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Abstract Korea is experiencing rapid population aging, and as the elderly population grows,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comprehensive healthcare services. However, in local areas, the shortage of medical institutions and healthcare workforces makes it difficult to adequately provide medical and caregiving servi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pharmacists to be involved in caring for the elderly in the community, such as patient medication management.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this study selected seven specialized services that local pharmacies can offer. Information on the expected time commitment for each service was obtained through a survey of pharmacists. Based on these results, the expected 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and fee were estimated, and the expected total cost for each service wa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expected fee by the estimated number of cases. Our financial estimation finds that, if all seven services are introduced simultaneously, the total costs required amount to anywhere between KRW 26.3 billion and KRW 68.5 billion. The proportion of total medical insurance costs in 2020 ranged from 0.15% to 0.39% and the proportion of total service fee costs ranged from 0.66% to 1.72%. The service expected to have the lowest cost among the seven services was medication safety education, while the service anticipated to have the highest cost was medication adherence monitoring counseling.

초록

초 록 한국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의료와 돌봄 관련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약국의 참여를 통해 환자들의 약물복용을 관리하는 등 약사들도 지역의 노인 인구를 케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국내외 관련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약국에서 제공할 수 있는 7가지 신규서비스를 선정하였으며, 약사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서비스별 예상 활동시간을 조사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가상의 상대가치 점수와 수가를 추정하였고, 예상 수가와 추정 건수를 곱하여 서비스별 예상 총비용을 산출하였다. 재정 분석 결과 7가지 신규서비스를 동시에 도입할 경우 소요되 는 재정은 총 263억~685억 원으로 2020년 총 요양급여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5~0.39%, 총 행위료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66~1.72%로 나타났다. 7가지 서비스 중 가장 적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는 약물사용 안전교육이었으며, 가장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는 복약지속을 위한 모니터링 상담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urvival rate of community living and transitions from nursing homes or nursing hospitals, using Aging in Place (AIP) survival analysis. Data were drawn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Elderly Cohort (version 2.0) from 2008 to 2019, encompassing approximately 104,000 long-term care beneficiaries. Survival analysis results revealed that the dementia group had a 9.1 percentage-point lower rate of community-based service utilization compared to the non-dementia group. Furthermore, AIP feasibility was lower for those who were cohabiting rather than living alone, and for those without a primary caregiver. Kaplan-Meier analysis showed that dementia shortened the community survival period, with a particularly sharp decline in retention probability when no family caregiver was available. Cox proportional hazards analysis further revealed that dementia significantly increased the likelihood of transitioning to a nursing facility or hospital by 38.7%, even after controlling for other factors. This study underscores that dementia acts as a significant barrier to sustaining community-based living and accelerates institutionalization, particularly for those living alone and in the absence of family caregiving resources, highlighting the need for AIP support policies tailored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long-term care beneficiaries with dementia.

초록

본 연구는 2008-2019년 노인코호트자료(2.0)를 활용하여 10.4만 명의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자, 특히 치매 노인에 대한 Aging in Place(AIP) 생존분석을 통하여 지역사회 계속거주 생존율과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생존분석 결과, 치매 집단은 비치매 집단에 비해 재가서비스 이용비율이 9.1%p 낮았으며, 독거가 아닌 동거의 경우, 주수발자가 없는 경우에 AIP 실현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Kaplan-Meier 분석에서는 치매가 재가 생존기간을 단축시키며, 특히 가족 주수발자가 없을 때 재가 유지 확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X 비례위험 회귀분석에서는 치매가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요양시설 및 병원으로의 이탈 확률을 38.7%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치매가 재가 거주 지속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며, 동거 여부 및 가족수발 자원의 유무에 따라 시설화가 가속화됨을 강조하고, 치매를 가진 장기요양 인정자 특성에 맞춘 AIP 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임종케어 관련 변수들을 중심으로 노인전문 사회복지사의 사전의료계획(Advance Care Planning)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서울/경기 지역 소재 노인복지 관련 시설 또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임종케어 및 사전의료계획과 관련된 지식, 경험, 태도 등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을 이용하였다. 총 246명을 표집하였으며, SPSS 17.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호스피스 철학에 대한 태도, 호스피스에 대한 문화적 가치와 믿음, 죽음 논의에 대한 편안함, 환자의 말기 질환 정보제공에 대한 선호가 사전의료계획 태도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사전의료계획에 대한 사회복지적 측면의 실천적 접근을 제시하며, 죽음 준비 문화를 위한 말기질환 정보 비공개 관행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을 제언하였다.;This study examines the attitudes of social work professionals toward advance care planning and explores factors that influence them. A total of 246 social work professionals in the areas of Seoul and the Kyunggi region completed this structured survey. Results indicated that these social work professionals tend to hold positive attitudes toward advance care planning in general. These attitude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favorable opinions of hospice philosophy, non-biased perspectives on the cultural value of hospice care, higher levels of comfort with death and dying discussions, and greater emphasis on the disclosure of the terminal disease to the patient.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a practical and professional approach to emphasizing self-determination in the course of end-of-life care decision-making and emphasizes the role of social work in advance care planning. Also, it suggests the need for recognizing and assessing the patient’s preference toward being told the truth about the disease.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취약계층인 독거노인의 미충족 의료 현황과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4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Gelberg 등(2000)의 취약계층 행동모델을 기반으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독거노인은 생활전반에 걸쳐 취약한 상태이며, 이들 중 25.7%가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인요인 중 여성, 전기노인, 취업상태, 낮은 교육수준, 비자발적 독거가 미충족 의료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가능요인 중 낮은 가구소득, 의료기관까지 짧은 소요시간, 낮은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적은 지인 수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필요요인 중에서는 많은 만성질환 개수, 기능제한, 우울증, 나쁜 영양상태가 미충족 의료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과 이들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충분한 소득지원, 부족한 사회적 지지에 대한 보완, 독거노인의 취약특성을 중심으로 한 건강관리 지원의 중요함을 시사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edicting factors of the unmet need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in Korea. For this study, we analysed data from the 2014 National Survey on Older Koreans.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influencing factors based on the Behavioral Model for Vulnerable Popul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elderly living alone are vulnerable throughout their entire life course. 25.7% of the respondents were shown to have unmet medical needs. The factors that predicted unmet medical needs were age, employment status, low education level, involuntary solitary living, low household income, distance to medical centers, low relationship satisfaction with their children, lack of close friends, number of chronic diseases, limitations in daily functions, depression, and nutritional status. These results suggest urgent needs for policies to provide adequate income security, social support mechanisms, and access to necessary health care services to fill the needs of vulnerable elderly living alone.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인 특히, 위험집단으로 평가되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독거노인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첫째, 남성독거노인의 우울증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둘째, 남성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증과 자살충동의 관계를 조절하는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2013년 2월 기준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총 347명의 남성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실태조사에 기반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 및 사회복지실천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남성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설정한 분석에서도 다른 노인집단과 마찬가지로 우울증과 사회적 지지가 여전히 자살충동에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남성독거노인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측면은 남성독거노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지지를 활용한 접근이 필요함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The study aim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attempt of elderly man living alone in permanent rental housing. Main research ques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attempt among elderly man living alone in permanent rental housing; (2) The moder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attempt. We used the data collected from 347 participants among elderly man living alone in permanent rental housing on Nowon-gu, Seoul, Korea. The Mental Health Survey Data were conducted by mental health social worker and public social worker from February to March, 2013. This study reports several noteworthy findings. First, we found that depression of male older adults significantly influenced suicidal attempt. Second, the findings confirm that social support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attempt. Results suggest that effective intervention strengthening social support among male older adults living alone in permanent rental housing should be introduced.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 및 관련 통계 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결핵 발생과 사망, 그리고 국가결핵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과 사망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2015년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은 각각 인구 10만 명당 80명 및 5.1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결핵발생과 사망에 있어서 그간 신속한 결핵 진단과 치료율 제고를 통한 환자관리 부분이 많은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결핵 발생의 40%와 결핵 사망의 78%를 차지하는 노인에 대한 결핵관리와 외국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지난 10년 전에 비해 10대 및 20대의 결핵 발생률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학교에서의 결핵 접촉자조사가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결핵 발생과 사망을 낮추기 위해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관련 예산 투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결핵 환자관리에 우선순위에 두고 결핵 조기 진단과 치료율 제고와 더불어, 비순응환자 관리나 다제내성 결핵환자 관리 강화, 그리고 그간 미진했던 노인, 외국인,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결핵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집단시설별로 최적화된 접촉자조사 체계를 갖추고, 중앙정부·지자체·의료기관간 협력 및 역할을 강화하며, 일상접촉자보다 밀접접촉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검진율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진’ 등 핵심 메시지 전달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를 실시하는 등 결핵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실업가구를 대상으로 실업가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실업후의 의료이용 중단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실업가구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의료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져 저소득층 및 실업자 등 특수계층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경제위기를 경험한 국내에서도 실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심리적 측면인 정신적 건강 및 실업가구의 의료이용 감소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의료기관이용 감소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Andersen의 의료이용 모형을 가구주의 특성에 적용한 배상수 모델에 가구유형 및 실업후의 경제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를 추가하여 새로운 모형을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실업가구의 의료기관이용 중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계유지의 어려움이었고, 그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요인은 가구주 연령, 가구재산, 실업자수, 노인가구 여부, 의료보장수혜 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의료중단이 높은 실업가구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실업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업자 및 그 가족에게 공공기관 이용 등의 대체의료자원의 공급 및 의료비 보조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보장권 안에 있는 실업가구에는 의료보험료 지원비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의료보장권 밖에 있는 실업가구는 의료보장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다. 이러한 수혜기준은 의료이용 중단이 가장 높은 실업가구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실업가구, 60세 이상의 노인가구주 실업가구, 재산이 적은 실업가구, 실업자수가 많은 실업가구, 급성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노인층 실업가구,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실업가구를 우선적인 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nd the reason why unemployed households stop the use of medical institution after being dismissed from their job, to fi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use of medical institution, and to suggest the policy measures which can remove these factors. Many of the previous studies conducted in Korea have not been paying sufficient attention to needy people and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Also, even the studies conducted on the health status of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were focused only on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those households. The model of this study is newly developed by adding the variable which express the factors of unemployed households type and post-unemployment economic conditions to Baesangsoo's model of using the medical institution. The main factor that prevents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from utilizing medical institutions is their difficulty of maintaining living standards. Other factors include age of the head of household, property of the household, number of the unemployed, the number of aged family members in the household, and medical securit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make a network of medical security with reference to the factors and should provide basic medical services in order for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to have proper medical services.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unemployed people's households so that they can continuously receive their medical services. The government should temporarily strengthen the medical insurance support for these households to increase their medical security. The government should also extend the national medical security to cover the currently excluded.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일인가구 식품미보장에 대해 일인가구의 식품 미보장 실태 및 식품미보장의 관련요인을 분석하는 탐색적 차원의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별 식품미보장 관련 조사항목이 포함된 2013년 한국복지패널 8차 조사자료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이분형 로지스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일인가구 식품미보장 경험률은 7.1%로 국내 식품미보장 수준(2.6%)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일인가구 식품미보장과 높은 통계적 관련성을 보이는 요인은 성별, 혼인상태, 자가보유, 소득수준이었으며, 경제활동과는 약한 관련성, 나이와는 아주 미약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 연구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무주택자, 경제활동 비참여와 같은 경제적 취약성을 나타내는 요인들은 일인가구 식품미보장을 예측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이혼과 별거를 경험한 일인가구는 심리정서적 어려움뿐 아니라 기본적 욕구 중 하나인 식생활마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남성 일인가구인 경우 균형잡힌 식단의 식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더 심화될 수 있다. 넷째, 혼자 사는 노인이 식품미보장에 더 위험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따라서 현재의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식사지원 프로그램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비노인 일인가구를 대상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and the factors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among people living alone. To this end, the study used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employing data from the 8th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7.1 percent of the one-person households experienced food insecurity, which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e general food insecurity prevalence (2.6 percent) in Korea nationwide. Second, gender, marital status, home ownership and incom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among one-person households. Labor force participation was in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food insecurity, while age was only marginally associated. The findings show that people who are of low income, do not own house, and are currently unemployed are most likely to be severely food-insecure; people who experienced divorce or separation from their spouse are suffering not only psycho-emotional distresses but food insecurity, one of the human basic needs. Findings further indicate that men living alone are at a greater risk of food insecurity, which could worsen when they are in economic hardships.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 that the present food support programs need to extend outreach efforts to the non-elderly one-person households who are in economic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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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세대 여성들의 취업계획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이들이 의존적이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에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자료는 한국여성가족패널 2차년도 자료가 활용되었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그리고 위계적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적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이비부머 세대 여성은 개인적 특성 측면에서는 경제상태가 여유가 없다고 인식할수록 취업계획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가족요인은 시부모 및 미혼성인자녀에게 사적이전지출이 있는 경우에 취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요인에서는 시부모나 미성년 자녀에게 생활비를 비롯한 지출이 있는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이 취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노후준비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서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가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베이비부머 세대 여성의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적이전 지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의 확대를 통해 은퇴 후에도 노인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eterminant factors of work plan of female babyboomers for the aged and to explore the programs for their independent living in their aged life. For this, this study analyzed the second Woman-family-panel survey data and selected the 1718 female babyboomers among the survey objects. Analysis methods were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below: First, the female babyboomers had work plan for the aged, if they were working at that time of survey and their economic situations were evaluated as low. The female babyboomers with less children had stronger work plan than the other women. The female babyboomers who had to transfer income to family members and savings wanted to work more strong.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some supportive policies to increase workplaces and income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Abstract

초록

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연령에 도달하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인구집단이 은퇴를 맞이하게 되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대응뿐만 아니라, 이 세대가 은퇴 후 사회참여를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준비가 함께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후생성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은퇴 후 일자리나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참여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여가 및 자원봉사 등을 원하는 은퇴자들을 위해서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쉽게 사회참여가 가능한 노인클럽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고, 일을 원하는 은퇴자들을 위해서는 실버인재센터를 시정촌별로 최소한 개씩 두어 언제든지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회참여 지원정책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사회참여를 활성화함은 물론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양방향의 사회참여 채널을 일원화하여 운용하고 있어 단편적이거나 중복적인 사업 지원의 소지를 최소화 했다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대비하여, 단기적으로는 부처별로 해당 영역에서 은퇴 후 중고령자의 사회참여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노인 사회참여 지원정책 또한 일원화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A large population of Korean baby boomers has begun in 2010 to retire from the labor force. The social and economic response for the impacts due to retirement, through the community participation after retirement, has been required to prepare the vibrant and healthy old age at the national level. In Japa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pports community involvement programs to induce employment or volunteer work among retirees. For retirees who want leisure or volunteer work, Japan has implemented such programs as Seniors’ Club, which allows easy access to community-based social participation, and local Silver Centers which support retirees who want to continue working. Through Japan’s social involvement policy, we learned that a unified management channel is conducive to reducing leakage and duplication in support. After retirement for the baby-boom generation, in order to participate by selecting in the program smoothly and any time, it is necessary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build more efficient and systematic support programs for the social participation of retirees, as well as a unified support policies chann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