretically, individuals who judge that public pensions lack old-age income security can make decisions to supplement them with private pensions. This study analyzed demand behavior for personal pension, which is determined autonomously among the private pensions. According to panel analyses utilizing 2013~2017 data sets from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he individuals are more likely to buy the personal pension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sired and the expected pension amount in the public pension is larger. Even after buying the private pension, more premiums were paid to ensure retirement stability. This suggests that economic agents consider shortages in public pensions in the process of demanding private pensions, and furthermore, the larger the shortages, the more decisions are made to demand private pensions.
전 세계적으로 다층노후소득체계 측면에서 인구고령화로 인해 사적연금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개인의 사적연금 수요 행태 측면에서 현실적으로는 공적연금을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사적연금도 잘 준비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는 반면, 이론적으로는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개인이 사적연금으로 보완하는 의사결정을 보일 수 있다. 이에 사적연금 중에서도 가입 여부와 보험료 수준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개인연금의 수요행태를 분석하였다. 재정패널자료(2013~2017년)를 활용해 로지스틱 확률효과모형와 로지스틱 이원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주체들은 공적연금에서 희망하는 연금액과 예상하는 연금액의 차이가 클수록 개인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높고, 가입한 이후에도 노후 안정성을 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주체들이 사적연금을 수요하는 과정에서 공적연금에서의 부족분을 고려하고, 나아가 부족분이 클수록 사적연금을 더 많이 수요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In a patient-centered-care system, patients no longer simply follow the instructions of physicians, but should be able to communicate with them in a cooperative mann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usual source of care, one of the factors enabling the implementation of a patient-centered-care system, actually affects the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in terms of patient experience. Data from the 2017 KHPS were used, and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fter controlling for demographic factors. The study found that groups without a usual source of care did not spend sufficient time talking to physicians (OR=1.65; p<.01), had a hard time understanding the physician’s explanations (OR=1.51; p<.01), lacked the opportunity to ask questions or express concerns (OR=1.73; p<.01), and had insufficient respect for their own opinion on the treatment decision (OR=1.32; p=0.00). These results indicate the need of a usual source of care for patients to better ensure sufficient treatment time so as to improve patients’ experience in physician-patient communication, as the usual source of care should be considered the major means to increase patient participation in effective communication and treatment.
환자 중심 의료 체계에서 환자는 더 이상 의사의 일방적 지시를 받는 존재가 아닌 상호협력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환자중심의료 체계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인 상용치료원의 유무가 진료과정에서 환자가 경험하는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료패널조사 2017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상용치료원이 있는 집단과 비교하여 상용치료원이 없는 집단은 의사와의 대화 시간이 부족했으며(OR=1.65; p<.01), 의사의 설명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였고(OR=1.51; p<.01), 궁금증이나 걱정스러운 점을 말할 기회가 부족했으며(OR=1.73; p<.01), 치료 결정에 본인의 의견이 반영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OR=1.32; p=0.00). 이러한 결과는 의사-환자 커뮤니케이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료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진료환경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며, 상용치료원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치료 결정 과정에서 환자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써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nsuring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health sector has been recognized not only as an important goal, but also as a way to achieve the primary values of the health system. In particular, healthcare prioritization encompasses conflicts of various values and interests, which make substan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stakeholders essential. Therefore, this scoping review was conducted to provide evidence for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articipatory prioritization processes following PRISMA Extension for Scoping Reviews (PRISMA-ScR). The literature published between January 2000 and April 2022 from four databases (Medline, Embase, Cumulative Index to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 (CINAHL), Web of Science) were selected, and the data on various aspects, such as participatory methods, types of participants and consideration of marginalized groups, operational procedures, and evaluation and utilization, were analyzed. The analysis identified the need for participatory processes at the local level, flexible design based on context and objectives, sufficient preparation, and methods to incorporate the issues of inequity and diversity along multiple dimension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synthesis and presentation of a rationale for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participatory healthcare prioritization processes.
건강 영역에서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일은 규범적 가치 달성과 더 좋은 의사결정을 위한 필수적인 노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보건의료 자원 배분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진은 참여적 우선순위 결정 절차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PRISMA Extension for Scoping Reviews (PRISMA-ScR)에 따라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200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영문으로 발행된 문헌 19편을 선별하고, 배경, 참여 방법, 참여자 및 취약계층, 절차 운영, 평가 및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수준의 참여적 절차 운영, 맥락 및 목적에 따른 유연한 설계, 충분한 사전 준비, 다양한 축에서의 불평등과 다양성을 고려한 설계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적 절차를 기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실용적인 근거를 종합하고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This paper tests the effects of increase in the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 rate and expansion of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o the timing of retirement and the level of savings in mid-aged and elderly households. Dynamic programming is used to estimate parameters of value function of which budget constraint is expanded to include the burden of paying contributions to social insurance. Sixteen parameters of value function were used, including risk aversion, discount rate, bequest intensity, spouses’ elasticities of labor supply and preference for leisure, to test policy experiment on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By estimating parameters, we could project rational and reasonable behavioral change of mid-aged and elderly households in retirement timing and saving.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is used to obtain panel sample that meets various selection requirements including age of 45-59 in 2006. Results show that expansion of the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es to increasing the level of saving and retirement timing of men, although not to ameaningful extent. On the contrary, increase in the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 rate contributes to decreasing the saving level of the panel sample.
본 연구는 동태행위모형을 국민연금제도에 접목하고 예산제약식의 변경을 통해 건강보험제도로 까지 확장시킨 후 제도변화가 저축과 은퇴시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태행위모형의 효용함수는 총 16개의 파라메타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 또는 부부는 전 생애에 걸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년 합리적인 소비수준과 노동공급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연금신청 여부도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의사결정에 의해 1세 이후(1년 후) 자산규모(상태변수)가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금정책의 변화(보험료인상과 수급시점연장)에 추가하여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의료비 감소를 정책실험할 수 있는 모형으로 예산제약식을 확장시켰다. 모형에 사용된 data는 고령화패널로 2006년 45~59세 부부가구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표본을 2014년 까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자료가 동태모형에 투입되었다. 파라메타추정결과에 기반한 정책실험결과는 의료비 감소에 따른 예산제약 완화가 자산(저축)이 증가하는데 미미하지만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미세한 수준이지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연금보험료 인상은 현 시점에서 예산제약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산형성(저축)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HPV is the most common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in the United States, affecting approximately 14 million people each year. Applying Andersen’s Health Service Utilization Model (HSU),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on HPV vaccination among undergraduate/graduate students in the US. Original data were collected from three universities in the Ohio area (N=485). The HSU framework was used to select measures for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was performed. Predisposing factors (age [OR=0.83, 95% CI=0.76-0.90], female [OR=1.74, 95% CI=1.02-2.98], DCS Encouragement [OR=3.80, 95% CI=1.15-12.55]), enabling factors (having religious/faith community resources [OR=0.54, 95% CI=0.29-0.99], having family resources [OR=2.55, 95% CI=1.21-5.38]), and need factors (receiving other vaccines [MMR OR=4.12, 95% CI=2.19-7.75; Varicella OR=2.62, 95% CI=1.51-4.55; HepB OR=3.02, 95% CI=1.71-5.33])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PV vaccination among the target groups. Healthcare professionals could enhance vaccination behavior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by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not only to the target groups but also to their family members in communities (such as vaccination age, benefits of vaccination, and HPV risk factors). Implementing appropriate programs considering age, gender, decision-encouragement factor, environmental factors, and prior vaccination experiences could promote vaccination behaviors among the under/graduate students.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는 미국에서 가장 흔한 성 전파 감염 요인으로, 연간 약 1,400만 명의 미국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본 연구는 앤더슨의 건강 서비스 이용 모델(Health Service Utilization Model, HSU)을 적용하여 미국 대학 재학생의 HPV 백신접종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했다. 오하이오 지역에 위치한 세 개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 혹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본 연구에 최종적으로 485명이 포함되었다. HSU 모델이 제시하는 선행요인(predisposing factors), 가능요인(enabling factors), 욕구요인(needs factors)의 세부 하위요인을 주요 독립변인으로 설정했고, 백신접종 행위를 종속변인으로 지정했다.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선행요인 중에는 연령(OR=0.83, 95% CI=0.76-0.90), 성별(여성, OR=1.74, 95% CI=1.02-2.98), 의사결정 지지요인(OR=3.80, 95% CI=1.15-12.55), 그리고 가능요인 중에는 종교/신앙자원의 영향을 받은 경우(OR=0.54, 95% CI=0.29-0.99)와 가족의 영향을 받은 경우(OR=2.55, 95% CI=1.21-5.38)가 HPV 백신접종 행위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욕구요인 중에는 다른 백신에의 접종 경험(홍역/볼거리/풍진백신 OR=4.12, 95% CI=2.19-7.75; 수두백신 OR=2.62, 95% CI=1.51-4.55; B형 간염백신 OR=3.02, 95% CI=1.71-5.33)이 대학 재학생의 HPV 백신접종 행위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의료 전문가들은 대학 재학생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정확한 정보(예: 백신접종 가능 연령, 백신접종의 이점 및 바이러스의 위험요인 등)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백신접종 행위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연령, 성별, 의사결정 촉진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및 배포함으로써 지역사회 공중보건 향상 또한 도모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effect of individual factors among the determinants in Eisenberg’s pro-social reasoning development; self- assertiveness, making-decision, and empathy; environmental factors; community satisfaction, community's harmful environment, and mass media; and the effect of school violence policies on the role of peer bullying defenders. In addition, it intends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 of the pro-sociality in the relationships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nd peer bullying defenders. It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419 students in primary schools in Chungcheong-Bukdo with the surveyed data.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hildren’ empathy, community satisfaction, and positive media would affect children’s defender role. Second, it show the positive influence of children’ self-assertiveness, decision-making, empathy and community satisfaction and mass media, and the awareness about the school violence policy on pro-sociality. Finally, the child’s pro-sociality plays a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s empathy and the role of defender, and complete mediating role on the community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mass media.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the program development and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children’s pro-sociality.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Eisenberg의 친사회적 추론 발달의 결정요인 중 개인요인인 자기주장성, 의사결정능력, 공감능력과 환경요인인 지역사회환경만족도, 지역사회유해환경, 대중매체, 학교폭력정책이 또래괴롭힘 방어자 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아동의 친사회성이 개인 및 환경요인과 또래괴롭힘 방어자 역할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에 위치한 초등학생 4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아동의 공감능력과 지역사회환경만족도, 대중매체의 긍정적 영향이 아동의 또래괴롭힘 방어자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자기주장성, 의사결정능력, 공감능력과 지역사회환경만족도, 대중매체의 긍정적 영향, 학교폭력정책인지가 친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친사회성은 아동의 공감능력과 또래괴롭힘 방어자 역할의 관계에 있어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환경만족도 및 대중매체의 긍정적 영향과 아동의 또래괴롭힘 방어자 역할 간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아동의 친사회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또래괴롭힘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였다.
The revision of the “Mental Health Act” into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in 2016 led to the tightening of procedures for involuntary hospitaliza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ittee for Review as to Legitimacy of Admission” (hereinafter “Admission Review Committee”). This study evaluated whether the Admission Review Committee has achieved its goal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of stakeholder experiences. The evaluation is based on interviews with a total of 27 subcommittee members from all the five national psychiatric hospitals which have an Admission Review Committee in place. Those interviewed were psychiatrists, lawyers, mental health professionals,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nd investigators. As a result, a total of four categories and 16 themes emerged from the thematic analysis. Our study shows that the Admission Review Committee has promoted human rights by functioning as a minimum safeguard to prevent unjust involuntary hospitalization and forced transfer to psychiatric hospitals. However, insufficient procedural assistance has limite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committee heavily relied on paper review rather than the face-to-face investigation with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For a better supportive committee for the human rights of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we suggest that the committee adopt the face-to-face review process, procedural assistance services, and a governance system closely connecting medical facilities with local communities.
2016년, 구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 제도가 신설되고 비자의입원 절차가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입적심의 목표인 정신질환자의 인권증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서 입적심과 관련된 총 27명의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전문요원, 가족, 당사자, 조사원, 정신질환자를 심층 면담하였다. 주제분석 결과, 4개의 주제와 16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입적심 제도는 부당한 비자의입원 및 강압 이송행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인권을 향상시켰지만, 대면조사보다 서류심사가 주를 이루고 의사결정지원이 미흡하여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추후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면조사와 절차보조사업을 확충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결하는 협력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Despite growing attention to dignified death and end-of-life care decision making in Korea, little effort has been made to help persons with dementia (PwD) and their family caregivers engage in advance care planning (ACP) or discussions on end-of-life care. This study examined the felt needs for ACP among social workers working with PwDs and their families and the factor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introducing and utilizing ACP in dementia care.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7 social workers who work at day care centers(n=2), hospitals(n=3), and nursing homes(n=2) in Seoul and its vicinity in South Korea. Participants viewed ACP as a useful tool to engage individuals with dementia in decision making before they lose cognitive abilities. However, they pointed out many obstacles in implementing ACP, such as ‘gap between cognitive and physical death,’ ‘difficulty in assessing decision making capacity among inidividuals with dementia,’ ‘death-avoiding culture,’ and ‘people’s reluctance to discuss end-of-life care issues when individuals with dementia have decision-making capacity.’ Participants suggested that in order for ACP to be helpful for persons with dementia, various individual, family, cultural, and societal-level factor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its implementation.
본 연구는 치매 돌봄 또는 호스피스 관련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치매가 있는 사람들의 사전 돌봄 계획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살펴보고, 이와 같은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정착 및 활용되기 위해서 어떠한 점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호스피스 또는 치매 돌봄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7명을 심층 면담하였으며, 주제별 분석 방법으로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건강할 때 당사자 스스로 돌봄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미래를 준비하여 안정감을 느끼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매･인지 기능 저하에 따른 사전 돌봄 계획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그러나 당사자 및 가족이 느끼는 인지 저하와 신체적 죽음 간의 거리감, 치매로 인한 의사 파악의 어려움, 죽음을 회피하는 문화, 현장의 준비 및 제도의 실효성 부족 등으로 본 제도의 현장 적용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았다. 연구참여자들은 앞으로 치매로 인한 사전 돌봄 계획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치매 초기 돌봄 관련 희망 사항 및 의사 파악, 가족 간의 의사소통 및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 죽음에 대한 친숙한 문화 조성, 그리고 제도적 기반 마련 등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