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It is difficult to assess work-life balance with objective discretionary time because the distinction between work and rest is ambiguo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poverty and subjective indicators of work-life balance among Korean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Data on 2328 dependent employed workers were extracted from the Fif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2017) and analyzed by a multiple regression method. First, the descriptive results indicated that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had long paid work and lack of discretionary time and were less likely to be satisfied with the work-life balance than general standard workers. Second, in the descriptive comparison by occupation, some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showed that objective discretionary time was inconsistented with subjective work-life balance. Third, results from regression showed that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were more likely to be time-poor, whereas the dual-poor were not related to the work-life balance. The findins showed that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are in vulnerable conditions due to their non-standard labor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y are deviated from standard contracted employee. This study pointed to the limits of labor policy for self-employed workers excluded from the labour rights and the lack of social security system.

초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한 만큼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지만 노동과 쉼의 구분이 모호해서 객관적인 자유시간으로는 일과 삶의 균형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작업장소나 노동시간이 불분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시간빈곤과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주관적 인식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자료는 2017년 제5차 근로환경조사에서 추출한 2,228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고 분석방법은 회귀분석을 활용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임금근로자에 비해 더 많은 시간빈곤(유급노동이 길고 자유시간은 부족)을 경험하였고 일과 삶의 주관적 인식도 낮았다. 둘째, 직종별 비교에서 특고내 일부직종은 객관적인 시간활용과 주관적 일과 삶 균형점수의 불일치가 나타났다. 셋째, 회귀분석결과에서 특고는 시간빈곤자일수록 일과 삶의 불균형수준이 높고 이중빈곤자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기존의 표준노동 집단과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임을 보여주며 비전형노동특성으로 말미암아 취약한 여건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정책이나 노동시간으로 임금보상이 이루어지는 최저임금제와 사회보장제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tried to identify and understand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work and lives of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Using data from the 22nd and 23rd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we employed a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 with individual fixed effects to compar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the pandemic on work and life between temporary and dependent self-employed and permanent employe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compared with those with permanent employees,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had lower job satisfaction in the COVID-19 pandemic, though without statistical significance. Second, COVID-19 has significantly affected life satisfaction for the dependent self-employed. Third, the effects of COVID-19 varied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in job satisfaction. It led to reduced especially wage or income satisfaction in the dependent self-employed. Fourth, health status affected the overall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all groups alike. These findings confirmed that the COVID-19 pandemic had a more negative effect on the vulnerable groups of labor market such as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Therefore, we conducted policy discussions in order to reduce job insecurity of 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in catastrophic risk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과 삶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22차 자료와 23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인고정효과 이중차이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상용직 임금근로자 집단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단의 직무만족도, 일자리 만족도, 일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상용직 임금근로자 집단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만족도를 요인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이후 상용직 임금근로자 집단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집단의 임금 또는 소득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건강 상태는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일자리 만족도, 일 만족도, 삶의 만족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코로나19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했음을 확인시켜준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불안정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Abstract

초록

알코올 의존 환자들은 퇴원 후 평생 동안 재발 위험에 직면하므로 만성질환 관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퇴원 후 지속적인 외래 방문은 알코올 의존 환자의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지속적인 외래 방문 수준은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알코올 의존 환자의 지속적인 외래 방문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환자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환자 퇴원 계획 수립, 재발 방지 프로그램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청구자료를 사용하여 알코올 의존 입원 환자를 선정하고, 퇴원 후 지속적 외래 방문율을 분석하였다. 2010년 알코올 의존으로 입원한 환자는 18,835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50.4세, 여성은 11.6%였다. 알코올 의존으로 퇴원한 환자 중에서 6개월 동안 한 달에 최소한 한번 이상 지속적으로 외래를 방문한 환자는 8.3%에 불과하였고, 특히 3개월 내에 지속적 외래 방문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환자 특성별로는 연령이 젊을수록, 남성, 의료급여 환자일수록 지속적인 외래 방문율이 낮았고, 내과적, 정신적 질환이 동반된 환자, 이전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는 지속적인 외래 방문율이 높았다. 따라서 퇴원 후 지속적 외래 방문율이 낮은집단에 초점을 둔 퇴원 교육과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Alcohol-dependent patients face a substantial risk of relapse after inpatient care in their lives. The continuing outpatient care after intensive inpatient care is an important role to reduce the risk of relapse. However, there has been relatively little research on the affecting factors of continuing car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continuous outpatient visit rate and determine factors to affect the continuous outpatient visit after discharge. A continuous outpatient visit is defined as an outpatient visit that is made at least once every 6 months. A total of 18,835 alcohol-dependent patients were followed up for 6 months after discharge. We performe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to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continuous outpatient visit and patient’s characteristics. Only 8.3% of patients received continuous outpatient care within 6 months of their discharge. Patients who were younger, male, and under medicaid were less likely to make post-discharge outpatient visits on a continuous basis. Effort needs to be exterted to provide adequate discharge education programs and to strengthen community services for these patient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ways to improve the processing of National Pension benefit to be recovered. To accomplish this purpose, it examined the occurrence and processing of pension benefit to be recover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money to be recovered. Afterward the study drew some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processing of public pension benefits to be recovered in other countries and their policy measures to reduce them. The main findings and suggestions are as follows. For the processing of pension benefit to be recovered, it needs to expand the use of public data, correc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n the collection of money to be recovered, seek ways to decrease the number of not being recognized as a dependent, consider the disposition on deficits of national pension benefit to be recovered, and prepare for potential increase in improper payment of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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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 환수금 발생처리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환수금 발생과 처리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환수금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한 후, 주요국 공적연금의 환수금 발생처리 및 환수금 축소방안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민연금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보호 및 제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공적자료 입수 및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수급권 변동에 따른 환수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요인과 관련된 공적자료에 대해서는 입수처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가 짧아 이에 대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수금의 결정사유 중 부양가족연금 미해당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국민연금 환수금의 결손처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 개선방안, 부양가족 연금 미해당 관련 처리의 간소화 방안, 환수금 결손처분 도입 검토, 향후 부정수급 규모 증가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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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역사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사회서비스의 개념 변화와 공급을 둘러싼 제반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통합적 분석틀을 통해 역사적 이행 경로가 확인될 필요가 있었다. 공급체계의 분석틀은 체계요소의 식별과 그들 간의 관계 설명을 포함한다. 체계요소는 사회서비스 공급과 소비의 역할자 개념에 의거해서, 소비자(수혜자, 수급자의 분리), 재정공급자, 서비스제공자로 구성되었다. 이들 간의 관계는 ‘Pab = Dba’에 의한 정치경제학적 자원의존 이론에 의거한 교환관계로 설명되었다.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에서는 역사적 도입 시기에 따른 유형별 특성이 뚜렷이 구분되어 나타나며, 이는 세대별 사회서비스의 성격과 공급체계가 제도적으로 잠금(lock-in)되어 누적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의 함의로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 설계 및 재설계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 체계 논의의 방향들이 제시된다.;This study explains Korean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In order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rapidly growing social service provision in Korea, it is necessary for this study to identify the historical paths of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with a comprehensive analytic framework. The framework of analysis includes identifying system components and explaining their relationship within the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Consumers, financial providers, and service providers are the key concepts of system component. This study shows the relationships among those components are well explained by the resource-dependency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economy. This study implies that the development of Korean social service provision system has been the results of accumulation of three distinguishable sets of social service types which are locked in independently. These findings could be utilized in policy design and/or redesign of Korean social service provision.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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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참여의 위계모형에 근거하여 지역유형별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저해요인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4년 전국거주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인구비례할당 표집 방법과 면대면 면접 방법으로 횡단연구 서베이를 수행하여1,060명으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그리고 농어촌지역별로 거주하는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이용의 저해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개인 내의 저해요인(보행 어려움, 우울감, 수입의 감소), 대인 간의 저해요인(이웃과의 교류감소, 자녀문제, 친구 상실), 구조적 저해요인(주변의 범죄/ 안전, 먼 거리의 시설, 불편한 시설), 그리고 통제요인(나이, 성별, 결혼형태, 학력, 월소득)이 단계적으로 위계선형회귀 모형에 입력되었다. 지역 유형별로 노인의 여가복지시설 이용 현황과 저해 요인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대도시지역 거주 노인들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월소득이 적을수록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도농복합지역 거주 노인들은 시설물이 편리할수록,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농어촌지역 거주 노인들은 우울감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여가복지시설 이용할 확률이 높았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This study analyses factors that prevent use of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amon the elderly in three geographical types and compared the identified factors. Study sample is chosen based on stratified sampling method based on population and data from the sample were collected by one to one interview. Data from 1060 individuals whose age was 65 or older and reside in Korea were used for analyse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Intra-person factors, interpersonal factors, structural factors. and controlling factors were entered step by step. There were differences in factors that prevent use of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among the elderly depending on the geographical types. The elderly who reside in urban areas are more likely to use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when they are older and live closer to the facilities are, and monthly income is lower. For the elderly who reside in complex areas with urban and rural characteristics, when facilities are more convenient and when they are older and female, the elderly were more likely to use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elderly who reside in rural areas tend to use leisure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when they are more depressive, female, or older.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different approaches depending on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are necessary.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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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한 노인학대사례를 분석하여 재접수사례와 신규사례가 학대피해노인 특성, 학대행위자 특성, 학대상황 특성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3년 노인학대사례 종결지표 개발을 위해 편의표집방식으로 수집된 자료(410개 사례)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및 추리통계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 재접수사례는 전체 표본의 9.3%를 차지하였으며, 재접수사례는 최초 신고 후 평균 1.82년만에 재접수가 되었으며 같은해에 접수가 된 사례부터 최대 7년만에 접수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규사례와 재접수사례에 대한 이원분석 실시결과, 학대피해노인 특성 중 수급자 유무를 통해 살펴본 경제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재접수사례에서 노인이 수급자인 비율이 높았다. 학대행위자 특성을 보면 재접수사례에서 학대행위자가 수급자인 비중이 높았으며 정신장애/질환이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는 경향이 있었으며 학대피해노인에 대해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재접수 여부에 따라 신고자유형, 학대유형, 학대지속기간 및 빈도 등을 통해 살펴본 학대상황 특성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규사례와 재접수사례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중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대피해노인 특성에서는 노인의 수급자 유무가 영향을 미쳤으며, 학대행위자 특성에서는 학대행위자 중 정신장애/질환이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비율이 재접수사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반복되는 노인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This study examined how repeatedly received and new cases of elder abuse at Elder Protective Service Agencies (EPSAs) would vary by elderly characteristics, perpetrator characteristics, and abuse situations. Four hundred and ten elder abuse cases of a study developed for closure index of elder abuse case were analyzed.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repeatedly received cases comprised 9.3% of the sample, and the length of time taking from the initial to repeated reception by EPSAs　ranged from zero (the same year) to seven years. Second, repeatedly received and new cases of elder abuse varied by public assistance reception status of the elderly and the perpetrators, and mental disorder and economic dependency of the perpetrators. They were not different in terms of abuse situations. Thir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indicate that repeatedly received and new cases of elder abuse were statistically different in public assistance reception status of the elderly, and mental disorder of the perpetrators. In conclusion,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preventing recurrence of elder abuse.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2009~2013년의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자료를 이용해 주택가격(주택매매가격과 주택전세가격)이 출산의 수준(합계출산율)과 출산의 시기(초산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주택가격은 모형이나 추정방법의 선택에 관계없이 합계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가계의 생계부담이 증가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생겨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택가격은 초산연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주택가격은 출산의 시기를 늦추고 수준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내생성을 고려한 실증분석에서는 주택가격이 초산연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전통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이는 초산연령은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나 경로 의존적인(path dependent)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반영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젊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이 복지의 개선과 함께 장기적인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Using 16 regional panel data in Korea over the period of 2009-2013,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impact of housing price (measured by owner housing price and rental housing price) on the level (i.e., total fertility rate: TFR) and timing (i.e., women’s mean age at first birth: AFB) of fertility.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housing price ha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TFR, regardless of the selections of model and methodology. This implies that people tend to postpone or forgo marriage and/or birth as the housing prices increase. In addition, we found that housing pric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AFB. However,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housing price, when considering the endogeneity, provide little evidence on AFB, meaning that data on AFB are plausible to the path dependent. Therefor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a higher housing price can be an important factor for fertility decline and postponement of having children. This suggests that the housing policy targeted for the young may affect the fertility rate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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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산선택실험법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암질환의 치료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나아가 암질환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건강보험료의 한계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19세부터 60세까지의 3,60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통상적인 조건부 고정효과 로짓모형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변수를 추가한 이른바 hybrid 조건부 로짓모형을 이용한 분석의 결과, 암질환 치료 5년 이후의 생존율을 10%p를 보장받는 경우, 현재 지불하는 월건강보험료보다 약 20.8% 더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건강보험 지불형태, 직업형태 등을 보다 세분화한 분석을 통하여 특히 연령과 건강보험지불형태 및 직업형태에 따라 한계지불의사금액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이용하여 특히 인구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의 확충과 함께 주요 암질환에 대한 보장성의 강화를 위해 과연 어느 정도의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에 근거가 되는 의미있는 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This study, using discrete choice experiments (DCE) method, tries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cision-making for cancer treatments and investigates the attributes affecting the respondents’ choice. Also it ascertains marginal willingness to pay (MWTP) and relative preferences for cancer treatments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The nested-logit model using full maximum likelihood allows us to estimate multi-levels of dependent variabl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respondents are willing to pay more about 20.8% than they are paying now in order to increase their expected survival rate by 10 percentage points. The paper also considers the effect of several individual and socio-economic variables on the size of MWTP of insurance premium for increasing cancer survival rates. Most interestingly, the MWTP is shown to be monotonically decreasing as the people became old. We also found out that there exists severe discrepancy of estimates of MWTP of between payers and dependents and across different occupational groups.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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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조직 내 갈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요양보호사들의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북지역 10개 시･군 소재 22개의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21.0과 AMOS v18.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구조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조직 내 갈등은 이직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 내 갈등과 이직의도 사이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작용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조직 내 갈등의 하위요인들과 사회적 지지 유형에 따라서 조절효과의 작용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조직 내 갈등요인이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에 유용한 실천적 및 정책적 함의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efficiently manage organizational conflicts of care workers working in the elderly care facilities and further improve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by empirically verifying the influence of the organizational conflicts on their turnover inten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between these variables. For these purposes, we collected data by conducting surveys among the care workers engaged in the 22 elderly care facilities in 10 cities and counties of Gyeongbuk province.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through the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Model Analysis with the SPSS WIN v21.0 and the AMOS v18.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rganizational conflict of care worker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ir turnover intention. Second, although a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was found between organizational conflict and their turnover intention, the effect varied depending on the types of social support. Third, the moderating effect varied depending on the types of conflict and social support. This research provides theoretical,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fficient and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lderly Care Facilities by analyzing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onflicts among care workers on their turnover inten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