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2001년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효과가 모든 노동시장 참가 형태(직종-종사상지위 유형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자료 자료 중 8차패널을 활용하여 출산이 있기 전년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형태가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첫째아 출산이행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참여 형태 중에서는 사무직종 상용근로와 서비스·판매직종 임시·일용근로인 경우에 이러한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둘째아 출산 이행에서도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효과는 사무직종 상용근로자에게서만 나타났다. 이들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아 출산부터 노동시장참여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특히 사무직종 상용근로자인 여성에게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취업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을 세밀화하여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on fertility. The data for this analysis come from 2013(8th) Korea Welfare Panel Study b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had a negative impact on giving the first birth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In particular, regular clerks and non-regular service and sales workers appeared to be less likely to give their first birth. Secondly, the women in labor force appeared to be more likely to postpone or give up the their second birth. Such a negative impact appeared to be rather significantly for the regular clerks. It may be due to the tendency that their opportunity cost for giving their second birth is higher than those in other pattern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Abstract

As the public transfer income for old-age does not guarantee enough income of the elderly,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of the elderly in Korea is high. As the earned income of the elderly is a major source of income for their livelihood, they are at high risk of poverty under unemployment. However, under current law, unemployment insurance is excluded from unemployment benefits by making it impossible for newly hired workers over age 65 to enroll in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employment status (working or non–working) on poverty for those aged 55-64 and those aged 65-79, with the upper age limit of unemployment insurance at 65 years of age. It is trying to verify empirically whether the risk of poverty over 65 under unemployment is not high due to the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The analysis used the data from the Korea Labor Panel in 2008 (11th) and 2016 (19th) and used a dynamic probit model that controlled the state dependency of poverty. The results showed that aged 65-79 were at higher risk of poverty than the elderly aged 55-64, regardless of work status, and the non-working state increased poverty risk by 20.7%p. Therefore, the upper limit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age should be revised so that those aged 65 and older can be covered by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초록

현행법상 고용보험은 65세 이상 새롭게 고용된 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소득보장제도가 고령자의 소득을 보장하지 못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높다. 고령자의 근로소득은 여전히 생계를 위한 주요소득원이며, 이들의 고용은 불안정하나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공적이전소득 적용으로 실업 시 빈곤위험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 연령 상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근로여부가 빈곤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크지 않은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 11~19차(2008~2016년)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가입 상한연령인 65세를 기준으로 55~64세와 65~79세의 고령자의 근로여부가 빈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개인 간 이질성과 빈곤의 상태의존성을 함께 통제하기 위하여 다이나믹 프로빗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65~79세의 빈곤율은 71%, 55~64세의 빈곤율은 44%로 나타났으며, t시점의 근로여부에 따른 t시점의 빈곤율의 차이는 전기고령기에는 30.5%p, 65~79세는 20.7%p로 나타나, 근로여부에 따른 빈곤위험의 영향은 후기고령기보다는 전기고령기에서 더 크지만, 여전히 후기고령기에서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65세 이상의 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영세사업자 보험료 감면 등을 통해 실질적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deliberation practices in Photovoice research conducted in South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DBpia, KISS, RISS, and Google Scholar. Following the PRISMA-ScR guidelines, a final set of 69 studies was selected for a scoping review. The analysis focused on four criteria: the mode of public deliberation (offline, online, mixed), the target audience (internal participants, external audience, mixed), the agent of practice (researcher, participant, mixed), and the presence of a theoretical ba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offline exhibitions and presentations were the dominant modes of public deliberation. The target audience tended to be concentrated internally among participants rather than externally. Furthermore, the agents of public deliberation were predominantly researcher-centered. Regarding the theoretical framework, most studies did not explicitly present a theoretical basis, and studies grounded in specific theories were found to be very limited. This study provides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public deliberation process, a key phase in Photovoice research, identifying the current structure of practice. It holds academic and practical significance by suggesting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ractice strategies.

초록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한 포토보이스(Photovoice) 연구를 대상으로 공론화 실천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DBpia, KISS, RISS, Google Scholar를 통해 문헌을 수집하였으며, PRISMA-ScR에 따라 최종 선별한 69편의 연구에 대해 스코핑 리뷰(Scoping Review)를 실시하였다. 분석 기준은 공론화 방식(오프라인·온라인·혼합형), 공론화 대상(참여자 내부·외부·내부와 외부), 공론화 실천 주체(연구자·참여자·혼합형), 그리고 이론적 기반 제시 여부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공론화 방식은 오프라인 전시와 발표가 주를 이루었으며, 공론화 대상은 외부보다는 참여자 내부에 집중하고 있었다. 또한, 공론화 실천 주체는 연구자 중심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론적 기반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연구가 이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론을 토대로 수행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포토보이스 연구의 핵심 단계인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재 실천 구조를 파악하고, 향후 연구 및 실천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and the life satisfaction using a quasi-experimental framework, in which the Basic Pension was deemed as an increase of existing non-contributory pension benefit. The results of Propensity Score Matched Difference-in-Differences (PSM-DID) analyses suggested that the common trend assumption was not violated and the life satisfaction (overall and in each domain) of the elderly who continually received the Basic Pension around the time of increase (treatment group) increased by 3.72~5.14 points compared to that of those who never received the benefit (control group). The sub-group analyses suggested that increase in the Basic Pension improve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treatment group relatively more among those who did not receive other public pensions, did not work for pay, were women, or were aged 75 and older. Given the Basic Pension policy direction of benefit increase in Korea, these study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meaningful empirical evidences for future policy implementations.

초록

이 연구는 노인의 소득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를 기존 기초노령연금 급여의 인상으로 보고 기초연금 인상과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준실험설계 모형을 이용해 살펴봤다. 2010-2016년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자료를 이용해 성향점수매칭-이중차이모형(PSM-DID) 분석 등을 수행한 결과 기초연금 인상 전 시점에서 기초연금 인상 전･후에 계속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처치군)과 동 기간 계속 기초연금을 받지 않은 노인(대조군)의 전반적 및 영역별 삶의 만족도의 공통추세가정이 충족되었고 기초연금 인상 후에 처치군의 삶의 만족도가 영역별로 대조군에 비해 3.72~5.14점 더 증가했으며 이 중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민연금/특수직연금 수급 여부, 임금노동 참여 여부, 성별, 나이 등에 따라 하위그룹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초연금 인상은 국민연금/특수직연금 미수급 집단, 임금노동 미참여 집단, 여성, 후기 노인에서 대조군에 비해 처치군의 삶의 만족도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 급여의 인상이 노인의 소득과 소비뿐만 아니라 전반적 및 자신의 경제･건강상태와 배우자･자녀와의 관계 등 영역별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점을 준실험설계 모형을 이용해 밝혀냈으며 정부가 2014년과 2018년에 두 차례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했고 2021년까지 추가 인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향후 기초연금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 of ‘Is happiness really declining in Koreans?’ To this end, the trajectory of adult happiness was estimated using data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and the influencing factors were examined. In addition, given that Korea is a country that ratifie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trajectory and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were explored according to disabilities. The subjects of the analysis were 11,844 adults aged 19 or older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Welfare Panel Survey. The happiness trajectory, a dependent variable, was built using the subjective happiness index measured every year for four years from 2017 to 2020. The predictors of the happiness trajectory used variables as of 2017, the starting point. This study controlled for socio-demographic variables (age, gender, education, income, and with or without spouse), and used, following Veenhoven’s discussion, individual system variables (subjective health status and self-esteem) and social system variables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as exogenous variables. On average the happiness trajectory showed an increase with time. Also, all the predicted factors, with the exception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happiness trajector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happiness trajectory between people with a disability and those without. Bu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predictive factor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mplications and follow-up studies were discussed to promote happiness of the entire population and the disabled population.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정말 줄어들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성인의 행복궤적을 추정하고 그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 국가인 상황을 고려하여 행복궤 적 및 영향요인을 장애 유무에 따라 탐색하였다. 분석 대상은 한국복지패널조사에 참여 한 만 19세 이상 성인 11,844명이다. 종속변인인 행복궤적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4년간 매년 추적 조사된 주관적 행복지수를 활용하였다. 행복궤적의 예측요인은 출 발점인 2017년 기준의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연령, 성별, 교육 수준, ln가구 원소득, 배우자 유무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Veenhoven의 논의에 근거하여 선정한 개인요인(주관적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및 사회요인(사회적 관계만족 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잠재성장모형과 다중집단 분석을 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행복궤적은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형태 를 나타냈다. 투입한 예측요인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를 제외한 요인들이 행복 궤적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및 비장애 집단 간에 행복궤적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예측요인에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전체 및 장애 인구 집단의 행복 증진을 위한 함의와 후속연구를 논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the lonely lives of the elderly using social networks and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lonely living.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2020 National Survey of Older Koreans, with a sample of 9,664 participants. In this study, social networks were divided into functional and structural social networks. The ‘functional social network’ consisted of the sum of emotional support, instrumental support, and physical support, while the ‘structural social network’ was composed of the frequency of interactions within the network and the frequency of social participation. The classification of lonely lives using structural and functional social networks showed that the functional network, based on whether the elderly lived alone or not, had strong discriminant validity, whereas the structural social network showed poor discriminant validity, and was not suitable for analysis. Therefore, the analysis based on functional social networks revealed that elderly individuals living alone or without a spouse are more likely to live lonely lives compared to those living with others or with a spouse. Elderly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ere more likely to live lonely lives compared to those without disabilities. Conversely, elderly individuals with a larger household size and those currently driving were less likely to live lonely lives. This study presents strategies for early identification of high-risk groups for lonely deaths by utilizing social network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vides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early detec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preventing lonely deaths.

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하여 노인 고독생을 구분하고 고독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9,664명 대상자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관계망을 기능과 구조적 사회관계망으로 구분하였다. 기능적 사회관계망은 정서적 도움, 도구적 도움, 신체적 도움을 합하여 구성했고, 구조적 사회관계망은 관계망 내 왕래 빈도와 사회 참여 빈도 합으로 구성했다. 구조적 관계망과 기능적 관계망을 활용하여 고독생을 구분한 결과 독거 여부에 따른 기능적 관계망은 지표 변별력이 매우 좋은 수준이지만 구조적 관계망은 나쁜 변별력을 보여 분석에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능적 관계망을 기반으로 한 고독생 여부를 분석한 결과, 독고 그리고 배우자 없는 노인이 동거와 배우자 있는 노인보다 고독생을 살 확률이 높았다. 장애 노인은 비장애 노인보다 고독생을 살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가구원 수가 많고 현재 운전을 하는 노인은 고독생을 살 가능성이 작았다. 본 연구는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위험군 조기 발굴과 개입 전략 마련에 실천과 정책 함의를 제공한다.

Abstract

Following weakened health conditions, decreased income after retirement, and the loss of family members, older adults are likely to experience high levels of stress. To better understand stress among older adults, this study analyzed text data collected over two years through open-ended questions in weekly surveys on our smartphone application. In total, 230 participants reported 1,703 times about their stressors. Since stressful life experiences may differ between older adults with agricultural jobs and those with non-agricultural jobs, we divided the data into two groups based on whether the participant worked in agriculture. The results demonstrate several differences between these groups: Older adults with agricultural jobs living in rural areas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stress related to farming or weather, whereas older adults with non-agricultural jobs living in urban areas were more likely to report psychological distress regarding relationships or in self-reflection on their lives. Considering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older adults’ lives in rural versus urban areas, we need to develop more sophisticated social policies to reduce stress and prevent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초록

중노년기는 신체적 노화, 은퇴, 사별 등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는 시기이다.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성인남녀 230명으로부터 약 2년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집된 개방형 문자 데이터 1,703건을 분석하였다. 특히 농업 종사 여부에 따라 연구참여자의 거주환경 및 생활패턴 등 주요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에 주목하여, 농업 종사군과 비농업 종사군별 워드 클라우드, 텍스트 네트워크, 중심도 분석 및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고 토픽 간 거리 지도를 그려보았다. 분석 결과, 농업 종사 여부에 따라 중노년층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미치는 스트레스원의 종류 및 세부 양상은 여러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면, 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경우 농사로 인한 스트레스 및 날씨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나, 비농업 종사군 중노년층의 경우 가족이나 직장 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및 지나간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관계적 복지에 관한 논의를 비롯, 도농별 특성을 고려한 후속 심층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중노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보건복지 정책들이 더 많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spice teams’ interrelationship in the patients’ decision of hospice and life sustaining treatments. ePerson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f a total of 9 individuals from hospice team, including physicians, nurses, social workers with three open ended questionaries for the initiating point of decision making, primary decision maker, and contents of decision making. With the case study method, 86 concepts, 19 sub-categories, and 8 categories were derived. This study found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that the decision was initiated by Oncologists’ discharge order after stop the treatments. And they experienced primary decision maker was the family rather than the patient. They also experienced it was confused what decisions made for. It was not one time process to consider patients’ medical and nonmedical matters such as life sustaining treatment, funeral plan, caring for dying, financial plan. They found the importance of their engagement to facilitate the decision between the patient and family members. Finally, there were limited options to make decisions by the restricted condition of the patient’s admission and lack of hospice services under the new Act. This study discussed the systematic, policy-wise, and implementation plans that could confirm of the consulting system, death education from life course perspective, hospice team engagement, and the amendment procedure to promote patients’ rights.

초록

본 연구 목적은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 과정에 참여한 호스피스 팀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말기환자와 가족의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호스피스 팀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9명을 대상으로 개방질문지를 사용하여 결정시작 시점, 주 결정자, 결정내용들을 개별, 심층 면접하였다. 사례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중심개념을 분석한 결과, 8개의 범주와 19개 하위범주, 86개 개념들을 도출하였다. 사례 간 의미와 주제를 분석한 결과 첫째, 참여자들은 결정시작 시점을 암 전문 의사의 치료중단, 퇴원권유 시점으로 경험하였으며, 둘째, 주 결정자는 환자보다는 가족들로 경험하였다. 셋째, 환자와 가족은 무엇을 결정해야하는지 혼란스러워 하였으며,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외에도 장례절차, 임종준비, 경제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결정은 한 번에 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였으며, 호스피스 팀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법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자의 조건이 엄격하여 또는 서비스가 부족하여 결정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호스피스 협진체계 정비, 생애주기별 죽음교육 실시, 호스피스 팀 활동 보장 및 환자권익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한 정책적･제도적･실천적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노년기 노동시장 참여변화의 궤적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종단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고령화패널 1~3차년도(2006, 2008, 2010) 자료를 활용, 1~3차년도 조사당시 노동 지속여부를 측정, 전 조사시점 기간동안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그룹과 중단한 그룹, 새롭게 시작한 그룹, 간헐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룹 및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그룹등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일반화추정방정식모형(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GEE)을 적용해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노년기 노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제반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동 참여궤적은 노년기 삶의 만족도 결과와 연관된다는 점이 드러났다. 노년기 노동 참여의 궤적과 심리적 복지 결과를 분석한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했던 노년층의 노동시장 참여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ition in employment status and psychological health outcomes,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in Korea. This study utilized the 3 waves (2006, 2008, and 2010) of 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from the Korea Labor Institute including 4,170 older adults aged 60-105. For the purpose of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categorized employment transition groups through 3 waves into 5 categories: a continuous employment group, a continuous nonemployment group, a discrete employment group, an employment-to-nonemployment group, and a nonemplyment-to-employment group. The generalized estimation equation (GEE) modeling was utilized for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transition group membership and life satisfaction outcomes. The results showed that engaging in continuous employment status or in employment status later in 3 wave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higher life satisfaction with various controls compared to it of the nonemployment group. More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the mechanism behind older people"s trajectory in employment engagement.

Abstract

The revision of the “Mental Health Act” into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in 2016 led to the tightening of procedures for involuntary hospitaliza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ittee for Review as to Legitimacy of Admission” (hereinafter “Admission Review Committee”). This study evaluated whether the Admission Review Committee has achieved its goal to promote the human rights of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of stakeholder experiences. The evaluation is based on interviews with a total of 27 subcommittee members from all the five national psychiatric hospitals which have an Admission Review Committee in place. Those interviewed were psychiatrists, lawyers, mental health professionals,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nd investigators. As a result, a total of four categories and 16 themes emerged from the thematic analysis. Our study shows that the Admission Review Committee has promoted human rights by functioning as a minimum safeguard to prevent unjust involuntary hospitalization and forced transfer to psychiatric hospitals. However, insufficient procedural assistance has limite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committee heavily relied on paper review rather than the face-to-face investigation with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For a better supportive committee for the human rights of people with a mental illness, we suggest that the committee adopt the face-to-face review process, procedural assistance services, and a governance system closely connecting medical facilities with local communities.

초록

2016년, 구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 제도가 신설되고 비자의입원 절차가 강화되었다. 본 연구는 입적심의 목표인 정신질환자의 인권증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에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서 입적심과 관련된 총 27명의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전문요원, 가족, 당사자, 조사원, 정신질환자를 심층 면담하였다. 주제분석 결과, 4개의 주제와 16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입적심 제도는 부당한 비자의입원 및 강압 이송행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인권을 향상시켰지만, 대면조사보다 서류심사가 주를 이루고 의사결정지원이 미흡하여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추후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면조사와 절차보조사업을 확충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결하는 협력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