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policy tasks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s using the Delphi method.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in three rounds, involving 50 experts in the field of lonely deaths prevention and management. The internal validity ratio was analyzed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study, and a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priority of policy task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legal definition of lonely deaths is an important factor in setting the scope and target of related projects in policy implementation. In addition to personal factors, social structural changes were found to be influencing the causes and impact factors of lonely deaths. Policy tasks for preventing and managing lonely deaths were identified in the areas of investigation/statistics, systems, prevention, service support and linkage/resource development, post-management, and other areas. It was found that as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s was mainly focused on post-management and response, there is a great need to enhance the preventive aspect of lonely deaths.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policy formulation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lonely deaths were derived and provided from both a policy and academic perspective.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3차에 걸쳐 고독사 관련 전문가 50인이 참여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내적타당도 비율을 분석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IPA 분석을 통하여 정책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첫째, 고독사의 법적 정의는 정책 실행에 있어 관련 사업의 범위와 대상을 설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독사의 원인･영향 요인은 개인적 요인 외에도 사회구조적 변화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는 조사/통계, 시스템, 예방, 서비스 지원 및 연계･자원 개발, 사후관리, 기타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넷째, 「고독사예방법」은 사후 대응 및 관리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독사에 대한 예방적 측면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제언하였다.

Abstract

To address the limitations of the dominant approach that has framed Aging in Place (AIP) primarily as a policy objective, often overlooking the subjective experiences of older adults, this study developed the Scale of Aging in Place (SAIP), a systematic measurement tool designed to capture the lived experiences of aging in place. Grounded in environmental gerontology and drawing on qualitative data from previous research, the study identified key dimensions and elements of the AIP experience and constructed a preliminary 27-item scale to measure them. An online survey using the preliminary scale was conducted with 1,026 older adults aged 55–75 across South Korea. Through factor analyses and subsequent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s, a 22-item, five-factor model—comprising a sense of autonomy, connectedness, self-continuity, convenience and safety, and stuckness—was finalized as the SAIP. With strong theoretical coherence, the SAIP captures the multidimensional experiences that older adults construct in their central life space of home and community, and provides an empirical foundation for assessing the realization of AIP ideals and the effectiveness of related policy interventions. In doing so, it contributes to both the advancement of empirical research and the enhancement of policy relevance in AIP practice.

초록

본 연구는 Aging in Place(AIP)를 정책적 지향으로 다루면서도 노인의 주관적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이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Scale of Aging in Place(SAIP)를 개발하였다. 우선, AIP를 노인이 익숙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나이 들어가는 총체적 현상으로 정의한 뒤, 환경노년학에 기반해 경험의 범주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선행 질적 연구에서 도출된 다양한 진술을 정리하여 27개 예비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후, 55-75세 고령자 1,02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타당도 검증을 거쳐, 자율감, 유대감, 자아연속감, 편의안전감, 체념의 5요인 22문항 구조의 SAIP를 확정하였다. SAIP는 노인이 나이 들어가며 삶의 중심이 된 공간에서 구성하는 경험을 입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 AIP 이념의 실현 정도와 관련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AIP 연구의 경험적 토대를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a rights-based case management capacity-building program for social workers who provide case management services at senior welfare centers. A nine-session online program was provided to 38 social workers from two senior welfare centers in the Busan region. Using a historical control group design, chi-square and mean-difference tests confirmed tha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baseline measures for the intervention group and the historical comparison group in term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extent of rights-based case management implementation. Compared with the baseline assessment, the intervention group demonstra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the mean extent of rights-based case management implementation at the post-intervention assessment (p < .001). The effect size, measured by Cohen’s d, was moderate (d = .66), demonstr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s-based case management capacity-building program for social workers at senior welfare center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s strategies for enabling social workers to implement rights-based case management in the field of senior welfare practice. Finally, the study identifies limitations that could potentially compromise the internal validity of the program's effectiveness and suggest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초록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를 참여자로 노인 권리기반 사례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지역 2개 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 38명에게 9회기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역사적 대조군 연구설계로 실험군의 사전조사와 비교군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 정도가 교차분석과 평균차이검증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실험군은 사전조사와 비교해서 사후조사에 권리기반 사례관리 실행 정도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p<.001). 효과크기는 Cohen’s d 값이 중간 수준(.66)으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노인 권리기반 사례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복지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노인의 권리에 기반해서 사례관리를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끝으로 프로그램 효과성의 내적 타당도를 저해할 수 있는 연구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Climate-related disasters are increasing in frequency and severity, with impacts extending beyond physical health to include mental health.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d validate a measurement tool specific to the Korean context, the Climate Crisis Mental Health Scale (CCMHS), to systematically assess mental health risks associated with the climate crisis. The conceptual framework was established based on climate risk determinants as outlined in the IPCC Sixth Assessment Report. Five preliminary domains and their corresponding items were develop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an expert survey. An online survey using the preliminary scale was conducted with 2,019 adults aged 19–64. Through factor analyses and subsequent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ing of the three domains measuring mental health risk—dysfunction, emotion, and worry—the CCMHS was finalized as a 17-item standard version and an 11-item short-form version, within a broader five-domain framework including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climate crisis-related experiences. The CCMHS enables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climate-related mental health risks by integrating emotional and functional dimensions and provides an empirical foundation for climate adaptation policies that incorporate mental health considerations in South Korea.

초록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영향은 신체적 건강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까지 확장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후위기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국형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평가 영역은 2022년 IPCC 6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기후위험의 결정 요인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으며, 선행연구 고찰과 전문가 의견 조사를 바탕으로 5개의 예비 영역과 문항을 도출하였다. 이후 만 19-64세 성인 2,01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요인분석과 타당도, 신뢰도 검증을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기후위기 관련 경험, 기능장애, 감정, 걱정의 5개 영역을 구성하였으며, 이 중 정신건강 위험을 측정하는 기능장애, 감정, 걱정의 3개 영역에 대해 표준형 17문항과 단축형 11문항을 확정하여 기후위기 정신건강 위험 척도(Climate Crisis Mental Health Scale, CCMHS)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다양한 정서적 반응과 기능적 영향을 통합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기후위기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국내 기후위기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정신건강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근거 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Abstract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is a core health outcome indicator. Despite increased utilization of HRQoL measurement tools, systematic analysis of generic instruments for Korean adults remains limited. This scoping review examined research trends in HRQoL measurement tools among Korean adults. Following systematic selection from three databases (2020-present), 94 studies were analyzed for research trends, tool utilization, and characteristics. Findings revealed research gaps in longitudinal designs and studies targeting youth, middle-aged, and male populations. EQ-5D-3L (60.9%) and HINT-8 (11.7%) predominated. While most tools demonstrated validity and reliability in Korean populations, limitations including ceiling effects and insufficient cultural adaptation were identified. Future research requires diversified study designs and populations. Qualitative approaches should be employed to develop and validate culturally-appropriate measurement instruments.

초록

건강 관련 삶의 질은 건강성과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측정 도구의 활용이 양적·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 측정 도구에 관한 체계적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한국 일반 성인 대상 건강 관련 삶의 질 측정 도구를 활용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3개 데이터베이스에서 2020년 이후 문헌을 검색하여 체계적 선정 과정을 거친 94편을 대상으로 연구의 전반적 동향과 측정 도구의 활용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동향 측면에서는 종단연구 설계, 청년과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공백을 확인하였다. 측정 도구와 관련해서는 EQ-5D-3L(60.9%), HINT-8(11.7%) 도구가 주로 활용되었으며, 대부분 한국인을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으나 천장 효과, 문화적 특성 반영 부족 등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는 연구 설계와 분석 대상의 다양화가 필요하고, 질적 연구 수행을 통해 한국의 문화적 맥락이 충분히 반영된 측정 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가 적극적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2008년 도입될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대상자 등급판정도구를 고찰해 봄으로써, 노인의 장기요양욕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와 그 체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적 요양보장제도가 사회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요양보호대상자의 판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객관성과 합리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진다. 특히 공적요양보장제도가 조세제도에 의해서 자산조사 및 특정 욕구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공적부조의 형태 보다는 보험제도에 의해 보편적 욕구를 기준으로 제공될 때 요양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공평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요양인정 평가판정도구는 단순히 대상노인의 욕구를 평가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대상노인의 임상적 기능평가에서부터, 서비스 계획과 자원(수가)의 분배까지 함께 고려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대상자 선정 평가판정체계 및 욕구사정도구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평가판정도구 및 체계 개발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외국 제도의 비교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노인요양제도 내에서 평가판정도구가 자리 잡아야 하는 목표와 성격, 그리고, 이러한 목표와 기본 성격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 및 내용에 대한 분석, 그리고 향후 고려되어져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로 구성하였다. 우리나라의 평가판정도구에서 향후 고려되어져야 할 점으로는 첫째, 평가판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둘째, 평가판정도구와 노인욕구사정도구 및 케어플랜과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사정도구의 자율화와 표준화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제도의 효율성 및 비용효과성 면에서 정책결정자가 적정수준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가판정도구와 관련하여 평가판정체계의 확립을 위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implications to develope Korean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 by analyzing foreign instrument comparatively. This study analyzed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s of Japan, Germany, Untied State, Austria, United Kingdom and Singapore. Throughout object of countries, these are founded. First of all, it is different that the purpose and using of instrument is adopted in each system in each country. Some countries adopt public system for long term care(ex, Japan, Germany, and Austria), they use instrument as classification just for care needs, so their instrument is composed parsimonious items. Other countries that have not public system for long term care adopt instrument as comprehensive needs assessment about clinical function. But they have common logic throughout every countries, when they related to benefit, the instruments are developed by service need(resource utilizing) that operationalize service(care) time. Considering Points in developing Korean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instrument are First, it should be verified reliability and validity of instrument by getting continuous and numerous datum, Second it needs to be taken a triangular position about relationship among classification of grade, need assessment for functional status and care plan. Third it needs to be decided to adequate level of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bout using compulsive or self-regulation instruments, and Forth, related to instrument, it should be discussed about long-term care assessment and classification system. Finally, Korean instrument should to being consider not only assessing need of long term care but also evaluating clinical function, care plan, and bene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