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 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및 건강성과의 발달궤적, 발달궤적의 상호관계 그리고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파악하고 이들 변수에 대한 연령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Andersen의 행동모형에 근거하여 한국의료패널의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5년 연속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2,26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을 이용하여 각 변인의 변화와 관련성을 추정하고,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통하여 초기노인(young-old)과 후기노인(old-old)집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노인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입원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은 선형으로 증가하고 주관적 건강상태 또한 선형으로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개인 간 격차는 줄어 평준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입원서비스 이용, 의료비 지출 및 주관적 건강상태의 발달궤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만성질환, 장애유무, 그리고 통증이나 불편감과 같은 필요요인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초기노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원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 주관적 건강상태에 있어 개인 간의 차이가 점차 줄어들어 평준화 경향이 발견되었으나, 후기노인은 입원서비스 이용과 주관적 건강상태의 개인 간 차이가 점차 확대되었다.;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medical service utilization, medical expenses and health outcome of elderly people over 65, to identify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to examine the determinants which influence to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these three factors and their relationships young-old and old-old age groups. Data were drawn from the Korea Health Panel and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2,276 subjects over 65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from 2009 to 2013. Latent Growth Model (LGM) and Multi-Group Analysis was performed. The utilization of inpatient services and medical expenditure increased and the perceived health status declined over time. The major determinants on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inpatient service utilization, medical expenditure and health status were the needs factors of Andersen’s health behavior model, which were disabled, chronic disease and pain and/or discomfort. In the young-old group, the individuals on the high score of intercept in inpatient service utilization and perceived health status had lower rate of incremental changes of these factors, which mean the gaps of these factors between individuals had been lessened over time. However, the gaps were greater for the old-old age group.

Abstract

With rapid population ageing, the need of caregiving for the elderly is increasing. Also, informal caregiv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caregiving for the elderly. However, with the rapid declin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labor market exit from the working-age population due to family care can be a burden on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Using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informal caregiving on caregiver’s labor market outcomes. To investigate the causal influences of informal caregiving, we implement fixed effects model, which can control for unobserved time invariant factors by exploiting the advantages of a panel data structure. The estimation results reveal that informal caregiving has negative effects on the probability of working and on annual working time. However, it has no effects on caregiver’s working hours and hourly wage. The negative impacts of informal caregiving on labor force participation are salient among women, unpaid family workers, less-educated workers, and caregivers in higher-income households.

초록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에 대한 돌봄 및 수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에 의한 비공식 돌봄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가족 수발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노동시장 이탈은 고용 및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6차 조사를 활용하여 가족에 대한 수발이 수발자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족 수발과 노동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실증분석방법으로는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 수발은 수발자의 근로 확률을 9.4%p, 연간 근로기간을 0.9개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값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 확률은 약 16%, 연간 근로기간은 약 14% 감소하는 것으로, 가족 수발이 수발자의 노동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발자의 주당 근로시간과 시간당 소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족 수발이 근로 확률과 연간 근로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여성, 고졸 이하, 무급가족종사자, 수발 대상자가 시부모인 경우와 소득이 평균 이상인 가구에서 두드러졌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employment instability on depression among wage earners aged 18 to 65 years using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 data. Employment instability is becoming more common with the increase in irregular workers and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ypes.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not fully investigated the effect of employment instability. This study assessed the effect of changes in employment status between 2010 and 2011 on the level of depression (CES-D) in 2011. We controlled for the endogeneity due to reverse causation and selection bias by applying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As a result, employment instability has an significant effect on increased level of the depressive symptom. In particular, the unemployed and those who moved from regular to irregular jobs had a higher level of depression than those in regular employment. This result shows the social causation between employment instability and depression. Active policy intervention is necessary to deal with the mental health problems of precarious workers.

초록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의 18세 이상 65세 미만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불안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비정규직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고용유형의 다변화로 고용불안정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고용불안정의 영향, 특히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자료 6차(2010년)와 7차 자료(2011년)의 근로연령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2개 연도 사이의 고용상태 및 고용상태 변화가 우울수준(CES-D)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도구변수추정과 성향점수매칭(PSM)을 적용해 고용불안정과 우울간의 역인과관계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분석결과, 고용불안정은 우울수준을 증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현재 고용상태보다는 고용상태의 변화가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었으며, 고용불안정의 유형별 분석에 있어서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 혹은 실직 집단이 정규직 유지 집단에 비해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생성을 제거하였을 때, 기존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확인된 고용불안정과 우울의 인과관계가 더욱 명확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Abstract

Although the theory of Mental Accounting by Shefrin & Thaler (1988)’s work on the Behavioral Life Cycle Hypothesis provided a theoretical framework on the distinguishing effects of the source of income on household expenditure, studies using real world data are rare. This study aimed to estimate effects of the source of household income on health care expenditure of the retirees. Based on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urvey (KReIS) data in 2011 and 2013, households were classified into one of the four groups―Asset income, Public pension income, Private transfer income, or Social security dependent―based on the income composition using K-means cluster analysis. Next, the effect of the major source of income on health care utilization of the retirees was estimated using the Two-Part Model analysis, after controlling for the determinants of health care utilization suggested by the Andersen Model. The results that, compared to the asset income dependent households, the health care expenditure of the pension income dependent households was 18.2% lower. In addition, the odds of using health services and the health care expenditure of the social security income dependent were 0.044 times and 53.6% lower, respectively. This results suggest that the source of household income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health care utilization alongside the income level.

초록

Shefrin과 Thaler(1988)의 연구가 주창한 행동학적 생애주기 가설의 심리계정(mental accounting) 이론은 일찍이 유형별 소득원이 의료비 등 소비 비목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점을 지적했으나 우리나라에서 가구 소득원과 의료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는 은퇴 중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주요소득원이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의 2011, 2013년도 자료에서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대상 가구를 자산소득 의존형,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공적연금소득 의존형, 사회보장급여 의존형 등 네 집단으로 분류한 후, 투파트 모델(Two-Part Model)을 이용해 앤더슨 모형이 제시한 의료이용의 결정요인을 통제한 뒤 주요소득원이 은퇴 중고령 가구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자산소득 의존형 가구에 비해 공적연금소득 의존형 가구의 의료비가 18.2% 유의하게 감소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의존형 가구의 경우 의료이용을 경험할 odds 및 의료비가 각각 0.044배 및 53.6% 유의하게 감소했다.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가구의 의료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 결과는 유형별 소득원이 가구 의료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은퇴 중고령 가구의 경우 가구 소득뿐만 아니라 소득원 역시 의료비 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mobile phone dependency among adolescents, and we examined the effects of parenting style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on mobile phone dependency. In addition, we confirmed the importance of leisure activities satisfaction through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raw data of 2,342 middle school students and 2,378 high school students of KCYPS data in 2016.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in parenting style, school life adjustment, leisure activity satisfaction, and mobile phone dependency level. Second, all independent variables ha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mobile phone dependency. Third, parent supervision and learning activitie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both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due to mobile phone dependency. Fourth, leisure activities satisfaction was found to be partially moderated in relation with each variabl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ed a method to prevent the dependence of mobile phones on adolescents.

초록

본 연구는 점차 심각해지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 현상에 주목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으로서 부모양육방식과 학교생활적응의 주효과를 살펴봤다. 아울러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청소년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조절회귀분석을 통해 함께 확인했다. 이를 위해 2016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데이터 중 중학생 2,342명, 고등학생 2,378명의 원자료(raw data)를 가공해 분석했다. 연구결과, 중·고등학생 간에는 부모양육방식 및 학교생활적응, 여가활동 만족도, 휴대전화 의존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휴대전화 의존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감독과 학습활동은 휴대전화 의존에 있어 중·고등학생 모두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각 변수들과의 관계에서 여가활동 만족도는 부분적으로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Abstract

초록

본 연구는 A지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9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인식하는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인식하는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3.48(SD=.505)로 나타나 보통수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과 사회적 자본 수준은 각각 2.82(SD=.450)와 2.83 (SD=.502)으로 나타나 보통수준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근무기간(β=-.168, p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ersistency of suicide prevention gatekeeper activities among ri/tong chiefs, and explore in depth their related experiences. To do this, this study used a mixed method design. Namely, this study conducted a quantitative survey with 187 ri/tong chiefs, who are suicide prevention gatekeepers, and in-depth qualitative interviews with 5 study participants. Quantitative results found that the persistency of suicide prevention gatekeeper activities among ri/tong chiefs was associated with psycho-social recognition and reward, relationships with clients at risk of suicide and project managers, and self-sacrifice as a motivation for public service. In addition, qualitative results regarding experience of suicide prevention gatekeeper activities among ri/tong chiefs were analyzed under four themes: ‘sense of duty’, ‘positive change’, ‘satisfaction’, and ‘forming a new relationship and its improvemen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ersistency of suicide prevention gatekeeper activities among ri/tong chief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의 활동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들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지속에 관한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혼합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연구를 수행한 후 5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한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양적연구 결과,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가 경험한 심리사회적 인정･보상, 자살위험 대상자 및 사업담당자와의 관계, 공공봉사동기로서의 자기희생이 이들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지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적연구 결과, 이･통장 자살예방 게이트키퍼의 활동 지속경험은 ‘사명감’, ‘긍정적인 변화’, ‘만족감’, ‘새로운 관계형성과 개선’이라는 네 가지 핵심범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통장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활동 지속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Abstract

In Korean society, the elderly population in need of care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increasing longevity and low birth rate. At the same time, given the significant proportion of women involved in family elder care, informal care could potentially reduce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Therefore, we analyze the effect of parent care on women’s labor market outcomes by using data from the first to seventh waves of the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KLoWF). With the panel fixed effect model, we find that parent care reduces women’s work probability by 5.4%p and that one hour of informal care decreases women’s work probability by 1.8%p. Also, further analysis suggests that informal care has more negative effects for women who are less educated, in ages between 31 and 55 years old, and living with the spouse’s parents.

초록

한국 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가족, 특히 여성에 의한 비공식적 가족 돌봄이 높은 비중을 보임에 따라 돌봄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부모 돌봄이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모 돌봄 제공은 여성의 근로확률을 5.4%p 감소시켰으며, 돌봄 제공시간이 한 시간 증가했을 때 여성의 근로확률은 1.8%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당 근로시간이나 임금에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는 배우자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와 고졸 이하의 그룹, 그리고 31~55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근로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public perceptions on the ODA effectiveness by four different motivations -realism represented by economic and political gains, communitarianism, humanitarianism- and the public support for ODA. The support for ODA was defined as (1) the public perception of the need for increase in ODA after COVID-19 and (2) the support for COVID-19 vaccine donation. To that end, the most recent ODA Public Perception Survey administered by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in 2021 was used. With this dataset, Instrumental Variable Probit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and the predicted probabilities were presented for each motiv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ODA effectiveness for humanitarianism had the greatest effect as a factor affecting (1) the public perception of the need for increase in ODA after COVID-19 and (2) the support for COVID-19 vaccine donation. This implies that providing the evidence on the effectiveness for ODA driven by humanitarianism can be a strong force for improving public support for ODA. This study explored ODA that accounts for considerable weight in global health and health equity for all, and ultimately, investigated the possibilities for transition to ODA driven by communitariansim and humanitarianism.

초록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ODA 필요성 증가와 코로나19 백신 지원 의향으로 정의한 ODA 지지도가 네 가지 동기 유형별―경제적･정치적 이익으로 대변되는 현실주의, 공동체주의, 인도주의― ODA 효과성 인식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이 가장 최근 수행한 2021년 ODA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도구변수 프로빗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동기 유형별 효과성 인식에 따른 ODA 지지도의 예측확률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인도주의적 관점의 ODA 효과성 인식은 코로나19 이후 ODA 필요성 증가 및 코로나19 백신 지원 지지도의 영향요인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는 인도주의 측면에서 ODA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ODA 지지도 향상의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 건강 형평성 달성을 위한 국제보건의 여러 자원들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ODA의 작동원리가 공동체주의, 인도주의로 전향될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social conflict and trust in the social safety ne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mental health. It also investigated whether these structural relationships differ between younger and middle-aged adults. Using data from the 2022 Seoul Mental Health Survey, a total of 1,570 participants (816 young adults aged 19-39 and 754 middle-aged adults aged 50-69) were analyzed. A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approach was applied, with perceived discrimination as the independent variable, perceived social conflict and trust in the social safety net as mediators, and mental health (a latent variable composed of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showed that perceived discrimination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mental health in both age groups. The indirect pathway of “perceived discrimination → perceived social conflict → mental health” was significant across both groups, while the indirect pathway of “perceived discrimination → trust in the social safety net → mental health” differed between the two groups. Among middle-aged adults, trust in the social safety net was a protective factor mitigating mental health deterioration, whereas this mediation was not significant among younger adults. These findings imply that reducing discrimination and alleviating social conflict are essential for improving mental health across generations. Furthermore, while restoring trust in existing safety-net systems is crucial for the middle-aged population, developing new, tangible forms of social safety-net policies that address the specific anxieties of younger adults is necessary.

초록

본 연구는 차별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갈등 인식과 사회안전망 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 관계에서 청년과 신중년 세대 간에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2022년 수행된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1,570명을 대상으로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차별 경험은 두 집단 모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차별 경험 → 사회갈등 인식 → 정신건강’의 매개 경로는 세대 공통으로 유의하였다. 반면, ‘차별 경험 → 사회안전망 신뢰 →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는 신중년층에서는 정신건강 문제 완화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청년층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차별 감소와 사회갈등 완화가 세대 공통의 과제임을 시사한다. 또한 신중년층에는 사회안전망 신뢰 회복이 중요한 반면, 청년층에는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안전망 정책이 필요함을 제언한다.